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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병원, 송현 4대 병원장 취임…"다시 비상하자"
  • 의정부을지대병원, 송현 4대 병원장 취임…"다시 비상하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을지대병원의 4대 송현 병원장이 취임했다.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2일 오전 7시 30분 병원 3층 일현홀에서 시무식 및 제3, 4대 병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송현 4대 병원장.(사진=을지대의료원)시무식은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을 비롯한 송현 신임 병원장과 이승훈 전 병원장,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2025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하고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을지재단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의료 선도’를 2025년 비전으로 제시했다.박준영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의료원과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가치와 긍지를 높이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정부을지대병원은 3, 4대 병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신임 송현 병원장은 “의정부을지대병원이 개원 5년 차에 접어든 2025년은 다시 한번 비상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4년의 성과와 동력기반을 바탕으로 전 구성원이 인화단결해 목표를 이뤄내는 자랑스러운 을지인이 되자”고 포부를 전했다.이날 취임한 송현 병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박사를 거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 가톨릭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교수, 서울성모병원 진료 부원장을 거쳐 의정부을지대병원 진료부원장과 을지대학교의료원 경영기획처장을 지냈다.
2025.01.02 I 정재훈 기자
민주당 "尹경호처 직원들도 피해자…극렬지지자도 보호해야"
  • 민주당 "尹경호처 직원들도 피해자…극렬지지자도 보호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충돌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피해자들은 경호처 소속 직원들”이라며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불안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현장에 모여있는 분들도 보호해야 한다”며 “아무리 극렬한 윤 대통령 지지자라도(체포 과정에서) 얘기치 않은 충돌로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최 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지금 당장 내야 한다,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며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얘기치 않은 충돌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앞서 진성준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라고 명령해야 한다”며 “분별없이 체포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공무집행 방해, 내란 공범으로 단호하게 의율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에 대해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 전반과 다른 당에도 비상시국임을 공유하고, 국민과도 공유하려는 취지”라며 “지금은 ‘안 그러겠지’는 없다, 할 수 있는것(조치)을 다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2025.01.02 I 이배운 기자
'수퍼 소닉3' 개봉일 외화 박스오피스 정상→전체 좌판율 1위
  • '수퍼 소닉3' 개봉일 외화 박스오피스 정상→전체 좌판율 1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수퍼 소닉3’(감독 제프 파울러)가 1월 1일 새해 개봉과 동시에 외화 전체 박스오피스 1위, 전체 좌석판매율 1위에 등극했다.2025년 1월 1일, 새해의 시작과 함께 개봉한 ‘수퍼 소닉3’가 개봉 첫날 외화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화제다.‘수퍼 소닉3’는 초특급 히어로 소닉 VS 사상 최강의 라이벌 섀도우, 복수심에 불타 전 세계를 파괴하려는 섀도우를 막기 위한 파워업 액션 어드벤처다.2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수퍼 소닉3’는 개봉 첫날인 1월 1일(수), 7만 5722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외화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편의 오프닝 스코어에 6배를 뛰어넘는 기록으로 쾌조의 흥행 스타트를 알렸다. 뿐만 아니라, ‘수퍼 소닉3’는 ‘하얼빈’,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뽀로로 극장판 바닷속 대모험’ 등의 경쟁작들을 모두 제치고 전체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해 뜨거운 인기와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롯데시네마 관람객 평점 9.2, CGV 골든 에그지수 95%, 메가박스 관람객 평점 8.9를 기록하는 등 실관람객 평점 고공행진까지 이어지고 있어 입소문 열풍과 함께 앞으로의 흥행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관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만족시킨 액션과 재미, 캐릭터에 호평을 전하고 있어 주말 극장가, 가족 관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실관람객들의 폭발적 호평 속에 개봉 첫날 외화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수퍼 소닉3’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5.01.02 I 김보영 기자
崔대행 “올해 경제성장률 1.8%…민생고 가중·대외신인도 우려”
  • 崔대행 “올해 경제성장률 1.8%…민생고 가중·대외신인도 우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8%로 낮아지면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가장 강조한 건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최 대행은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심리 회복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추가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이와 함께 △대외신인도 안정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도 주요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최 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5.01.02 I 김미영 기자
“집 한 채 있어도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하면 1주택으로”
  • “집 한 채 있어도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하면 1주택으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강화한다. 또 빠르게 늘고 있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하면 1주택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기존 1주택 특례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 주택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데오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설계시 지방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 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산단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이 폭넓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도 확대해 지역 건설을 활성화 시킨단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급 여건을 반영해 ‘전력 도매가격(SMP)’를 도입해 송·배전비용 등 원가분석을 거쳐 소매요금도 지역별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01.02 I 박지애 기자
"지속 가능성·건강·지역화"...남양유업 선정 올해 트렌드
  • "지속 가능성·건강·지역화"...남양유업 선정 올해 트렌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2025년 식음료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지속가능성과 건강, 지역화 등을 꼽았다. 남양유업 대표 브랜드 (사진=남양유업)2일 회사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회사는 또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건강식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봤다. 특히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당 조절, 관절 건강 등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걸로 봤다. 회사는 또 비건 트렌드가 지속되며 식물성 음료 시장의 성장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물성 음료 시장규모는 2016년 83억 원에서 2025년 668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지역 농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역 특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지역의 독창적인 맛과 품질을 선보이는 제품이 다양해질 전망이다.남양유업 관계자는 “환경, 건강, 대체식품 등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2024년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
2025.01.02 I 노희준 기자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단, 3일 결단식
  •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단, 3일 결단식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3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25 제32회 토리노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대회 참가에 앞서 선전 결의를 다지는 이번 결단식에는 김오영 대한체육회장 직무대행,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비롯해 참가 종목단체장, 시도체육회 관계자,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김오영 대한체육회장 직무대행은 결단식 개최에 앞서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단의 안전”이라며 “대한체육회와 많은 관계자가 선수단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히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체육회는 이번 결단식이 국가애도기간 중 진행되는 만큼 예정됐던 공연을 취소하고 및 행사를 대폭 축소해 희생자 애도에 뜻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결단식 종료 이후에는 도핑방지, 인권, 선수단 생활안내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2025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제32회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50여 개국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7종목 11세부종목에서 72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을 펼친다.대한체육회는 8일 아이스하키 선수단 출국을 시작으로 6개 종목에 123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선수 79명, 임원 44명)을 파견한다.
2025.01.02 I 이석무 기자
반도체 기업에 2% 저리대출…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 추진
  • 반도체 기업에 2% 저리대출…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 추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올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예정이다.4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의 산업은행 저리 대출로 4조25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 (사진=뉴스1)이와 별개로 정부는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발행 근거 마련, 프로젝트 선정, 프레임워크 수립 등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며, 올해까지 녹색투자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가이드라인엔 전환금융의 개념과 인정 기준, 기업 전환 전략의 평가 기준 등이 담긴다.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산은(24조8000억원), 기은(24조원), 신보(4조원)는 올해 역대 최대인 55조원 규모의 시설투자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산은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설비투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기은은 중견·중소기업 공장 증설 등을 중점 지원한다. 신보는 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항만 스마트화 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2025.01.02 I 김국배 기자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PF 사업자보증 40조
  •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PF 사업자보증 40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올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한다.부동산PF 사업장 찾은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오는 7월(잠정)부터 3단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1단계 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됐다. 3단계에서는 2금융권 신용대출·기타대출까지 적용하게 된다.정부는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준공 전 미분양 대출 보증, PF 정상화 지원 펀드 등도 운영한다. 전 PF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해 신속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5.01.02 I 김국배 기자
용적률 끌어다 쓰는 ‘결합건축제도’ 등 “건설사 규제 대폭 완화”
  • 용적률 끌어다 쓰는 ‘결합건축제도’ 등 “건설사 규제 대폭 완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건설사들의 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 수요 촉진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착공 등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비교적 수요가 많아 공급 요인이 있는 수도권은 50%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감면한다.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연체이자율인 ‘지연손해금률’도 인하할 계획이다.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용적률 결합건축제도는 인접한 부지의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거래해 해당 부지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해 △동시건축 의무 △거래대지 간 거리제한 △결합건축 가능지역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한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턴 청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이 밖에 상가 공실 등을 주거,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축과 신축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2025.01.02 I 박지애 기자
단통법 폐지, 할인 경쟁 열린다…AI 인프라 확충
  • 단통법 폐지, 할인 경쟁 열린다…AI 인프라 확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경쟁 활성화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단통법은 도입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사진=뉴스1)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상반기 추진한다.먼저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른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도 병행한다. 또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한다. 알뜰폰 업체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도 1월 중 마련한다. AI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AI G3 도약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업화, 상용화 기반을 조성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범용인공지능(AGI) 연구개발(R&D) 데이터센터 규제개선을 포함한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 내 수립한다. AI 반도체에 대한 R&D 예산은 올해 400억원 지원하고 향후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때 국산 AI 반도체도 활용한다.AGI R&D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내용으로는 항만 내 데이터센터 입주를 허용하기 위해 ‘항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AI 기본법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상반기 내 조기 추진한다. AI 관련법의 단계적, 유기적 정비체계를 마련한다. AI 하위법령 제정, AI 융합 촉진 시책 마련,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해 AI 기술의 사업화,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방안’을 1월 발표한다. AI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AI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은 상반기 발표한다.
2025.01.02 I 김아름 기자
“유찰 막자”…공공계약 개선 등 ‘공공 공사비 현실화’
  • “유찰 막자”…공공계약 개선 등 ‘공공 공사비 현실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급증한 공사비로 인해 공공 공사 유찰률이 높아지자 정부가 현실적인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내놓았다. 공공 공사 공사비 산정 구조(사진=국토교통부)빠르게 오른 공사비로 건설업계에선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며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과 총사업관리비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자 한다.입지나 현장특성 등 시공 여건에 따라 공사비 보정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해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하고, 턴키 수의계약 체결시 실시설계 기간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고자 한다.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통해 공공 공사 비용과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건설업체와 상생가능한 보완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 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해 시공사에 자재를 지급하는 제도다. 또 임대주택 매입가도 올란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10% 인상할 방침이다.분양가 산정시에도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토록 한다.
2025.01.02 I 박지애 기자
위기 소상공인 위해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하고 상환유예 검토
  • 위기 소상공인 위해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하고 상환유예 검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제 위기에 휘청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유예도 검토한다.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모습.(사진=연합뉴스)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 1~3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했다.또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 차주에 추가 상환 유예(1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고령층 중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 이수한 취약차주가 희망할 때 추가 상환 유예를 부여될 전망이다.이어 올해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차주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지원하고, 성실상환자 중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상생 보증 지원 대출’도 출시할 방침이다. 폐업자를 위한 최대 30년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될 예정이다.아울러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자금공급 대상 인센티브 등 추가 보강도 진행된다. 전환보증의 경우 5조원이 확대된 10조원의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연장의 경우 경영애로 인정요건 완화된다.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어 대환대출의 경우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햇살론도 대환대출 대상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상환연장과 대환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의 추가 대출도 가능해지고, 전환보증의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5.01.02 I 최정훈 기자
올해 뉴:홈 10만가구 공급…LH 등 공공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 올해 뉴:홈 10만가구 공급…LH 등 공공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13만 8000가구 착공에 들어간다. LH가 성수동에 개관한 ‘뉴홈’ 홍보용 체험전시실(사진=LH)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족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30년 이상 노후한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노후한 공공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가액과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 한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을 개선해 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신축매입임대는 기존의 목표대로 2024년~2026년간 총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3만가구 이상은 올해 상반기 중 조기 약정체결 할 방침이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상반기에 45000억원을 조기집행하고 3000억원을 규모를 확대한다.또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의 경우 3만 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난해에 이어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5만가구인 서울 서리풀 2만가구 등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5.01.02 I 박지애 기자
농산물 할인·공공요금 인상 억제…생활물가 잡는데 11.6조 쓴다
  • 농산물 할인·공공요금 인상 억제…생활물가 잡는데 11.6조 쓴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서민 삶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총 11조 6000억원(작년 10조 8000억)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도 11조원(작년 10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의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올케어’ 지원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치매 고령층의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신설·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1.8%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등에 따른 원자재·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물가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고물가 영향으로 생계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먼저 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인 지원율은 작년과 같은 30%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바나나(20만t), 파인애플(4만 6000t), 망고(2만 5000t) 등은 관세율이 기존 30%에서 0%로 낮아지고 오렌지(10만t), 두리안(1700t)도 각각 20%, 15% 수준으로 관세율이 떨어진다.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한다.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미뤄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한 가격업소도 작년 1만 개에서 올해 1만 2000개 목표로 늘린다. 서민 주거부담도 완화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가구당 한도 1000만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에는 주택 수선비 지원 단가를 29% 인상한다.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데 대보수의 경우 최대 1601만원(작년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민정책금융도 작년(10조 4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상향한 1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햇살론15’의 경우 기존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늘고 미취업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융자(햇살론유스 2000억원→3000억원)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해 ‘쉬었음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매년 150만명)뿐만 아니라 고용센터·고용24를 통해 정보제공 동의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까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한다. 퇴직연금은 실물이전(은행→증권사 등),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금은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3%(현행 4%)로 인하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매월 받는 주택연금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치매 등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신탁제도도 개선한다. 치매악화로 자기결정 곤란에 대비해 공공이 재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신탁 활용 시에는 다양한 자산을 신탁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 심야 약국을 3배(64→220개소) 이상 늘리고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모두 동결한다. 이 밖에도 늘봄 학교를 전국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해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K-패스 신규가입자 및 다자녀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도 하절기와 동절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운영(7~5월·가구당 평균 36만 7000원)한다.
2025.01.02 I 강신우 기자
‘소비한파 깨자’…돈 더쓰면 추가 소득공제, 차 사면 개소세 30% ↓
  • ‘소비한파 깨자’…돈 더쓰면 추가 소득공제, 차 사면 개소세 30% ↓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잔뜩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동안 작년 상반기보다 소비를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주춤하고 있는 내구재 소비도 이끈다.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소득 공제율을 2배 인상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경제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내수 부진 속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소비심리마저 급격히 위축되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비자동향조사의 6개 지표를 통해 산출하는 지표로 100을 밑돌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심리가 더 나쁘다는 의미다. 하락폭은 전월(100.7)대비 12.3포인트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작년보다 소비를 5% 이상할 경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 이내다.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를 늘리기 위한 ‘소비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한시로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도 한시적으로 70% 감면해 준다.전기차의 경우, 그간 2월은 돼야 지급하던 보조금을 연초부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이 할인을 할 경우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상반기 한시적으로 더 확대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기업이 500만원 이내에서 할인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해줬는데 상반기에는 이를 40%를 늘리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의 가전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지원율도 확대한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는 현재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은 10%에서 15%로 늘린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내년에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2배 인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발행하고, 설 성수기 동안 한시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면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카드·모바딜 등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지정하고, 밀집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용처도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의 채무에 대한 추가 상환 유예를 검토한다. 백년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이밖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최대 3만원 규모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자를 현재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방한 항공권 최대 94% 세일, 설 명절과 연계한 ‘코리안그랜드세일’ 등 연초부터 릴레이로 관광 및 소비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2025.01.02 I 김은비 기자
정부, 밸류업 세제혜택 재추진…올해는 국회 문턱 넘을까
  • 정부, 밸류업 세제혜택 재추진…올해는 국회 문턱 넘을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세제혜택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을 올해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등을 포함했다.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유인책) 재추진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해주고, 주주환원을 크게 늘린 상장사로부터 개인이 받은 배당 증가금액은 저율 분리과세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세제지원안은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항해 자본시장법을 일부 바꿔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시 부여되는 개선기간을 축소하고,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오는 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위탁 확대 및 심사절차 단축 등을 통해 대체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외화 MMF 등 상품도 다양화한단 계획이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이나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제도로 2002년 2조원에 불과했던 위탁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59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2025.01.02 I 김경은 기자
원·달러 환율 '1480원'…정부,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총력
  • 원·달러 환율 '1480원'…정부,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총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으며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1일 서울 명동거리 환전소 현황판에 표시된 원/달러 환율.(사진=연합뉴스)2일 정부가 배포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유입이 촉진되도록 주요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했다.우선 선물환 거래에서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이 운영할 수 있는 외환 포지션(위험을 감수하며 보유할 수 있는 외환 규모)의 허용 한도를 늘렸다. 국내은행은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현 250%에서 375%까지 선물환포지션 허용 한도를 상향한다.단기 외화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규제 적용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화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미통과 시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원화용도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는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중소·중견·대기업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는 외화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이에 더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 RP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은 외화RP매입, 외화대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P-CBO(2조8000억원) 등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5년에도 지속 운영한다.정부는 금융권 개별여건에 맞게 완화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해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97.5%까지 완화했던 은행 유동성버커리지비율(LCR) 규제는 100%로 정상화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은 110%에서 105%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유동성 규제비율은 90%에서 95%로 부분정상화 한다.위기상황을 대비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는 2023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2025년 하반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은행들은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2025.01.02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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