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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피 박스권 전망" 한줄기 희망은…
  • "올해 코스피 박스권 전망" 한줄기 희망은…[센터장의 뷰]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식 시장을 먼저 보기 전에 시장을 이루는 기업들의 근간을 봐야 하는데 올해는 미국과 중국에 껴서 국내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iM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해도 기업들의 이익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코스피도 박스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사진=iM증권)◇“中 저가 공세로 韓 산업 전반 어려워져”지난해 어려웠던 주식시장이 올해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 센터장의 전망이다. 먼저 중국의 약진을 이유로 들었다. 철강, 화학, 태양광, 시멘트, IT 기계 등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저렴하게 수출물량을 내놓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둔화하고 있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고 센터장은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가 도와줌으로써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내수로 해결할 수 없는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며 “그 결과 가격 경쟁력에 밀린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중국의 공급과잉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황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공격적인 설비투자로 범용 반도체 공급과잉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D램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센터 서버 등에도 사용되는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제품을 출시해 양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센터장은 또한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등이 해외 공장을 공격적으로 건설하면서 자동차 업황 역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봤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인 닛산과 혼다의 합병 추진도 이 같은 위기에 대한 자구책이라는 것이 고 센터장의 분석이다. 문제는 차세대 산업인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을 한국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 센터장은 “그간 한국은 디지털 전환(DX)시대에 초고속 통신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미리 선점해 기술력으로 버텨왔지만 지금은 대형언어모델(LLM), 멀티모달모델(LMM) 등 모든 차세대 산업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 밀리고 있다”며 “특히 AI 전환(AX)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할 것이 자명한데 이들을 따라가야 할 우리나라는 오히려 연구개발(R&D)예산을 삭감하는 등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와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가 흔들리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고 센터장은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 정부가 심판자가 아닌 플레이어로 나서면서 AI 등 산업에서 기술적 초 격차를 벌리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고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AI 등 차세대 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환경”이라며 “대대적인 AI 인프라 전환에 마중물을 부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올해 코스피 레인지를 2250~2750포인트 선으로 제시했지만, 희망적인 의견도 곁들였다. 현재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된 이후 강력한 리더십 아래 AI 등 차세대 산업을 빠르게 따라간다면 대한민국의 저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그는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AX 시대는 개별 기업이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빠르게 정치적 공백이 해소되고, 팀 코리아로 치고 나간다면 국내 기업과 이를 이루는 주식 시장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5.01.09 I 이용성 기자
아주대, 이차전지 소재 정밀 측정 기술 개발
  • 아주대, 이차전지 소재 정밀 측정 기술 개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이차전지 소재로 활용되는 비 구형 흑연 입자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면 복잡한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배터리 수율·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주대 연구팀의 성과가 실린 저명 국제 학술지 ‘Small’ 11월호 표지.(사진=아주대 제공)아주대는 화학공학과 김주민·황종국 교수팀이 십자 형태의 미세유체 채널을 활용해 흑연 활물질의 형상을 정밀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Small)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김주민·황종국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를, 박지인 석사과정생이 제1저자를 맡았으며 서울대와 한경대,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연구팀도 참여했다. 최근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확대하고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게 음극, 양극, 분리막과 전해질로 구성된다. 충전 시 리튬 이온과 전자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해 에너지를 저장한다. 방전 시에는 리튬 이온과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에너지를 방출한다. 양극과 음극 제조에 사용되는 활물질의 용량과 특성이 특히 배터리 성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음극활물질로는 흑연(Graphite)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흑연은 단가가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점 외에도 전압이 낮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을 혼합하거나, 흑연의 입자 크기와 형상을 최적화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입자 분석 기법으로는 흑연 개개의 입자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주사전자현미경(SEM)과 같이 평평한 시편 위에 샘플을 올려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공같이 둥그런 형태가 아닌 비 구형(非 球形) 입자의 측면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비 구형 입자 측정을 위한 새로운 기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아주대 공동 연구팀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미세유체소자 기술’을 비 구형 입자의 형상 분석에 적용했다. 점탄성 고분자 수용액을 사용, 점탄성 입자 집속법을 통한 입자 개개의 분석을 실현했다. 또한 채널 내부에서 발현되는 평판 신장 유동장과 압축 유체 흐름을 이용해 비 구형 입자의 측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흑연 입자의 크기와 형상의 정량적 차이가 배터리 음극 슬러리의 유변학적 물성에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판상형에 가까운 흑연 활물질일수록 음극 슬러리에서 강한 항복 응력(yield stress)을 보여 슬러리의 분산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김주민 아주대 교수는 “기존 바이오·제약 분야에 주로 사용되던 미세유체 소자 기술을 리튬 이차 배터리 연구에 적용, 흑연 입자의 측면 형상을 성공적으로 측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흑연의 전기·화학적 성능 연구와 비교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흑연의 형상 측면이 배터리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며 “리튬 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흑연 활물질의 품질 관리를 통해 배터리 대량 생산 과정에서의 결함 발생 빈도를 줄이고, 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9 I 신하영 기자
캐나다관광청 “비아레일로 캐나다 기차여행 떠나요”
  • 캐나다관광청 “비아레일로 캐나다 기차여행 떠나요”[여행]
  • 캐나다를 대표하는 기차 서비스인 ‘비아레일’ (사진=캐나다관광청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캐나다관광청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여행자들이 현지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추천 여행 일정을 8일 발표했다. 첫 번째 테마는 기차 여행으로, 캐나다의 대표적인 기차 서비스인 ‘비아레일(VIA Rail)’을 활용한 여행 코스를 소개했다.먼저 비아레일의 가장 대표적인 코스인 ‘캐내디언 라인’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횡단 기차 노선으로,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약 4,466㎞를 3박 4일에 걸쳐 이동한다. 주요 정차 지점으로는 밴쿠버, 재스퍼, 에드먼튼, 위니펙, 토론토 등이 있다. 한국인의 경우 로키 산맥의 설산과 단풍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밴쿠버-재스퍼 구간을 선호도가 높다. 좌석 등급은 이코노미석, 슬리퍼 플러스석, 프레스티지 슬리퍼석으로 나뉘며, 슬리퍼 플러스 이상은 개인 공간과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밴쿠버 출발을 기준으로 매주 2회(월·금요일) 운행한다. 두 번째로 ‘코리도 노선’은 토론토에서 퀘벡시티까지 이어지며, 주요 도시인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시티를 포함한다. 인기 도시의 기차역이 도심에 위치해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신형 기차 도입으로 최신 설비를 갖췄으며, 비즈니스석 이용 시 라운지와 식사가 포함된다.세 번째로 ‘오션 노선’은 몬트리올에서 핼리팩스까지 약 1346㎞를 1박 2일에 걸쳐 이동한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것이 특징이며, 중간 기착지인 몽튼에서 하차해 프린스 에드워드 섬 여행을 추가할 수 있다. 좌석 옵션으로는 이코노미석과 슬리퍼 플러스석이 있다.캐나다관광청 관계자는 “캐나다의 동부와 서부에 걸쳐 여덟 개 주를 가로지르는 비아레일은 캐나다의 대자연을 안락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 방법”이라며 “공식 웹사이트 및 여행사를 통해 한국에서도 비아레일 예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대표 기차 서비스인 ‘비아레일’ (사진=캐나다관광청 제공)
2025.01.09 I 김명상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막는 행위는 위법"
  •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막는 행위는 위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오 처장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고,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범인 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에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는 상황”이라며, 도주설이 맞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앞서 오 처장은 “어떤 차량(이 나갔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며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5.01.09 I 성주원 기자
김시진 KBO 경기운영위원장 유임...심판 김병주-기록 진철훈
  • 김시진 KBO 경기운영위원장 유임...심판 김병주-기록 진철훈
  • 김시진 KBO 경기운영위원장, 사진=KBO김병주 KBO 심판위원장. 사진=KBO진철훈 KBO 기록위원장. 사진=KB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김시진(66) KBO 경기운영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책을 맡는다.KBO는 2025년 KBO 리그 현장에서 원활한 경기 운영을 책임질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김시진 경기운영위원장은 김시진 위원장이 작년에 이어 유임됐다. 경기운영위원장은 각 구장 경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총책임자다.현역 시절 통산 124승을 거둔 정상급 투수 출신인 김시진 위원장은 은퇴 후 태평양 돌핀스와 현대유니콘스 투수코치를 거쳐 현대유니콘스, 넥센히어로즈(현 키움히어로즈), 롯데자이언츠 감독을 지냈다.2016년부터 KBO 경기운영위원을 맡았고 지난해 경기운영위원장에 올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야구 국가대표팀 기술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심판위원장과 기록위원장은 김병주 심판위원, 진철훈 기록팀장이 새로 선임됐다.김병주 심판위원장은 1993년 KBO 심판위원으로 입사해, 2024년까지 통산 심판 위원 출장 기록 2위에 해당하는 2984 경기에 출장했다. 진철훈 기록위원장은 2002년 KBO 공식 기록위원으로 입사했다. 지난해까지 1960 경기에 출장한 베테랑이다.KBO는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두 번째 시즌을 맞는 ABS의 안정화와 고도화 및 퓨처스리그 확대 도입, 피치클락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 퓨처스리그 체크 스윙 판독 카메라의 시범 운영 등 준비를 오프시즌 동안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1.09 I 이석무 기자
노루페인트 “환경부 협약 내용 위반한 적 없어…재실험 진행할 것”
  • 노루페인트 “환경부 협약 내용 위반한 적 없어…재실험 진행할 것”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노루페인트(090350)는 자사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워터칼라플러스’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부 협약내용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폐인트 업계 공동 보도자료에 대해 9일 “자체 실험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사진=노루페인트)노루페인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용성 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 평균이 0.58, 당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은 167g/ℓ로 정상 범주였다”면서 “재실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제품 회수 요구를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환경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인 VOCs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VOCs 함유 기준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의 수용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환경부가 2020년 VOCs 함유 기준을 420g/ℓ에서 200g/ℓ로 대폭 강화하는 등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지난달 16일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환경부는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 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달라고 노루페인트 측에 요청했다.수용성 페인트는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이 잘 나타나며 유성 페인트는 유성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이 잘 나타난다. 색상 편차 수치가 작을수록 색상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해 색상 편차와 VOCs 함유량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유성 페인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색상 편차는 0.5~1 사이를 정상 수치로 본다. 즉 수용성 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가 0.5에 가깝다면 수용성 페인트, 유성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가 0.5에 가깝다면 유성페인트로 본다는 의미다.환경부는 워터칼라플러스에 유성 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가 0.5, 수용성 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가 13.7이 나온다고 밝혔다. 노루페인트 측은 이 수치에 오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실험에서 워터칼라플러스에 유성 희석제를 섞으면 나오는 VOCs 함유량은 766g/ℓ로 기준치인 200g/ℓ를 대폭 초과했다.노루페인트는 환경부에 재실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오는 20일에서 24일 사이 환경부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페인트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9 I 김세연 기자
정보라 작가 “시간강사 여전히 차별…돈이 목적 아냐”
  • 정보라 작가 “시간강사 여전히 차별…돈이 목적 아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 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로부터 퇴직금 등 3000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22년 4월 소송 제기 2년 반 만의 결론이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수당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3350만9000여 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정보라 작가는 9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금액, 돈이 목적이 아니라, 비정규직 시간강사와 정규직 교수의 업무 산정 방식을 동일하게 해달라는 소송이었다”며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업무가 정규직 교수의 일하는 양과 업무의 질적 차이가 없는 만큼 동일한 업무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증명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영국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사진=연합뉴스).이어 “수업 준비 시간 등이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수업시간에 3배를 곱해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것도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 작가의 근로시간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고용주가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 작가는 “한 학기에 6~9학점을 강의해 왔지만, 강의 준비 등을 고려하면 초단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강사법 시행 시점(2019년 8월)부터만 계산해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재판부는 강의 준비 및 평가 시간 등을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시간에 강의 준비·평가 등 행정 업무 시간도 포함해 시간강사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 3배로 측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작가 근로시간은 주당 18~27시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2010년 1, 2학기엔 이같이 계산해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측정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했다. 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노동절 휴가 수당 등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에 비해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로 보고 금액을 산정했다.정보라 작가는 “기계적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건 시간강사를 차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적용할 근거나 규칙, 법 시행령이 없다는 것 역시 시간 강사가 소외된 직업군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작가는 “나 이전의 선배들의 (소송) 시도 덕에 나도 나설 수 있었다. 운이 좋아 조금 더 알려졌을 뿐, 나도 선배들의 선례를 따랐다”며 “같은 고민을 하는 시간강사들이 있다면 적극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2년 4월 정 작가는 연세대를 상대로 77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 작가 측은 거부했다. 한편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시간강사로 재직했다. 항소 여부는 소송을 함께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과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2025.01.09 I 김미경 기자
'尹 체포' 2차 집행 앞두고 긴장감 최고조…주말새 최대 고비
  • '尹 체포' 2차 집행 앞두고 긴장감 최고조…주말새 최대 고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뚫릴까, 막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 측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동시에 경찰특공대와 헬기·장갑차를 동원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경비 인력 보강을 요청하는 등 관저를 철저히 요새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겹겹이 쌓고, 관저에 접근할 수 있는 길목 외벽 밖에 철조망이나 쇠사슬을 설치하며 삼엄한 경비망을 구축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이 쪽문은 전날 쇠사슬을 묶었고, 이날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앞서 대통령실은 서울경찰청에 101·202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직할 경호부대인 101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본청 경비를, 202경비단은 외곽 경비를 각각 담당한다. 지난 1차 집행 당시에는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에 투입됐지만, 영장 집행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을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목적으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을 계기로 창설됐던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 지원 업무를 하지만,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호처 인력만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 1차 집행 당시에도 200여명의 경호처 인력이 스크럼(여러명이 팔짱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통해 인간 벽을 만들어 3차 저지선에서 집행 인력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경찰기동대 외에도 형사기동대, 체포조 추가 투입 등으로 이를 뚫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2차 집행 시간은 평일 일과 시간이 아니 주말이나 야간에 기습적으로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체포와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5일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본인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이 영장 집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 차장에게 10일로 기한을 정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 주말이라도 경호처 지휘부를 무력화시기키 위해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을 먼저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를 기록했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2.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5.01.09 I 김기덕 기자
소방청, 설 명절 대비 공동주택 불법행위 일제 점검
  • 소방청, 설 명절 대비 공동주택 불법행위 일제 점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소방기관은 명절에 귀성한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인 공동주택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시설 등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9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화재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을 위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불나면 살펴서 대피) 개선 홍보, 방화문 유지관리 픽토그램 배부 또한 일제 점검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2025.01.09 I 박태진 기자
돌아온 외국인, 장바구니서 제약·바이오주 뺐지만 증권가선 "기업가치 상승 전망“
  • 돌아온 외국인, 장바구니서 제약·바이오주 뺐지만 증권가선 "기업가치 상승 전망“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새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1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하며 오랜만에 ‘사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금리인하 등 기대감에 올해 강세가 전망됐던 제약·바이오주는 오히려 외국인 장바구니에서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약 1조 183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하반기 20조원 가까이 팔아치운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이 중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8465억), 삼성전자(005930)(3490억),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1390억), 한화오션(042660)(1140억) 등이다. 반면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유한양행(000100)(1580억), 알테오젠(196170)(560억), 셀트리온(068270)(560억), 리가켐바이오(141080)(470억) 등 바이오주가 1~4위를 석권했다.같은 기간 KRX300 헬스케어지수와 코스피 제약 지수도 각각 3.79%, 3.95%로 코스피(5.10%)를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최근 미국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상방 압력이 커지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에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식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바이오업종은 연구·개발(R&D)을 위한 차입 규모가 크고 성과를 내기까지 장기간 투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금리에 민감한 업종으로 꼽힌다.고환율 기조와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던 대중국 바이오 규제인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는 점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바이오업종의 원자재 수입, 환차손 리스크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업종에 수혜로 기대됐던 생물보안법이 지난해 미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13~16일(현지시간)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경우 바이오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올 들어 주가가 7% 넘게 오르며 황제주(주당 100만원이 넘는 주식) 자리를 탈환했다. 증권가에서는 “2024년 공시된 수주 계약은 12건으로 약 5조 5000억원에 달하며 연간 최대 수주 금액을 달성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한양행(000100)의 경우 파트너사 J&J가 예상보다 빨리 마리포사(MARIPOSA) 임상의 긍정적 결과를 발표하며 8일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의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실패했던 생물 보안법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법안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물 보안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빅파마들의 신규 수주 시 중국 위탁생산(CDMO) 선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단기적인 금리 변동이나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종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에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리레이팅(Re-rating)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2024년에는 단순히 긍정적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다면, 2025년에는 신약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하면서 2024년과 다른 차원의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5.01.09 I 신하연 기자
'드론 북풍 의혹'에 대통령실 "불필요한 정쟁으로 안보 밀어넣어"
  • '드론 북풍 의혹'에 대통령실 "불필요한 정쟁으로 안보 밀어넣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가안보실이 드론을 인용한 북풍을 기획했다는 야당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대통령실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야당 주장에 7일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령부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야당은 지난해 봄 안보실 고위관계자가 드론사령부를 찾은 데 이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지난여름 대통령실에 방문한 걸 그 정황으로 들었다.이런 주장에 대통령실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이 드론사령부를 방문한 건 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이었다며 업무 보고에 여러 장병이 배석했다고 반박했다. 김 사령관의 대통령실 방문에 대해서도 드론 전력화 방안과 국방혁신위원회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2025.01.09 I 박종화 기자
"오늘보다 더 춥다"…내일 아침 절정 추위 ‘전국 영하권’
  • "오늘보다 더 춥다"…내일 아침 절정 추위 ‘전국 영하권’[내일날씨]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10일인 금요일은 전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시작된 한파가 더욱 극심해지며 전국적으로 강한 추위가 유지되겠다.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대설 피해도 대비를 해야겠다.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옷차림을 한 채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4도로 올겨울 중 가장 기온이 낮겠다.중부 지방과 전북 북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 등 한파특보가 발표된 곳에선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로, 그 밖의 남부 지방도 -10도 내외로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방한에 신경 써야겠다.지역별로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5~15㎝ △광주·전남 5~10㎝ △울릉도·독도 5~20㎝ △경남 서부 내륙 1~5△경북 서부 내륙 1~5㎝ △제주도 산지 5~20㎝ △제주도 중산간 5~10㎝로 예보됐다.지역에 따라선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충남 5~10㎜ △대전·세종·충북 중남부 5㎜ 미만 △전북 5~15㎜ △광주·전남 5~10㎜ △울릉도·독도 5~20㎜ △경남 서부 내륙 5㎜ 미만 △경북 남서 내륙 1㎜ 내외 △제주도 5~30㎜로 예상된다.기상청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며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전국 하늘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 권역이 미세먼지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5.01.09 I 박동현 기자
  • [인사]한국거래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 ◇신규 보임 △비서실장 이상균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김성수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장 신희용 △유가증권시장본부 ESG 지원부장 손재식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황창기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지원실장 주진우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시장부장 김영배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김세랑 △시장감시본부 심리1부장 이종상 △시장감시본부 공매도특별감리부장 우민철 △청산결제본부 CCP 리스크검증실장 최훈◇전보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최훈철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부장 최진영 △경영지원본부 리스크관리부장 안현수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 안일찬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최지우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 이연숙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부장 김홍주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 강병모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이방순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황은선 △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장 손승태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장 김민교 △시장감시본부 심리2부장 신영철 △시장감시본부 감리부장 방홍기 △청산결제본부 장내청산결제부장 김성곤 △청산결제본부 CCP 리스크관리부장 정상현 △미래사업본부 미래사업부장 서아론 △미래사업본부 인덱스사업부장 안길현
2025.01.09 I 김경은 기자
'권성동과 협상 안한다'던 민주, 특검법 한 발 물러섰다
  • '권성동과 협상 안한다'던 민주, 특검법 한 발 물러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그동안 여당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공모드’를 펼쳤지만. 정세를 고려해 한발 물러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9일 국회 의안과에서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공동 제출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새 발의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아울러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해 온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면서 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입장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만들어낸 ‘친윤’ 정권 핵심은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타협 없는 강공모드를 예고한 것이다.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을 밀어붙여 온 민주당이 먼저 유화의 손짓을 취한 것은 여론의 반감이 감지되는 점, 8개 쟁점 법안이 모두 부결되며 여당의 단일대오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2%,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초강경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일부 중도층이 이탈하는 흐름이 반영됐단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쌍특검법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여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너무 강공만 했다. 먼저 유연함을 보이고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민주당이 손을 내밀자 국민의힘 지도부도 곧바로 응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다음 본회의에서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타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야권의 셈법이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시비 거리를 제거했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면 당연히 정부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5.01.09 I 이배운 기자
"美 증시마저 불안하네"…금 ETN·ETF 수익률 '꿈틀'
  • "美 증시마저 불안하네"…금 ETN·ETF 수익률 '꿈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연초 금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적용 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데다, 미 증시마저 거품론이 부상하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선 장기적으로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전환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올해 금 투자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달(1월2~9일) ‘한투 레버리지 금 선물 ETN’의 수익률은 2.63%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상장된 금 선물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KB레버리지 금 선물 ETN(H)’의 이달 수익률은 3.3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한 레버리지 금 선물 ETN’의 수익률은 2.81%였다. 두 상품 역시 금 선물 수익률의 2배를 따른다. ETF 상품도 수익률도 우상향하고 있다.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 ETF의 이달 수익률은 3.17%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S&P WCI 골드 엑세스 리턴지수’를 기초로 일간 수익률의 2배 변동률을 따라 수익을 추구한다. 금 ETN과 ETF는 지난해 연말로 접어들며 수익률이 소폭 조정된 바 있다. 통상 금값은 달러 강세 및 국채금리 상승 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금값이 하락한 탓이다. 올 연초에는 강달러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금 관련 상품 수익률이 반등하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점증하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보편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입물가의 광범위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미국 증시 거품론이 제기되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진 점도 금 투자에 나서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CNBC에 따르면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은 “S&P500 지수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증권가에선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서도 올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값 상승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까지는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 상승을 위해서는 향후 달러와 금리의 추세적 하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1.09 I 김응태 기자
헌재, 尹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법리 다툼 촉각
  • 헌재, 尹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법리 다툼 촉각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어떤 내용의 자료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에서 이와 관련 당사자 간 법리 다툼이 벌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사진=뉴스1)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3곳으로부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내용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의해 특정 사건에 대한 기록의 복사본을 요청하는 절차로,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 등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다.천 공보관은 “송부 촉탁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자료는 양 당사자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현재로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해당 자료를 이미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학계에서는 이 자료가 비상계엄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첫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요소로 활용될 부분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헌재가 확보한 이번 자료가) 계엄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탄핵심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공정한 재판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 “첫 변론에서도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열람했는지 여부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에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다.한편, 이날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과거 사례와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천 공보관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18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25일만에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사건 접수 31일만에 첫 기일이 잡혔다.헌재는 여권의 압박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입구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5.01.09 I 최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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