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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뷰?" 가수 소유 한남동 집 재조명
  • "윤 대통령 체포뷰?" 가수 소유 한남동 집 재조명 [누구집]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3일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내다보이는 가수 소유의 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가수 소유의 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보이는 사실이 알려지며 재조명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 가’ 캡처)소유는 지난 2023년 8월 1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 가’ 코너에서는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이날 방송에서 MC 장성규는 소유를 깨우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장성규가 아파트를 쳐다보며 “미쳤다. 근데 여기 찍어도 되나?”라고 궁금해하자, 제작진은 “여기는 안 된대요”라며 보안 문제로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그러자 장성규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집이 있어? 차들 봐봐. 제일 저렴한 브랜드가 렉서스”라며 깜짝 놀랐다. 이어 집으로 들어간 장성규는 “집 너무 좋다. 스케일이 다르다”면서 입을 벌렸다.장성규는 “부동산 하면 소유 아니냐. 여기가 매매가 안 되는 집이라고 들었다”며 “연세(年貰)로 하는 집이라길래 월세부터 검색해 봤다. 역대급이다. 여기 월 1200만원 아니냐”고 물었다.소유는 “집 타입마다 다르긴 한데 (집값이) 올랐다. 전 여기에 5년째 살고 있다. 이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산다”고 아쉬워했다.소유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이웃이라고도 밝혔다. 장성규가 커튼을 젖히고 나무가 가득한 창밖 풍경을 보며 “살맛 나겠다”고 경탄하자 소유는 “이쪽(왼쪽)은 찍지 말라. 이상한 게 아니라 앞에 윤석열 대통령님 사저가 있어 옥상에서도 촬영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성규는 “웬일이야. 여기 올라올 때 경비가 있었던 게 대통령 사저여서 그랬구나”라면서 “오가다가 마주친 적 있냐? 원래 마실 되게 잘 나오신다고 들었다. 온 김에 한 번 오시라고 해”라고 능청스레 말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소유는 체포 시도 직관했을까?” “소유 집에서 창밖만 보고 싶다” “제발 SNS 라이브 방송해달라”, “나라면 망원경으로 지켜볼 것” “구경권 팔면 월세 한 달 치 벌겠다” “불꽃놀이 뷰보다 체포 뷰가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가수 소유의 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보이는 사실이 알려지며 재조명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 가’ 캡처)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 영장의 기한이 내일(6일) 자정까지로 다가오며 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약 2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 ‘인간 방패’를 만들어 공수처의 진입을 막은 바 있다.공수처는 경호처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영장 재집행 없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05 I 홍수현 기자
“한·중 관계 개선 지속돼야, 정치 환경 안정 우선”
  • “한·중 관계 개선 지속돼야, 정치 환경 안정 우선”
  • 한팡밍 차하얼학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경제·무역 교류가 순조롭게 발전하려면 안정적 정치 환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한국 내 국정 운영에 대해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중국 외교·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의 한팡밍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한·중은 활발한 공공외교, 각계각층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야 한다”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차하얼학회는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외교단체로 한국정치인들과도 교류가 활발하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을 지낸 한 회장이 2009년 설립했다.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한 회장은 “독립적인 싱크탱크지만 한반도와 미국, 일본,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 외교정책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했지만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 등으로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고 우리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검토에 들어갔다.한 회장은 “경제 분야는 물론 더 많은 한국 문화 상품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류 문화가 점진적으로 회복해 중국인, 특히 젊은층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선 현재 한국의 정치 환경이 안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회장은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내정 문제이므로 우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국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정치·경제는 물론 한반도 안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권리의식이 매우 성숙해졌다”며 “여야가 조속히 국정 운영 합의에 도달해 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고 국민 정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올해 중국 대외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미국의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한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그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더라도 중국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자신했다.다만 그는 “중국과 미국은 더 많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며 “양측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선을 넘지 않는 한 더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직후 당장 북한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한 회장은 “이달 20일 대통령 취임 후 우크라이나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경제 영향력과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있어 (미국이) 북한과 일방적 거래를 성사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1.05 I 이명철 기자
“한국 사태 악화하면 세계 경제 영향, 한반도 안보도 우려”
  • “한국 사태 악화하면 세계 경제 영향, 한반도 안보도 우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차하얼학회의 한팡밍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한·중 교류가 크게 줄었으며 현재 한국 정권의 대(對)중국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을 지목하며 국가안보 위기를 언급해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봤다.한팡밍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은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현재 한국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상황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다만 양국이 비자 면제를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다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한 회장은 “중국 내 한국 문화 (확산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앞으로 이웃국이자 경제 대국인 중국과 관계를 중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한국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는 금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정치·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목했다.다음은 한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는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악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첫 번째 이유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3년 넘게 통제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크게 줄고 경제적 교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양국, 특히 청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세 번째는 일련의 대중 정책이 양국간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를 선호하고 편을 가르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냉전적 사고방식이다. 한국의 대중 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가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매우 큰 도움이 됐다.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측에서 성(省) 및 장관급 대표단을 잇달아 한국에 파견하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한국측도 여러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양국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적용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중국에서 콘서트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문화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중국측은 한국 문화 상품이 더 많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개인적으로 기대한다. 한류는 콘서트뿐만 아니라 영화, 그림, 오페라, 뮤지컬 같은 여러 종류의 문화 예술 교류 활동이 있다. 한류 문화는 더 많은 것을 포함해 천천히, 점진적으로 회복해 많은 중국인, 특히 젊은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그렇다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측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한국 정부도 앞으로 중국인의 입국이 원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인터뷰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비자뿐만 아니라 편의 조치 측면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가는 중국인들의 호의가 커져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현재 한국의 대중 정책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는가. △양국은 줄곧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과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권력을 행사하든 중국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 연설에서는 중국 스파이들이 한국의 사회 안전을 해친다고 말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내 정치적 압력에 직면했을 때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을 현재의 한국 헌법 혼란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한팡밍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한국은 현재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웃국으로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한국 내정에 너무 많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한국 내부 정치 투쟁과 윤 대통령의 상황 판단 착오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매우 성숙한 민주사회다. 평화로운 시기에 정당을 위해 계엄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다만 오늘날의 한국은 더 이상 40여 년 전의 한국이 아니며,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권리의식이 매우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이 될 것이다. 다만 세계 10위권의 주요 경제 대국인 한국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국가 자체뿐 아니라 한·중, 나아가 세계 정치·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정부와 대통령 직무대행이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향후 주요 관심사다. 여야가 조속히 국정 운영 합의에 도달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 정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아직 한국 내 상황이 정리되진 않았으나 정국이 안정된 후 차기 정권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양국 경제·무역 교류가 순조롭게 발전하려면 매우 좋은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정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한국이 언제 대선을 치를지 확실치 않지만 다음에 누가 등장하든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중시해야 한다.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차하얼학회는 어떤 곳인가. 그동안 한국과 어떤 교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가.△2009년 설립된 외교와 국제관계의 싱크탱크다. 지난해에만 한국에 4~5번 갔다. 1년에 20여번 간 적도 있다(한 회장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으며 방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2023년에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도 회담했다), 올해도 한국에 가서 각계각층과 교류를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한국에서 차하얼학회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지난해 한 매체는 차하얼학회가 과거 한국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우리는 중국 정부의 대리인도 아니고 대외 선전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소위 간첩 사건, 공자 학원(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미국 내 중국 공자 학원이 간첩 활동의 거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과 나란히 놓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물론 외교·국제관계 싱크탱크로서 민감한 사건을 접하거나 일부 고위급과 접촉할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은 공개되어 있고 한국의 국가 기밀에 관심이 없으며 한국 내 정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2025.01.05 I 이명철 기자
“中, 美 압박에 잠깐 어렵겠지만…자력 발전 가능하다”
  • “中, 美 압박에 잠깐 어렵겠지만…자력 발전 가능하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 몇 년간 경기 침체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올해 큰 변곡점을 맞게 됐다. 바로 미·중 갈등의 시작을 불렀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중국 압박이 예상되면서 올해 중국의 대외환경은 크게 악화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한팡밍 차하얼학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미국 등 국제관계 관련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의 한팡밍 회장은 “1기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 인상은 물론 첨단기술 수출 통제까지 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의 억압으로 중국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중국 내에서도 미국의 대(對)중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소 3조위안(약 600조원)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달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곧바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 회장은 “트럼프는 취임 후 국내 문제와 지정학적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분석했다.특히 러-우 전쟁은 미국이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다. 한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러-우 전쟁을) 24시간에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선거용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1000여일간 전쟁으로 고통받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처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론 국제사회가 모두 받아들일 방안을 제시하려면 정치적 지혜와 타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과거처럼 중국이 마냥 피해만 보진 않을 것이라는 게 한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중국은 거대한 경제 시장으로서 40년 이상 발전을 거쳐 경제와 과학 기술이 상당한 힘을 갖게 됐다”며 “중국은 미국과 서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앞으로 미·중 관계에 어려움과 도전이 가득하겠지만 미국이 일명 ‘선’을 넘지 않는다면 큰 혼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가 이야기한 ‘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측에 전달한 4개의 레드라인(대만 문제, 인권, 제도, 발전 권리)을 의미한다.한 회장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 도전 등 예상치 못한 많은 돌발 사건들이 생기겠지만 평화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최대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미국과 중국이 더 많은 교류를 하기 위한 여지도 있다. 한 회장은 “중국과 미국은 단순한 정치·경제·무역 교류 그 이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양측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선을 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국과 중국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 북한 문제는 미국이 당장 개입할 여지는 적다는 판단이다.한 회장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매우 큰 영향력과 발언권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이해당사자인 한국을 패싱하고 일방적 거래를 성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반도(한반도)의 안보는 동북아 지역 전체와 세계의 평화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될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지역 안정을 위해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25.01.05 I 이명철 기자
유승민 “尹 탄핵 본질은 내란…내란 철회 취소해야”
  • 유승민 “尹 탄핵 본질은 내란…내란 철회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었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었다”고 짚었다.이어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정 빼고 싶다면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재가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해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복무한다면 헌재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잃고 특정 정파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5 I 김응열 기자
尹측 "대통령, 탄핵심판 적정한 기일에 법정 선다"
  • 尹측 "대통령, 탄핵심판 적정한 기일에 법정 선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탄핵심판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첫 변론은 14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헌재법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주목된다.한편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증거조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속도전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 조사 계획과 관련해 준비기일이 한 번 더 필요하다”며 “방대한 가운데 줄기를 잡겠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목록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은 지난 3일로 마무리됐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025.01.05 I 성주원 기자
日 비자 완화했더니 ‘이 나라’ 여행 확 늘었다
  • 日 비자 완화했더니 ‘이 나라’ 여행 확 늘었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일본 정부가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 조치를 완화하면서 중국 내 일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재개된 중국 정부의 일본인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일본 내 중국여행 수요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일본과 중국 외교 수장이 베이징에서 만나 외교, 안보 분야 협력을 비롯한 민간 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국 간 역내 방문 수요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일본 양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입국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중국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한국의 비자 완화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일본 주요 관광지 검색과 예약이 최대 3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 플랫폼 퀴날(Qunar)은 지난달 25일 이후 중국발 도쿄와 오사카행 항공편 검색이 전주 대비 20% 증가했다. 겨울철 온천 여행지로 유명한 삿포로 하코다테와 오타루, 도쿄 인근 소도시 여행지인 시즈오카 이즈 지역 호텔 등 숙박시설 검색도 전주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여행사 통청트래블도 지난달 25일 전후로 춘제 연휴기간 중국과 일본을 운항하는 항공편 검색이 3배 이상 늘고, 일본 패키지여행 상품 문의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 관계자는 글로벌타임즈에 “남부 광둥성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선전 외에 북부 텐진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에서 도쿄와 교토,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사카 지역 검색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현지에선 최근 열린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 완화 조치가 일본여행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일본 이와야 다케시 외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일본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23년 4월 이후 1년 8개월만이다.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는 회담에서 중국 측에 비자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기존 5년간 인정하던 관광비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단체여행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장년 부유층의 방일 수요를 늘리기 위해 65세 이상 중국인 입국자에 한해 고용증명서 제출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연내로 합의했다.이외에 중일 양국은 무비자 입국 허용을 통한 관광 협력 외에 수학여행 장려, 유학생 상호 파견 확대, 도시 자매결연 확대, 스포츠 교류 확대, 문화산업 협력 지원, 올해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30주년 행사 일본 초청,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내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해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도 열 예정이다. 다지강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이번 중일 외교 수장 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양국 간 관광 교류 확대”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양국 사이 부정적인 요소가 재발하지 않는다면 올해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가 한국인 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던 중국 정부는 5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말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638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70% 수준에 머물렀다. 방일 외래 관광객은 지난해 11월 기준 3338만명으로 2023년 전체 방문객 수인 3188만명을 넘어섰다.
2025.01.05 I 이선우 기자
인천 시민, 섬 여객선 왕복 3000원으로 이용한다
  • 인천 시민, 섬 여객선 왕복 3000원으로 이용한다
  • 백령도 두무진 형제바위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인천시가 올해부터 연안여객선 요금을 왕복 3000원(편도 1500원)으로 낮춘 ‘인천 I-바다패스’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해상교통 운임 부담을 줄이고 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강화군과 옹진군 섬 주민들만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인천시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요금 할인은 인천 내륙과 25개 섬을 연결하는 14개 항로 16척의 여객선에 적용되며, 인천∼풍도 항로는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인터넷 예약이나 터미널 현장 발권 시 자동으로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지난해까지 인천시민은 연안여객선 요금의 2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왕복 요금이 15만1800원이던 인천∼백령도 여객선의 경우 기존에는 3만9600원을 부담했으나 이제는 3000원으로 줄었다.타 지역 주민은 기존 운임의 30%만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요금 인하로 연간 여객선 이용객 수가 60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천 I-바다패스’의 혜택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유 시장은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통해 섬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I-바다패스’ 외에도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섬 관광 거점 개발,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을 활용한 섬 물류 체계 구축 등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25.01.05 I 김명상 기자
올해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보험연구원 “공동재보험 활성화 필요”
  • 올해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보험연구원 “공동재보험 활성화 필요”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연구원이 내부 모형 사용과 계약이전,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올해 보험사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이 구체화하는 만큼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5일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은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IFRS17 및 K-ICS’을 통해 보험부채를 현재 가정에 기반해 평가하는 신회계제도(IFRS17)가 지난 2023년 시행된 이후 보험사가 스스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점을 언급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모형,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 시점 해지율,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등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무·저해지 보험 및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반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작년 말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해지위험액 산출 기준에 대량해지위험액을 포함했으며, 분기결산 종료 후 3개월, 연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 보고였던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을 각각 1개월 단축했다.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이전,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계약이전의 경우 이전단위에 대한 규제검토, Run-off 포트폴리오를 이전하는 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Run-off 포트폴리오는 계약 인수·갱신은 중단됐지만, 보험 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 자산유보형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K-ICS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모형을 승인받은 보험사는 K-ICS 비율 제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5.01.05 I 김형일 기자
현대차그룹, 올해 글로벌 판매 739만대…보수적 목표 잡고 불확실성 대응
  • 현대차그룹, 올해 글로벌 판매 739만대…보수적 목표 잡고 불확실성 대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차·기아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합산 판매 목표를 지난해 목표치보다 낮은 739만대 수준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실제 합산 판매치인 723만대보단 높지만, 작년 목표치인 744만대보단 5만대 낮은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판매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대신 고수익 차종의 판매 증대로 평균판매단가(ASP)를 높이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할 전략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2025년 글로벌 시장에서 총 739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판매량 대비 2.2% 늘어난 수치이나 목표치 대비로는 0.7% 가량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양사 합산 판매량은 723만1338대로, 지난해 판매목표였던 744만3000대에 미치지 못했다.현대차가 제시한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치는 국내 71만대, 해외 346만4000대 등 총 417만4000대다. 지난해 판매 목표치는 국내 70만4000대, 해외 353만9000대로 총 424만3000대였다. 국내 시장 판매 목표치가 지난해 보다 6000대 가량 늘었지만, 해외시장 판매 목표가 7만5000대 줄었다. 기아는 올해 국내 55만대, 해외 265만8000대, 특수 8200대 등 321만6200대를 판매한단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53만대, 해외 266만3000대, 특수 7000대 등 320만대로 설정한 목표치 대비 1만6200대가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대내외 리스크를 고려했단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내수 시장 분위기는 지난해에 이어 경기부진, 고금리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지난해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6.4% 감소한 145만2051대에 그치며 1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14만5000대)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완성차 2024년 도매판매와 2025년 목표’ 리포트를 통해 “현대차·기아의 올해 합산 도매 판매 목표는 739만대인데 하나증권 예상치인 748만대의 99% 수준, 대수로는 9만대 적은 수치”라면서 “상반기 위주로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을 염두에 둔 목표란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송 연구원은 “올해 내수 판매치는 (부진했던 지난해 판매로 인해) 낮아진 기저 영향으로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1%로 낮고 2023년 132만6000대에 못미치(95%)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외시장은 수요가 양호하고 신공장, 신차 효과가 기대되는 미국 위주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판매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대신 고수익차종 판매 증대, 북미 시장 등 현지 생산 본격화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달 3일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사업 운영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현대차는 올해 △하이브리드(HEV)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 기반 강화 △북미 현지 생산 체계 본격 확대를 통한 시장 대응력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위기 대응 체제 구축 △다품종 유연 생산 시스템 중심의 제조 혁신 및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아 역시 올해 브랜드·고객 중심 경영과 적극적인 미래기술 투자를 이어가며 △경제형 전기차(EV) 라인업 확대 △성공적인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론칭 △전략 차종(타스만, 시로스 등) 출시 등을 통해 판매 성장세를 지속한단 계획을 밝혔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6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내놓을 ‘2025년 신년회’ 메시지에도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속 성장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회장은 신년회에서 ‘창의적이고 담대한 사고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 창출’을 주제로 신년 메시지를 내고 새해 경영방침, 목표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2025.01.05 I 이윤화 기자
세계 AI로봇 특허출원, LG전자 1위·삼성전자 8위…韓 기업 주도
  • 세계 AI로봇 특허출원, LG전자 1위·삼성전자 8위…韓 기업 주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으로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LG전자(066570)가 전 세계 관련 기업·기관·대학 중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005930)도 8위에 오르며 AI 로봇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특허청이 발표한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일본)에 출원된 최근 10년간(2012~2021년) AI 기술 적용 로봇 관련 특허출원 자료에 따르면, 출원량이 2012년 20건에서 2021년 1260건으로 63배 급증했다. 9년간 연평균 증가율 58.5%씩 성장한 규모다.출원인 국적별로는 중국이 3313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 1367건(24.7%), 미국 446건(8.1%), 일본 235건(4.3%) 등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59.7%로 AI 로봇 분야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이 53.4%로 맹추격 중이다.주요 출원인별로는 한국 기업 LG전자가 1038건(18.8%)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일본 로봇기업 화낙(FANUC) 97건(1.8%), 중국 화남사범대학 83건(1.5%), 미국 빅테크 구글 71건(1.3%), 중국과학원 66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41건(0.7%)으로 8위를 기록했다.특히 LG전자는 청소로봇, 서비스로봇, 물류로봇을 중심으로 사물인식과 음성인식을 위한 AI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권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로봇 및 AI 분야 신사업을 위해 2017년부터 관련 연구·개발(R&D)을 본격 시작하고, 특허 선점과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이선우 특허청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응용분야 제어기술 분야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중국은 출원 대부분이 자국에 한정되고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은 특허 출원이 적은 만큼, 외부환경·상호작용 기술과 구동제어 기술 개발에 힘쓰면서 특허 권리화에 적극 나서면 우리나라가 AI 로봇 관련 특허권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5 I 김범준 기자
석동현 "공수처 수사는 명백한 위법…법치주의 붕괴 조짐"
  • 석동현 "공수처 수사는 명백한 위법…법치주의 붕괴 조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수사와 체포 시도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석 변호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여부도 헌법상 수사 가능한 죄목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풍부한 수사경험과 인력이 있는 검찰 조직도 아니고 아직 국가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경험이나 수사인력 구성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어떤 법지식과 리걸마인드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수사하겠다고 덤비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서부지방법원 판사 1명이 짧은 시간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한 체포영장 하나를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웠는지, 복잡다단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영장을 내주었다”고 비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의식에 맞지 않는 악수(惡手)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단정해 체포 구금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석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중 외눈박이 성향이 아니라면 절대다수는 공수처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공수처가 법원과 판사를 쇼핑하듯 가려서 법률상 기소할 수도 없는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그것을 받아들인 판사의 처사는 분명히 법에 안 맞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 조짐에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5 I 성주원 기자
BAE173 팬덤, ‘프로젝트 7’·‘스타라이트 보이즈’ 완전체 활동 요청
  • BAE173 팬덤, ‘프로젝트 7’·‘스타라이트 보이즈’ 완전체 활동 요청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그룹 BAE173의 글로벌 팬덤이 소속사에 BAE173의 완전체 활동을 강력하게 요청했다.(사진=소속사 제공)최근 종영한 JTBC ‘PROJECT 7’(프로젝트 7)과 아이치이(iQIYI) ‘스타라이트 보이즈’에 출연했던 BAE173 멤버들이 인기를 모으면서 완전체 활동을 향한 열기가 뜨겁다. 제이민(전민욱), 영서(유영서), 준서(박준서), 무진(김현우)는 ‘프로젝트 7’에, 유준, 빛(민재), 한결, 도하는 ‘스타라이트 보이즈’에서 실력과 퍼포먼스를 뽐내며 라운드마다 주목을 받았다. 각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BAE173 멤버들이 글로벌 팬덤을 확보하면서, 해외 공연 요청이 쇄도하는 등 러브콜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한결이 ‘스타라이트 보이즈’ 최종 데뷔조에, 제이민(전민욱)이 ‘프로젝트 7’에서 데뷔를 확정지은 가운데, 팬들은 BAE173 멤버들의 완전체 무대를 보고싶다는 요청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스타라이트 보이즈’, ‘프로젝트 7’ 제작사와 긴밀히 조율해 상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결은 ‘스타라이트 보이즈’ 최종 데뷔조에 들며 POLARIX(폴라릭스)로 재데뷔를 확정지었다. 동시에 제이민(전민욱)은 ‘PROJECT 7’ 최종 순위에 들며, 그룹 ‘CLOSE YOUR EYES’(클로즈 유어 아이즈)로 데뷔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종영 후 BAE173의 완전체 활동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2025.01.05 I 주미희 기자
토스증권, KB증권과 벌인 ‘WTS 유사성’ 법적 분쟁서 승소
  • 토스증권, KB증권과 벌인 ‘WTS 유사성’ 법적 분쟁서 승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토스증권이 KB증권과 벌인 웹트레이딩시스템(WTS)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60부는 KB증권이 WTS 유사성을 놓고 토스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WTS는 모바일 앱이나 PC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로그인만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토스증권이 출시한 WTS ‘토스증권 PC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성이 많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당시 KB증권 측은 “토스증권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과 관련된 부분이 자사 WTS인 ‘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1차 심문과 10월 2차 심문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재판부는 “홈화면의 경우 토스증권이 자체적으로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 온 사정이 인정됐고 트레이딩 화면, 나의 자산 시스템 등 역시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서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인 성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토스증권 측은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5 I 박정수 기자
“M7 강세 끝 아냐”…기술주 투자, 새해에도 유효한 이유
  • “M7 강세 끝 아냐”…기술주 투자, 새해에도 유효한 이유[오만한 인터뷰]
  •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이 지난 3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에 출연했다.(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 동안 인터넷 산업은 큰 성장을 이뤘다. 인공지능(AI) 성장 사이클은 짧아도 3년이다. 아직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세계 경제·산업 흐름이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은 4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에 출연해 “올해 증시 최대 화두는 AI 혁명이 촉발한 생산성 향상”이라며 “AI 상용화가 향후 5년 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본부장은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등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 본부장은 올해도 매그니피센트7(M7) 기업이 성장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M7이 가장 현금 흐름이 좋고 가장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M7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관건은 이들 중 누가 AI 산업을 선도하느냐”라고 했다.투자 종목을 고를 때는 해당 기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부문에서 균형감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스코 시스템즈와 엔비디아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유 본부장은 “과거 시스코 시스템즈는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현재는 단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AI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유 본부장은 기업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에 맞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테슬라(전기차 부문), 팔란티어 등이 흑자 전환 이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들어 흑자 전환할 때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그는 중소형 성장주의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AI와 연계한 양자컴퓨팅, 로봇, 우주항공 등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되 실적 개선 및 수익 실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메타버스, 초전도체 기업들의 급등락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혁신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중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이 AI 산업과의 연계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매출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5 I 이혜라 기자
“간판 왜 바꿨나” 실속없었던 ETF 리브랜딩…점유율도 뒷걸음질
  • “간판 왜 바꿨나” 실속없었던 ETF 리브랜딩…점유율도 뒷걸음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폭발적으로 규모가 커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각 운용사들이 리브랜딩을 진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브랜드의 이미지보다 먼저 경쟁력있고, 차별화한 상품을 선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TF 시장 ‘폭풍 성장’…치열해진 운용사 간 경쟁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ETF 시장은 전년 대비 43% 규모가 커졌다. 순자산총액 121조원 수준에서 170조원으로 50조원 넘게 늘었다. 국내 ETF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순자산총액 11위, 하루 평균 거래대금 5위를 기록했다. 특히 S&P500, 나스닥 등 미국의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공지능(AI) 테크 상품, 금리형 ETF 등이 각광받으며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지난해 ETF 시장 평균 수익률은 6.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가 9%, 코스닥이 21% 급락한 것과는 대조된다. ETF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각 운용사들도 지난해 ETF 리브랜딩을 줄줄이 진행했다. ETF의 상품명을 바꾸거나 기초지수 산출 기준 등을 변경함으로써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 KB자산운용은 자사의 ETF명을 기존 ‘KBSTAR’에서 ‘RISE’로 8년 만에 바꿨다. 한화자산운용 역시 15년 만에 ‘ARIRANG’에서 ‘PLUS’로 ETF 간판을 교체했다. 이밖에 그룹사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해 하나자산운용은 ‘KTOP’에서 1Q로, 우리자산운용도 ‘Woori’에서 ‘ONE’으로 바꾸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했다. 리브랜딩을 하면서 광고선전비도 크게 늘렸다. 통상 운용사의 광고선전비는 회사가 브랜드 홍보, 광고, 판촉 활동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나타낸다. KB자산운용 3분기 누적 기준 광고선전비로 36억 8500만원을 썼다. 이는 전년 동기(10억 2076만원)에 비해 261% 증가한 수치다. 같은 달 리브랜딩을 진행한 한화자산운용도 3분기 누적 기준 광고선전비로 27억 8840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12억 145만원)에서 56% 증가한 수치다. 각 운용사들이 리브랜딩을 진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늘린 이유는 ETF 상품 특성상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존 펀드와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해 ETF를 매수·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이 리브랜딩을 통해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등 좋은 선례가 있다는 점도 손꼽힌다. ◇ 리브랜딩해도 점유율↓…“경쟁력 있는 상품이 관건”다만 리브랜딩 효과가 곧바로 시장 점유율과는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굳건히 유지해온 3위 자리를 한국투자신탁운용에게 처음으로 내줬다. 27일 기준 KB자산운용은 전체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며 지난해 초(7.9%) 대비 0.4%포인트 빠졌지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해 초보다 2.8%포인트 오르며 시장 점유율 7.6%를 찍었다. 다만, 30일 기준으로는 하루 만에 KB자산운용에 4370억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다시 순위가 뒤바뀌었다. ETF명을 ‘PLUS’로 바꾼 한화자산운용 역시 지난해 초 점유율 2.4%를 기록했지만, 30일 기준 1.9%로 0.5%포인트 낮아지며 리브랜딩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결국 차별화하고 매력있는 상품을 내놔야 ETF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KB자산운용은 지난 11월 26일 ‘RISE 미국 AI 테크 액티브’를 출시했지만, 이미 상반기 주요 운용사에서 글로벌 AI 관련주들을 담은 ETF가 줄줄이 출시된 바 있어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RISE 미국 AI 테크 액티브의 순자산총액은 273억원으로 전체 ETF의 455위에 머물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시장은 올해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느 때보다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ETF 시장에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시장에서 주목받는다”고 전했다.
2025.01.05 I 이용성 기자
타진부터 민트차까지, 매력만점 모로코의 음식 세계
  • 타진부터 민트차까지, 매력만점 모로코의 음식 세계
  • 모로코 요리 타진 (사진=모로코관광청)[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모로코가 독창적인 요리와 다양한 음식 문화로 세계적인 미식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랍, 유럽,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은 모로코 음식은 신선한 재료와 풍부한 향신료를 바탕으로 세계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모로코를 대표하는 전통 요리로는 타진, 쿠스쿠스, 하리라, 메르주카 등이 있다.타진은 전통 뚝배기에서 조리하는 스튜 요리로, 고기와 채소에 올리브, 건대추, 아몬드 등 다양한 재료를 더해 독특한 맛을 낸다. 쿠스쿠스는 찐 밀가루 반죽을 채소와 고기, 향신료와 함께 제공하는 요리로,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 자주 먹는다. 하리라는 토마토, 렌즈콩, 병아리콩, 고기와 향신료로 만든 수프로, 주로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이 끝난 후 즐긴다.모로코 음식 스타터 (사진=모로코관광청)모로코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다양한 향신료다. 사프란, 커민, 코리앤더, 시나몬, 강황, 파프리카 등이 주요 재료로 사용되며, 음식에 깊은 맛을 더하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모로코의 디저트로는 바크라와와 세바가 있다. 바크라와는 필로 반죽에 견과류와 꿀을 넣어 구운 디저트이며, 세바는 밀가루와 꿀, 아몬드를 섞어 만든 간식이다. 민트차는 모로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로, 손님을 맞이할 때 자주 제공된다.모로코관광청 관계자는 “미식 관광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로코 정부는 미식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로코 전역에서 미식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전통 요리와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요리를 세계 여행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며 “미식 관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독창적인 요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05 I 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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