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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체포영장 집행, 외신들도 '주목'…대치상황 등 예의주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외신들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CNN방송 홈페이지 캡쳐)미국 CNN방송은 3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승인함에 따라 공수처가 이날 오전 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윤 대통령 관저에 대기중이던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체포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호팀은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사당국과 윤 대통령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윤 대통령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주도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주도죄는 한국에서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했지만,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관저 인근 도로에 몰려 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저 주변에는 대규모 경찰이 배치됐다”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 공수처와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3일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에서 30명, 경찰에서 120명이 이를 위해 투입됐으나, 윤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군사상 비밀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관저)에서 책임자 승낙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내걸고 있다. 경호처를 방패로 강제수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신문은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독립적인 수사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관저 주변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후부터 시위를 계속해 왔다.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로 통하는 도로 주변을 대규모로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도 현장에 투입된 특파원을 인용해 실시간으로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등 영장 집행 상황을 전하고 있다. BBC는 체포를 막아선 이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윤 대통령 지지하는 시위대의 모습, 경찰의 도로 통제 상황 등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방송은 “공수처는 한 때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군인들과 대치했으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관저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졌다. 현재는 더이상 군부대와 대치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윤 대통령의 사무실과 거주지 급습 시도를 차단했던 경호처와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호처 힘내라"…`尹 체포영장` 집행 3시간 대치, 장외 집회 격앙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3시간째 이어지고 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이들이 관저 앞에 모여 집회를 열면서 격앙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관저에 진입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대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3시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10시 10분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법·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특수단 50명 등 80명을 투입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자 오전 9시 10분쯤 경찰을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공조본은 공수처 30명,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 투입을 준비했는데,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70명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그 사이 대통령 관저 앞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공유하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전 10시까지 총 1200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가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북을 치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회에선 “공수처 꺼져라, 경호처 힘내라”라는 구호도 나왔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불법 영장, 원천 무효’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진 않았다. 경찰은 관저 앞 질서를 정리하고자 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약 2700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기동대 버스 135대를 현장 대기하도록 했다. 관저 앞 도로 양측엔 100여대의 경찰 버스로 차벽이 세워졌고, 인근 곳곳엔 경찰 경력이 배치돼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특히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엔 이중으로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말하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中, 美 추가 수출 통제…트럼프 취임 앞두고 갈등 격화 조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조치에 대응해 주요 원재료 수출 금지와 미국 기업 제재 등으로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조짐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미국의 제너럴다이내믹스,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등 28개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이들 28개 기업에 대해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이 즉각 중단된다. 이중용도란 민간과 군수 모두 사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 수출 시 엄격한 통제가 적용된다.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에도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흑연에 대해선 미국 수출 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목적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미국 기업에 대해 추가 제한을 한 것이다.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핵 비확산 및 기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 수호가 명분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이 점차 강화됨에 따른 대응 조치로 여겨진다.미국은 최근 몇 년간 첨단기술인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와 같은 명목으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뤼샹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서 “미국은 정상적인 무역과 기술 협력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대만 지역과 관련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시도했다”며 “중국은 중국의 주권,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는 군사 관련 활동만을 겨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달 20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중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고 당선 후에는 취임 첫날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