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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60이면 생각 좀" 구미시장에 이승환 "자유민주주의 훼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북 구미시가 ‘안전’을 이유로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는데, 이 씨는 “핑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김장호 구미시장(왼쪽), 가수 이승환 씨 (사진=연합뉴스, 드림팩토리)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SNS에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그는 “우리 경호팀은 구미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를 인지한 지난 20일 이후부터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호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9분 구미 경찰에게 관객 신변보호 신고를 위해 연락했다. 이후 구미 경찰은 경호팀에게 ‘경비업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상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질서유지 내용도 확인해줬다. 이후 경호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16분 반대 집회가 신고된 장소 확인(공연 참석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시라는 공지를 위해)을 위해 구미 경찰에 연락했고, 이때만 해도 구미 경찰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주기로 했을 뿐이다. 그런데 불과 23분 후인 12월 23일 10시 39분, 구미 경찰은 ‘기사에 공연이 취소 되었다고 나오니 확인해 달라’고 경호팀에 갑자기 연락을 했다”고 설명했다.이 씨는 “SNS와 팬카페를 통해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그는 “공연 장소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12월 22일 오후 2시경 ‘평소보다 많은 경호인력을 배치해 회관 내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문서로 통지했다. 통지 직후 ‘현재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라고도 요청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였다”며 “결국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일 이승환 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승환 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했다.이에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 씨는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 씨는 1억 원, 공연 예매자 100명은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소송 비용은 이 씨가 전부 부담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라며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구미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지난 23일부터 이 씨 공연 취소에 항의하는 글과 김 시장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전날부터 26일 오전 6시 30분 현재까지 160개가량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김 시장이 이 씨의 나이를 언급한 부분도 화제가 됐다.김 시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인 오해와 반응, 언행, 또 시민들이 분열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승환 씨도 나이가 60이다.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임에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상도의라는 게 있다”며 “예컨대 친구가 결혼식에 사회를 부탁을 받아서 했을 때 대개 결혼식을 가기 전에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삼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과 상도의가 있다”라고 했다.이에 이 씨는 SNS를 통해 “여기서 결혼식과 상도의가 왜 나와?”라며 “네 살 아우님…”이란 반응을 보였다.
- `책 읽는 한국` 팔 걷었지만 출판예산 `찔끔`[K출판 골든타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년도 정부의 출판 예산은 수치적으로나 정책 내용 면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출판 산업 지원 관련 정부 예산은 31억 원 증액한 46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429억 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2023년 예산(473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도서 보급·나눔 사업(세종도서·문학나눔) 예산을 131억원으로 늘렸으나 2023년 예산 140억65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7억 원, 디지털 독서 확산에 3억 원 등 책 읽기 수요 창출을 위해 32억 원을 책정했다. 또 정부 주도로 내년 처음 개최하는 ‘책 읽는 대한민국’(가제) 캠페인을 위한 예산 1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권역별 선도 서점 육성(11억 원)과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으로 지역 서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자료=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박수현 의원실 제공(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는 출판 유통 구조 개선을 노린 서점 상생 지원도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드러난 불균형한 출판 유통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부 대형서점과 특정 출판사는 한강 특수에 활짝 웃었지만, 책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한 지역 서점은 언감생심이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민간 부분에 개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내년도 예산 11억 원을 신규 투입해 중대형 서점과 지역 소형 서점이 협력하는 동시에 출판 유통 구조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서점 지원책이 일회성에 그쳤다면, 영세한 지역 서점과 중대형 서점을 매칭해 대형서점의 축적된 도서 큐레이션(책 추천) 및 책 관리(재고) 노하우를 전달·컨설팅하고, 더 나아가 출판 유통의 구조적 개선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아마존의 온라인 서점에 완패했던 미국의 대형 서점 체인업체 반즈앤노블(Barnes & Noble·B&N)의 부활에서 정부 정책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때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서점가 골리앗’으로 통했던 B&N은 2000년대 들어 온라인 대형 서점 아마존의 등장으로 매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9년 헤지펀드에 매각된 이후 도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주인공이 됐다. 업계는 B&N의 부활 비결로 △업의 본질에 집중 △큐레이션 △현지화를 꼽는다. 지역 친화적인 인디(독립) 서점화 전략을 통해 아마존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찾아냈고, 경영도 개선했다. 본사에서 전국 단위로 하던 도서 주문도 지역 매장 관리자가 결정하도록 했으며 출판사에 광고비를 받아 책을 진열하는 이전의 악습도 없앴다. 이런 B&N의 노력은 서점 문화를 되살리는 동시에 주변 독립 서점들에도 기회가 돼 공생하게 됐다는 평가다. 출판업계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 독점 논란을 야기한 교보문고의 경우 도·소매업을 겸하는 데다, 상생 조치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얘기다. 전국의 작은 책방 연합조직인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는 “정부는 서점, 도매상, 출판사 등 책 생태계를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유통구조를 바꿔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도서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출판서점협의체 신설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 학생이 시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강 작가의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후 엿새 만에 100만부 넘게 팔렸다. 온라인서점 예스24에 따르면 노벨문학상을 발표한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의 작품을 제외한 다른 문학(소설·시·희곡 분야) 작품의 판매량도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교보문고의 올해 소설 분야 판매량 점유율도 전년대비 35.7% 확대됐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젊은 층에서 ‘텍스트힙’(독서가 멋있다) 문화가 형성되는 등 텃밭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한강의 수상 소식으로 마침 출판시장이 부응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인기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성신 평론가는 “극소수의 베스트셀러 최상위 도서에만 판매가 집중되는 한국 독자 특유의 구매 패턴이 있기 때문에 B&N 전략이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책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실험해볼 만하다”고 했다.출판 비즈니스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평론가는 “음반산업이 연예기획사로 바뀐 것처럼 출판사도 가내수공업에서 벗어나 작가를 발굴하고, 저작권을 기획·관리하는 새로운 출판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살 수 있다”고 했다. 한기호 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이(異)종과의 연결을 통해 부가가치를 키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의 K출판…`한강 특수` 출판 살릴 마지막 기회[K출판 골든타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책 없이 K콘텐츠도 없다더니 구호에 불과했던 거죠. 이 정도면 책 읽지 말라는 정부 아닙니까?”(A출판사 관계자)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책 품귀’라는 전례 없는 진풍경을 만들어냈지만, 출판·서점가의 현실은 암울하다. 유튜브, 동영상온라인서비스(OTT) 등 디지털 콘텐츠 증가로 독서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데다, 재료값(종이값·인건비 등) 상승과 인력난으로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공공대출보상 제도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출판산업의 허약체질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에 대한 관심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출판업계를 되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책 안 읽는 대한민국…내년도 출판 예산 460억원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출판 산업 지원 관련 정부 예산은 460억 원이다. 올해(429억원)보다 31억 원 가량 늘었지만, 2023년 예산(473억원)조차 회복하지 못했다. 출판 산업 지원 관련 예산은 줄었다가, 다시 원상 복구하는 식으로 되돌이표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에서 문체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올해 1.06%에서 내년도 1.05%로 오히려 더 축소됐다.대한민국 성인 독서율은 10년새 반토막 났다. 문체부의 ‘국민 독서실태조사’(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를 보면 연간 종합독서율(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 비율)은 43.0%에 그쳤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약 6명(57%)은 1년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의미다. 종이책을 읽은 성인은 10명 중 3명(32.3%)에 불과했다. 직전 조사(47.5%)와 비교하면 4.5%포인트 하락했다. 독서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1994년 86.8%였던 성인 종합독서율은 2013년부터는 줄곧 내리막이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출간된 책의 90%는 2년 넘도록 초판 2000부를 소화하지 못 한다. 대한민국 출판계의 현실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상위 매출 71개 출판사 영업익 약 42.4% 감소인건비·물류비·자재비 상승 등으로 종이책 생산 원가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10월 발표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출판산업 전체 지출 중 종이값과 잉크 등 직접 제작비와 인건비 비중은 각각 29.5%와 27.4%에 달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각각 2.5%포인트, 4.2%포인트 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2023년 출판시장 통계’를 보면 국내 주요 71개 출판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은 약 1136억원으로, 2022년(약 1973억원) 대비 42.4%(약 837억원) 급감했다. 염종선 창비 대표는 “상당수 출판사들이 가내수공업 수준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 절감은 출판업계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면서 “1인 출판사의 경우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열악하다”고 말했다. 출판업계 주요 인력들의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수 년 간 투자해 인재를 키워놓으면 결국 처우가 좋은 다른 산업군으로 이직한다”며 “인재 유출이 반복되다 보니 신입 직원을 뽑아서 키우는 것도 꺼려진다”고 답답해했다. ◇독점 취약 출판 유통 구조 문제독점에 취약한 불공정한 출판 유통 구조도 문제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빅3 서점’이 10월10일 노벨문학상 발표 후 단 엿새 만에 한강 작가의 책을 100만 부(전자책 포함) 이상 판매하는 동안 지역 서점과 동네 책방은 책이 없어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도·소매를 겸하는 교보문고가 한강의 책을 독점하면서 지역 중소 서점이 소외된 것이다. 2017년 도매업계 2위였던 송인서적이 도산하면서 서점계의 요구에 따라 교보문고는 2020년 본격적으로 도서 도매업에 나섰고, 현재 웅진북센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서점 공급 수수료는 5% 수준으로, 상생 협약에 따라 다른 업계 7~8%보다 저렴하다. 교보문고와 거래하는 지역서점은 2020년 716개에서 2022년 1100개로 증가했고 현재는 2000~2500곳이 넘는다. 김성신 평론가는 “한강 특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독과점처럼 출판 유통이 다각화하지 못한 환경 탓”이라며 “완충지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필요 출판업계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독서가 멋있다’는 뜻의 신조어인 ‘텍스트힙’(text-hip) 문화가 젊은 층 사이에서 확대하고 있고, 한강 책에 대한 관심이 독서 진흥으로 이어지려면, 지속가능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와 공공대출보상 제도 시행은 출판업계 숙원이다. 도서 제작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영화, 드라마, OTT 영상물 제작비는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원천 콘텐츠 격인 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출판업계의 주장이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안을 복수로 발의했고 국회 조세소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불확실하다. 음악의 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시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 지급하는 공공대출보상 제도도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출판환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좋은 작가가 탄생할 기회도 사라지고 있다. 좋은 책은 자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 지식재산권(IP)인 출판산업의 생산력을 추인하고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신 출판 평론가는 “책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다. 사회적 공공재인 만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도록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독서진흥 사업이 기획되고 실행돼 왔지만 예산 배정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진행돼 본래 취지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출판계 새로운 마중물이 되려면 출판업계의 지혜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좋은 정책은 현장의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 소방청, 내달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26일부터 오는 1월 27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총 2572건으로, 35명이 숨지고 127명이 다쳤으며, 약 21억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명피해는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24.5%가 집중돼 발생했고, 화재원인은 쓰레기 소각, 아궁이 관리(화원 방치) 등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책은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재위험요인 제거(2024년 12월 26일~2025년 1월 19일)와 화재예방 및 홍보(2025년 1월 20~27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먼저 화재위험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이 자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명절 전후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영화관과 사우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설 연휴 전까지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상인회, 점포주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중심의 철시 전 안전검검, 심야시간 예찰활동 등 자율안전점검을 강화한다.또 튀김기나 유탕기 등을 사용해 명절용 선물 또는 제수용 한과 등을 생산하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한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임무 숙지 등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반지하,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같은 주거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서는 관할지역 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확인, 화재예방 안내, 대피 매뉴얼 숙지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절 기간 중 승강기 모니터, 옥외 전광판, 대중교통 등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해 아파트 피난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각종 언론매체와 옥외 미디어 및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를 홍보하는 등 대국민 화재예방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장국장은 “오는 설 명절 연휴는 최대 9일로 여행객 및 귀성객이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소방을 비롯한 지자체 등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원산지·위생 점검…위반사항 행정조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올해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학기별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에 나섰다.서울시 관계자들이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점검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서울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을 하고, 급식제공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총 671건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연 2회(반기별, 1·2학기초) 위생점검을 했고, 연 4회(분기별, 1·2학기 초·말) 급식 축산물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위생점검’은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135곳은 위생점검 위반사항이 없어 업체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업체 방문 수거뿐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오전 6~7시 학교급식시설 현장에서 업체 배송차량을 긴급 점검,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거 제품에 대해 부패도·잔류물질·한우유전자·DNA동일성 등 671건의 안전성검사 결과,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 15건(2.2%)이 나왔다.DNA동일성 검사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인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15건 불일치 제품은 검사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으며, 신선도와 동물용의약품 잔류문제가 없어, 제품의 안전이나 건강 위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급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서울 산후조리원 최대 50% 비싸도 요금 공개는 10곳 중 3곳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 기준)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50% 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사지 등 유료서비스 비용을 정확하게 게시한 업체는 10곳 중 3곳 정도에 불과해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와 이용요금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료서비스(마사지) 가격 상담시, 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7~9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산후조리원 현장방문과 누리집 모니터링 방식의 실태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했다.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일반실은 평균 478만원, 특실은 평균 764만원으로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실은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의 절반으로 나타났으나, 제공서비스 현황 조사결과,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유료서비스가격 미표시, 환불 불가 등 소비자 피해 불공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산후조리원 유경험자 인식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산후조리원 누리집에 서비스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산후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날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4년 3월)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총 98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계약 관련이 69%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를 보면, 일부 산후조리원이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 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 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이 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이번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산후조리원 선택과 계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전임상서 완전관해 80%’ 온코드바이오 “분자접착분해제로 항암제 새역사 쓸 것”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이게 표적단백질 분해제(TPD)인 줄 몰랐을 뿐이지, TPD의 일종인 분자접착 분해제(molecular glue degrader·MGD)는 이미 68년 전부터 쓰이던 약물의 작용기전(MoA)입니다. 허가된 MGD 약물 중 대표적인 레날리도마이드 성분 의약품은 올해만 132억1000만 달러(약 19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약물이죠.”최성준 온코드바이오 대표이사 (사진=온코드바이오)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온코드바이오 서울사무소에서 최성준 대표이사와 구재경 연구개발팀 전무를 만났다. “유망한 물질을 유효물질(히트) 발굴 단계에서 외부에서 가져와 임상 초기단계까지 개발해 기술수출하는 것을 사업모델로 회사를 만들었다”는 최성준 대표는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 중 OND102는 동물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온코드바이오의 주력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OND102는 암에서 과발현하며, 단백질 생합성에 필수적인 단백질인 GSPT1을 특이적으로 분해하는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직접 분해해 약물의 내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구 전무는 “MGD는 단백질 분해제시스템 중에서도 약물개발적합성(druggability) 확보가 용이하다”며 “프로탁(PROTAC)이 저분자 화합물 두 개를 링커로 연결하는 구조라면, MGD는 타깃 단백질에는 결합력이 거의 없는 화합물이라 크기는 작고 세포투과성은 높다”고 설명했다.분자접착 분해제는 이름이 말해주듯 마치 종이에 바른 풀(glue)처럼 표적 분자의 표면을 변화시켜 단백질 간 친화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다른 단백질에 부착된다. 단일 화합물로 분자 수준에서 구조가 결합되기 때문에 TPD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프로탁보다 구조가 단순하다. 글로벌 빅파마와 연달아 두 건의 딜을 성사시킨 오름테라퓨틱이 쓴 방법도 분자접착 분해제에 항체를 연결한 방식(DAC)이다.◇TPD 흥행에 MGD도 관심↑…한달간 7.4兆 규모 딜 성사최근 ADC와 TPD가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들에 의해 주목받으면서 TPD의 하나인 MGD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체결된 MGD 관련 딜만 세 건이고, 총 계약 규모는 51억 달러(약 7조4000억원)에 달한다.MGD 개발사 중 가장 대표적인 몬테로사 테라퓨틱스(GLUE·이하 몬테로사)는 지난 10월 22억 달러(약 3조2000억원) 규모로 노바티스와 임상 1상 중인 신경질환 타깃 분자접착제에 대한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가장 최근에는 ‘레켐비’ 개발사로 유명한 바이오젠(BIIB)이 네오모프와 14억5000만 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주목을 받았다. 네오모프가 가진 TPD 기전의 분자접착제 발굴 플랫폼을 이용해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바이오젠이 임상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한다는 것이 계약의 골자다.구 전무는 “항암제 대부분이 정맥주사(IV) 형태인데 MGD는 생체이용률이 높아 경구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며 “단일 화합물로, 분자량도 단백질분해제-항체접합체(DAC)는 물론 프로탁보다도 작은 500g/mol 이하로 대량생산이 용이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비용이 적게 들며, 투약 후 체내 약물 농도를 예상하는 것도 비교적 쉽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장점이 많지만 MGD를 활용한 신약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특정 단백질만을 타깃하는 분자접착 분해제의 초기 발굴 자체가 쉽지 않아서다. 구 전무는 “마치 페니실린이 뜻밖의 발견으로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됐듯 특정 단백질에만 붙어서 분해하는 MGD를 찾아내는 것은 ‘세렌디피티’(Serendipity·신약개발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약효가 발견되는 행운과 같은 일)라고 부를 정도로 어렵다”며 “한국화학연구원의 황종연 박사 팀이 발굴한 행운을 우리가 기술도입했다. 저렴하고 내성이 적으며 복약편의성이 높은 항암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분자접착 분해제의 지적재산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온코드바이오도 OND102에 쓰인 분자접착 분해제에 대한 특허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특허 4건을 출원했고, 현재 PCT(특허협력조약) 3건을 출원했으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마우스 5마리 중 4마리 완전관해…“경쟁약물 대비 우수”OND102는 GSPT1과 종양유전자(N-myc)가 동시에 과발현된 암종에만 선택적으로 우수한 항암 활성을 나타낸다. GSPT1은 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로, 정상세포에서도 나타나지만, N-myc은 정상세포에서는 대부분 과발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표적 조직에서의 부작용(off-target effect)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myc은 일종의 생체표지자(바이오마커)로 향후 환자들에게서 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OND102와 같은 기전 약물 개발사로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미국의 몬테로사가 있다. 몬테로사의 화합물 역시 선택적 GSPT1 분해제로, 폐암 등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최 대표는 “GSPT1과 myc이 과발현된 H1155에 선택적으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경쟁사의 물질보다도 항암 활성이 좋고, myc 발현에 따른 선택적 항암 효과도 더 좋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마우스 실험에선 경쟁사 대비 완전관해율(CR)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2주간 항암동물모델을 이용한 OND102와 경쟁사의 항암활성을 직접 비교한 결과 경쟁사의 경우 종양성장억제(TGI) 반응률이 59%였던 반면, OND102는 다섯 마리 중 네 마리에서 완전관해, 한 마리의 경우 97%의 종양성장억제 반응률(TGI)을 보였다. 또 경쟁사의 약물이 체중감소를 야기한 것과 달리 OND102에서는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온코드바이오의 OND102와 현재 임상 1상 중인 몬테로사의 선택적 GSPT1 분해제를 2주간 직접비교한 동물실험 결과.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마우스가 대조군이고, 경쟁약물은 몬테로사의 화합물이다. 같은 농도일 때 OND102를 투약한 마우스의 항암활성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자료=온코드바이오)OND102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효성 평가를 마치고 이제 약물 안전성 확인을 위한 비임상독성실험(GLP-Tox study)을 준비하고 있다. 온코드바이오는 OND102의 경우 GLP-Tox만 종료돼도 기술이전에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전무는 “MGD 개발사들이 글로벌에서 시리즈A에 5000억~1조원의 펀딩을 받았다”며 “OND102의 유효성 평가 결과가 좋기 때문에 GLP-Tox 후에는 본격적으로 기술수출에 도전해볼 것”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남은 관문은 투자유치다. 최 대표는 “내년 중 GLP-Tox를 시작해 오는 2026년에는 임상 1상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중기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신규 모집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의 창의적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신규 참여대학을 다음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선정하는 대학은 총 6개 내외로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대학은 로컬 창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는다.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로컬 창업 관련학과 또는 융·복합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 ‘교과 과정’과 △로컬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창업 동아리 등 ‘비교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역대학을 비기술 기반의 창업과 소상공인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3년부터 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자료= 중소벤처기업부)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경영, 사회문화, 디자인 등 자신의 전공과 로컬창업 관련 부전공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로컬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통합세미나 및 성과공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 모델 고도화와 상호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통해 양성된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트럼프 리스크보다 무서운 통상임금[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 장기화에 신음하는 산업계에 또 다른 큰 리스크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2013년 재직자, 최소 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예기치 못한 인건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새해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현대차 울산공장 수출부두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현대차)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을 재정립하자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하는 첫 단계로서 지난 19일 통상임금 재정립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사측은 지부의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법률 자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기업들로도 일파만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그간 통상임금을 가지고 ‘꼼수’를 벌였기에 이번 판결이 적절하다는 반응도 있다. 초과근로수당을 아끼기 위해 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형적 체계가 있었고, 임금항목 대부분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붙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통상임금은 낮추는 수법을 쓴 곳도 많았다는 것이다.일부 악용 사례가 있었지만 11년 넘게 이어진 체계를 하루 아침에 뒤집은 것은 본질적 해결책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라 추가 인건비만 7조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당장의 막대한 인건비 지출이 현실화했다. “트럼프 당선보다 통상임금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재계에서 나오는 게 과언이 아니다.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 급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기업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시, 평균 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61만6000원 증가한다. 반면, 30~299인 사업장의 경우 160만6000원, 29인 이하 사업장은 20만8000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본질적인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발전해올 수밖에 없었고, 십수년마다 혼란을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모든 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통상임금에 대한 입법 조치가 급선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전쟁, 환율, 유가, 관세 등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외부 요인은 너무나도 많다. 이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급여 리스크는 우리가 직접 해결 불가능한 게 아니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 십수년 후 또 다른 경영 리스크와 혼란을 초래할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와 요건이 무엇인지 정립하는 것이 정부·정치권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