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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내부통제 미흡 증권사 檢 통보 검토
  • [단독]금감원, 부동산PF 내부통제 미흡 증권사 檢 통보 검토
  • [이데일리 김보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된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간 증권사들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일탈로 선을 그어 왔지만, 당국은 이를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결과로 보고 증권사 책임을 따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드러난 증권사 5곳 중 내부통제 취약 사실이 적발된 2개 증권사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처분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5개 증권사 중 내부통제 취약이 드러난 한 증권사는 주선업무를 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 회사에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자문료 일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또 다른 증권사는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은 차주에 대해 PF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회피하려 SPC 간 자금을 임의로 대차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의 PF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도 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CEO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도 책임을 묻는 등 엄중처벌을 경고했다. 금융권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면서 내부통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CEO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회사 CEO나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내부통제 취약이 드러난 증권사들은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한 직원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해당 임직원을 해임하는 등 징계 절차도 마쳤다는 이유다. 해당 증권사의 관계자는 “임직원을 해임시키는 등 징계 절차를 마쳤고 부동산 PF 조직도 축소했다”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투자심사실을 투자심사본부로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24.01.19 I 김보겸 기자
“왕좌 지키자”…NH투자증권, 연초부터 IPO 주관 ‘드라이브’
  • [마켓인]“왕좌 지키자”…NH투자증권, 연초부터 IPO 주관 ‘드라이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단독으로 상장 주관을 맡은 기업들이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1분기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진행하는 곳만 3곳에 이른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속도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주관 실적 1위를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올해도 명성을 이어갈 거란 평가가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단독 주관을 맡은 HB인베스트먼트, 케이웨더, 오상헬스케어 등 3개사가 올해 1분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HB인베스트먼트는 16일부터 전날까지 일반 청약을 마쳤고, 케이웨더와 오상헬스케어는 오는 2월 13~14일, 2월 26~27일 각각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NH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NH투자증권)상장 예비심사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4월 우주항공 스타트업 루미르, 고주파 미용기기 기업 텐텍 등 NH투자증권 주관 기업들이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로보틱스 역시 조만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사와 비교하면 NH투자증권의 공격적인 행보는 더욱 두드러진다. IPO ‘빅3’로 꼽히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1분기 중 공모절차를 밟는 기업이 각각 현대힘스(미래), 디앤디파마텍(한국)으로 1곳씩이다. KB증권(우진엔텍), 삼성증권(이닉스) 등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 역시 주관 업무를 맡은 기업 중 1곳만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NH투자증권의 ‘드라이브’는 지난해 성적과 무관하지 않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에만 29개 기업(스팩 제외)의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절반이 넘는 15개 기업이 하반기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심사 승인을 받은 6개 기업을 제외한 9개 기업이 아직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를 넘긴 올해 연초부터 NH투자증권의 ‘독주’가 계속되는 이유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공모총액 기준 주관 실적 1위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2개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며 총 1조3641억원 규모 공모자금을 모았다. 2위 미래에셋증권(15개·1조2870억원)는 물론 3위 한국투자증권(12개·8598억원)도 큰 차이로 따돌렸다.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래에셋증권이 1위를 지켰으나, 지난해 마지막 코스피 상장사인 DS단석(017860)의 상장 주관을 NH투자증권이 이끌며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NH투자증권이 올해에도 작년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IPO 업무를 맡는 김기환 ECM1부장과 윤종윤 ECM3부장을 이사대우로 승진시켰다. IPO 시장 경쟁에 대비해 선제적인 승진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연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두산인프라코어(현 HD현대인프라코어) 내 공작기계사업부가 전신인 DN솔루션즈 등 조(兆) 단위 대어들이 IPO에 돌입하면서 증권사 간 주관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2024.01.19 I 허지은 기자
‘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에 불출석…딸 조민, 과태료 200만원
  • ‘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에 불출석…딸 조민, 과태료 200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가 법원에서 과태료를 맞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차례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엔 법원이 감치나 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가능성 역시 있다.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민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는다.조민씨(사진=뉴시스)
2024.01.18 I 김미영 기자
“삼청 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는 1억5000만원 손해 배상하라”
  • “삼청 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는 1억5000만원 손해 배상하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법원이 1980년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사진=뉴시스)18일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검거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다 가혹행위를 당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1980년 8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179부대(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어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하다 1981년 1월 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4월 28일 출소 결정을 받아 5월 1일 퇴소했다.2022년 7월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해 통보했다. 앞서 A씨는 2004년 11월 18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10여만 원을 수령했다.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재판부는 “원고 A씨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일소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그해 8월 4일 구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은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붙잡아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4.01.18 I 이로원 기자
베일 벗은 '하만 인수' 룬…"삼성과 스마트싱스 협력할 것"
  • [단독]베일 벗은 '하만 인수' 룬…"삼성과 스마트싱스 협력할 것"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룬의 음악경험을 더 많은 사용자들에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성 스마트싱스와의 협력도 계획 중입니다.”에노 반더미어 룬 최고경영자(CEO) 겸 하만 부사장이 9일(현지시간) CES 2024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사진=최영지기자)◇“지금까지 없던 음악 경험…AI로 맞춤형 정보 제공”에노 반더미어 룬 최고경영자(CEO) 겸 하만 부사장은 최근 CES 2024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의 전장·오디오 자회사인 하만은 지난해 11월 관리·검색·스트리밍 플랫폼 ‘룬’을 인수한 바 있다. 이로써 룬은 삼성의 손자회사이자 하만 자회사가 됐으며 CES에 첫 참가해 그 베일을 벗었다. 반더미오 CEO가 그간 국내에선 잘 알지 못했던 룬의 사업영역 및 비전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사용자들이 음악을 들으며 재생음악이나 가수, 프로듀서에 대한 정보가 궁금할 경우 보통 자신이 찾고 싶은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며 “룬은 음악을 들으며 알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기에 음악경험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룬의 주력사업 및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반더미어 CEO는 룬이 각 음악마다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3년 전 도입한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이 활용됐다고 부연했다. 특정 음악을 재생할 때 관련 추천정보를 제공하는 데 AI 기능이 사용됐다는 것이다.에노 반더미어 룬 최고경영자(CEO) 겸 하만 부사장이 9일(현지시간) CES 2024에서 룬 레디를 통해 룬 서비스를 보여주는 모습. (영상=최영지기자)CES 2024 하만 전시 부스에서도 하만의 오디오로 음악을 재생시키면서 룬의 서비스를 통해 음악 정보를 찾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예컨대 미국 가수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Happy)를 재생해 청취하다가 자연스럽게 가사와 가수 정보, 음원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또 룬의 음악 정보 등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 등 기기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서버인 ‘룬 레디’도 공개했다.에노 반더미어 룬 최고경영자(CEO) 겸 하만 부사장이 지난 9일 CES 2024 하만 전시장에서 룬 시연을 하는 모습. (사진=최영지기자)◇“하만 이어 삼성과 협력 목표…룬을 다양한 제품과 연결”반더미오 CEO는 “와이파이만 연결돼 있으면 스마트폰, 태블릿PC와 노트북을 통해 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하만 인수 후 하만의 고음질 음악을 즐기는 고객들이 룬을 통해 음악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룬 입장에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하만 인수 후 특징을 묻는 질문에는 “하만은 음악 하드웨어가 강한 브랜드이고 룬은 하만과의 협업을 통해 하만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했다.한국 시장으로의 진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한국에 룬 인지도가 높지 않음에도 한국 이용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룬이 하만과 시너지를 내며 협업하고 있으나 나아가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것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하만도 룬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망을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룬은 160개 이상의 오디오 브랜드와 협력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독보적 영역을 확보한 기업이라는 평가다. 더 나아가 반더미오 CE는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를 언급, “PC와 IT기기뿐 아니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도 룬의 음악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AI기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연동되는 기기를 통해 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는 “하만이 고급 오디오 브랜드인 만큼 당장은 음악 애호가들에 집중하고 있지만 결국 블루투스 스피커와 헤드폰 등에서 나아가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 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며 “조만간 한국 방문을 통해 사업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2024.01.18 I 최영지 기자
'LG엔솔 새 사령탑' 김동명 "전기차 시장 둔화, 일시적 딜레이일 뿐"
  • [단독]'LG엔솔 새 사령탑' 김동명 "전기차 시장 둔화, 일시적 딜레이일 뿐"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동명 최고경영자(CEO) 사장이 전기차 시장 둔화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회사의 모토인 ‘즐거운 직장문화’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첫 신년 사내 인터뷰에서 “기존 조직문화 6대 과제는 일의 효율을 높이고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며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보고회의 문화, 즐거운 직장문화 등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사진=LG에너지솔루션)◇“출근하고 싶은 회사” 만든 기존 조직문화 유지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월 권영수 전 부회장 취임 후 ‘조직문화 6대 과제’를 발표하며 ‘출근하고 싶은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를 모토로 내걸었다. 특히 ‘성과에 집중하는 자율근무 문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수평 문화’ 등을 강조하며 인재 확보를 위한 임직원 복지 확대에 집중해 왔다.반면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초 취임사에서 ‘성취 지향 프로페셔널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그러자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373220) 조직문화가 성과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의 이번 발언은 수장 교체 후에도 인재 이탈 등을 막기 위해 기존 조직문화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 사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문화는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뛰는 프로 선수처럼 구성원들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성과를 위해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하며 구성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만 않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규율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사장은 권영수 전 부회장이 도입해 정착시킨 ‘님’ 호칭 제도는 “앞으로 강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직급·직책 호칭을 ‘님’으로 통일한 이 제도는 직급과 직책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을 없애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한 수평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도입 취지다. 김 사장은 “직급에 상관없이 다양한 안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면 호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싶다”고 했다.◇올해 배터리 위기…“수요 하락 아닌 일시적 딜레이”김 사장은 이번 신년 메시지에서 올해 배터리 업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에 대해 “장기간 고금리 여파로 소비가 위축됐고 차량 판매는 둔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전미자동차노조(UAW) 임금협상 등으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고정비가 증가하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위기는 개인 혹은 조직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고 실력을 갖춰 가다 보면 금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 둔화는 수요 하락이 아닌 ‘일시적인 딜레이(delay)’이며 이 시기를 오히려 질적 성장을 위한 실행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해 말 취임사를 통해 밝힌 4대 중점 과제 관련해서도 구체적 실행 방안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초격차 제품·품질 기술력 △구조적 원가 경쟁력 확보 △압도적 고객 충성도 확보 △미래기술과 사업모델 혁신 선도 등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지금이 압도적 초격차를 가질 수 있도록 내부를 단단히 다져야 하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여러 부서가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앞설 수 있는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과제를 수행해 가고 있다”고 했다.‘구조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 관련해선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구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임을 밝혔다. 김 사장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있다면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려 한다”며 “우리 품질·비용·납기(QCD)를 지속 강화해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미래기술과 사업모델 혁신 관련해 그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이후 명확한 가시성을 갖춰 우리 사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김 사장은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회사,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놓은 사람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 정말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01.18 I 김은경 기자
의자에 묶어놓고 ‘생일빵’ 때린 상사…“직장 내 우월적 지위 이용”
  • 의자에 묶어놓고 ‘생일빵’ 때린 상사…“직장 내 우월적 지위 이용”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회사 부하직원을 사무실 의자에 묶어 폭행한 회사 간부와 이 사실을 법정에서 숨기며 위증한 동료 직원들이 처벌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내 한 업체 계장 A(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건에 가담한 동료 직원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 B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축하하며 때리는 ‘생일빵’을 하겠다는 핑계로 B씨를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설비 검사용 바늘로 B씨를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회사에 입사한 초기부터 3년간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A씨의 폭행과 관련된 앞선 재판에서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이들의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A씨의 직장 동료 직원들은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나 판사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2024.01.18 I 채나연 기자
에스파, K팝 히트메이커의 첫 순간…'마이 퍼스트 페이지' 메인 예고 공개
  • 에스파, K팝 히트메이커의 첫 순간…'마이 퍼스트 페이지' 메인 예고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그룹 ‘에스파’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거듭나기까지 그 찬란한 꿈의 기록을 생생하게 담아낸 영화 ‘에스파: 마이 퍼스트 페이지’가 메인 예고편을 전격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2020년 11월 데뷔 이후 매 앨범 공개와 동시에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글로벌 히트메이커 ‘에스파’의 눈부신 꿈의 기록을 담아낸 스페셜 무비 ‘에스파: 마이 퍼스트 페이지’가 오는 2월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을 앞두고 메인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예고편은 “에스파가 공개하는 830일간의 OFF THE RECORD”라는 카피로 오직 이번 작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백스테이지 비하인드와 에스파의 진솔한 속마음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시기에 데뷔한 멤버들의 노력과 고민, 이런 그들을 향해 끊이지 않는 호응과 응원을 보내는 팬 ‘MY’(마이)의 모습을 통해 깊은 감동도 선사한다고. 덕분에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무대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멤버들의 모습은 압도적인 에스파의 파워를 입증한다.앨범마다 자신들이 세운 기록을 깨며 4세대 대표 아이돌로 자리잡은 에스파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젠 또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인 것 같아서”라고 말하는 카리나의 인터뷰와 함께 등장하는 “First CONCERT 솔로무대 최초 공개”라는 카피는 이번 작품에서 만나보게 될 다채로운 볼거리에 대한 호기심을 한껏 고조시킨다. 또한 팬들에게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이 겪어야 했던 숨겨진 고민과 노력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기왕 할 거면 최고가 돼야지”, “우리 네 명이라면 저는 약간 자신있어요”, “도전 없으면 재미없어요” 라는 이야기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에스파가 앞으로 써 나가게 될 찬란한 다음 페이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4세대 대표 걸그룹 ‘에스파’. 그들의 무대와 성장, 꿈의 기록을 생생하게 담아낸 영화 ‘에스파: 마이 퍼스트 페이지’는 오는 2월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
2024.01.18 I 김보영 기자
에이블씨앤씨 초공진, 설 맞이 선물세트 선봬
  • 에이블씨앤씨 초공진, 설 맞이 선물세트 선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에이블씨엔씨(078520)의 프리미엄 한방 브랜드 ‘초공진(CHOGONGJIN)’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한정판 기획세트 ‘2024 초공진 설 리미티드 기획세트’ 2종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설맞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초공진(CHOGONGJIN)’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한정판 기획세트 ‘2024 초공진 설 리미티드 기획세트’ 2종을 선보였다. (사진=에이블씨앤씨)초공진은 840시간 정성스럽게 발효한 핵심 성분 BIO공진™과 귀한 한방 성분 처방으로 힘 있고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브랜드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22년 자사 브랜드인 미샤의 한방 라인 중 하나인 초공진을 전략적인 브랜드 개편을 통해 단독 브랜드로 독립시킨 바 있다.‘2024 초공진 설 리미티드 기획세트’는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의 여의주를 형상화한 패키지 디자인과 더욱 풍성해진 제품 구성으로 선보였다. 여기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카드도 동봉해 더욱 값진 설 선물이 될 수 있게 기획했다.이번 기획세트는 총 2종으로 선보인다. △6중 주름 개선으로 피부 밀도를 강화하는 토탈 안티에이징 라인 영안 3종 세트와 △강력한 탄력 개선 효과를 선사하는 탄력 리프팅 라인 소생 3종 세트가 있어 피부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에이블씨엔씨 초공진은 이번 ‘2024 초공진 설 리미티드 기획세트’ 2종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먼저 2월 말까지 초공진 기획세트 전품목을 최대 30% 할인한다. 온·오프라인 멤버십 회원에게는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024 초공진 설 리미티드 기획세트’ 구매 시, 초공진 3단 멀티 파우치를 증정한다. 초공진은 전국 미샤·초공진 매장과 공식몰 에이블샵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4.01.18 I 신수정 기자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즉시 상고 입장을 밝혔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만큼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왔다.2심은 “이 사건 특별 채용에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편적 공감대와 채용 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조희연은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권남용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제를 통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12월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교육감은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한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번호 ‘2021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공정 재판 호소 및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1심과 같이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복직이란 공적 사안으로 특채란 형식에 있어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며 “즉시 상고를 통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8 I 백주아 기자
기후동행카드 '서울→김포' 퇴근길엔 김포골드라인 이용 가능
  • [단독]기후동행카드 '서울→김포' 퇴근길엔 김포골드라인 이용 가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23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하면서, 실제 사용 구간과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내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오는 4월부터는 인천·김포광역버스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9월부터는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중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김포시민의 경우 서울로 오는 출근길엔 4월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퇴근길은 27일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자료=서울시)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로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서울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신림선 경전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서울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등이다.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가격은 6만 2000원과 6만 5000원 두 가지로 출시된다.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선 사용 가능한 구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버스의 경우 서울 외 지역이라도 서울 면허지역 시내·마을버스라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의 경우엔 승·하차가 가능한 지하철 구간이 대부분 서울 내로 한정돼 있다.노선별로 살펴보면 △1호선은 온수·금천구청~도봉산 구간 △2호선은 전 구간 △3호선 지축~오금역 △4호선 남태령~당고개역 △5호선 방화~강일·마천역 △6호선 전구간 △7호선 온수~장암역 △8호선 전 구간 △9호선 전 구간 △우이신설선 전 구간 △신림선 전 구간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경춘선 청량리~신내역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역 등이다.예를 들어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3호선을 타고 대화역에서 을지로3가역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서울 내 지하철 역에서 승차하더라도 서울 외 지역에서 하차하면, 내리는 역에서 역무원이 별도 요금을 징수한다.서울 외 지역 중에서 승차는 할 수 없지만 하차는 가능(서울 내에서 탑승한 경우)한 역도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 한해 서울 외 지역에서도 추가 요금 없이 하차가 가능한 것이다.하차 가능 구간은 △4호선 별내별가람~진접역 구간 △5호선 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석남~까치울역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 △진접선 전 구간 등이다. 수인분당선의 경우 서울에서 탑승해 모란역(성남시 수정구)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만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등 하차 가능 구간은 서울 내에서 탑승할 경우 기후동행카드를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가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기후동행카드 실물(자료=서울시)한편 기후동행카드 구입 방법은 ‘모바일카드’ 및 ‘실물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티머니’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실물카드는 23일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실물카드 구입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 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충전서비스가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역사 내 위치한 충전단말기에서 기존 교통카드 충전 과정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매·충전소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 5000원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티머니GO’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QR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미리 해야한다.
2024.01.18 I 양희동 기자
法, '하도급거래법 위반' DL에 벌금 2000만원
  • 法, '하도급거래법 위반' DL에 벌금 2000만원
  • DL이앤씨 사옥. 이데일리DB[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DL(옛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DL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DL(000210)은 지난 2015∼2018년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서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는데도 50여차례에 걸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점이 확인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발주금액이 거액이었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진 시정이 불가능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변경 계약을 체결해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수급 사업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18 I 성주원 기자
메지온 "유데나필 2차임상 대상자 3235명 확보...1차 대비 2배 이상"
  • [단독]메지온 "유데나필 2차임상 대상자 3235명 확보...1차 대비 2배 이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메지온(140410)은 대규모 임상환자 확보로 ‘유데나필’ 2차 임상 3상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였다는 분석이다. 메지온은 이번 유데나필 2차 임상 3상에서 1차 임상 대비 2배 이상 많은 환자를 확보하면서 임상에 적합도 높은 환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메지온 본사에서 노성일 전무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메지온은 17일 유데나필 2차 임상 병원으로 미국 내 6개 대형병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지온은 유데나필 2차 임상 3상 수행 병원은 오는 1월 말 15곳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유데나필 임상 3상은 미국, 한국 등 30개 병원에서 진행된다.유데나필은 선천적으로 심실이 1개만 존재하는 단심실 환자의 심장 및 운동기능을 개선하는 치료제다. 유데나필 임상 3상 목표는 단심실로 야기된 구조적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폰탄수술을 거친 환자들의 운동능력을 높이는 것이다.임상시험 제목은 ‘폰탄 수술 후 관련 질환을 지닌 피험자들의 운동능력개선’(Fontan Udenafil Exercise Longitudinal Assessment Trial-FUELⅡ)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한 신약허가신청 철회에 따른 2차 임상 3상 시험 (추가 임상)이다.임상시험은 436명의 폰탄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데나필을 복용한 투여군과 위약을 복용한 대조군으로 나뉘어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임상시험의 1차 평가지표는 최대 운동 상태에서의 최대 산소소비량 개선도이며, 2차 평가지표는 기타 운동능력 평가지표와 간 기능 개선효과 등이다.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유데나필 FDA 2차 임상 3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노성일 전무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짚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병원 확보 현황은.-작년 말 기준 9개 병원에서 임상을 시작했고, 1월 말까지 6개 병원이 추가로 임상을 개시한다.△ 병원 숫자보다는 임상 대상자 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지난해 말 임상을 개시한 필라델피아소아병원(Children Hospital Of Philadelphia, CHOP)을 포함해 7개 병원에 등록된 12~19세 폰탄 환자 숫자는 1569명이다.△ 30개 병원 전체가 임상 개시하는 시기는.-2월 말에는 30개 병원이 모두 임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임상 기관도 3곳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은.-한국은 3개 병원 중 2개 병원에서 IRB가 최종승인됐다.※IRB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다. IRB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해 연구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고, 임상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와 동의 과정, 광고 등 임상자 모집 과정, 임상자에 대한 지불과 손해배상, 취약한 임상자의 문제, 사생활 및 기밀보호에 대한 장치 등을 심의한다. IRB는 사전에 예기되지 않았던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평가해 연구의 위험-이익 비율의 변동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병원에서 임상 개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여러 절차를 거친다. IRB 이후 CTA(Clinical Trial Agreement) 계약을 맺는다. CTA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병원과 임상시험수탁기관(CRO)간 체결된다. CTA는 임상시험 목적, 범위, 방법, 책임, 비용, 기밀보호, 지적재산권,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CTA 이후엔 SIV(Site Initiation Visit) 작업이 이뤄진다. SIV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CRO가 병원을 방문해 임상에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CRO는 임상의(연구자), 연구간호사, 약사 등 연구에 관련된 인력들과 만나서 프로토콜, 증례기록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연구 물품, 서명 서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임상을 개시할 수 있다.△병원계약이 순항하는 것과 유데나필 2차 임상과 무슨 관계인가.-1차 임상과 2차 임상은 각각 30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했지만, 임상 대상자 숫자는 비교불가다. 1차 임상 대상자군이 1500여 명이었는데, 이 중 400명이 임상에 임했다. 2차 임상 대상자군은 3235명이다. 이 중 436명을 골라 2차 임상을 진행한다. 그만큼 임상 대상자 확보 숫자에서 차이가 크다. 이는 곧 임상자 참여에서도 큰 차이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환자 모집이 왜 중요한가.-약을 6개월 동안 복용해야 하는데, 투약을 하다가 중단한 임상자, 매일 복용하지 않고 띄엄띄엄 복용한 환자, 복용을 거의 하지 않는 환자까지 모두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 결국, 이런 환자들은 대조군과 투약군 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로선 임상 6개월 간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약을 복용할 환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경험상 6개월 복용한 환자들은 대조군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1차 임상과 2차 임상의 가장 큰 차이는.-1차 임상 때는 어느 병원에 얼마만큼 폰탄 환자가 분포돼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상을 시작했다. 현재는 각 병원에 등록된 폰탄 환자가 몇 명인지, 임상 대상자인 12~19세 환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임상자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2차 임상은 1차 임상 대비 훨씬 큰 모집단 속에서 골라내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가 난다. 주치의들이 3235명 모집단을 모니터링해서 참여할 임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환경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투자자들 입장에선 빠른 임상 전개를 원하겠지만, 마구잡이 임상자 등록은 안 된다. 환자를 모집할 때 환자 상태를 스크리닝하는 사전작업이 실제 임상만큼이나 중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임상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고 빠지는 환자도 모두 통계 데이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로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2024.01.18 I 김지완 기자
국민의힘, 尹대통령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 국민의힘, 尹대통령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 특별법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왔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면서 “여야 처리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조위 구성원은 총 11명이며, 이중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상임위 소속은 3명이다. 각각 국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1명씩 추천 가능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특조위 조사 위원 구성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1.18 I 이윤화 기자
지난해 화재 3만8857건 발생·284명 사망…'부주의' 화재 전체 47%
  • 지난해 화재 3만8857건 발생·284명 사망…'부주의' 화재 전체 47%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만8857건의 화재가 발생해 28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수치다. 다만 발화 요인 중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표=소방청.소방청은 화재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 안전의식 향상과 효과적인 화재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 결과’를 18일 내놨다.18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도 4만113건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2488명(사망 284명, 부상 220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년도(342명) 대비 17.0% 줄어들었고, 부상자는 전년도(2327명) 대비 5.3% 감소했다.화재 발생 장소별 통계를 살펴보면 선박·항공기 화재와 임야 화재가 전년도 대비 각각 37.8%, 24.6%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전년 대비 화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거 시설 및 차량 화재는 발생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특히 주거 시설(공동주택·단독주택·기타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 및 기타주택은 소폭 감소했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전년 4577건 대비 291건(6.4%) 증가한 것이 주거 시설 화재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 화재 4868건 중 아파트 화재가 2993건(61.5%)으로 가장 많았다.발화 요인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46.8%인 1만8185건으로 전체 화재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282건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지만 전년도 대비 31.8%가 증가해 요인별 화재 중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주의 화재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중, 불씨 방치, 쓰레기 소각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 전체 화재 대비 부주의 화재 비율은 지난 2022년(49%)에 비해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10년 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비율이 평균 50.1%로 여전히 전체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란 지진이나 태풍, 낙뢰 등 자연재해가 일차적 원인이 돼 발생하거나, 돋보기 효과(빛을 통과시키는 물체가 볼록렌즈 또는 오목렌즈처럼 작용해 햇빛을 굴절시키고 모으면서 고온을 일으키는 현상) 등으로 자연 발화된 화재를 말한다. 자연적 요인 화재 증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가 지난해 136건으로 전년 79건 대비 72.1%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자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산불로 1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4.01.18 I 이연호 기자
“집사로 받아주세요”…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女, 집행유예
  • “집사로 받아주세요”…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女, 집행유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조씨의 스토킹은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숍까지 정은지를 쫓아갔다. 이듬해 4월에는 정은지가 사는 아파트에서 잠복해 기다리기까지 했다. 7월에도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내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조씨의 스토킹 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7월부터 5개월 동안 조씨가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과 유료 커뮤니티 버블 메시지만 544회에 달했다. 메시지 내용에는 “ㅤㅁㅡㅇ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조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을 중단하기까지 했다.정은지의 소속사는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024.01.18 I 권혜미 기자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징역형 집유…"대중에 나쁜 영향"
  •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징역형 집유…"대중에 나쁜 영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개명 후 서은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약물중독치료 40시간, 서민재 경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약물중독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판결에 불복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추징금 50만원,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정 판사는 “현재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와 인플루언서로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면서 “남태현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 과정 등을 통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2022년 8월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홀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는 2022년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 있어요’와 같은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6월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서 남씨는 “저는 마약 재활시설에 입소해서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는 참 잘못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매일같이 질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 또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피해를 본 많은 분과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남씨는 2014~2016년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했으며, 그룹을 탈퇴한 뒤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서씨는 2020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했다.
2024.01.18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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