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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시총 20조원대 회복했지만…거래규모·투자자 줄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작년 말보다 46%인 9조원 불어났다. 그러나 거래규모와 거래가능 이용자수가 모두 쪼그라들고 상장폐지 건수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지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인마켓 사업자 21곳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없는 등 향후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추이(자료=금융위원회)◇시총 규모는 반등했지만…거래규모·투자자는 줄어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5개 가상자산 사업자(26개 거래소, 9개 지갑·보관업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작년 12월 말(19조4000억원) 대비 46%(9조원) 늘어났다. 2021년 말 55조원에서 2022년 말 19조원으로 3분의 1 토막 난 뒤 20조원대 회복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원화예치금은 4조원으로 11%(4000억원) 불었다. 글로벌 긴축정책 완화 기대감 및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예상 등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변동성은 확대됐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이에 따라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거래지원(신규 상장)과 거래중단(상장폐지) 모두 크게 증가했다. 올 6월 말 기준 신규 상장은 169건으로 작년 하반기(74건)보다 128%(95건) 늘었으며, 상장폐지도 115건으로 같은 기간 47%(37건) 늘었다. 주요 거래중단 사유는 프로젝트 위험(사업지속성 등)이었으며, 거래중단 가상자산 중 66%가 단독상장 가상자산(국내 사업자 1곳만 취급)이었다.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자료=금융위원회)거래 규모와 이용자수도 쪼그라들었다. 6월 말 기준 일평균 거래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작년 하반기(2조9400억원) 대비 1.3%(4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거래가능 이용자는 627만명에서 606만명으로 3%(21만명) 줄었다. 가상자산 계정수도 휴면계정 증가, 이용자 복수계정 폐지에 따라 작년 말보다 228만개 줄어든 950만개로 집계됐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의 대부분(73%, 443만명)을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자산 보유자도 소폭(7%) 줄었다. 연령대별 이용자 비중은 30대(30%), 40대(29%), 20대 이하(19%), 50대(17%), 60대(5%) 순으로 작년 말과 큰 변화는 없었다.가격 변동성은 6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비중은 22%이고 가상자산 외부 이전금액은 대부분(전체 출고이용자 중 72%, 44만8000명) 소액(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인마켓 중심 실적 부진 지속…10곳은 수수료매출 ‘0’한편 거래소는 실적 부진을 이어갔다. 올 6월 말 기준 거래업자 매출액은 5752억원으로 작년 말(5809억원) 대비 1%(57억원) 감소했다. 전체 매출 중 거래 수수료 매출의 비중은 원화마켓 98%, 코인마켓 46%이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49억원에서 2273억원으로 82%(1024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원화마켓이 2598억원으로 같은 기간 46% 증가한 반면 코인마켓은 영업손실 325억원으로 적자를 이어갔다.특히 코인마켓 사업자 21곳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이었다. 18개는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거래업자 종사자수는 총 1915명으로 2022년 말 대비 8.5%(178명) 줄었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관련 인원도 총 269명으로 같은 기간 9.7%(29명) 줄어들었다.FIU 관계자는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는 수수료 매출 등이 없어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반기에도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62%)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송중기 하입보이→주윤발 명언…부산 뒤흔든 화제의 ★들[BIFF](종합)
- (왼쪽부터)송강호, 주윤발, 송중기, 판빙빙.(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해도 많은 국내외 스타들이 지난 4일 개막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 BIFF는 인사 공백으로 인한 비상체제와 예산 삭감 등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배우, 감독 등 스타들이 부산을 찾아 열기를 띄웠다. 올해 영화제의 호스트를 맡은 배우 송강호부터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한 ‘따거’ 홍콩 배우 주윤발, 중국 톱배우 판빙빙, 일본 국민 여동생 히로세 스즈를 비롯해 윤여정, 나문희, 김영옥, 송중기, 한효주, 유지태, 유승호, 이병헌, 차승원, 이성민, 전종서, 유연석, 이준혁, 박은빈, 이솜, 안재홍, 유태오 등 수많은 배우들이 BIFF를 빛냈다. 이와이 슌지, 고레에다 히로카즈, 뤽 베송 등 해외 거장들도 참석해 영화제의 품격을 높였다. 제28회 BIFF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특히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스타들의 행동과 패션, 어록 등을 되짚어봤다. 홍콩 배우 주윤발(오른쪽)이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송강호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송강호·주윤발 역사적 만남…화제 이끈 송중기·판빙빙올해 영화제 최고의 장면은 호스트 송강호와 주윤발의 만남이었다. 홍콩 출신 중국어권 톱배우인 주윤발은 올해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부산을 찾았다. 그는 매체들과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작 ‘원 모어 찬스’를 포함한 주요 작품 특별전과 오픈토크, 핸드프린팅 행사 등에 참여해 역대급 팬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주윤발은 특히 “영화가 없다면 주윤발도 없다”, “공수래공수거” 등 기자회견 및 각종 행사에서 어록을 탄생시켰다. 스크린 영웅이자, 인생의 멘토로서 귀감을 보여줬다는 반응이다. 송강호는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거미집’(감독 김지운)의 오픈토크 행사에서 주윤발과의 만남에 대해 “너무 반갑고, 대단히 영광스럽다고 (주윤발에게) 영어로 말씀드렸다. 대배우를 맞이하니까 아우라가 대단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인기와 압도적인 화제성으로 이슈를 주도한 스타는 판빙빙과 송중기였다. 중국을 대표하는 여배우 판빙빙은 올해 갈라 프레젠테이션에 초청된 영화 ‘녹야’(감독 한슈아이)로 부산을 방문했다. 앞서 판빙빙은 지난 2018년 탈세 논란 후 돌연 두문불출하면서 실종설에 휩싸인 바 있다. ‘녹야’는 판빙빙이 일련의 사건들 이후 수년의 공백기 끝에 택한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판빙빙은 ‘녹야’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연기자는 때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침착하게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 역시 몇 년 간 저를 가라앉히고 침착히 작품을 고를 시간이 있었다”고 심경얼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배우 송중기가 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BIFFXGENESIS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화란’ 오픈토크를 마친 뒤 객석으로 내려가 팬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배우 송중기와 홍사빈(가운데)이 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BIFFXGENESIS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화란’ 오픈토크에서 김형서(비비)에게 뉴진스의 ‘하입보이’ 안무를 전수받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5월 영화 ‘화란’으로 생애 첫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송중기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누구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화 ‘화란’의 홍보 과정에서의 역대급 팬서비스, 자원봉사자들까지 챙겼다는 목격담을 낳으며 ‘미담 제조기’에 등극했다. 송중기는 지난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 ‘액터스 하우스’, 7일 ‘화란’ 오픈토크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 7일 오픈토크 행사에서 훌륭한 무대 매너와 팬서비스로 입소문을 모았다. 송중기는 당시 흰 티셔츠에 ‘화란’이란 문구가 쓰여진 캡모자를 쓰고 등장해 누구보다 ‘화란’의 홍보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또 행사 도중 관객들의 성원과 요청에 즉석에서 댄스를 선보여 ‘송중기의 하입보이’라는 수식어를 탄생시켰다. 홍사빈이 “김형서 배우와 이번 오픈토크에서 뉴진스 춤을 보여주자는 의견도 나눴다”고 귀띔해 박수를 받은 것이다. 이를 듣고 있던 송중기가 관객에게 즉석에서 춤을 보여주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과 함께 서툰 ‘하입보이’ 댄스를 즉석에서 소화해 뜨거운 환호성을 이끌었다. 오픈토크 행사가 끝난 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도와 직접 의자와 테이블을 옮기는 것을 돕는가 하면,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을 한 바퀴 돌며 관객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알찬 팬서비스로 만족감을 선사했다. 행사 외에도 해운대구 일대를 활보하며 마주친 팬들의 사진 요청 및 팬서비스에 흔쾌히 응했다는 후문이다.중국계 배우 판빙빙이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사진=뉴스1)◇개막식 드레스 열전…베스트 드레서 누구영화제 역사상 최초 단독 MC로 나서 성공적인 개막식 진행을 이끈 박은빈을 향한 찬사도 쏟아졌다. 박은빈은 당초 개막식 공동 사회로 예정됐던 배우 이제훈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되면서, 28년 BIFF 역사상 최초의 단독 사회자에 도전했다. BIFF 측은 새로운 남성 사회자의 선정을 고려하는 대신 박은빈의 단독 사회란 파격적인 형식을 선택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당황했을 법했지만, 박은빈은 달랐다. 이날 매끄러운 진행 실력과 압도적 존재감으로 세간의 우려를 씻어내고 BIFF의 성공적 오프닝을 연 일등공신으로 활약했다. 스타들의 화려한 패션을 감상하는 것도 이날 개막식의 관전포인트였다. 여기서도 판빙빙과 박은빈이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박은빈은 이날 단독 MC답게 예년과 다른 화려한 의상과 화사한 메이크업으로 시선을 단번에 잡아끌었다. 박은빈은 이날 풍성한 스카이블루 색상 드레스에 동화 속 공주같은 자태로 등장해 환호성을 받았다. 판빙빙은 창백한 피부에 어깨라인을 과감히 드러낸 강렬한 피치빛 드레스를 입고 포토 라인 앞에서 노련함을 뽐냈다. 이밖에 한복을 입고 등장한 김영옥과 나문희, 동양미를 강조한 드레스로 청초함을 드러낸 한예리, 관능적인 라인과 블랙의 클래식한 무드를 강조한 정수정과 진서연 등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빛냈다.배우 이준혁이 6일 오후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비질란테’ 오픈토크에서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뉴스1)◇오픈토크·기자회견 달군 ★들의 말말말재치와 철학이 돋보인 스타들의 어록들도 영화제의 콘텐츠를 살찌웠다. 주윤발이 대표적이다. 주윤발은 기자회견에서 “영화가 없으면 주윤발도 없다”, “공수래 공수거” 등 어록과 함께 인생의 멘토같은 좋은 말들로 취재진과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당시 세간에 화제를 모았던 전재산 8100억 원 기부에 대한 비하인드를 털어놔 화제를 모았다. 주윤발은 “내가 기부한 게 아니라 내 아내가 기부한 것이라 정확히 얼마를 기부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내가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아내가 나도 모르게 기부를 했다”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그러면서도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건강이상설, 사망설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질문에는 “아픈 게 아니라 죽었다고 가짜뉴스가 뜨더라.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따거’다운 관록넘치는 반응을 보였다. 영화 ‘범죄도시3’의 빌런 주성철 역으로 승승장구 중인 배우 이준혁은 11월 공개될 차기작 디즈니+ 시리즈 ‘비질란테’의 일정 수행차 부산을 찾았다. 그는 오픈토크 행사에서 “아쉽게도 이번에는 못했지만, (‘비질란테’ 시즌2가 진행된다면)원작에는 있지만 못 찍은 조강옥(극 중 역할)의 나체 신을 꼭 찍고 싶기 때문에 시즌2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귀띔해 환호성을 유발했다.
- 부산영화제 찾은 ★배우들…`드레스 대신 평상복` 눈길
- 드레스 대신 일상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배우 이솜(왼쪽부터), 윤여정, 한효주, 전종서가 평소의 털털하고 편안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시스·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4일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올해 주목할만한 영화는 물론, 스타 배우들의 솔직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올해도 어김 없이 많은 배우들이 부산을 찾았다. 개막 날에는 레드카펫 위 배우들의 화려한 드레스 차림도 볼거리다. 부산을 찾은 배우들은 각각의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으로 영화 관객들을 맞았다.개막식 단독 진행을 맡은 박은빈은 디즈니 공주를 연상케 하는 하늘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한효주는 하얀색 소매와 넓은 세라카라의 블랙 원피스를 입어 그의 보이시한 매력을 드러냈다. 한예리는 우아한 드레스로, 박보영은 미니 드레스로 깜찍함을 더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배우 박은빈(왼쪽부터), 임수정, 한효주, 김규리, 한예리, 이솜, 김서영, 박보영이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뉴시스·뉴스1 제공).개막식 이후 다양한 행사장에 등장한 평상복 차림의 배우들은 더 편안하고 털털해 보였다. 배우 윤여정은 드레스 대신 와이드진에 검은 보이핏 재킷을 함께 입어 그의 당당한 모습을 확연히 드러냈다. 특히 윤여정은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KNN시어터에서 열린 윤여정의 액터스 하우스에 참석해 솔직담백한 입담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액터스 하우스’는 동시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을 초청해 그들의 연기에 관한 친밀하면서도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스페셜 프로그램이다.이날 윤여정은 공식 포토타임에서 별다른 포즈를 취하지 않고 착석했다. 그는 “내 나이가 지금 77세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한다”며 “왜 여배우들은 드레스를 입고 왜 (허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상태로 찍으면 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한편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개막작인 ‘한국이 싫어서’를 비롯해 69개국 209편의 공식 초청작이 영화의전당 등 4개 극장, 25개 스크린에서 상영된다.부산을 찾은 배우 김영옥(왼쪽부터), 전종서, 정수정, 한효주(사진=연합뉴스·뉴시스·뉴스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단독 사회를 맡은 배우 박은빈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국감’ 벼르는 국회…2조 투자자 피눈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자본시장 이슈가 정말 많아서 긴장되네요.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만 보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금융시장 관련 국정감사 관련해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해 주목할 일정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감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번주 수요일(11일)에 금융위 국감, 17일에 금감원 국감, 27일에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금감원 건물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펀드비리’ 관련 재조사, 유례없는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등 굵직한 자본시장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펀드 재조사 결과를 놓고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구요. 이 원장은 추가 검사 결과를 확보해 재조사 고삐를 당기고 있구요, 민주당은 이 원장을 타겟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투자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3분기에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나 테마주가 들썩였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한쪽에선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3대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되지 않았습니다. 2조원 넘는 액수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정치 공방만 거세질수록 이같은 투자자 이슈는 묻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증권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늑장·느림보 조사·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 속타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부당이득 환수, 범죄자 엄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합니다. 국감이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가열될 경우, 결국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제2의 라덕연’ 자본시장 범죄자들 아닐까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증권범죄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은 금융감독당국의 ‘전쟁 선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원장, 정무위 국회의원 중 누가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우선, 펀드 재조사 건은 증권사, 운용사, 다선 국회의원까지 관련돼 있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국감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백브리핑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사 건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정황에 대한 내용은 김상희 의원과도 관련됐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국감에서 이 정황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잖아요. △우선 지난 8월24일 금감원 발표로 되돌아 가보면요. 당시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부실이 터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 중 31개에서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에 3069억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 중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을 통한 돌려막기와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동원해 환매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9년에는 라임 펀드 부실 얘기가 나돌면서 가입자들이 모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증권사들은 이들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입자는 환매 중단 선언 2~3주 전에 환매로 돈을 빼 갔습니다. 이점이 바로 특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8월24일 새로운 혐의를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결국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범법 행위를 했느냐가 민주당 그리고 증권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이복현 원장을 국회 발언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달 4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관련된)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펀드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 메운 점은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알고서 (김 의원 등 29명)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발언한 뒤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실관계 관련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특혜 및 불법 혐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고요. 해당 펀드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도 불법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현만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일단 제외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도 필요하지만, 라임 펀드 등의 환매 중단으로 지금까지도 배상을 못 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이같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도 빨리돼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난 게 싸움 구경이란 말처럼, 사실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의원 간 설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투자 피해 배상과 투자자 보호 대책입니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 이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3대 사기로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액은 5조159억원에 달합니다. 피해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으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 총액은 2조3838억원(올해 2월 말 기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47.5%에 불과한 셈입니다. 2조원 넘는 피해금이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금감원 분쟁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100% 배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1인당 수천만원씩 원금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연락해서 ‘왜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린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구조로 연결돼 있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번째 국감 이슈로 올해 2차례 벌어졌던 주가조작 건도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지겠지요.△국감의 취지가 행정부의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의회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주가조작이 올해 상반기에 두차례 일어날 정도로 자본시장 감독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방벽을 제대로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지난달 21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논의가 될 듯한데요. 대책의 핵심은 3가지 계좌 동결(자산 동결), 통신 조회(통신기록 확보), 신상 공개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하나씩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고요.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대책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은 결국 이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최소화 하고, 투자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데일리가 지난 달에 주식 리딩방 신종사기 사건 관련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1차로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차로 올해 8월에 사기 피해를 당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느림보·늑장 수사’, ‘솜방망이 처벌’을 절감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4일자<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보면 사무실, 갤러리 위치 등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 주로 강남입니다. 지난달 이데일리가 보도한 리딩방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잠적 중인 범죄 혐의자가 강남에 아지트를 마련해 놓고 투자자들을 불러들였거든요. 그리고 술집 등에서 하루에만 수백만원 이상 돈을 펑펑 쓰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주로 강남경찰서에 신고가 몰립니다. 금감원에도 1년에 이같은 자본시장 관련 민원만 수천 건이 몰리구요. 그러다 보니 경찰·금감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건은 급증하다 보니 ‘느림보 수사’, ‘늑장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구요.-결국 펀드·주식 사기를 쳐도 사기꾼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은 속만 타는 것 아닙니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관련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처럼 한 번에 일망타진 했으면 하는 게 피해자들 심정인데, 현실적으론 한계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면 속만 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민사·형사 소송에 어느 변호사가 적임자일지, 변호사 선임 등에 1000만원 이상 필요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민사·형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보장이 얼마나 있을지 등이 고민돼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리딩방 사건 피해자들 스스로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구제책을 찾아야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은 수년째 줄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금감원·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까지 많게는 1121일이 걸렸다. 증선위 의결을 거친 뒤 검찰 송치·수사, 법원 선고까지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더 속이 타는 건 국회에서 자본시장 관련법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이같은 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할 텐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 올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른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첫째는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건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고요, 둘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1일자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주식리딩방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라덕연 일당처럼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사기 치는 것을 막는 법이라 이 법 처리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