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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억대 병원비’에 삼남매 갈등, 어떡할까요
  • 아버지 ‘억대 병원비’에 삼남매 갈등, 어떡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희는 삼남매 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 하나를 평생 하셨는데요. 큰돈을 버신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가게가 잘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큰형은 편입하면서 대학을 오래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전액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용돈과 학원비도요. 거기다 큰형은 자취를 했는데 부모님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2억원을 해주셨고요. 누나는 2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았고요. 저는 대학 2학년까지는 부모님께서 학비를 해주셨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는 부모님이 가게를 접으셔서 학자금 대출로 제가 마련했습니다. 아직도 학자금을 갚는 상황이고요. 부모님은 이제까지 생활비나 병원비를 연금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병원비가 억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계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아버지 병원비를 3분의1 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큰형은 “나만 자식이냐, 난 애가 셋이야, 너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희들도 병원비를 더 내”라는 겁니다. 누나는 요즘 일이 없어 더 부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저도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30만원 씩 드리고 있는데 더 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형은 학비, 결혼자금, 전세비용까지 부모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형이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법적으로는 형제들이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병원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3세에 가장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후 61세부터 노동 소득이 줄고 병원비 지출은 늘면서 적자로 전환돼 노인 의료비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병원비 문제는 노인 세대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 노후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연의 경우도 억대의 병원비가 청구될 거로 보이는데요. 만약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머니와 상의해서 부모님 재산 중에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성년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인데요. 1차적 부양의무가 부부간,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의무라면 2차적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와 부모 간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의 차이는 1차적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부양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큰형은 학비와 전세자금 등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연자인 동생의 주장처럼 더 많이 지원받은 자녀가 병원비를 더 부담해야 하나요? △부양의무를 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부모에게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양의무자와 부양받을 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소득, 재산, 유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양의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 한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자녀가 사업 실패라든가 질병이 있어서 소득 수준이 다른 자녀들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재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는 형제들이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야 하나요? △큰형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1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3명이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누나는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사연자 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미 부모님 용돈으로 월 30만원 씩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런 기본 정보들로만 봤을 때 각자 3분의1 씩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남매 중 소득이 없는 누나는 가작 적게 부담하고, 큰형과 사연자인 동생이 비슷하게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을 단독으로 했다면, 이후 상속을 할 때 이 점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형제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서 협의나 청구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얼마가 될지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기여자가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12.17 I 최훈길 기자
SSG닷컴, ‘X-mas 기프트 가이드’ 행사…최대 80%↓
  • SSG닷컴, ‘X-mas 기프트 가이드’ 행사…최대 8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SG닷컴(쓱닷컴)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패션, 뷰티, 명품, 완구, 식품 등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X-mas 기프트 가이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먼저 국내외 인기 뷰티 브랜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쓱닷컴 한정 구성의 구찌뷰티 홀리데이 컬렉션 단독세트를 비롯해 디올의 기프트 셀렉션, 록시땅 홀리데이 감성 기프트, 러쉬의 크리스마스 기프트 에디션 등이다. 랑방, 조 말론 런던, 톰 포드 뷰티 등 럭셔리 뷰티 브랜드의 인기 향수를 특가 판매하는 ‘베스트 인기 향수 모음전’도 열린다. 쥬얼리, 핸드백 등 선물용으로 알맞은 인기 브랜드 잡화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잡화 홀리데이 세일’도 진행한다. 코치, 디디에두보, 칼린, 베어파우, 캉골 등 인기 잡화 브랜드 대표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용 완구 모음전도 있다. 플레이모빌, 영실업, 미미월드, 유키두, 토이트론 등 국내외 대표 키즈 완구 브랜드 인기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건강식품 전문관 ‘바이오퍼블릭’의 오픈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연다. 시니어, 임산부, 유아동 등 선물 대상별로 쓱닷컴 바이어가 맞춤 건강식품을 추천한다. 이마트(139480) 자체 건강식품 브랜드인 바이오퍼블릭을 비롯해 프롬바이오, 세노비스, GNM, 오쏘몰 등 주요 브랜드 인기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유명 한우 전문점 ‘조우’의 투뿔 넘버 나인(1++ No.9) 크리스마스 에디션 사전 예약 판매도 진행한다. 18~21일 3일간만 예약 주문을 받으며, 22일 수도권 중심 ‘쓱배송’과 ‘새벽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SSG닷컴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선물하기 서비스 관련 다양한 마케팅을 펼친다. 행사 기간 5만원 이상 선물하기 주문시 10% 장바구니 쿠폰을 선착순 발급하고 테마별 선물 추천 및 포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미지=SSG닷컴)
2023.12.17 I 김미영 기자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20일 처리될까…최상목 인사청문회
  •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20일 처리될까…최상목 인사청문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의견 차를 좁혔는 지가 관건이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인사검증 시험대에 오른다.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디데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자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2.5%)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인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정부안과 비교하면 R&D와 새만금, 지역화폐 등 야권에서 반발이 컸던 예산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R&D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며 올해 예산 대비 16.6%(5조2000억원)를 줄였고,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당초 부처반영액보다 78%(5147억원) 축소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에 대해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이 정쟁에 발목잡혀 진전이 없다.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차기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후보자는 기재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돼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차기 부총리로서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던 인물인 만큼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떠안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강준헌 민주당 의원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후보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비공개)△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20일(수)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1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1일(목)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8일(월)11:30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12:00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9일(화)11:00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12:00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12:00 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12:00 2022년 퇴직연금통계12:00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20일(수)11:30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12:00 2022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12:00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12:00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14:00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15:00 ‘24.1.17~1.18,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예정15: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17:30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21일(목)12:00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12:00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12:00 통계청,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발간14: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14:00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2일(금)08:30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발간12:00 2022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
2023.12.16 I 이지은 기자
"내 밥줄 끊어놨지"…사내 전 연인 스토킹 40대 상사 징역
  • "내 밥줄 끊어놨지"…사내 전 연인 스토킹 40대 상사 징역
  •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직장 내 연인 사이었던 부하가 결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1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연인이었던 후배 B씨가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데 격분해 4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13일 오후 9시 51분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6월14일 오전 8시 30분에는 원주시의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A씨는 B씨를 2021년 2월27일에도 폭행했다가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박 부장판사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12.16 I 이은정 기자
김재환, '겨울동화' 합주 라이브 공개… 단콘 기대감 UP
  • 김재환, '겨울동화' 합주 라이브 공개… 단콘 기대감 UP
  • 김재환(사진=웨이크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김재환이 단독콘서트 준비에 한창인 모습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김재환은 지난 15일 공식 SNS를 통해 2023 김재환 단독콘서트 ‘낫 얼론’(NOT ALONE) 합주 라이브 클립을 공개했다.‘겨울동화’ 합주 영상에는 콘서트의 열기를 더할 밴드 라이브의 풍성한 사운드와 김재환의 진정성 깃든 라이브가 담겨있어 시선을 끈다. 김재환은 캐주얼한 착장으로 등장해 “2023년 캐럴은 김재환의 ‘겨울동화’ 어떠세요?”라는 멘트로 말문을 열었다.특히 김재환은 카메라를 향해 마이크를 넘기는 등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설레는 마음을 드러내는가 하면, 실제 공연을 방불케 하는 열정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겨울동화’를 소화하며 콘서트를 향한 기대감도 끌어올렸다.이번 공연은 지난 1월 진행했던 소극장 콘서트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콘서트다. 김재환은 ‘낫 얼론’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재치 있는 입담, 넘치는 끼를 바탕으로 매 공연 고품격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김재환은 그동안 큰 사랑을 받았던 대표 히트곡들은 물론 ‘손편지’, ‘랄라’(Melodrama), ‘애가타’ 등 쉽게 볼 수 없었던 무대들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겠다는 각오다. 특유의 감미로우면서도 감성을 파고드는 음색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김재환이 어떤 완성도 높은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김재환의 단독콘서트 ‘낫 얼론’은 16~17일 양일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3.12.16 I 윤기백 기자
눈비에 교통사고·낙석 사고…"대설 지역 빙판·가시거리 유의"
  • 눈비에 교통사고·낙석 사고…"대설 지역 빙판·가시거리 유의"
  • 많은 눈에 쓰러진 설악산 나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사흘째 눈비가 쏟아진 강원에서 교통사고, 낙석, 나무 전도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16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낙석 1건, 나무 전도 21건, 하수 역류 1건 등 2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설로 인해 설악산 18곳, 오대산 9곳, 태백산 21곳 등 도내 국립공원 탐방로 48곳의 출입을 통제했다.평창과 홍천을 잇는 국도 31호선 운두령 구간은 전날 나무가 도로에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졌다. 도로 당국은 통행을 제한하고, 현재 전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크고 작은 부상 사례가 속출했다. 전날 오전 10시3분께 평창군 진부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3터널 인근에서 차량 4대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같은 날 오전 7시 47분께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상남6터널 인근에서 차량 5대 간 연쇄 추돌사고와 차량 4대 간 단독 또는 추돌사고가 일어나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현재 중·북부 산지와 평창 평지, 철원, 화천, 양구 평지, 인제 평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산간 지역에 최대 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된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선 보행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6 I 이은정 기자
'믿고 듣는' 하현상, 1월 단독콘서트 3분 만 전석 매진
  • '믿고 듣는' 하현상, 1월 단독콘서트 3분 만 전석 매진
  • 하현상(사진=웨이크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하현상이 2024년 새해를 여는 콘서트의 티켓을 전석 매진시키며 저력을 과시했다.2024 하현상 단독 콘서트 ‘위드 올 마이 하트’(With All My Heart) 티켓이 지난 15일 오후 7시 온라인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오픈된 지 3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위드 올 마이 하트’는 지난 9월 첫 번째 콘서트 투어 ‘타임 앤 트레이스’(Time and Trace) 이후 약 4개월 만의 단독 공연으로, 오는 1월 13~14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다.이번 단독 콘서트는 2회 차 공연 모두 티켓 오픈 3분 만에 초고속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하현상의 티켓 파워를 실감케 했다. 이에 하현상은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새해를 선물하기 위해 공연 준비에 매진 중이다.매 무대 하현상표 감성과 음악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한 만큼, 하현상은 이번 새해 콘서트 또한 탄탄한 구성의 연출과 세트리스트로 고퀄리티 음악을 들려주겠다는 계획이다.콘서트 개최에 앞서 1월 8일 발매되는 미니 4집 ‘위드 올 마이 하트’의 신곡 무대는 물론, 그간 리스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진솔한 매력의 음악으로 가득 찰 이번 공연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다.
2023.12.16 I 윤기백 기자
조희대 취임 후 처음 모인 법원장들…“재판지연 문제 공감대”(종합)
  • 조희대 취임 후 처음 모인 법원장들…“재판지연 문제 공감대”(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장기미제 사건 처리 사무 분담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추적 역할을 맡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화두로 떠오른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법원장, 장기미제해결 중추…법관 증원도 논의”조 대법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법원장들은 현재 법원의 장기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2018~2019년 9.9개월,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로 계속해서 재판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건 적체, 사건 복잡화, 법원장 추천제에 따른 법원장 관리 약화 등이 꼽힌다.법원장들은 자신들이 장기미제(2년6개월 내 선고가 나오지 않는 사건) 사건 처리 사무분담 등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장기미제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판결서 적정화와 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근본적 해결책인 법관 증원 방안,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의견 교환’ 그친 법원장 추천제…내부 반발 우려다만 재판지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의견 교환 정도에 그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19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2~3명의 후보자를 올려 임명하는 방안 △투표 대신 법원장 인선 자문위를 통해 추천을 받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한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지연의 원인인지도 불분명하다”며 “폐지할 경우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원장회의 구성원 다수가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입을 떼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조희대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 만들어 갈 것”‘인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역시 이번 법원장회의 안건 중 하나였다.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법원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안전한 법원이 화두로 오른바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안전한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효율적인 대응 방안 및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고안해 왔다. 법원장들은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원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청사 구조 개선하고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고안하기로 결정했다. 또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보안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이외에도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방안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재판중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조 대법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법원장들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12.15 I 김형환 기자
이디야, 권익범 대표 사임…운영혁신팀 신설 등 조직개편
  • 이디야, 권익범 대표 사임…운영혁신팀 신설 등 조직개편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이디야는 권익범 대표 사임으로 문창기 회장 단독 경영 체제로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운영혁신팀과 CSR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이디야커피 사옥.(사진=이디야)지난해 7월 영입된 권익범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지난 4일자로 퇴임했다. 이디야는 권 대표 사임으로 문 회장이 총괄 대표를 맡아 운영될 방침이다.또 이디야는 운영혁신팀을 신설해 가맹점 매뉴얼 고도화와 매출활성화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CSR실도 신설해 경영지원본부 산하로 배치했다. 운영혁신팀은 혁신사례를 전파 및 적용하며 실질적인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직개편은 중복 및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조직기능별 재배치를 통해 가맹점 지원을 강화 및 수익성 및 성장성의 균형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전사 구조개편으로 조직효율화를 도모하고 강력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2024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5 I 이후섭 기자
리비안, AT&T에 전기 배달 밴 납품한다…아마존외 처음(영상)
  • 리비안, AT&T에 전기 배달 밴 납품한다…아마존외 처음(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3회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게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 밑으로 떨어졌고, 30년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도 6%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금리 민감도가 높은 태양광주와 전기차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경제지표도 견고하게 나오면서 내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1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3% 증가해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0만2000건으로 집계돼 예상치 22만건을 밑돌았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코스트코(COST, 630.78, -1.8%, 1.3%*)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운영 기업 코스트코가 정규 거래에서 2% 가까이 하락했지만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했다. 이날 코스트코는 장 마감후 2024회계연도 1분기(9~11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578억달러로 예상치 577억3000만달러를 웃돌았고,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17% 급증한 3.58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3.41달러를 상회했다. 코스트코는 총 67억달러 규모의 특별 현금배당 소식도 알렸다. 주당 15달러로 오는 28일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내달 12일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리비안(RIVN, 22.43, 14.0%)미국의 전기트럭 스타트업 리비안 주가가 14% 급등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AT&T(T)가 리비안으로부터 전기 배달 밴과 기타 전기차를 구매키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AT&T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회사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번 계약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트루이스트 증권은 “리비안이 개인용과 상업용 전기차 모두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계약건과 관련해 월가에선 아마존과의 배달 밴 독점 계약 철회 후 전해진 첫 계약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모더나(MRNA, 85.87, 9.3%) mRNA 기반의 의약품 개발 기업 모더나 주가가 9% 급등했다. 모더나가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와 공동 진행 중인 흑색종(피부암의 일종) 치료제 ‘키트루다 백신’ 2상 데이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모더나와 머크사는 머크사의 항암제 ‘키트루다’와 모더나의 ‘mRNA-4157’ 약물의 병용 사용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2상 결과에 따르면 두 약물을 병용 치료시 키트루다 단독 투여와 비교해 3년후 재발 및 사망위험이 49% 감소했고 원격전이 및 사망위험은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부작용)은 피로감과 주사 부위 통증 및 오한 등으로 조사됐다. ◇제너럴 모터스(GM, 36.25, 6.7%)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 GM 주가가 7%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GM 크루즈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크루즈는 지난 10월 발생한 보행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최근 핵심 리더 9명을 해고한데 이어 이날 직원의 24%인 900명을 감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크루즈 측은 “안전성 강화와 대중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개편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12.15 I 유재희 기자
‘부정청탁 비자발급’ 정재남 전 몽골대사, 1심서 벌금형
  • ‘부정청탁 비자발급’ 정재남 전 몽골대사, 1심서 벌금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재남 전 주(駐)몽골대사가 비자발급 비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몽골 전통복장 제조업체 부사장 A씨의 청탁을 받고 이미 불허 판정받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요건을 재심사하라고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담당 영사에게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사 측은 “재심사를 검토해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허가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외교 목적상 편의를 제공하려 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재심사를 지시했더라도 비자 심사 관련 일반 사항은 전결 사항”이라며 “중요 사항은 공관장이 정할 수 있고 재심사를 지시할 권한도 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대사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직권 남용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아 공관사무를 총괄하며 지휘감독 권한도 있다”며 “비자발급의 최종 판단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하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토 요청만으로도 부정청탁의 여지가 있다”며 “비자발급 비위로 국가 출입국관리 업무를 교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3.12.15 I 박정수 기자
이선균 관련 유흥업소 여실장 “정다은과 마약” 혐의 인정
  • 이선균 관련 유흥업소 여실장 “정다은과 마약” 혐의 인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배우 이선균씨(48)가 연루된 마약 사건 관련자인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작곡자 정다은씨(31·여)와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기소된 여실장 A씨(29·여)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표명했다.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현 판사는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A씨측이 “경찰이 추가 사건(공갈사건)을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현 판사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3월23일~8월19일 서울 자택에서 정다은씨 등과 필로폰,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고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씨는 이 외에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뺏은 혐의(공갈)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정다은씨는 A씨와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판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정씨는 예전 케이블채널 ‘얼짱시대’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배우 이선균씨가 10월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023.12.15 I 이종일 기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고열과 기침 증상 완화하고 치료하려면?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고열과 기침 증상 완화하고 치료하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병원체로, 사람에게 주로 폐렴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3-4년마다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고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함소아한의원 노승희 원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특히 학동기 소아에서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자 중 12세 이하 영유아 및 소아 연령대의 비중이 약 78.3%를 차지한다.” 고 말한다. 빠른 치료와 회복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 겨울철 일반 바이러스성 감기, 독감 등의 유행과 함께 영유아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감기 증상과 유사하나 기침, 고열 심하다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의심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초기에 두통, 발열, 인후통 등이 있고, 3-7일 정도 지나며 점차 진행되어 목이 쉬고 기침이 나타나며 38도 이상의 발열이 흔하게 나타난다. 초기 증상은 감기와 유사하지만 기침과 열이 악화되는 양상이 보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의심해봐야 한다. 발열과 심하고 오래 계속되는 기침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마른기침이지만 2주 정도 악화되다가 후에는 가래 섞인 기침을 하게 된다. 3-4주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고, 6주까지도 엑스레이상 폐렴 병변과 함께 기침, 전신쇠약 등을 보일 수 있다. 약 30% 정도에서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이 동반되기도 하고, 천식 환자의 경우 쌕쌕거림이 악화될 수 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일반적인 세균과 다르게 세포벽이 없어 항생제 선택에 제한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세포벽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는 효과가 없고,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쓴다(질병관리본부 항생제 사용지침). 그러나 최근 국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7세 이하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마크로라이드계 한 종류뿐이라, 내성균일 경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가 기침, 고열이 지속되는데 항생제 투여 후 72시간 내에 임상적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혹은 치료제 내성 여부를 다시 확인한 후 치료,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 항생제 치료와 한방 치료 병행으로 증상 개선 및 완화에 도움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항생제 치료와 함께 한방에서는 마행감석탕 처방으로 증상 개선 및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가천대 연구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마행감석탕과 항생제를 병행하면, 항생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하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아 총 2241명을 대상으로 한 17편의 RCT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이다. 발열시간, 폐음, 기침, 흉부 엑스레이상 병변, 천명 모두 마행감석탕을 병행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상이 빨리 개선되었다. 노승희 원장은 “마행감석탕은 마황, 행인, 석고, 감초 등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열을 내리고 폐의 기운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기침이 심한 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에 매우 빈용되는 처방이다. 마행감석탕이 면역 조절 개선 및 항염 작용을 하며 기도 과민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고 말한다. 한방 병용 치료를 통해 반복되는 기침, 가래 등 전반적인 폐렴 증상의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는 기침 안정과 호흡 편안히 할 수 있게 하고 폐렴 후 회복 관리 중요폐렴으로 기침, 가래가 심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한다. 순수한 물이 가장 좋은 진해 거담제이므로 한번에 많이 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잘 때 기침이 심하면 두꺼운 쿠션을 이용해 상체를 높여주고 실내 습도를 조금 높여주는 것이 좋다. 또한 심한 기침으로 어깨가 긴장하고 기운이 위로 몰리기 쉽다. 목 뒤를 따뜻하게 하면서, 어깨를 가벼운 마사지로 풀어주어 편안한 호흡을 돕는다. 배부른 상태로 눕게 되면, 위장이 횡격막과 폐부를 압박해 기침이 더욱 심해지므로 식사 이후에 바로 눕지 않게 하고 자기 전에는 공복 상태가 좋다.폐렴은 급성 염증 치료가 끝난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약해진 점막을통해 다른 감염에 재차 걸리며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정도는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수면하여 충분한 회복을 하도록 하고, 찬 바람을 오래 쐬는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래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유제품,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은 멀리한다.폐렴 치료 후 입과 기관지가 건조해지고 마른 기침이 지속될 때는 맥문동탕이나 경옥고, 심한 감염으로 기력이 소모되어 입맛이 떨어지고 피곤함이 지속된다면 상태에 따라 기력 회복을 돕는 처방약이 필요할 수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발열과 심하고 오래 계속되는 기침이 특징으로 3-4주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함소아한의원 제공
2023.12.15 I 이순용 기자
윤재옥, 野민주유공자법 강행에 "국회, 운동권 이익 위해 존재하나"
  • 윤재옥, 野민주유공자법 강행에 "국회, 운동권 이익 위해 존재하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묻지 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규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갖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까지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을 만드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자 기득권을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더 이상 민주화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해야 할 세력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묶으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사건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정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 마’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21년 운동권 특혜 지적에 민주당은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했는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자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학생·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수많은 동지들이 ‘민주화운동을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는 이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는 뼈아픈 비판을 민주당은 가슴 깊이 새기고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15 I 경계영 기자
개포 '현대4차', 우성7차 공동개발→단독개발로 변경
  • 개포 '현대4차', 우성7차 공동개발→단독개발로 변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현대4차’가 우성7차와 공동개발에서 단독개발로 변경된다. 15일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강남구 일원동 614 (부지면적 6734㎡) 특별계획구역13(현대4차) 계획 지침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남구 일원동 614에 위치한 현대4차는 당초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우성7차와 공동개발(권장)로 결정돼 있었으나 우성7차가 단독개발로 변경 결정고시되면서 현대4차도 단독개발을 위해 공공시설 면적과 비율, 건축물 높이계획 등 계획지침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우성7차가 단독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원길 확장(15→24m)을 위해 늘푸른공원 일부 축소면적(299㎡)을 확보했고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시설인 개원길 도로선형 및 늘푸른공원 면적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이다.서울시는 “이번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현대4차는 향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후 재건축될 예정”이라며 “인접 우성7차, 개포한신과 함께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15 I 오희나 기자
FDA 승인 신약 55종...‘화이자’ 배출 성과 1위
  • [2023 신약 결산①미국편]FDA 승인 신약 55종...‘화이자’ 배출 성과 1위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초부터 11일까지 총 55종의 신약을 승인했다. 지난해(37종)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미국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공식 승인을 포함해 총 5종의 신약을 배출, 1위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계 기업이 각각 3종의 신약을 미국에서 승인받으면서 아시아 제약바이오 기업의 위상도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공=FDA)11일 이데일리가 FDA의 신약 채널을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DA는 지난 1월 초 미국 바이오젠의 항체 기반 치매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55종의 신약을 시판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약을 배출한 곳은 화이자다. 화이자는 앞서 언급한 팍스로비드를 비롯해 △편두통 치료제 ‘자브즈프레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리트풀로’(성분명 자베게판트) △성장호르몬제 ‘엔젤라’(성분명 소마트로곤)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엘렉스피오’(성분명 엘라나타맙) 등 5종을 승인받았다. 가속승인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팍스로비드를 제외하더라도 화이자는 올해 미국에서 신약 배출 건수에서 세계 기업 중 단독 1위의 성과를 창출했다.화이자에 뒤를 잇는 기업으로 바이오젠과 벨기에 UCB 등이 올해 각각 3종씩의 신약을 미국에서 배출하는데 성공했다. 바이오젠은 레켐비와 함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 치료제 ‘칼소디’(성분명 토퍼센) △미국 세이지와 공동으로 개발한 산후우울증 치료제 ‘주르주베’(성분명 주라놀론) 등을 선보였다. 또 UCB는 전신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성분명 로자놀릭시주맙) 및 ‘질브리스크’(성분명 질로코플란), 중증 판상 건선 치료제 ‘빔젤스’(성분명 비메키주맙) 등 3종의 신약으로 미국 규제 문턱을 넘었다. 이중 지난 10월 빔젤스가 승인될 당시 UCB가 자가면역질환 분야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미국 애브비의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대비 빔젤스의 효능이 뛰어나다며, 매출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다만 영국 블루어스 다이그노틱스가 개발한 전립선암 환자의 양전자단층촬영(PET)를 위한 조영제 ‘포스루마’와 이스라엘 바이오라인이 개발한 다발성 골수종 환자 대상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가동화제 ‘아펙스다’ 등 2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질환 치료목적으로 올해 승인된 약물은 53종으로 소폭 줄어들게 된다.◇美기업 FDA 신약 58% 차지...中·日도 3종씩 배출 이날까지 FDA가 승인한 약물의 58%인 32종은 미국 기업이 독자 또는 공동 개발을 통해 관여했다. 이밖에 중국과 일본 영국계 기업도 각각 3종씩의 신약을 냈다. 중국 기업 중에는 상하이 쥔스(준시)바이오 사이언스가 개발한 항PD-1 기전의 면역관문억제제 ‘로크토르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아시아 기업이 개발한 면역관문억제제가 미국에서 승인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면서다. 이외에도 중국 헛치메드가 발굴해 일본 다케다제약과 글로벌 개발을 함께한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가 있으며, 중국 이판파마의 자회사 격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에비베 바이오텍이 개발한 화학요법 후 발생하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라이즈뉴타’ 등이 있다.일본 기업 중에는 아스텔라스 제약이 여성 갱년기 치료제 ‘베오자’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이저베이’ 등 2종을 배출했다. 이에 더해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급성골수성 백혈병 신약 ‘반플라타’를 미국에서 승인받았다. 중국과 일본 기업이 아시아 제약바이오 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한편 FDA의 올해 공식 신약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내사 중에서는 셀트리온(068270)이 개발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와 렘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의 세계 최초 피하주사(SC)제형인 ‘짐펜트라’(유럽제품명 렘시마SC)도 각각 5월과 10월 미국에서 허가됐다. 이에 더해 휴온스(243070)가 개발한 국소마취제 ‘2%리도카인’도 지난 6월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이밖에도 광동제약(009290)은 지난 7월 이탈리아 희귀의약품 개발 전문 ‘키에시’가 올해 미국에서 승인받은 알파-만노시드 축적증 치료제 ‘람제대’와 파브리병 치료제 ‘엘파브리오’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유통 권리를 획득하기도 했다.2023년 12월 11일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간 신약 승인 현황이다.(제공=김진호 기자)◇유전자 교정 및 이중항체 접목 신약 화제신개념 신약으로 주목받은 약물은 단연 세계 첫 유전자 교정 세포 치료제로 이름을 올린 ‘카스게비’(미국명 엑사셀)다. 지난 8일(현지시간) FDA는 스위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크리스퍼)와 미국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버텍스)가 공동 개발한 카스게비를 승인했다. 지난달 영국 규제당국이 가장 먼저 승인한 카스게비가 미국에서도 결국 승인된 것이다. 카스게비의 미국 내 단회 치료 비용은 약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3세대 유전자 교정 기술인 ‘크리스퍼-캐스9’을 활용한 첫 치료제가 상용화에 접어들자, 관련 업계도 반색하는 모양새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업계 관계자는 “유전자 교정치료제는 아니지만, 2019년 유전성 물질을 전달하는 방식의 ‘졸겐스마’가 높은 약가로 10억 달러 매출을 단숨에 넘어선 것처럼 유전자 교정 신약은 희귀 질환 곳곳에서 새로운 시장을 독점적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툴젠(199800)과 진코어 등이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준비하고 있다.이외에도 지난 6월과 8월 미국에서 승인된 스위스 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와 미국 존슨앤존슨(J&J)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탈베이’ 등도 최근 부상하는 이중특이항체(이중항체) 기술이 접목된 신약으로 화제를 모았다. 유한양행(000100)과 종근당(185750), 와이바이오로직스(338840), 에이비엘바이오(298380) 등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도 다방면으로 이중항체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항암 신약 개발 업계 관계자는 “재발 위험이 큰 혈액암이나 난치성 고형암에선 여러 기전에 이중 작용하는 이중항체 신약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일본에 이어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신약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기술 격차는 크지 않다.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임상개발에 탄력이 붙는다면 우리 기업도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5 I 김진호 기자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오늘 첫 공판 열린다
  •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오늘 첫 공판 열린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헤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사진=뉴스1)앞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일 의견서와 함께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또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이씨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이씨에게 제공했으며, 그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한편 A씨와 이씨를 협박한 공범 B(29)씨의 신원이 2개월째 드러나지 않고 있다. B씨는 A씨와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선균으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면서도 자신도 B씨한테서 협박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인해 공갈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3차 소환 조사를 통해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3.12.15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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