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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수정 내란특검법도 반대…野, 정부 설득해 입법 직진한다
-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제3자 추천권 등 대폭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정부가 문제삼은 부분을 대폭 삭제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10일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보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취지대로 보충성, 유연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성을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자체 특검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의 즉각적 상정 자체에 반대했다. 의원들의 충분한 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회법이 규정한 숙려기간 20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존 특검법이 부결된 지가 이틀밖에 안 됐다”며 “어제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늘 오후에 법안1소위에서 논의하고 이런 게 어디 있나. 베이커리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與 “특검, 일반 검찰청 민주당 산하로 만드는 격”야당이 법안 상정에 나선 이후에도 여당은 특검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수사대상이 특정이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결국 특검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검찰청을 민주당 산하에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장동혁 의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면 결국 사법체계는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열심히 만든 공수처에 수사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보충성에 비춰봤을 때 특검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법안에 내란죄, 내란공범, 내란수괴라는 단정적 표현이 담긴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여당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변경한 만큼 여당의 반대 논리가 궁색하다고 일축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우리가 정부가 지적하는 야당에 의한 특검 추천 조항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꾼 만큼, 정부가 지적한 위헌적 요소는 제거됐다”며 “법안이 통과돼 정부로 이송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검법의 경우 정부가 더 이상 거부권 행사를 그만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라는 이유에서 정부가 재의요구서에서 지적한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반영했다”며 “야 6당이 결단을 했고, 저희 입장에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안”이라고 밝혔다.◇野 “불안정한 상황 해소 위해, 정부가 나서야”그는 “정부가 이제 협조해야 한다. 내란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이 불안한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 유지하나. 특검법이 매우 시급하다. 하루빨리 특검이 출발해 현재 수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과거 사례에도 정부가 야당 지명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입법을 했다”며 “거부권 없이 곧바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청래 위원장도 “야 6당이 특검 성사를 위해 큰 결단을 하고 정부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 양보를 했다. 이제 정부에서도 ‘고맙다. 우리 열심히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한 국민 갈증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답변에 나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봤던 임명 방식 부분의 변경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이전 특검법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김 대행은 ‘재의요구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큰 틀에선 맞다”며 “그 외에 수사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야당은 법무부의 태도 변화에 힘입어, 10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내란특검법을 의결한 후,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수은, 상반기 정기인사…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위찬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위찬정 인사부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위 신임 본부장은 인사부장, 여신총괄부장, 전주지점장, 기업금융1부 팀장 등을 역임한 기획·여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수은 관계자는 “풍부한 기획관리 업무와 여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이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수은은 이날 상반기 정기 인사도 단행했다. 황은호 구미출장소장, 최병희 원주출장소장, 김경원 남북기금사업1부장을 배치했다. 40대 차세대 조직관리자를 발탁해 일선 현장에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또 구자영 자금시장단장, 백승주 재무관리부장, 이윤미 혁신성장금융2부장, 이지언 중소중견금융2부장을 임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 관리, 리더십, 소통 능력 중심의 승진 인사와 업무 전문성에 기초한 인력 배치 원칙 아래 조직 안정성을 도모했다”며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해 조직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 신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동국대 곽채기·감사단장 배근호
- 곽채기 신임 경영평가단장[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올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곽채기 동국대 행배근호 신임 상임감사 평가단장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올해는 총 100여명 위원이 참여해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성과를 평가한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맡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가작업을 지휘한다. 상임감사 평가단장은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가 2년만에 복귀했다. 곽채기 신임 경영평가단장은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와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서울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예산, 공기업, 지방재정 등 재무행정분야를 연구해왔으며 대통령 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민영화와 한국경제’, ‘철도정책론’,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공기업개혁’,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지방재정’ 다수의 저서를 공저했다. 곽 단장은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을 맡고 있다. 김춘순 전 처장은 입법고시(8회)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위원회 전문위원,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예전처장 등을 역임했다. 2021~2023년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등 7개 사행산업 기관들을 통합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배근호 감사평가단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금융정책 및 재정 분야 전문가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에 주력해 왔다.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경영평가단 상임감사 평가단장과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평가검증단 단장을 지냈다. 기획재정부는 인터넷 공모 등을 받아 구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다음달 초 열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등 본격적인 경영평가에 착수한다. 평가결과는 통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6월말 확정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평가기준은 사전에 정해진 만큼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한 기존 평가기준에는 큰 변화 없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E&A,1.4조 규모 말련 플랜트 본계약 체결…SAF 시장 출사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은 펭게랑 바이오리파이너리와 ‘말레이시아 신규 바이오정유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 첫 진출인 만큼, 향후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분야 신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삼성E&A 말레이시아 신규 바이오정유 프로젝트 위치도.(사진=삼성E&A)이번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 펭게랑 지역에 연간 65만t의 SAF, 바이오 디젤, 바이오 납사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플랜트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삼성E&A는 설계, 조달, 공사, 시운전 전 과정을 수행한다. 계약 규모는 1조 3819억원(미화 약 9억5000만달러)으로 이중 본사분 8176억원, 법인계약분은 5643억원이다. 앞서 삼성E&A는 지난달 11일 이번 프로젝트의 낙찰통지서(LOA) 접수를 공시한 바 있다.특히 삼성E&A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로 에너지 전환 신사업인 SAF 시장에 첫 진출하게 됐다. 삼성E&A는 그간 △저탄소(E&Able Low) △무탄소(E&Able Zero) △친환경(E&Able Circle) 등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분야 신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AF는 기존 화석연료 대신 폐식용유, 팜유 등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항공유로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전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으로 EU 등 주요 국가들이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라 SAF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E&A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에서 10여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자산과 모듈화, 자동화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활용하고 발주처 및 기술선과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며 “회사의 첫 SAF 프로젝트를 성공 수행해 앞으로 친환경 탄소중립 분야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