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민생법안 합의처리 했지만…여야, 인권위원·쌍특검 '격한 대치'(종합)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도 여야가 26일 80여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의결했던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는 허위 성범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문구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형사사법체계상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으면 다른 법률 문구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모성보호 3법·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배 법안도 처리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했다.국회는 이밖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은닉 가상자산 회수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확대법 △집행유예 결격사유 명확화 법안도 처리했다.이들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야당은 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이들 법안들의 재표결을 둘러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야당은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與 “민주당에 사기 당했다”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폭발더욱이 이날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된 것도 여야 간 정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압도적으로 통과한 후 진행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되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한 위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98표 중 찬성이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한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를 진행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한 후보자에 대해 ‘반인권적 사람이라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며 당내 분위기가 반대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은) 당초에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당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사기가 많다는데 국회 본회의에서도 사기를 당할지 몰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전력망 구축 지원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車보험, 플랫폼·홈피 가격 통일…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가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간 가격 차이가 사라진다. 전통 시장과 골목형 상점 등의 화재보험 가입도 확대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플랫폼에서 상품에 가입하는 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더 비싼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에선 비교만 하고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는 약 81만명이었는데 가입자 수는 7만 3000명에 그쳤다.◇車보험요율, 플랫폼과 자사 홈페이지 똑같이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가격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는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검증 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해 핀테크사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쯤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앱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도 보험사 홈페이지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가 가입 단계에서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사용자 환경(UI)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 서비스 변경과 전산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골목상점까지 화재보험 가입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낡은 점포,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이다. 6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올 1월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에도 전통시장은 사실상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당국은 앞으로 특수 건물, 15층 이하 공동 주택만 공동 인수 대상이던 현행 규정(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바꿔 전통시장(점포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 인수 대상을 확대하면 1853개 시장, 26만 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 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 보험에 허용했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에 대해선 단체 여행자 보험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 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 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은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단체보험 계약 1건의 특별이익이 3만원으로 제한돼 피보험자가 받는 무사고 환급금 규모가 개별보험보다 작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은 특별 이익을 보험 계약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장기요양실손, 비급여 항목만 보험금 지급당국은 또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요양실손)의 보험금 지급 체계를 마련한다. 요양실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요양 시설·방문 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보장하는 상품이다.우선 장기요양 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며, 비급여는 항목별(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월 지급 한도는 30만원, 자기 부담률은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평균 금액은 약 25만원이다. 다만 적정 급여 이용을 위한 보장 방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앞으로 요양 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 실익을 고려해 계약 만기는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끼워팔기를 할 수 없게 단독 상품으로 운영한다.보험사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와 그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법령상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불명확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제부터는 헬스케어 부수·연관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병원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보험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 티움바이오 "키트루다에 TU2218 더하면 놀랄만한 상승작용"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6명 임상 결과가 추가됐지만, 약 효능에 대한 평가는 변함없다. 분명한 건 키트루다 약효가 미미한 적응증에 TU2218을 추가하자 암이 줄거나, 암세포 성장이 멈췄다는 것이다.”신혜성 티움바이오(321550) 임상개발실장은 지난 14일(현지사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에 참여헤 ‘TU2218+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 1b상 중간결과를 이같이 총평했다.현재 TU2218과 키트루다 병용투여 임상1b상은 말기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미국 내 임상기관 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티움바이오는 이번 ESMO에서 1b상 19명 중 16명의 데이터를 발표했다.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좌)와 1b상 임상총괄인 토처 박사(Dr Tolcher)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 포스터 발표했다. (제공=티움바이오)TU2218은 TGF-베타(형질전환성장인자) 및 VEGF(혈관내피성장인자)를 동시에 저해하는 경구용 면역항암제다. TGF-베타는 키트루다를 통해 종양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모인 T세포 작용을 방해한다. 암 세포 먹이를 공급하는 신생혈관 생성과 연관이 있는 VEGF도 T세포 공격을 방해한다. TU2218는 이런 TGF-베타와 VEGF를 동시에 억제해 면역세포가 암 세포를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티움바이오는 지난해부터 머크(MSD)로부터 키트루다를 무상 지원받아 ‘키트루다+TU2218’ 병용투여 1b상과 2a상을 동시 진행 중이다.◇난치 말기암 환자 80%에서 약효 이번 임상이 눈에 띄는 건 약 효능, 환자군, 적응증 등 세 가지다.TU2218은 이번 병용투여 임상에서 고용량 투약군에서 객관적 반응률(ORR) 30%, 질병통제율(DCR) 80% 등을 각각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195mg 투약군 10명 중 3명이 부분관해(PR)를, 5명이 안정병면(SD)을 각각 나타냈다. 부분관해는 암세포가 30% 이상 줄어든 경우고, 안정병변은 종양 크기에 변화가 없는 결과를 말한다. 신 실장은 “부분관해가 나온 환자 3명의 암종은 직장암, 소세포폐암, 항문암”이라며 “키트루다를 단독 투여했을 때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적응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 환자 대부분이 3~4차 항암 치료를 받은 상태”라며 “기존 치료제 불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결과에 티움바이오 내부에선 상당히 고무됐다”고 덧붙였다.특히, 소세포폐암에서 부분관해를 보인 환자는 경이로운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그는 “소세포폐암 환자는 ‘TU2218+키트루다’ 투약 전 이미 6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라며 “다시 말해, 이번 임상이 7차 항암치료였다. 그는 이전 화학항암제는 물론 PD-L1 면역항암제까지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는 PR로 나왔지만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완전관해(CR)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며 “TU2218을 추가로 투약했을 때 상승효과가 크단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고용량-약효능-안전성’ 완벽 충족업계에선 겉으로 드러난 약 효능 외 선형적인 임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병용임상에서 TU2218 투약용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환자 예후가 크게 좋아졌다. 임상은 TU2218을 105mg, 150mg, 195mg 등 3개 용량으로 나눠 실시됐다.신 실장은 “고용량을 투약할수록 선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TU2218의 작용이 강력하단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런 이유로 임상 2a상에선 최고용량인 195㎎으로 투약이 결정됐다”고 했다.놀라운 건 고용량 투입에도 독성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상에서 약물 고용량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투약량에 비례해 독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용요법에선 2개 약물의 독성이 중첩되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이 빈번하다.그는 “약물 투약과 관련해 3등급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1건도 없다”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이번 병용요법은 임상1a상 22명, 임상 1b상 19명 등 총 41명의 환자들에서 3건(가려움, 반구진 발진, 피로감)의 3등급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2등급 이하 가벼운 증세였다.TU2218이 ‘고용량-약효능-안전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약물 설계 때문으로 분석된다.신 실장은 “선행 연구(임상) 중인 TGF-베타 약물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현재 임상 3상 중인 A 치료제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고, 다국적 제약사의 B 치료제는 개발 중단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기존 TGF-베타 약물은 오프타깃(표적이 아닌 곳에서 작용하는) 이슈가 있다”며 “이 경우, 독성, 안전성 등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TU2218는 표적에 대한 선택성을 높이면서 오프타깃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그 결과, 투약 용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약 효능이 크게 나타난다. 당연히 부작용은 제한된다”고 비교했다.◇“모든 면역항암제와 병용 가능” TU2218’은 주요 지표가 기존 치료를 압도하면서 기술수출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단 평가다.신 실장은 “임상 1상은 사실 마구잡이로 암 환자를 등록한다”며 “그 결과, 여러 암종이 혼재돼 있다. 안전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효능을 살피긴 하지만, 제한적”이리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 2a상에서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술수출 협상도 급진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TU2218의 기술수출 대상은 모든 종류의 면역항암제와 병용이 가능하다.그는 “TU2218는 기전 특성상 PD-1(키트루다, 옵디보), PD-L1(티센트릭, 임핀지), CTLA-4(여보이) 등과 병용이 가능하다”며 “전임상에서 이미 병용투여에 대한 효능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기술수출 대상이 특정 약물군에 제한되지 않는 점이 기술수출 확률을 높이는 요소”라고 덧붙였다.신 실장은 “담도암과 두경부암은 국내에선 이미 환자 모집을 개시했다”며 “특히, 담도암은 환자 등록이 빨라 내년 중반이면 톱라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TU2218의 임상 2a상은 담도암, 두경부암, 대장암 3개 적응증에 대해 116명 규모로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한다.
- '보통의 가족' 설경구 "연기하는 장동건, 깊어진 느낌…그늘이 보여"[인터뷰]②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보통의 가족’(감독 허진호)으로 돌아온 배우 설경구가 극 중에서 형제 호흡을 펼친 장동건의 연기를 지켜본 소감을 전했다. 설경구는 영화 ‘보통의 가족’ 개봉을 앞두고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통의 가족’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네 사람이 아이들의 범죄현장이 담긴 CCTV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담은 웰메이드 서스펜스다. 영화는 재완(설경구 분), 재규(장동건 분) 형제 부부가 부모로서 자신의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현장을 목격한 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섬세히, 긴장감있게 전개한다. 설경구는 극 중 냉철하고 이성적인 변호사인 첫째 형 ‘재완’ 역을 맡았다. 장동건은 정의로운 의사인 둘째 ‘재규’ 역을 맡아 설경구와 함께 치열히 대립하는 형제 간 감정의 소용돌이를 표현했다. 설경구와 장동건은 배우 박중훈의 소개로 사석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갖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작품으로 이들이 만난 건 ‘보통의 가족’이 처음이다. 설경구는 장동건의 연기를 본 소감을 묻자 “모니터를 바라보며 (장)동건이도 이제 깊어진 느낌이 들더라. 저는 그게 참 좋게 느껴졌다”며 “특정 장면에서 느꼈다기보단, 동건이의 클로즈업된 단독샷을을 보면서 그에게도 그늘이 있어보이더라. 그런 점에서 깊이감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영화에는 다소 함축적으로 드러난 ‘재완’과 ‘재규’의 형제 전사, ‘재완’이 동생인 재규와 가족들을 바라보는 감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설경구는 “전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 부분들은 있다.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나지만, 영화를 보면 재완이가 장남으로서 늘 먼저 한 달 한 번 그 저녁식사를 마련한다. 늘 자신이 계산했고, 병든 노모의 요양병원 입주 비용도 사실상 본인이 다 내려고 한다”며 “그런 행동들은 사실 밖으로 보여주기 식의 계산된 행위가 아닐까 생각했다. ‘우린 이런 형제다’, ‘우린 우애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 말이다. 사실 형제가 한 달에 한 번은커녕 일년에 한 번도 다같이 모여 식사하는 게 쉽지 않다. 영화를 보면 재규네 부부는 안 가려는 생각도 하지 않나, 그런데도 굳이 저녁식사를 고집하는 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 밖에서, 멀리서 식사를 함께하는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카메라 안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불안불안한 균열이 느껴진다, 그 묘한 균열을 드러내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확 뒤집어지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보통의 가족’은 숨긴다면 덮어질 수 있는 아이들의 범죄 현장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둘러싼 부모들의 딜레마와 고민을 보여준다. 극 중 네 인물 모두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재완과 재규가 보여주는 감정 및 선택의 변화 폭은 유독 크고 극적이다. 설경구는 극 후반부 재완이 내린 선택을 연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묻는 질문에 “재완이가 마지막에 내린 선택도 결국 자기를 위한 계산이 아니었을까”라며 “가족, 딸을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미묘히 자신을 위한 여러 계산들을 거친 결과일 것이다. 물론 결정적 도화선이 된 계기도 있지만, 그 일이 전부는 아니었을 거다. 재규의 경우는 감정의 폭이 확확 변한 거라면, 재완은 겉으로 티나지 않지만 미묘히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이 될지 생각하며 서서히 변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실제 본인은 극 중 사건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묻는 질문에도 솔직히 답했다.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선 정답이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내가 부모라면 (아이를) ‘자수 시키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며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냐에 따라 보이는 지점들이 다를 것 같다. 저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겪고 싶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모들은 실제 자식을 자수시키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의 가족’은 오는 10월 16일 개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