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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신생기업 3년 연속 감소…부동산 침체에 역대 최대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새로 문을 연 신생기업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감소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사진=통계청)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수는 95만 6000개로 전년 대비 4.2% 줄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신생기업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신생기업수가 줄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업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대면활동 회복으로 8.7%(1만 3000개) 늘었다. 반면 부동산업은 17.1%(-3만 8000개) 급감하면서 신생기업 수 감소를 견인했다. 운수·창고업도 9.9%(-7000개)로 큰 폭으로 줄었다. 새로 생긴 기업의 35.1%는 1년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기업의 1년 생존율은(64.9%)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증기(90.3%)와 보건·사회복지(84.3%)의 생존율은 높았지만 금융·보험업(51.3%), 광업(49.7%)이 1년 안에 문을 닫는 비중이 많았다. 부동산업과 예술·스포츠·여가 분야의 1년 생존율은 전년보다 각각 4.9%포인트, 1.2%포인트 증가했다.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4.7%에 불과했다. 신생기업 10곳 중 6개는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전기·가스·증기(77.4%), 보건·사회복지(59.5%)의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광업(21.2%), 금융·보험업(23.2%) 등에서 낮았다.지난해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735만 9000개로 1년 전보다 2.5%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2.5%), 숙박·음식점업(2.9%), 부동산업(1.3%) 등에서 증가했다.활동기업 종사자는 2280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7000명(0.4%)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를 기록했다. 종사자는 운수·창고업에서 5만 2000명, 숙박·음식점업이 4만 7000명이 늘어났지만,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는 각각 3만 90000명, 3만 8000명씩 줄었다.반면 신생기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6만 9000명(5.0%) 줄어든 130만 6000명이었다.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 4000명이 늘었지만, 부동산업(-4만 1000명), 제조업(-9000명) 등에서 종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 러닝셔츠·상업용 전기레인지 등 610개 품목, 3년간 中企끼리 경쟁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러닝셔츠’와 벨, 상업용 전기레인지 등 14개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들을 비롯한 610개 품목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중기 간 시장경쟁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신규 지정 품목은 병원선, 벌크화물선, 모터감속기,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타일시멘트, 그리드형토목용 보강재, 금속덱, 철선, 주택용분전반, 원격단말장치(RTU), 연관보일러 등 14개다.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아 총 639개 품목 중 619개를 추려 중기부에 추천했다.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협·단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다.지난 2022~2024년 경쟁제품 중 미신청 및 추천요건 미비 등으로 32개 품목 제외됐고 공공주택 공급 및 산업환경 변화를 위해 47개 품목 범위를 조정했다.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간 경쟁시장은 지난해(’23년) 기준 28조원 규모로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해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 가계대출 금리, 또 올랐다고?…“금리인하 체감효과 내년부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수신이자가 내린 반면, 대출금리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인 영향이 이어졌다. 다만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부터는 차주들이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76%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3개월 연속 오름세다.가계대출 금리는 4.79%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8월(4.08%) 이후 4개월 연속 올랐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전월보다 0.25%포인트 오른 4.30%를 기록했다. 이 역시 넉 달째 상승을 지속했다.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0.27%포인트 상승한 4.31%,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0.11%포인트 오른 4.25%를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43%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상승해 4개월 연속 올랐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31%포인트 상승한 6.17%를 기록해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권이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으로 단행한 가산금리 인상이 7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고, 이에 대한 시차를 두고 11월까지는 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다”면서 “12월 들어서는 가산금리 인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4.76%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대기업대출금리가 4.76%로, 0.05%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77%로, 01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보다 9.7%포인트 하락한 47.1%로 집계됐다. 넉 달째 하락세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10월 89.3.4%에서 지난달 81.4%로 7.9%포인트 줄었다. 이 역시 4개월 연속 하락이다.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3.35%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순수저축성 예금은 정기예금(-0.01%포인트)을 중심으로 0.01%포인트 낮아진 3.36%를, 시장형 금융상품은 금융채(-0.01%포인트)와 CD(-0.10%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0.03%포인트 하락한 3.31%를 각각 기록했다.자료=한국은행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41%포인트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커졌다. 이는 9월(1.22%포인트) 이후 3개월 연속 확대한 수치다. 잔액 기준으로는 2.24%포인트로 0.02%포인트 상승했다.김 팀장은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 기조도 끝나가고, 연초가 되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리셋이 되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단기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고정형 주담대 같은 경우도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2월 들어서 지금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은행의 경우 수신금리는 모두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이 0.00%포인트, 3.61%로 0.12%포인트 줄었고, 신협(-0.04%포인트, 3.44%), 상호금융(-0.08%포인트, 3.30%), 새마을금고(-0.03%포인트, 3.46%) 등이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저축은행(0.18%포인트, 11.50%), 신협(0.11%포인트, 5.25%)은 올랐고, 새마을금고(-0.13%포인트, 4.84%)는 올랐고, 상호금융(-0.30%포인트, 4.84%)은 내렸다.
- 트럼프 관세, 美 중저가 차에 가장 타격…기아차도 영향권
- 4일 촬영한 캘리포니아 월밍턴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자동차 터미널 사진.(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예고대로 멕시코·캐나다 수입품에 25%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의 저가 차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GM, 포드,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소형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중저가 차량, 멕시코 생산비율 20%→30%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자동차판매 사이트 에드먼즈를 인용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3만달러(4400만원) 미만 차량 가운데 3분의 1이 멕시코에서 생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 전 저가 차량의 멕시코 생산 비율이 20%에 불과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현재 멕시코에는 닛산 센트라, 포드 메버릭 등 멕시코의 20개 이상의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연간 400만대에 가까운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중 약 70%가 판매를 위해 미국으로 운송된다. WSJ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동차 생산에 드는 막대한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찾는 곳이라며 특히 대형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이익이 적은 소형 차량이 주로 생산됐다”고 말했다.분석가와 딜러들은 새로운 고율 관세 비용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가 차량과 SUV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돼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비용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투자정보업체 울프리서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평균 비용이 약 3000달러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기아 미국 법인의 스티븐 센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모두 상당히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두 단어로 말하자면 ‘제발 하지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팔을 때리거나 머리를 쳐도 좋다. 제발 관세부과만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기아는 미국 수출용으로 멕시코에서 포르테와 K4 소형 세단을 생산하고 있으며 두 모델을 합치면 기아 미국 판매량의 약 18%를 차지한다.◇美소비자 신차구입비 증가 추세…충격 더 클 듯 트럼프 관세의 충격은 현재 미국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비용이 역대 최고에 이른 상황인 만큼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날 신차 대출의 평균 월 상환액은 약 700달러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였던 2016년 500달러보다 증가했다.애드먼즈의 자동차 분석가인 이반 드루리는 “이는 단지 평균일 뿐일 뿐이다”라며 “5명 중 1명은 100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욕, 펜실베이니아, 매사츄세츠에 매장을 둔 딜러십 체인 매튜스 오토 그룹의 롭 매튜스 사장은 점점 많은 고객이 공간이나 크기보다는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 역시 점점 더 멕시코에서의 생산비율을 올려 왔다.외국기업이 멕시코에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테크마그룹 서부 지부를 이끄는 에르네스토 브라보에 따르면, 멕시코 자동차 조립 공장 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3.5달러에서 4.3달러에서 시작한다. 반면 미국에서 자동차 조립 일자리의 평균 시급은 약 33달러(미국 노동통계국)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딜러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단지 ‘협상용 전략’일 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백그라운드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GM은 멕시코에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 판매 차량 가운데 약 3분의 1을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일부 자동차 회사는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쓰다 자동차 북미 지사장인 톰 도넬리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토요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앨라배마 공장에서 다 많은 차량을 생산하거나 일본에서 바로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런 조치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 D2SF 투자 스타트업 10팀…‘CES 2025’ 참여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NAVER(035420)) D2SF(D2 Startup Factory)는 자사가 투자한 스타트업 10팀이 세계 최대 IT·가전 기술 전시회 ‘CES 2025’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네이버 D2SF가 투자한 스타트업 중 이번 CES 2025에 참가하는 곳은 젠젠에이아이, 큐빅, 가우디오랩, 누비랩, 제제듀, 더웨이브톡, 레티널, 블루닷, 모빌테크, 뷰런테크놀러지다.(CI=네이버 D2SF)인공지능(AI)부터 몰입형 기술(Immersive Technology), 모빌리티, 디지털트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 중 △AI 오디오 기술 스타트업 ‘가우디오랩’ △AI 합성 데이터 기술 기업 ‘젠젠에이아이’ △AI 식습관 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누비랩’ △미생물 센서 전문 스타트업 ‘더웨이브톡‘은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먼저 AI 영역에서 젠젠에이아이는 국방·방위, 보안·관제 등 도메인 특화 합성 데이터 생성 플랫폼 ‘젠젠스튜디오’와 이를 통해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선보인다. 큐빅은 별도의 프롬프트 입력 없이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합성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검증 등을 이어갈 수 있는 ’azoo‘ 솔루션을 전시한다.각 버티컬 분야에 특화해 AI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들도 출전합니다. 먼저 오디오 분야에서 가우디오랩은 혁신상을 수상한 기술을 적용해 AI 기반 저작권 문제 음원 탐지 및 교체 솔루션 ‘가우디오 뮤직 리플레이스먼트’의 데모를 선보인다. 누비랩은 어린이용 AI 식습관 코칭 솔루션 ’냠냠키즈‘를, 에듀테크 스타트업 제제듀는 AI 풀이 첨삭 및 맞춤 학습 플랫폼 ‘체리팟’을 전시할 계획이다. 더웨이브톡은 혁신상을 수상한 실시간 박테리아 측정 장비를 공개한다.몰입형 기술 영역에서 레티널은 독자적인 광학 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통신사 그룹과 협력한 결과물인 증강현실(AR) 스마트글래스를 시연하고, 블루닷은 영상 콘텐츠 품질 개선 및 용량 최적화 솔루션을 선보인다. 모빌리티 및 디지털 트윈 영역에서 모빌테크는 라이다 센서 기술을 활용해 실제 환경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과정과 데이터 수집 및 매핑 디바이스 ‘Replica Lite’의 실물을 전시한다.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뷰런테크놀로지는 차세다 라이다 센서인 Vue X 를 최초 공개한다.양상환 네이버 D2SF 센터장은 “네이버 D2SF 전체 포트폴리오 110여 개 팀 중에서 약 80%가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에 본격 나서고 있을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스타트업의 니즈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북미 현지 스타트업을 한층 공격적으로 발굴하고, 현지 기업·투자사·창업가 네트워크 강화해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 정순택 대주교 "깊은 상흔 남긴 계엄…평화 공동체로 거듭나야"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27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정순택 대주교(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신년 메시지 주제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를 내건 정 대주교는 “갑작스러운 계엄으로 촉발된 어려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과 평화로운 연대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정 대주교는 2025년 희년의 주제인 ‘희망’을 강조하면서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향해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의 징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끝으로 정 대주교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다음은 신년 메시지 전문이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안에서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과 혼란을 안겨 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으로 촉발된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과 평화로운 연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 5,3-4)라고 말씀하시며,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임을 가르치십니다.우리가 살아갈 올 한 해도 이러한 희망으로 굳건해지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희망의 가능성이 더욱 꽃을 피워,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향해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의 징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희망합니다.우리 교회도 같은 희망으로 2025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희년으로 선포한 해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번 희년의 주제를 ‘희망’으로 정하시며,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와 선,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되새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희년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해입니다. ‘희망’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길 기대합니다.이제 우리는 희년의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사랑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0.74명' 9년 만에 출산율 반등…내년 中企 인센티브 더 늘린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로 삼아 내년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인증을 도입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밖에 머무르는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휴직 사각지대도 개선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고위 제공)◇올해 출산율 0.74명 예상…“더 큰 변화의 희망 신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부담 완화 등 3대 분야 중심의 151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저고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총 147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마쳤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됐던 추가 보완과제 23건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 남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개정 기업공시서식으로 작성된 사업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19만 999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9만 6193명을 웃돌았다.주 부위원장은 “올해를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며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족친화인증제 개편…가족 산후도우미에도 지원금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 차원에서 운영 중인 가족친화인증제는 내년부터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로 손질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게 핵심으로, 기존 심사 기준 12개 중 육아친화 핵심지표 4개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비인증을 받으면 인증기업 대상 일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모범사례를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 혜택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그간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을 제공해왔으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그 대상과 수준은 내년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또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여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예컨대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현재는 부정수급 가능성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지난 18일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새해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지난 6월 발표한 대책 중 예산 수반 과제가 상당수였는데, 다행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됐고 이제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며 “법령 과제들도 올해 많이 통과됐기에 대책 집행과정을 점검하면서 일부 남은 것들은 국회의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 과제 조치 현황. (자료=저고위 제공)◇육휴 사각지대 개선…“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연구원들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연구진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근로자들을 조명하고, 육아시간이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급여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주 위원장은 “올해는 육아휴직 틀 내에서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에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90%(23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전체 사업예산의 9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사업 6073개 중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은 78.5%(4767개)로, 14개 시·도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이 꼽혔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 세이프키즈코리아, 어린이안전친선대사에 고석 박사 위촉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제아동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아동안전전문가 고석 박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창립대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장)를 어린이안전친선대사(Goodwill Ambassador for Safe Kids)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이프키즈코리아는 고석 대사의 공헌업적과 생생한 현장사례를 내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어린이안전총회(PREVCON 2025)’에서 발표하기로 했다.황의호 세이프키즈코리아 공동대표(전 연세대 의대 학장, 소아청소년 외과 전문의)는 “고석 대사는 만24년 이상 어린이 사고 예방만을 위해 헌신해 온 안전영웅”이라며 “고 대사는 1999년 6월29일 씨랜드 화재 참사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6세 쌍둥이 딸 둘을 모두 잃은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0년 7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창립을 주도하고 상근 대표로 활동하는 한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하면서 이를 전국 안전체험관 중 최우수 모범 사례로 성장시키는 등 오로지 우리 사회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전국 순회 체험교육버스 운영, 저소득층 카시트 보급 사업 등은 그가 선구적으로 추진한 사례다.위촉을 수락한 고 대사는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로 세상을 떠난 어린 내 딸들이 겪은 유사한 사고가 이 땅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그 마음 하나로 지내왔다”면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씨랜드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오늘 현재도 전국 골목길, 횡단보도, 초중고 교내 사건 사고 등 우리 사회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과 위험이 늘 공존 내연돼 있는 상태”라며 “한국 내 여러 어린이 단체, 안전단체, 중앙 정부, 지자체, 기업 등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협력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힘을 모으는데 미력이나마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이프키즈코리아(공동대표: 황의호, 박상용, 박희종, 이영구, 홍종득)는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국제아동안전기구 Safe Kids Worldwide의 한국법인. Safe Kids Worldwide 국제본부 및 미국법인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 미국도로교통안전공단(NHTSA)이 시행하는 자동차 카시트 관련 어린이탑승안전교육전문가 자격증(CPST, CPSI) 단독 위탁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인증기관이기도 하다.회원국 중 중국, 멕시코, 캐나다, 카타르 등이 이 과정을 도입 운영 중이고, 내년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임신부가 출산후 귀가전 배우자나 가족이 신생아용 카시트를 구입해야 퇴원이 허용된다. 병원은 실물 또는 영수증으로 구입을 확인하고 퇴원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