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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 변호사와 법무감사실·준법감시인 출신 전문 인력들을 새롭게 영입해 산업별 법률 자문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왼쪽부터 전재우 변호사, 박삼근 변호사, 윤영호 고문,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사진=화우)화우는 전재우 변호사(전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연수원 32기)와 박삼근 변호사(전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연수원 33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전재우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개발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분쟁, 기업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및 건설 산업분야 저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전반에서의 건설관련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치를 갖춘 인물이다. 대우건설에서 법무1팀장을 거쳐 준법지원실장과 국내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화우 건설·공공조달 그룹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형 부동산 및 건설 프로젝트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조예도 깊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분석안과 심층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박삼근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근무하며 부당해고 등 행정소송 수행, 노조설립·단체교섭·파업 등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노사분쟁 조정 등을 담당한 노동법률 및 행정 전문가다. 공직퇴임 후 2011년부터 삼성전자 인사팀·법무팀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노동위사건, 해고소송, 산재사고, 근로감독, 노사관계 등 각종 노동이슈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TF 법률책임자로서 직접고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으로 파견소송, 부당노동행위사건 대응 등 기업법무 전반을 총괄했다. 정부부처와 대기업 노동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화우 노동그룹에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고객 니즈에 맞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윤영호 고문은 언론 산업과 금융 산업에 뿌리를 둔 인물로 30년간의 기자 경력을 토대로 한국금융투자협회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역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이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동아일보 입사 후 신동아 기자를 거쳐 주간동아 편집장을 거쳤으며 2019년까지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2020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맡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퇴직연금 개발원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에도 정통할 뿐 아니라 국회 및 재계, 금융계에 걸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화우 자문그룹과 금융그룹 내에서 윤 고문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은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 및 금융관련 복잡한 법률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20년간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섭렵해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T기업통이다. 네이버 법무감사실과 정책실을 거쳐 법제협력실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NHN 이사로서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며 쿠팡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외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화우 신사업그룹의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약하며 NFT, 메타버스, 국외에서의 IP침해 대응에 관한 정책에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으로 화우의 강점 분야인 노동그룹,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에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더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역할을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전직 軍장성 방산업체와 자문계약 맺고 금품수수…대법 “무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직 군장성이 방위사업체들과 자문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다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장 출신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75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04년 10월 소장으로 진급했고, 2006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으로 근무했다. 2008년 11월 소장으로 예편했고,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고위공무원)으로 재임했으며, 현재 모 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하고 있다.A씨는 2015년 1월경 방위사업체 B로부터 ‘헬기 부족예산 현실화, 해상작전헬기 국내 사업화를 통한 수주, 의무후송헬기 납품물량 조정 및 항공정비단지 사업 수주 등과 관련해 회사 애로사항을 군 관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았다. 2015년 4월 A씨는 주식회사 B와 형식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년 3월경까지 12회에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약 3600만원을 지급받고(매월 약 300만원),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약 1980만원을 대납받았다. 아울러 A씨는 전투화 소재 등을 생산·납품하는 업체 C로부터 기능성 전투화 등 제품이 계속해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C사와 컨설팅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6년 2~5월 4회에 걸쳐 자문료 형식으로 합계 약 1930만원을 지급받았다1심에서 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 7530만원을 추징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등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주식회사 B와 관련해 알선수재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또 C사 관련해서는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나 파기되는 B사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한다고 했다.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인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됐고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다르다고 대법원은 봤다. 대법원은 “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해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B사 관련 사건 자문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안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사실상 주식회사 B가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자문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 피고인이 지급받는 계약상 급부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를 매개·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계약상 급부가 ‘중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계약상 급부의 액수와 지급 조건·방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檢, 살인예고 범죄 엄정 대응…실형·손배 적극 제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살인예고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1일 대검찰청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7~8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과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살인예고 등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범죄도 등장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범죄예고 행위와 모방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을 적극 적용해 원칙적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는 등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온라인 공간에서 다중을 위협하는 글의 내용과 방식, 초래된 결과와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가능한 법령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 지난해 8~12월 총 32명을 구속 기소했다. 작년 8월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미리 구입한 회칼의 구매 내역 사진을 게시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살인예고 범죄의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스포츠 중계 앱에 A프로배구단 숙소에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건의 경우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현재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검찰은 적극 항소하고 있다. 신림역 칼부림 예고글 사건의 경우 살인예비, 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신림역 칼부림 예고글 사건에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약 4300만원의 혈세가 낭비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검찰의 엄정 대응에 살인 예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 9월 46명, 10월 49명에서, 11월 27명(8월 대비 약 51% 해당), 12월 15명(8월 대비 약 28% 해당)으로 점차 감소했고, 구속 인원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현재 국회에 해당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검찰은 공중협박행위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심우정 법무부 차관 취임…“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법무부 차관이 “정확하고 정밀한 솔루션이 국민께 제시돼야 하고, 그 솔루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취임사를 전했다.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심 차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비록 장관이 부재중인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뤄야 할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가 많다”며 “마약·스토킹 같은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전세사기 범죄 등은 여전히 국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당면한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돼야만 한다”며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준비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차관은 “국민께서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느낀 부분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짚어 주기 바란다”며 “그리고 확인된 바로 그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정밀한 솔루션이 국민께 제시돼야 하고, 솔루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단만 해서는, 또 추상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법무부가 제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다 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행동으로 만들어내자”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정책이 바로 내 일상의 불안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구나’라는 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제는 법무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소통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이자 가족”이라며 “관리자는 연륜과 경험을 발휘해 실무자의 등 뒤에서 실무자를 든든히 지원해주고, 실무자는 내가 법무부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나의 업무 하나 하나를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법무부가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민생을 보호하고, 또 이를 통해 국민이 법무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차관은 지난 18일 이노공(26기) 법무부 차관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심 차관은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장관 직무대행도 맡는다.한편 심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시작, 춘천지검 강릉지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3년 법무부 형사과장, 검찰과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후 지난해 9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올랐다.
-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최근 금융위원회 직원 연락처가 해킹돼 부고 스미싱(SMShing) 문자가 금융위 직원들에게 뿌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의 주소록을 해킹하면 그 주소록 연락처를 대상으로 또 스미싱 문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자칫 지인의 문자인 줄 알고 속게 되는 것이다.”(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사기 범죄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기관 대출 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통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까지 고안해내고 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기 범죄에 전문가들은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민 등치는 사기범죄 매년 30만건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적 사기 발생건수는 17만5158건으로 2022년 2분기(16만3190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전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3만건 수준으로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발생 빈도로 보면 2022년 10만명당 640.3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해 2021년 대비 11.0%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20.1% 늘었다.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추이를 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했고, 2021년 감소 후 2022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사기와 절도는 불황 범죄로 분류되는데 그만큼 경제가 침체됐다는 방증이다. 비대면과 불황이 맞물리면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사기 수법도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방식에 따라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피싱, 메신저 이용사기 등으로 구분되고 기망수법에 따라 기관사칭형(범죄연루형), 대출사기형, 지인사칭형, 납치빙자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5438억원을 기록해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41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피해액이 3163억원 수준이다. 서준배 교수는 “최근 금융위 사례와 같이 부고형 스미싱 문자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 빙자 가상자산 사기까지 벌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치고 해외로 도주…“전담 부처 있어야”사기범죄 수법은 각종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5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경찰청이 작년 1∼11월 검거한 해외 도주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의 범죄 유형을 살펴봐도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55.9%(24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 교수는 “사기범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부처 간 분절화와 파편화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 예방과 발생 감축을 위한 신속한 범행 수단별 차단, 더불어 국제적인 자금세탁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종합적인 대응 부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된다면 사후적 범죄 대응 수준을 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규제부터 강화해야”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의 경우 전담 조직보다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역대 정부의 세입자 보호 대책 없는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며 “무엇보다 현재 구조에서 보증기관과 은행 모두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514조원에서 716조원으로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도 770조원에서 98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주택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 2021년 말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됐다.최 소장은 “정부가 만든 전세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과 보증 과정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이 관여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한 주체는 없었다”며 “이런 가운데 발생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자본이 거의 없는 임대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해외 사례와 같이 보증금 규모를 제한(OECD 국가 기준, 임대인은 3~6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받을 수 있음)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