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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3분기 PF대출 부실에 자본비율 하락…‘수익기반 악화’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3분기 일부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은 자산 감축으로 인해 수익기반도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은행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손실흡수력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손실흡수력이 약화됐다. 저축은행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은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24년 3분기말 15.2%로, 감독기준(7%, 총자산 1조원 이상 8%)을 상회하고 있다. 또 개별 저축은행들의 자본비율도 모두 감독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3분기말 기준 자본비율이 업권 평균을 하회하는 가운데, PF대출 부실 등으로 자본비율이 2022년말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들 저축은행(B그룹)을 여타 저축은행들(A그룹)과 구분해 두 그룹의 자본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말에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A그룹 저축은행은 상승세, B그룹 저축은행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양 그룹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한은은 “B그룹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PF대출 비중 등으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의 악화 정도가 A그룹에 비해 더 심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자본비율 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산 감축으로 인해 수익기반이 약화됐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이익잉여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증자 등이 이뤄지면서 3분기말 15조5000억원으로 2022년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위험가중자산은 3분기말 102조1000억원으로 2022년말(117조9000억원) 대비 15조8000억원 감소해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한은은 “저축은행들은 자본비율 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태도 강화를 통해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자산 감축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사진=한국은행향후 수익기반이 약해진 저축은행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산규모 축소는 자본비율 제고에 도움이 되나, 수익기반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영실적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금융여건 등이 완화될 경우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를 유발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를 높일 우려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자체 보유 유동성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유동성 비율은 유동성 부채의 변동이 큰 편이나, 유동성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감독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자체보유 유동성은 예수금 대비 10%(중앙회 권고 기준)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말에는 13.2%까지 상승했다. A그룹과 B그룹 저축은행으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두 그룹 모두 유동성 비율과 자체보유 유동성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예금 특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증가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년마다 원리금이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회전식 정기예금이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말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3분기말 현재 25.1%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예금인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비대면예금의 비중도 올해 3분기말 현재 33.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한은은 “이들 예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사시 예금인출의 정도는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10년간 시간제 근로자 184만명 폭증…"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시간제 일자리가 184만명 가량 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고용안정과 임금 등 측면에서 통상 근로자와 차이가 없는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보고서 ‘지난 10년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시내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 규모는 387만3000명이다. 이는 2014~2023년 동안 183만8000명(90.3%)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96만3000명(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 폭은 매우 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시간제근로자의 97.2%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인 98.5%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10년간 시간제 근로자 증가에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5~299인(65.1%)로, 해당 사업체의 시간제 근로자 수는 지난해 230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분의 65.4%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산업별로는 여성 종사자가 많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기여율 39.3%)이나 숙박·음식점업(13.3%) 등 저부가가치 생계형 산업에서 시간제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정보통신업(27.3%)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부문에서 크게 늘었다.성별로 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70.5%는 여성이었다. 최근 노동시장에 여성 고용 자체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시간제근로 부문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자발적 시간제 근로를 택한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59.8%로 10년 전(47.7%)보다 12.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가 많아졌는데 이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음을 시사한다.그러나 시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학력 이중구조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 이상이 29.8%, 고졸 이하가 70.2%로 고졸 이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대졸 이상 64.7%, 고졸 이하 35.3%)과는 상반된 결과로 노동시장의 ‘학력별 이중구조화’를 시사한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54만5000개로 지난 10년간 3.2배 가량 증가했으나,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14년(8.4%)과 비교해봐도 소폭 증가에 그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분(37만5000개) 중 여성, 대졸 이상, 40~50대, 유배우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및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전일제 일자리 대신 근로조건이 괜찮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육아기 근로자나 퇴직 이후 경제활동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착화 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출이자 경감효과, 내년 변동금리 중심 확대될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10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한 가운데, 대출이자 경감효과는 내년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향후 기존 대출의 금리갱신, 대환 등에 따른 대출금리의 추가 하락도 예상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났다. 10월 이후 여수신금리 변동폭을 과거 통화정책 기조 전환기와 비교해보면 기준금리 인하기(2012년 7월, 2014년 8월, 2019년 7월)에는 은행 대출 및 수신 금리가 모두 최초 기준금리 인하 후 상당폭 하락(5주간 각각 평균 -27bp, -20bp)했다. 반면 이번에는 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가 오히려 2bp 상승한 가운데 수신금리는 5b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10월 이후 여수신금리 변동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우선 올해 들어 장단기 시장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전환 기대를 선반영해 큰 폭 하락하면서 여수신금리도 기준금리 인하 전에 이미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중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는 2차례 기준금리 인하폭을 상회하는 정도로 하락(각각 -59bp, -52bp)했으며 수신금리도 상당폭 하락(-45bp)한 바 있다. 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점도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은행들은 7월 하순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연간 경영목표치를 상회함에 따라 대출경쟁 과정에서 크게 낮춰 왔던 주담대 등의 가산금리를 큰 폭 인상해왔다. 수신금리의 경우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이 제한됐다. 은행들은 올해 4분기 예수금 및 은행채 대규모 만기도래, 내년 초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비율 정상화 등으로 자금유치 필요성이 높아져 예금금리를 낮추기 어려웠으며, 최근 가계대출 금리 등을 인상한 상황에서 예금금리를 낮출 경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른 차주의 대출 이자부담 변화를 추정해보면, 신규 대출의 경우 연초 이후의 변동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 하락폭(-50bp)은 2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기존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도 이미 상당폭 경감돼 온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추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한은이 올해 말 대출금리 추정치를 활용해 대출이자 변화를 추산한 결과, 연간 기준 가계대출 3조 9000억원, 기업대출 7조 3000억원 등 총 11조 3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대출이자 경감효과는 내년에도 단기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전체 차주의 이자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올해 1~10월중 가계대출(-37bp)과 기업대출(-46bp) 모두 상당폭 낮아졌으며, 향후 기존 대출의 금리갱신, 대환 등에 따라 추가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대출 포트폴리오가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금리 조정의 영향은 결정 시점보다는 그 이전에 시장에서 기대가 형성될 때부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환율 급등-단기자금 수요, 맞물릴 시 금융사 유동성 관리 애로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했다. 이같은 환율 급등과 단기자금 수요가 맞물릴 경우, 일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진=한국은행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들어 환율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빠르게 상승했다.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9월 말 환율은 1316.8원이었으나, 지난 23일에는 1452.15원으로 무려 135.35원 급등했다. 한은은 최근의 환율 상승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체로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 자금수요와 환율 급등이 맞물릴 경우 일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은은 “환율 급등 시 자금 수요가 단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외환스왑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은 환율 상승기의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환율 상승이 주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환헤지 갱신 과정에서 추가 원화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증거금 추가 지급의무가 없어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파생거래 관련 증거금 납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외화부채를 통화스왑 등을 통해 헤지하고 있어 환율 상승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외국환 포지션도 매도초과 상태지만 규모가 작아 환율 상승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국내 은행의 경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위험가중자산(RWA)의 원화환산액 증가로 총자본비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외화RWA 비중이 올해 3분기말 22.6%(일반은행 기준)로 직전 환율 급등기(2022년 3분기말 26.2%)에 비해 낮아,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란 게 한은의 판단이다.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관련 증거금 납부로 하락 압력이 있겠으나, 은행들의 보수적 외화유동성 관리 등으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진=한국은행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환율 상승이 비헤지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을 증가시켜 가용자본을 일부 늘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외화자산이 헤지돼 있어 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게 이유다.한은은 “요구자본의 하나로 산출되는 외환위험액이 환율 상승시 증가할 수 있으나, 헤지를 통해 위험경감을 반영할 수 있는 데다 외환위험액 비중이 낮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유동성 측면에서는 환헤지 비용 상승으로 추가 원화자금이 필요하거나 변동증거금 납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원화채권 보유 규모를 고려할 때 대응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증권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의 경우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 환율 상승 시 외환위험액 등의 총위험액이 늘어나더라도 증권회사의 외화 순자산 포지션으로 인해 영업용순자본이 함께 늘어난다.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위험액과 외화자산 관련 신용위험액 확대 효과도 총위험액에 반영되는 정도가 크지 않아 제한적인 모습이다.또한 원화증권을 담보로 한 외화 환매조건부증권(RP) 매도 거래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담보 납입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고유동성 자산 보유 규모를 감안할 때 유동성 부담은 제한적이다.
- “117조 규모 급성장한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관리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덩치가 117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예수금에 의존해 수신 안정성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 정도, 연체율 관리 등 부문별 취약요인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따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인터넷은행 3개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총자산은 116조 8000억원으로,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외)의 5.3%, 지방은행의 61.4%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9월중 당기순이익 규모(5124억 9000만원)도 전년 동기(2876억원)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 지난 2017년 4월 제1호 케이뱅크의 출범을 시작으로 인터넷은행이 등장한 지 7년여 만의 성과다.다만 인터넷은행은 영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예수금에 의존하며, 특히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예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은행의 총부채 중 예수금 비중은 9월 현재 97.4%로, 시중은행(74.7%)보다 22.7%포인트 높다. 또한 자금운용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의 전체 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은 3분기말 68.3%로 시중은행(69.4%)과 비슷하나, 유가증권 비중(25.3%)은 시중은행(17.4%)에 비해 높은 편이다.또 인터넷은행의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 정도는 3.4년으로 시중은행(3.8년)에 비해 다소 낮다. 다만 만기 불일치 정도가 지난해 3분기말 2.8년에서 1년 만에 0.6년 늘어나는 등 시중은행(3.5년→3.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출자산의 평균만기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길어진 데 주로 기인한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출자산 연체율은 올해 3분기말 0.67%로, 전분기(0.73%)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시중은행(0.3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개인사업자대출(1.85%) 및 가계 신용대출(1.02%)의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0.19%)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확대 과정에서 저신용자 가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은은“인터넷은행의 유동성위험, 대출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문별 취약요인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동성위험과 관련해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출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함께 리스크 통제를 통해 대손비용을 관리함으로써 향후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동산PF, 안정세 접어들었나…“지방 중심 부실은 유의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자금조달 여건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 및 비아파트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부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비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부동산PF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PF 익스포저는 총 22조 9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저(210조 4000억원)의 1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토담대(13조 5000억원), 브릿지론(4조 8000억원) 등의 순으로,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 PF 부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10조 9000억원), 저축은행(4조 4000억원), 증권(3조 8000억원) 등 비은행권에 부실이 집중돼 있다한은은 부실 PF 여신이 대부분 공사착공 전 토지매입단계인 브릿지론과 토담대이고 본PF 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PF 구조조정이 건설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방 및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 부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지방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한은은 “미분양주택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체되어 있고 최근 아파트 초기분양률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한 상황”이라면서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면 토지매입, 인허가 등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분양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도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은은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들 주택의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으며,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공급과잉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책임준공 합리화와 PF 수수료 관행 개선 등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인 20%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은은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부동산PF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면 그간 여러 차례 반복돼 온 PF대출 급증에 이은 관련 리스크 현실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내년 WGBI 편입…‘외환수급 안정’ 기여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2025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약 560억달러 규모의 국채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11월부터 WGBI에 편입된다. WGBI는 주요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채권지수 중 하나로, 2024년 11월 기준 총 26개국 편입이 결정돼 있으며 추종 자금의 규모는 약 2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은은 “WGBI 편입은 주요 연기금 등 중장기 투자성향을 가진 글로벌 투자자의 국채투자 자금 유입을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말레이시아, 멕시코, 남아공, 이스라엘, 중국, 뉴질랜드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WGBI에 편입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편입 발표 이후 외국인 국채투자가 대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WGBI 추종 자금 규모 추정치(약 2조5000억달러)와 편입비중(2.22%)을 감안할 때 약 560억달러 규모의 국채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비해 우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의 유입은 외환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환수급 안정 효과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국채투자 자금의 환리스크 헤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아울러 WGBI 편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투자자가 다양화되고 안정적 수요기반이 확충될 경우 국내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의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글로벌 국채투자 자금 유입에 따라 지표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국채금리 변동에 대체로 연동되는 회사채금리 등이 함께 하락할 경우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큰 폭 경감될 수 있다. 한편 특정 국가가 WGBI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채시장 규모와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시장·거시경제 및 규제 환경, 외환 및 채권시장 구조, 결제시스템 등)이 모두 편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우리나라는 2020년 9월 처음으로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등재됐으나, 이후 정책당국이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2024년 10월에 최종 편입이 결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환거래시간 연장과 해외은행의 국내 외환시장 참가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본격 시행했다.또한 2023년 1월부터 외국인의 국채 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실시하고 같은해 12월 투자자등록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2024년 6월부터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시장접근성 등급이 최고 등급인 ‘레벨 2’로 상향 조정되고 WGBI 편입이 결정됐다.
- 국토부, 항공기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이달 2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난기류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조정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캠페인은 난기류로 인한 위험과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라이브 영상, 현장 이벤트,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익광고는 전국 주요 공항, KTX, 공항철도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일제히 홍보할 예정이다. 배우 김광규 씨와 걸그룹 클라씨가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송에 참여한다.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며 “비행중 난기류 피해예방과 승객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가계부채 폭탄' 저소득·고령층에서 위험도 높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에 따른 위험도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서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채 의존도가 커지면서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고령층은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사진= 연합뉴스)◇저소득층 LTI 가장 높아…고령층 은퇴시 대출 상환 ‘빨간불’한국은행은 24일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를 금융·경제의 취약성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부채의존도가 중·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소비제약이 심화할 수 있으며, 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대출 비율(loan to income·LTI)을 보면 하위 30%의 저소득층이 360.3%였다. 전체 평균(235.1%)을 큰 폭으로 웃돌았으며, 가장 부채 의존도가 나은 중소득(상위 30~70%)의 LTI가 20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부채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연령대별 소득대비 부채비율에서는 우리나라는 유독 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 수준이 높았다.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일본 등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 자체도 높으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폭도 눈에 띄게 완만했다. 이는 기존 대출이 상환되지 않고 누적되어온 결과로,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악화 및 심각 시나리오(위)는 2024년 3분기~2026년 2분기 평균 기준.(자료= 한국은행)또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 거시경제 충격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가계의 대출상환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 2026년 기준 차입 가구 중 연체가구 비중은 2023년에 비해 최대 2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충격 발생 시 시나리오는 거시경제지표 둔화 정도에 따라 ‘악화’와 ‘심각’으로 나뉘는데, 악화의 경우 연제가구 비중이 4.1%, 심각은 5.1%까지 상승했다. 2023년 연체가구 비중인 2.5%에 비해 각각 1.6%포인트 및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高)담보인정비율(LTV) 대출, 자영업·일용직, 고령 가구일수록 연체가구 비중이 더 크게 상승해 충격감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은측은 고정금리·은행권·주담대 비중 확대 등 최근의 가계부채 구조 변화는 충격감내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거시경제 충격으로 연체가구가 증가하더라도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평균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한국은행)◇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늘고 만기 길어져 한은은 또 정책 영향과 코로나19 대유행(펜데믹) 등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구조적 변화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1년 말과 올해 3분기 말을 비교하면 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56%에서 61.9%로 늘었고, 금리조건별·상환방식별로는 고정금리(29.4%→ 45.3%)와 분할상환(31.8% → 39.3%) 대출 비중이 상승했다.가계대출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길어지는 가운데, 상환부담이 높은 수준이다. 3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약정만기 3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41%까지 확대됐다. 차주 연령별 대출 비중(잔액기준)에서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는 동안 주택 구입을 늘린 30대 이하기 50대를 추월했다.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2021년 말 37.1%에서 2024년 3분기 말 33.8%로 하락했다. (자료=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