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 보류…"섣불렀다"
  • 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 보류…"섣불렀다"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불허 결정이 아직 유효하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한 비방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현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의원의 반발에 “부정 선거론자들을 선거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사학연금, ‘직무상 재해예방 및 재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사학연금, ‘직무상 재해예방 및 재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23일 여의도 TP타워에서 ‘2024년 직무상 재해예방 및 재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사학연금)직무상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은 재해예방 중요성에 대한 교직원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기관 중 재해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최초 실시한 이래로 올해 3년째다.특히 올해는 공모 대상을 기존 대학 및 대학병원을 포함,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지난 11월 8일부터 약 3주간 접수를 받은 뒤 1차 실무진 심사와 2차 안전 보건 전문조직 심사를 거쳐최종 5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직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참여형 안전보건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크게 줄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원내 직무상 재해 발생 건수를 크게 축소한 ‘강남세브란스병원’에게 수여됐다. 최우수상(1개)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우수상(2개)에는 상장과 상금 각 5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이밖에 장려상(2개)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서강대학교’에서 수상했으며, 상장과 상금 각 30만 원이 주어졌다.사학연금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사학연금 공식 SNS에 공유함으로써 가입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모전 수상작이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 기관 내 자체 재해예방 역량을 제고하고, 모든 일터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23 I 박미경 기자
손경식 회장, 韓대행에게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 손경식 회장, 韓대행에게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에게 “우리 경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덕수(오른쪽)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손 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어려운 시국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해 우리 사회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께서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현재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그나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원·달러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손 회장은 글로벌 경쟁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반도체, 미래차, 2차 전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대책들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또한 국가 전략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같은 지원 방안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었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요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기업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12.23 I 정병묵 기자
'모래판 신사'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당선..."씨름 위해 발로 뛰겠다"
  • '모래판 신사'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당선..."씨름 위해 발로 뛰겠다"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67) 전 대한씨름협회 경기운영총괄본부장이 대한씨름협회장에 당선됐다.이준희 전 본부장은 21일 대전 목원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44대 대한씨름협회장 선거에서 140표를 획득해 황경수 현 회장(32표), 류재선 전 부회장(50표) 등을 여유 있게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프로씨름 선수 출신으로 씨름협회장에 당선된 건 이 전 본부장이 최초다. 임기는 내년 1월 16일부터 4년이다.이준희 대한씨름협회 신임 회장. 사진=대한씨름협회경북 예천 출신으로 한영고와 단국대를 졸업한 이준희 신임 회장은 현역 시절 천하장사 3회, 백두장사 7회 등극한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1983년 프로씨름 출범 이후 이만기, 이봉걸과 함께 민속씨름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훤칠한 외모와 더불어 깨끗한 매너로 팬들 사이에서 ‘모래판의 신사’로 불렸다.은퇴 후 친정팀 일양약품에서 코치를 맡으면서 지도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해 민속씨름 경기위원장, 씨름협회 경기운영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이준희 당선인은 “인생 마지막을 씨름을 위해 발로 뛰겠다”며 “유소년 씨름 저변확대, 생활체육 경기 규정 개정, 대학 씨름 연계 협력, 민속 씨름 분리 운영, 공식 애플리케이션 개발, 씨름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 씨름 인구 저변확대 등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씨름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표로 당선이 되어 감사하다”면서 “씨름과 협회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리더가 될 것이며, 씨름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회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대한씨름협회는 지난 11월 12일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도자, 선수, 동호인 등 233명의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를 진행했다.
2024.12.23 I 이석무 기자
여론전 나선 與 "계엄=내란 아냐…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여론전 나선 與 "계엄=내란 아냐…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헌법학자를 초청해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학계의 해석을 통해 당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韓 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23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다섯 번째 초선 의원 공부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학자를 불러 탄핵 절차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헌법학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려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 회장은 “일각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을 함유한 것”이라며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부연했다.지 회장은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일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관리·유지적 행위에 그쳐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시점으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목해서 임명하는 것은 상황 유지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측면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명하면 다음번에 (국민의힘이)200석을 얻었을 때 지금 야당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성동·나경원 “이전 선례 따라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쟁이 격렬하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직위는 그대로인 채 직무만 정지된 것”이라며 궐위가 아닌 사고 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때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야 임명했다”며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선례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해 군중 심리에 압도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과정을 보면 군중 민주주의에 압도된 것 같다”며 “일부 언론에서 외국학자의 말을 빌려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나 의원은 이어 국회법상 개정을 통해 탄핵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탄핵소추에 있어서 최소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보고서라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신속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고 있다”며 “버틴다고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와 국민의힘이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가”라며 명분 없는 시간 지연 전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44년간 주민 괴롭힌 대청호 환경 규제, 정국 혼란에 완화 좌초되나
  • 44년간 주민 괴롭힌 대청호 환경 규제, 정국 혼란에 완화 좌초되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대청호 일대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탄핵 등 정국 혼란 속에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각종 규제 완화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힘을 잃었고 조기 대선마저 거론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가 아예 중단됐기 때문이다.대전 동구에서 촬영한 대청호 전경. (사진=대전 동구청 제공)23일 대전시,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등 대청호 인근 5개 지자체로 구성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환경부에 대청호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청호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규모 확대를 건의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규제 지역 재조정 등을 환경부 장관에 직접 요구하기로 했다.대청호는 1980년 충청권의 식수와 생활·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대전 동구·대덕구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 일대에 걸쳐 저수면적 72.8㎢, 호수 길이 80㎞, 저수량 15억t 규모로 건설됐다. 건설과 동시에 △7770만 8000㎡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366㎡를 특별대책지역으로 △158㎡를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모두 7가지 규제를 적용해왔다. 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야외 취사, 경작, 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됐다.이로 인해 주민들은 식당이나 민박 시설 등 수익 창출 활동이 일절 제한됐고 주거·재산권 등 지난 44년간 헌법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청호 인근 거주민들은 “팔당호 주변은 건축물이나 숙박·식품접객업소가 허용되지만 대청호만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며 “심지어 상업용 민박도 허용되지 않아 이 일대 거주하는 노인들의 소득원마저 차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계속된 민원에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변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8월 거주 주민의 생활 불편을 고려해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종류에 도로와 철도, 전기설비 등을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비율과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수변구역이 대다수였던 충북과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권역은 개정 전과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전 동구를 중심으로 충청권 지자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열쇠를 쥔 환경부는 아직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청호의 자연경관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함께 외지인이 불법 운영하는 대형카페, 음식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가 있는 지금도 만연하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이 규제 개선 이후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2003년 3385명에 달했던 대전 동구 대청동 주민수는 지난해 1123명으로 20년 동안 3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초 충청권 5개 지자체는 연내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청호 일대에 적용 중인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었다. 최근 계엄에서 탄핵까지 정국이 극도로 혼란해지면서 모든 일정이 멈춰 당혹스럽다”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을 위한 환경 규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12.23 I 박진환 기자
소득 4~6분위 '내집 마련' 희망, GH ‘지분적립형주택’ 본궤도
  • 소득 4~6분위 '내집 마련' 희망, GH ‘지분적립형주택’ 본궤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그렇다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는 제외된 이들을 위한 주택 모델이 곧 등장한다. 소득분위 4~6분위의 희망,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사업’(지분적립형주택)이 본궤도에 오르면서다.김세용 GH 사장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 중 도의회 여야 합의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경기 수원의 금싸라기땅인 광교A17블록의 개발과 함께 지분적립형주택 시범사업도 본격화된다.◇사업방식은?지분적립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가 분양원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의 주택공급모델이다.최초 분양가 5억원인 지분적립형주택의 경우 수분양자는 총 지분취득액(분양가+1년만기 예금이자 2% 적용) 5억90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후 5년차 1억1000만원(20%), 10년차 1억2000만원(20%), 15년차 1억3000만원(20%), 마지막으로 20년차에 1억500만원(15%)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온전한 내 집 마련이 완성된다.거주기간 20년을 가정한 지분적립형 개념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취득 비율과 기간은 GH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전매제한 종료 이후에는 현 시세로 매각이 가능하며, 매매 시점 지분 비율에 따른 차익을 배분한다.GH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는 지속되는 반면 가계 실질소득은 정체 중이라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축적이 가능한 모델로 지분적립형주택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매년 2000만원씩 어떻게?이처럼 지분적립형주택은 초기 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신혼 부부 등 소득 4~6분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내 집 마련 사각지대’ 계층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실제 10분위로 나뉘어 있는 소득계층 중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 구매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5년 단위로 1억원 넘는 지분을 적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김세용 GH 사장은 올해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GH라는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며 “게다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년 후 가격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현재 GH는 주택담보대출 등 지분적립형주택에 관련된 금융상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중은행들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분적립형주택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 제외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29일자로 개정되기도 했다.광교 A17블록 위치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내년 하반기 첫 분양, 83.7% ‘청약 의향 있어’GH는 광교 A17블록 600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주택으로 공급한다. 국내 최초 사례로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중 선분양 예정이다.지분적립형주택에 대한 호응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GH가 지난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청약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있다’는 대답이 83.7%로 집계되면서다. 실질적 수요계층인 30대는 86.3%, 40대는 84.2%로 다 연령대보다 높은 긍정답변이 나왔다.GH는 광교 A17블록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북수원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1000세대)와 광명학온지구(세대수 미정) 등을 비롯해 경기도내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도 지분적립형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는 응답자의 90.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김 사장은 “지분적립형주택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이 되지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 직장인들에게 자가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며 “20, 30대 직장인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질수록 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황영민 기자
아들·딸 잠든 방에 몰래 번개탄 피운 엄마…범행 이유는
  • 아들·딸 잠든 방에 몰래 번개탄 피운 엄마…범행 이유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투자사기를 당한 후 신변을 비관해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녀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 자택에서 자녀 2명이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아들 1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에 있던 딸은 뇌병변 장애를 입었으며 A씨는 자녀들과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목숨을 건졌다.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 사기를 당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나이 어린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병변 장애로 보행은 물론 대화도 안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녀들의 아버지인 배우자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가족동반 자살 범행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A씨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조직 조직원 B씨(4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2.23 I 이로원 기자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1%대↑…2440선
  •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1%대↑…244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장중 상승 폭을 확대하며 1%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2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2시9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77포인트(1.70%) 오른 2444.92에 거래 중이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5494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78억원, 3259억원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359억원 매수우위다.업종별로는 상승우위다. 금속이 4% 넘게 오르고 있고, 보험과 기계장비가 3% 넘게 오르는 중이다. 유통과 오락문화, 건설, 제조, 통신 등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IT서비스는 1%대 떨어지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 우위다. 삼성전자(005930)는 1.70% 오른 5만3900원에 거래 중이고 SK하이닉스(000660)도 1.60% 오름세다. 이밖에 현대차(005380)는 2% 오르고 있고, 고려아연(010130)도 10.70% 강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대 미만 수준으로 약세고, NAVER(035420)도 4.29% 하락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8% 오른 4만2840.26에 마감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09% 오른 5930.8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03% 상승한 1만9572.60을 기록했다.
2024.12.23 I 이용성 기자
“하루 1000명 성관계 신기록 도전” 뒷이야기...1명당 41초
  • “하루 1000명 성관계 신기록 도전” 뒷이야기...1명당 41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하루에 남성 1000명과 성관계를 맺겠다며 세계신기록 도전장을 낸 성인 콘텐츠 인플루언서 릴리 필립스(23)가 과거에도 비슷한 도전을 하다 눈물을 흘린 사실이 알려졌다.오는 1월 남성 1000명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선언한 릴리 필립스 (사진=릴리 필립스 인스타그램)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필립스가 세계신기록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을 즐겼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0월 101명의 남성이 참여하는 소규모 성관계 행사에 참여한 영상 제작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다”면서 유튜브 영상 제작자 조쉬 피터스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했다.피터스의 영상은 필립스가 100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포르노 콘텐츠 사이트에 게재하는 과정을 담았다. 필립스는 피터스에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즐긴다”면서도 “가끔은 로봇 같다”고도 했다.그는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 “참여한 남성 중 일부를 실망하게 한 것 같다”면서 “트라우마 때문에 대부분(의 성관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앞서 필립스는 오는 1월 24시간 동안 1000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세계 신기록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최근 14시간 동안 101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졌고, 곧 300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칭 ‘신체 훈련’의 일환으로 그는 “이건 마치 권투 경기와 같다”고 주장했다.필립스는 “훈련 과정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라며 참가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도전을 위해 시스템적 정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스는 “참가자들은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개인 비서가 시간별로 일정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참가자가 방 한쪽 문으로 들어와 반대쪽 문으로 나가는 동선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24시간 내 1000명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남성 한 명당 부여된 시간은 41.6초다.현재 최다 기록 보유자는 2004년 폴란드에서 열린 성인산업 박람회에서 하루 동안 919명의 남성과 잠자리를 가진 성인 영화배우 리사 스팍스이다. 당시 스팍스는 “매우 즐거웠지만 이후 일주일간 고통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리사 스팍스는 “이 이벤트는 내 경력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돈을 위해 선택한 유일한 작업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도전 당시 “너무 지루해서 맥도날드를 시켜 먹었다”고 회상하며, 이 도전의 부조리함을 암시했다.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남성 1000명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호주 의학 전문가 자크 터너 박사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심혈관 시스템과 근육을 포함한 신체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적당히 할 경우 스트레스 완화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24시간 동안 반복되는 성행위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도전은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니라 부상, 탈수, 극심한 피로 등의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4.12.23 I 홍수현 기자
국립정동극장 '광대' 내달 15일 개막…'K-컬처시리즈' 첫 작품
  • 국립정동극장 '광대' 내달 15일 개막…'K-컬처시리즈' 첫 작품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정동극장은 2025년 새로 선보이는 ‘K-컬처시리즈’ 첫 작품 ‘광대’를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한다고 23일 밝혔다.국립정동극장이 지난 11월 쇼케이스로 선보인 ‘소춘대유희 더 이터널 트룹’의 한 장면. 내년 1~2월 ‘광대’라는 제목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사진=국립정동극장)‘K-컬처시리즈’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아낸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공연 브랜드다. 지난 11월 쇼케이스로 선보인 ‘소춘대유희 더 이터널 트룹(The Eternal Troupe)’을 ‘광대’로 제목을 변경해 한 달간 국내외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광대’는 우리 소리부터 전통무와 창작무, 궁중음악과 민속음악까지 우리 전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악가무희’ 총체극이다. 작품은 ‘2025 소춘대유희’ 공연을 준비하던 예술단원들 앞에 100년간 공연장을 지키며 살아온 백년광대와 오방신(극장신)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궁중정재, 민속춤, 판소리, 풍물, 버나 등 다양한 전통연희가 공연을 풍성하게 채운다.이번 공연에선 소리꾼 이상화, 이봉근이 예술단 단장 순백 역으로 더블캐스팅됐다. 작품의 주제 의식을 보여주는 ‘반전 캐릭터’ 아이 역은 판소리 영재 최슬아(11), 최이정(7)이 맡는다.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는 “11월 나흘간의 쇼케이스를 거치며 애정과 관심이 담긴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광대’가 대중성과 작품성을 지닌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창작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를 넘어 해외의 관객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품격 있고 신명 나는 작품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티켓 가격 전석 6만원. 국립정동극장 홈페이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공연 관람과 함께 작품 속 역사적 소재를 전문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나보는 ‘역사탐방패키지’도 추후 판매 예정이다.
2024.12.23 I 장병호 기자
한덕수 압박강도 높이는 민주당…"내란의 편인지 답하라"
  • 한덕수 압박강도 높이는 민주당…"내란의 편인지 답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설특검 추천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뉴시스)23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대행은 내란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수사 방해”라면서 “한덕수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이 아닌 내란의 편에 선 바 있는데 이번에도 내란의 편에 선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종로구 옥인동·중구 회현동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선정
  • 종로구 옥인동·중구 회현동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 중구 회현동 등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뉴:빌리지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들 지역에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용적률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들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종로구 옥인 ·신영동, 중구 회현동, 강북구가 선정됐다. 경복궁과 인왕산 인근인 옥인동엔 빌라 80가구와 키즈센터,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지어진다. 북한산 근처인 강북구에도 단지형 연립주택 70가구 안팎과 주차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이 외에도 경기 3곳(광명·수원·김포시), 인천(부평·남동구), 부산 3곳(사상·진·연제구), 대전 1곳(중구), 울산 3곳(중·남·북구), 대구 1곳(중구), 광주 1곳(광산구), 충남2곳(천안·금산), 전북 1곳(부안), 전남 4곳(강진·광양·담양·장흥), 경북 4곳(영주·경주·구미·상주), 경남 3곳(창원·남해·양산) 등이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정부는 이 지역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주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가구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한단 계획이다.선정된 사업지역의 주요 계획안을 보면 우선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약 50개 지자체를 공모할 계획이다.
2024.12.23 I 박지애 기자
기발한 핀테크 아이디어…올해 6개 D-테스트베드 우수팀 선정
  • 기발한 핀테크 아이디어…올해 6개 D-테스트베드 우수팀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3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2024년 D-테스트베드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D-테스트베드 사업은 누구나 제공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핀테크 아이디어나 데이터 관련 핀테크 신기술, 현장 금융서비스 과제의 해결 방안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보안조치가 이뤄진 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 시작됐고, 4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연 2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연말에는 참가자들에 대한 종합 성과평가를 거쳐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 참여자들을 시상해 혁신성과 기술력 등을 인정하고 격려해 왔는데, 올해에는 우수 참여자들간 상호 교류와 성과 공유도 이뤄질 수 있도록 시상식과 함께 사례발표회도 개최하게 됐다.올해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총 40개의 팀은 시험장(Testbed)에 마련된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분석시스템(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을 활용해 자신들의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시험했다. 시험을 마친 뒤, 각 참여팀들은 그간 시험을 수행한 과정, 분석 결과, 기대효과 등을 담은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총 6개 팀이 2024년 우수참여팀으로 선정되어 이날 행사에서 수상을 하게 됐다. 올해 선발된 우수 참여팀들은 금융사기 의심 거래 탐지, 합성 데이터 생성, 대안신용평가, 보험 사고율 예측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사업을 통해 시험했다.금융위원회 위원장상에는 ‘AI기술을 활용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 분석·탐지 고도화’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FraudNet이 선정됐다. 머신러닝·딥러닝을 이용해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가명처리된 전자금융공동망의 홈·펌뱅킹 이체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사기 의심거래의 특징을 분석하고 탐지성능을 강화했다.금융감독원 원장상에는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금융 합성데이터 생성 및 분석’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AIFinLab이 선정됐다.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계좌 간 자금 흐름 등 금융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계좌 간 거래 흐름 등 네트워크 특성을 잘 반영하는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합성데이터의 품질과 이를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상에는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 보험 사고율 예측 모형’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크레파스솔루션㈜이 선정됐다. 금융결제원 원장상에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모델링 방안’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온클레브가 선정됐다.금융보안원 원장상에는 ‘금융합성데이터 생성 AI 모델 개발’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더블인과 ‘대안자료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Alt.Credits은 각각 금융보안원장 원장상과 신용정보원 원장상을 받았다.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우수 참여자들 중에는 예비 창업자나 연구인력 자격으로 동 사업에 참여한 뒤 스스로의 창의성과 기술력 등 경쟁력을 확인받고 사업화와 시장 출시에 도전한 경우도 있다”며 “이번 시상식과 사례발표회도 혁신적 아이디어의 금융시장 진출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12.23 I 최정훈 기자
특허로 R&D 전략, 민간 주도 국가 R&D 생태계 조성
  • 특허로 R&D 전략, 민간 주도 국가 R&D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3~24일 서울 서초의 엘타워에서 ‘2024 특허로 연구개발(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특허로 R&D 전략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을 비롯해 특허로 R&D 전략 수립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23일에는 조휘재 LG전자 부사장(IP 센터장)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특허 빅데이터로 보는 국가전략기술’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유망기술 R&D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24일 진행되는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역동적 미래기술의 중심 표준특허’ 세션에서는 △특허로 R&D 활용 우수사례 △국제공동연구 특허대응전략 △ICT 표준특허 창출·활용 사례 등 특허 빅데이터 전략을 실제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소개한다.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 유망기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효율적인 연구 수행과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등 국가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창출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허청은 앞으로 특허로 R&D 전략이 산·학·연 연구개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수립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해 국가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고품질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확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R&D 부문에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R&D 혁신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로 R&D 전략이 민간 주도로 국가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산되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23 I 박진환 기자
법원, 장애인 권리보장 잇단 판결…"사법접근성 높인다"
  • 법원, 장애인 권리보장 잇단 판결…"사법접근성 높인다"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박동현 기자] 법원이 최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판결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사법접근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과 접근권 관련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18일 오후 발달장애인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박동현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 이준영 이양희)는 지난 18일 발달장애인들이 제기한 그림투표용지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직 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투표 보조 용구, 사진 등을 이용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없기 때문에 법을 먼저 바꿔야 하므로 소송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위해 정당·후보자들의 그림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그림 투표용지 비치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다행히 재판부는 간곡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소속 정당 로고 또는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선거 보조 기구를 제공하라는 재판부의 일부 승소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튿날인 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가 14년이 넘도록 행정 입법 의무를 불이행한 부작위로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입법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쉬운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국가배상청구가 가장 유효한 규범통제 수단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제한해 전국 편의점의 97%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받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법원은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개정하지 않고 규정을 방치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러한 판결 흐름 속에서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이지리드(easy-read·쉬운) 판결서’ 제도의 본격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25~2029년 중기사업계획에 이지리드 판결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2026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법조계에서는 최근 법원의 일련의 판결과 제도 도입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석과 실천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성, 시설접근성, 참정권 등 기본권 측면에서 포괄적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며 “이는 향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판결들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이 겪었을 고통을 위로하고 돕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 적시의 적절한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과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2.23 I 성주원 기자
법원, 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서' 도입 추진한다
  • [단독]법원, 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서' 도입 추진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약자를 위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이지리드(easy-read·쉬운) 판결서’ 제도의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각하’를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로, ‘기각’을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로 설명하는 등 그림과 쉬운 말로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던 ‘시각자료 개발 연구’가 최근 완료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됐다.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예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예규에는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의 기본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필요시 별도 예규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법원은 구체적인 도입 일정도 수립했다. 법원행정처는 2025~2029년 중기사업계획에 이지리드 판결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오는 2026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25년 내 외부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각자료 제작을 위탁할 계획이다.자료: 법원행정처자료: 법원행정처이지리드 판결서의 실무 적용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법원은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장애인 등 사법지원’ 게시판을 신설해 판사들이 시각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포함한 실무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다.다만 시범 실시 법원을 별도로 선정하지는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여부는 각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해당 판결서가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고려해 결정할 재판사항”이라고 설명했다.법원행정처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 자료 개발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이지리드 판결서 시각자료 661건을 개발했다. ‘각하’ 대신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 ‘기각’ 대신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 등 쉬운 표현과 그림으로 법률 용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이에 더해 추가 개발도 이어갈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알기 쉬운 법률용어 기초편’ 개발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기초편 개발이 완료되면 심화편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신규 법원사무관 교육, 전문법관 연수 등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부분도 교육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은 더 많은 사례가 축적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내에 외부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업무 위탁 프로세스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개발이 진행 중인 탓에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담 인력 배치 계획도 아직 없다. 대신 각급 법원에 장애인 등 사법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밝혔다.개발된 시각자료 예시 (자료: 법원행정처)
2024.12.23 I 성주원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