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파트 아니면 안사"…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비중 74%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5만50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만1812건으로 전체 거래 비중의 74.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지난 2020년 73.0%, 2021년 65.9%, 2022년 58.7%로 하락하다 지난해 상승 전환됐다. 전국에서도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종시 주택 매매 거래량 5606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297건으로 아파트 비중이 94.5%을 기록했다.이어 대구 89.4%, 광주 89.3%, 울산 89.0%, 대전 80.7%, 경남 79.9%, 부산 79.4%, 충북 77.9%, 전북 77.2%, 충남 76.9%, 경기 75.5%, 강원 72.8%, 경북 70.7%, 전남 69.9%, 인천 67.5%, 서울 56.6%, 제주 34.0%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비(非)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7649건으로 전체 거래의 10.4% 비중을, 빌라 매매 거래량은 8만5593건으로 15.4% 비중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라도 사자는 수요가 몰리며 매매 거래비중이 41.3%까지 치솟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의 재개발 도입한 것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이 다시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非)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전세사기로 전세와 매매 수요 모두 줄었다”며 “당분간 아파트와 비(非)아파트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의 비(非)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서울 비아파트(단독주택,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7922건으로 전년 4만623건 대비 31.3% 하락했고, 역대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6439건으로 전년 1만5384건 대비 136.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케이엔알시스템, 유압로봇 경쟁력 긍정적…리스크 요인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닥 상장에 나서는 케이엔알시스템에 대해 로봇 구조설계부터 부품 제조까지 가능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점이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전방 산업의 시설투자 감소와 신규 경쟁사 진입은 리스크 요인이라는 의견이다.KB증권은 21일 케이엔알시스템이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 81억3000만원(전년비 -77.8%), 영업손실 66억6000만원(적자전환), 당기순손실 67억2000만원(적자전환)을 기록한 점을 짚었다.케이엔알시스템은 정밀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유압로봇 제조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시험장비 개발·제조 50.5%, 유압로봇 시스템 1.1%, 시험평가 용역서비스 37.5%, 기타 10.9%을 기록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뮬레이터급 시험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정밀 컨트롤 기술이 필요한 시험 장비를 고객사 수요에 맞춰 제조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유일하게 리니어 액추에이터, 서보 밸브, 모바일 HPU, 컨트롤러 등 유압로봇 핵심 부품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두산(000150)중공업, 한국전력(015760),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다.한유건 KB증권 연구원은 “총 1000억원 규모의 대만 교통부 산하 철도기술연구인증센터(RTRCC)전문 시험장비 개발 납품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했다”며 “로봇 구조설계부터 부품 제조까지 원스톱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며, 글로벌 로봇 선도 기업에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리스크 요인은 전방 수요산업의 시설 투자 감소 및 신규 경쟁사 진입”이라고 전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이달 16~22일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26~27일 공모청약에 나선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9000~1만1000원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978억~1195억원이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신규 상장을 통해 희망 공모가 하단 기준 185억2000만원을 조달 계획이다. 공모자금은 시설자금에 136억원(본사 확장 이전), 운영자금에 약 49억원(29억원 연구개발비, 20억원 대형프로젝트 운전자금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 “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비싸도 꼭 가는 관광지된 ‘이 나라’
- 미국 샌즈그룹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MBS)옆 부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네 번째(맨 왼쪽) 타워를 추가 건립한다. 사진은 마리나 베이 샌즈 신축 조감도 (사진=샌즈그룹)[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관광산업의 GDP(국내총생산) 비중이 4%가 넘는 싱가포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국경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였다. 호주, 사이판, 한국 등 비교적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과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맺으면서 국경을 열었고, 창이공항 인근엔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에 한해 의무격리를 면제하는 전용 비격리 시설인 ‘커넥트 엣 창이’를 조성해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단행사 개최 금지로 멈춰 섰던 마이스 시장 재가동에 가장 먼저 나선 곳도 바로 싱가포르였다.◇고부가 관광시장 마이스가 활황세 주도 시장 선점 효과 때문일까. 싱가포르 관광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 최악의 3고(高) 상황에도 전 세계 각국 여행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관광보다 씀씀이가 큰 마이스 부문은 이미 행사와 방문객 수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50%가량 넘어선 상태다.지난해 싱가포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60만명. 코로나 이전인 2019년(1912만명) 대비 70% 수준이다. 회복세만 놓고 보면 압도적이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수입의 회복세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관광수입은 245억~260억 싱가포르달러(약 182억~193억원)로 2019년 대비 88~94% 수준까지 올라섰다. 연초 싱가포르 정부가 예상한 65~75%(180억~210억달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관광수입 증가 이유는 체류기간에 있다. 싱가포르의 객실 가격은 코로나 이전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그럼에도 관광객 평균 체류기간은 2019년 3.4일에서 지난해 3.8일로 0.4일이 더 늘었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꼭 가봐야 할 프리미엄 관광지’라는 인식이 ‘가격저항’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싱가포르 정부와 업계는 관광수입 증가의 요인으로 마이스(MICE)를 주목하고 있다. 2022년 10월 열린 ‘포뮬러1(F1)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대회 전후로 25건의 국제행사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2019년 27만 명보다 10% 이상 많은 3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끌어모았다. 엔데믹 전환 초기 수십만 명이 집결하는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이후 각종 국제행사들이 싱가포르로 몰리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포상관광단의 발길도 쏠리고 있다. 싱가포르관광청 관계자는 “포상관광단은 엔데믹 초기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해 지난해 코로나 이전 대비 50%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4억 달러 규모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도 박차대규모 관광 인프라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샌즈(Sands)와 말레이시아 겐팅(Genting) 그룹은 최근 총 84억달러(약 11조2000억원) 규모 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을 공식화했다.샌즈는 기존 마리나 베이 샌즈와 인접한 베이프론트와 쉐어스 에비뉴(대로)가 지나는 빈 부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마리나 베이 샌즈(MBS) 네 번째 타워를 추가 건립한다. 최근 싱가포르 도시재개발 청(URA)과 2066년 8월까지 토지 장기 임대계약도 체결했다.마리나 베이 샌즈 네 번째 타워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33억달러(약 4조4000억원). 기존 3개 타워 건립에 투입된 58억달러(약 8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샌즈는 신축 타워를 기존과 같은 57층 높이의 단독 건물 형태로 건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내부에는 특급호텔(객실 590개)과 다목적 공연장(1만5000명 수용), 전시컨벤션센터, 쇼핑몰 외에 최상층 옥상에 수영장, 스카이 루프 등이 들어선다.겐팅그룹도 2031년까지 리조트 월드 센토사(RWS) 인근 ‘그레이터 서던 워터프론트’에 객실 700개 규모의 특급호텔을 추가 건립한다. 센토사 섬에서 5개 호텔, 1600개 객실을 운영 중인 겐팅그룹은 2022년부터 50억5300만달러(약 6조7500억원)를 들여 2단계 확장 프로젝트(RWS 2.0)를 진행 중이다. 호텔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아쿠아리움 등 기존 시설 업그레이드와 미니언 랜드, 슈퍼 닌텐도 월드 등 신규 시설 건립에 33억4400만달러(약 4조5000만원)를 투자하려던 계획은 그레이터 서던 워터프론트 개발이 추가되면서 투자 규모가 50억5300만달러(약 6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RWS) 전경 (사진=싱가포르관광청)◇韓, 싱가포르프리미엄 시장 전략 배워야 주목할 부분은 카지노 확장 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두 회사가 대표적인 글로벌 카지노 그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고환율, 인플레이션 우려 등 경기 악화를 이유로 계획했던 인프라 개발계획 속도를 늦추던 두 회사는 관광시장이 호조를 보이자 태세를 전환,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마리나 베이 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고가의 프리미엄 객실(스위트룸)을 늘린 고급화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2년 연속 코로나 이전을 능가하는 객실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2010년 복합리조트(IR) 개장으로 아시아 관광·마이스 시장의 지형도를 바꾼 싱가포르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질적인 관광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관광수입을 늘린 싱가포르의 프리미엄 시장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싱가포르 관광시장의 최근 성장세에서 주목할 부분은 마이스 등 고부가 시장 확대 전략으로 관광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등 질적 성장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프리미엄 관광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은 싱가포르의 전략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OTT 결합 통신요금제 늘리라는데…업계 "국내업체만 부담지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부담 낮추기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OTT 업계가 정부 요청대로 통신사 결합상품을 늘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할인된 요금을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협의가 쉽게 진척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해외업체들의 참여가 불투명해 국내 업체들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요금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KT(030200)는 오는 5월1일부터 OTT 구독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기존 9450원에서 47% 인상한 1만3900원으로 적용한다는 공지를 냈다.◇결합요금제로 OTT 구독료 부담 낮추려는 정부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업체 5곳을 만나 OTT 구독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와도 별도 만남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높아진 OTT 구독료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공유하는 한편 OTT업체와 이통사가 협력해 다양한 OTT 결합 통신요금제 출시가 가능한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정부가 OTT 구독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OTT들이 구독료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이용자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디즈니플러스는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99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40% 이상 인상했다. 유튜브 프리미엄도 지난해 12월 월간 구독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올렸다. 넷플릭스는 월 9500원의 광고 없는 1인 요금제 베이식 멤버십 신규 가입을 막아 사실상 구독료를 인상했다. 국내 OTT인 티빙도 프리미엄 상품 가격을 1만39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22.3% 올렸다.정부는 OTT 요금 인하를 직접 요구할 수 없는 만큼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는 모양새다. OTT 결합 통신 요금제 출시 확대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OTT-이통사 간 결합요금제 협의 이뤄질 듯OTT 업체들은 정부 요청에 응할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도 이통 3사가 OTT 결합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9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인데다 선택할 수 있는 OTT 서비스에도 제한이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관계사인 웨이브와 구독서비스 T우주에 포함된 유튜브 프리미엄 2종의 OTT만 제휴를 맺고 있다. 토종 OTT 왓챠는 이통 3사와 모두 결합상품을 구성하지 않았다.특히 글로벌 업체인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할인된 가격에 통신사에 상품을 제공할지는 미지수다.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40%를 차지하는 1위 업체다. 지금까지 출시된 결합상품은 이통사들이 마케팅 효과를 위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를 원가에 가져와 결합상품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제휴사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OTT 결합요금제 변동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황은 달라진다.KT는 이미 5월1일부터 OTT 단독 구독상품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 제휴사 정책에 따라 구독료를 인상한다고 공지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요금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토종 OTT업체들은 할인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2년 각각 1192억원, 12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왓챠는 2022년 영업손실 규모가 555억원으로, 2019년 이후 4년째 자본잠식 상태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OTT 요금을 할인해주는 결합상품을 만든다면 어떤식으로든 OTT업체에 비용부담이 전가될 것인데, 이는 사실상 요금인하 요구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OTT 업체들은 적자상태로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들도 현재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는 건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결합요금제로 OTT 구독료 부담 완화 문제를 풀려는 것은 결국 통신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송윤형, 3월 솔로 가수 데뷔…아이콘 솔로 질주 잇는다
- 송윤형(사진=143엔터테인먼트)아이콘. 왼쪽부터 구준회, 송윤형, 김진환, 김동혁, 바비, 정찬우.(사진=143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아이콘(iKON·김진환, 바비, 송윤형, 구준회, DK, 정찬우)의 솔로 질주가 이어진다. 새 주자는 송윤형이다.2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송윤형은 오는 3월 중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 2015년 아이콘 멤버로 데뷔한 송윤형이 솔로 앨범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윤형은 싱글이 아닌 미니앨범을 준비해 다채로운 곡을 들려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이콘 멤버들은 지난해부터 활발한 솔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바비와 김진환이 솔로작을 선보였다. 바비는 싱글 ‘S.i.R’과 미니앨범 ‘로버트’(ROBERT)를, 김진환은 미니앨범 ‘블루 문’(BLUE MOON)을 발매했다.올해 들어서는 김동혁이 솔로 첫 주자로 나서 지난 15일 ‘그루빈’(Groovin)을 타이틀곡으로 한 정규 앨범 ‘낙서[연]’(NAKSEO[戀])을 냈다. 김동혁은 직접 프로듀싱을 맡아 완성한 9개의 트랙으로 채운 앨범으로 솔로 활동의 문을 활짝 열었다. 김동혁 다음으로는 바비가 다시 한번 솔로작을 낸다. 지난해 싱글과 미니앨범으로 선보인 곡들과 신곡들을 엮어 완성한 정규 앨범을 오는 28일 발매한다. 이 가운데 송윤형까지 솔로 출격을 준비 중이라 주목된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윈’(WIN)과 ‘믹스 앤 매치’(MIX & MATCH) 시절부터 매력적인 음색이 돋보이는 보컬 실력을 뽐내온 송윤형이 어떤 색깔의 음악과 콘셉트를 선보이며 아이콘 솔로 릴레이에 화력을 더할지 기대를 모은다.
- 아피메즈, 나스닥 상장 내달 초 결론… 6년만에 3상 가나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코스피 상장사 인스코비(006490)의 자회사가 이르면 내달 초 미국 주식시장 상장 승인 여부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회사는 상장 후 다발성 경화증(MS) 치료제로 개발 중인 꿀벌 독(봉독) 의약품 ‘아피톡스’의 미국 임상 3상을 완주하겠다는 목표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제공= 인스코비)16일 업계에 따르면 인스코비의 미국 바이오 자회사 아피메즈US는 다음달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상장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아피메즈US는 지난달 29일 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아피메즈US의 이번 상장 시도는 다발성 경화증(MS)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피톡스의 미국 임상 3상 완주를 위해서다. 회사는 지난 2018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지만, 펀딩을 제때 받지 못해 6년 째 임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임상 3상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 약 468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약 20개 임상센터에서 6개월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아피톡스는 골관절염을 적응증으로 미국에서 임상 3상까지 마쳤지만, FDA 권고에 따라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추가 임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아피메즈US는 2021년부터 임상 3상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다. 실제 지난 2021년 9월 시리즈A 펀딩에서 1억달러(약 1300억원) 규모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한 바이오 전문 투자은행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투자 유치를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2021년 말 금리인상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나스닥 상장으로 자금조달 돌파구를 찾겠다는 목표다. 내달 상장 승인이 날 경우 곧바로 임상시험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임상시험에 돌입할 경우 회사는 임상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이 종료되는 기간은 2026년이다. 임상 비용은 8000만 달러(약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피메즈US는 제품 상용화 시 예상 매출액이 연간 1억 5000만달러(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피톡신(아피톡스의 국내 제품명)이 천연물 신약 1호, 국산 신약 6호로 승인받았다는 점, 미국에서 골관절염(OA) 치료제로 1상부터 3상까지 안전성 이슈 없이 임상을 마쳤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3상의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한 적은 없다. 아피메즈US는 아피톡스를 다발성 경화증의 단독 치료제가 아닌 부가적 치료제(add-on therapy)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상용화된 치료제들과 병용으로 쓰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추가적인 임상시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한 바이오 신약 개발사 임원은 “모든 약에는 궁합이 있는데, 병용 데이터가 없다면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처방해주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오크레부스’와 병용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입증된 자료가 있어야 처방을 하지 않겠나. 그게 없다면 부가적 치료제라기 보단 2차 치료제 느낌이 더 강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온 2차 치료제 제품들이 상당한데, 아피톡신이 2차 치료제 성격으로 간다면 경쟁 제품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자가면역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은 체내 면역체계가 유전 및 환경 등 복합적 이유로 신경세포에 있는 미엘린 수초를 파괴할 때 발생한다. 뇌나 척수, 시신경 등에서 미엘린 수초가 파괴되면 시각상실, 운동마비, 감각 장애 등 여러 중추신경성 질환이 수반된다. 현재 대표적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는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오크레부스가 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시장 매출액이 46억1000만 달러(약 6조1500억원)로 전체 의약품 중 매출 16위를 기록한 블록버스터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068270)의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 ‘CT-P53’이 지난해 6월 미국 임상 3상 IND를 승인받았다. 이밖에도 다발성 경화증 증상 완화 약물들이 주사형과 경구제형, 1차와 2차 약제 등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출시된 상황이다. 재발 완화 1차 약물로는 독일 바이엘의 ‘베타페론’과 독일 머크의 ‘레비프’, 일본 에자이의 ‘플레그리디’ 등이 있다. 2차 약물로는 산도스의 ‘피타렉스’, 독일 머크의 ‘마벤클라드’, 일본 에자이의 ‘티사브리’, 사노피의 ‘렘트라다’ 등이 있다. 아피메즈 관계자는 “부가적 치료제의 장점 중 하나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이미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끊지 않고 아피톡스를 복용해도 된다는 것이다”라며 “나중에 병용 요법 임상을 할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자체로 단독 의약품으로 승인받고 판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골관절염 치료제로 승인받은 아피톡신은 의료 현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