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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공행진 뉴욕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하락 마감
  • 2024년 고공행진 뉴욕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하락 마감 [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증시가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인 31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연말 휴가철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날 뉴욕증시 상승 출발했으나 차익실현 등으로 인해 하락 반전했다. 31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거래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사진=AFP)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내린 4만2544.22로 마감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3% 내린 5881.63로 마무리됐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90% 밀린 1만9310.79에 거래를 마쳤다.◇ ‘산타랠리’ 글쎄…여전한 마이너스애플(-0.71%), 엔비디아(-2.33%), 마이크로소프트(-0.78%)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 테슬라도 3%대 밀렸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9.54% 상승했다. US스틸 인수를 추진중인 일본제철이 향후 US스틸의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일본제철이 백악관에 보낸 문서를 입수해 이날 보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 상황이다. 산타 랠리는 매년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기간 주가가 오르는 것을 뜻한다. LPL 리서치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 500 지수는 이 기간 1.3% 수익률을 기록해 평균 7일 수익률인 0.3%를 상회했다. 현재 1월 2일, 1월 5일 등 새해 첫 2거래일만 남은 상황에서 S&P500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 연일 최고치 경신, 美증시 놀라운 한해 하지만 연간 기준 다우지수는 12%, S&P500은 24%, 나스닥지수는 30% 이상 상승했다. AI 소프트 기업인 팔란티어(356.15%),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178.78%) 등 가파른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다. 미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미국 주식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인 미국 경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 인하로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놀라운 한 해로 마무리됐다”고 평했다.마영유 BMO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024년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보였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동시에 수익 성장도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현재 주식 시장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면서 추가 상승을 위해선 새로운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추가 상승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연말 수익 확정 등을 위해 차익실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10년물 4.5%로 한해 마감·유가 상승 이날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2.8bp(1bp=0.01%포인트) 오른 4.573%에 거래됐다. 연초 10년물 국채금리는 4% 미만이었다. 월스트리트(WSJ)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우스 자산운용의 최고경영자(CEO) 필립 토우스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새해를 맞이하는 월가의 리스크”라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1.4pb 내린 4.240%에 거래됐다. 미국 달러화 값은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해 전 거래일 대비 0.32 오른 108.44에 거래됐다. 달러 인덱스는 이달 중순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108대로 올라선 이후 108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국제 유가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상승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1.03% 오른 배럴당 71.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88% 상승한 배럴당 74.64달러에 마감했다.
2025.01.01 I 김윤지 기자
조용익 부천시장 “올해 대장·홍대선 착공, 교통도시 완성”
  • 조용익 부천시장 “올해 대장·홍대선 착공, 교통도시 완성”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사통팔달 교통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조용익 부천시장.그는 “올해 대장~홍대선을 착공한다”며 “2030년 개통하면 부천 대장에서 서울 홍대까지 25분대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보다 2배 이상 빨라지는 것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접근성도 유리하게 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시장은 “올해 시민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며 “살기 좋은 부천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올해도 열린시장실 현답부천, 부천톡톡 등으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일반동을 중심으로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부천형 통합마을사업 마을지니어스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현안에 시민이 직접 해결사가 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성숙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시설 개방도 확대하겠다”며 “부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개방학교를 7개교에서 11개교로 늘려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궁도장, 인공암벽장 등을 학교 체험 수업장으로 개방해 아이들의 체육활동도 지원한다.조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그는 “시장 직속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해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에 힘을 쏟겠다”며 “이곳을 성남 판교, 서울 마곡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중심단지로 조성해 미래 신성장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부천 R&D종합센터가 문을 연다”며 “부천종합운동장 5중 역세권 인근에 자리한 이곳은 80여개의 경기도 창업기업과 R&D 기관이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임신·출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1 I 이종일 기자
중기지원사업 망라한 앱 '왔다' 유명무실 비판
  • 중기지원사업 망라한 앱 '왔다' 유명무실 비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왔다’의 한 달 사용자가 50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아 보다 홍보·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왔다앱 MAU(자료=모바일인덱스)31일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왔다는 지난 3월 6561명이 앱을 활용한 이후 월 활성이용자수(MAU)가 50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인덱스는 월 5000건 미만의 MAU는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왔다 앱은 지난해 9월 출시해 중기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괄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분야별 최신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관련 입법예고, 행정예고, 고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특정 날짜에 시작·종료되는 사업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출시 이후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이 적극 홍보에 나서면서 2023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MAU가 8000~9000명을 기록했지만 이 전 장관 퇴임 이후 별다른 홍보·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별 활동 이용자(DAU)도 왔다앱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관심도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15일과 29일에는 하루 이용자가 2000명도 넘었지만 3월 이후 9개월 동안 500명이 넘었던 날이 6일에 불과하다. 왔다앱 DAU(자료=모바일인덱스)사용자가 적다 보니 활용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왔다앱 소통 창구에는 1년 동안 20건의 의견 제안만이 이뤄졌다. 한 달에 채 2건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가 전하는 공지사항도 6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왔다앱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을 조회만 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점도 활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한계로 지적된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웹페이지 ‘중소벤처24’에서는 사업의 조회 및 신청, 관리를 넘어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왔다앱은 아직 원스톱 서비스에 도달하지 못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왔다앱은 현재 초기 단계여서 향후 사업 공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토록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알려주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1 I 김영환 기자
부산대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 1,000례 달성
  • 부산대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 1,000례 달성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부산대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팀이 최근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4년 첫 산부인과 로봇수술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결과, 최근 3년간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103건, 2023년 121건, 2024년 현재 기준 174건을 달성하며, 매년 로봇수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자궁내막암 수술(26.2%)과 자궁근종 수술(23.2%)이 주요 수술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외에도 자궁적출술(18.1%), 자궁경부암 수술(10.3%), 난소암 수술(8.8%) 등 다양한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해 성과를 내고 있다.부산대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은 최신 기종인 다빈치 SP 단일공 로봇수술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여, 배꼽 부위에 1인치 미만의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을 진행한다.이 기술은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혁신적인 장점을 제공하며, 여성 생식기관을 다루는 정밀한 수술에 특히 효과적이다. 주변 조직 및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이 기술은 환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부산대병원 산부인과 김기형 · 주종길 교수는 “이번 성과는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여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로봇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부위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효과에도 우수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가임력을 보존하는데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부산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다빈치 4세대 로봇(X, Xi, SP) 3대를 운용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더 많은 환자들이 최첨단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기형 교수, 주종길 교수, 산부인과 로봇수술팀이 1,000례 달성을 기념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025.01.01 I 이순용 기자
도수치료 막는다지만…'이름만 바꾼 꼼수' 우려
  • [안치영의 메디컬와치]도수치료 막는다지만…'이름만 바꾼 꼼수' 우려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의 과잉 이용을 부추기는 행태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한쪽에서는 기존 비급여 통제에만 신경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 육성을 이유로 새로운 비급여 생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놨다. 기존 비급여가 막혀도 손쉽게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 의료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새로 만들어지는 의료기술은 일정 기간 평가 이후 비급여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환자에게 적용될 때 환자가 직접 돈을 내거나 실손보험에서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행되지만 이 의료기술이 안전한지 정말 도움이 되는지 환자가 알기 어렵다.이에 정부는 환자에게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큰 의료기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만들었다. 새로 생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쓸 수 없게 하는 제도다. 평가 이전엔 급여든 비급여로든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환자 안전을 위해 생긴 신의료기술제도는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업계 발전과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산업계의 지적을 받아 왔다.산업계의 지적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을 포함해 보다 더욱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수정했다. 특히 지난 10월 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 활성화’ 방안을 발표, 의료기술을 개발만 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도수치료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의 도수치료에서 적용 부위나 방식을 조금 달리해 선진입 의료기술을 신청하면 비급여로 곧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선진입 의료기술은 2년간 사용하며 2년 연장해 4년간 평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면서 “1년 남짓한 신의료기술 심사 기간에도 결과 통보 전까지 계속 사용 가능해 사실상 5년 가까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선진입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 통과한 이후에야 급여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심지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해도 비급여로 구분된다. 비급여 관리 대책 적용도 이때부터 시작된다.선진입 의료기술 대부분은 검사 등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방식이 많아 안전성에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효과는 장기간 관찰해야 한다. 다소 유효성이 다소 낮아도 ‘한 번 써보자’라는 생각에 의사들은 편하게 선진입 의료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이를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계는 악용할 수 있다. 효과도 미지수인 새로운 의료기술을 남발해도 부작용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술 개발 업체는 5년간 비급여로 팔고 빠르게 시장에서 철수하는 비지니스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의사는 의료기기업계에서 개발한 ‘효과가 미지수인’ 의료기술을 남용해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도수치료 등 의료기관 매출을 견인하는 비급여가 정부로부터 제한되면 적당히 이름과 방식을 바꾼 의료기술을 선진입 의료기술로 등록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가 새로 생긴 비급여를 규제하면 또 만들면 된다. 이른바 ‘5년 기한 비급여 떴다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 비급여가 막히면 또 다른 비급여를 만들면 되는데 정부가 길을 잘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신규 비급여 발생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돼야 비로소 비급여 관리 대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신의료기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新) 의료기술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01.01 I 안치영 기자
 고난도 중증질환도 '로봇수술'로 '척척'
  • [굿클리닉] 고난도 중증질환도 '로봇수술'로 '척척'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이제는 로봇을 이용해 수술한다는 개념이 낯설지 않다. 절개를 최소화해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기간도 단축시켜 수술 후 만족도가 높다. 국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환자가 먼저 로봇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 수술 로봇시장규모는 끊임없이 확대 중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8년 14억 6300만 달러(약 2조 1000억원)였던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21%를 성장해 내년엔 68억 7510만달러(약 9조4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최초의 수술용 로봇은 1980년대 전쟁 중 다친 병사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발전과정을 거치다 로봇 수술의 대명사인 ‘다빈치’의 개발로 승모판 재건술, 위식도역류질환 수술 등 본격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시작했는데 수술용 로봇 제작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에 따르면 국내 로봇수술 시행건수는 31만 3000건(2023년 12월 기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용성 중앙대광명병원 로봇수술센터 센터장(비뇨의학과)은 “로봇수술은 계속 진화하고있으며 추후엔 세계적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립선암의 경우 로봇수술이 표준치료 방법으로 꼽혀 약 80~90% 정도로 로봇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갑상선암 등 다른 분야에서도 표준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성 중앙대광명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환자에게 로봇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앙대광명병원)◇개원 3년차 중앙대광명병원, 로봇수술 명가로 떠올라중앙대광명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이용성 센터장을 중심으로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성 센터장은 국내 로봇수술의 1세대다. 로봇수술이 국내에 도입된 2005년부터 로봇수술을 집도해왔으며 각종 학회에서 로봇 수술을 교육하는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로 이름났다. 차별화된 수술력을 바탕으로 ‘수술 잘하는 병원’의 입지를 구축한 중앙대광명병원은 로봇 수술분야 역시 새로운 명가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지역내 중증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지난 2022년 3월에 개원한 중앙대광명병원은 빠른 속도로 로봇 수술 증례를 경신하고 있다. 오픈 1년 6개월 만에 500례를 달성했으며 올해 7월에는 1000례를 달성했다. 오는 3월에는 1500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이용성 센터장은 “개원 전부터 풍부한 로봇수술 경험을 가진 의료진을 초빙해 드림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며 “또한 지속적인 영입 및 교육과 육성을 통해 환자중심의 최적의 수술을 제공한 것이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정밀한 수술 가능한 로봇수술, 점차 적용범위 확대중앙대광명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다빈치 Xi를 도입해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위암, 췌담도암, 간암, 부인암 등 고난도의 중증 질환을 비롯해 담석증, 탈장 등 다양한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비뇨의학과는 중증도 높은 고난도 수술에 로봇을 활용하며, 전체 수술건수의 45%가량을 수행하고 있다. 전립선암의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수술 후 성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발기부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한 신경혈관다발을 잘 보존해야 하는데 이때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로봇수술이 적합하다. 수술 부위를 10배 이상 확대할 수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절단이나 봉합을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일공 수술로봇인 다빈치SP을 도입해 보다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 가능해졌다. 합병증 발생확률을 낮추고 환자 대기시간도 2~3시간 줄였다. 이 센터장은 “다빈치 SP도입을 통해 거대 전립선비대증이나 요로결석 같은 비종양 질환에도 로봇수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고도의 정밀성과 최소침습성을 바탕으로 환자중심의 의료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지역 뿐 아니라 지방, 해외에서도 환자 찾아와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중앙대광명병원은 광명, 안양, 부천, 서울 구로·금천구 등이 주 진료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KTX 광명역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지방에서 오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검사부터 수술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편리한 교통과 환자 중심의 체계, 최신시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환자들도 중앙대광명병원을 찾고 있다. 해외환자들을 위한 현지 출신 전문코디네이터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문제로 인한 소통의 장벽이 없어 만족도가 높다. 이 센터장은 “로봇수술센터에서는 숙련도 높은 수술보조인력의 육성은 물론 다양한 진료과의 비디오 교육을 진행하며 수술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의 추가적 치료와 세심한 관리로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환자 중심의 최우선으로 술기와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1 I 이순용 기자
혼돈의 탄핵정국, “‘대화와 협치’만이 살 길”
  • 혼돈의 탄핵정국, “‘대화와 협치’만이 살 길”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과 함께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격랑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치권의 ‘협치(協治)’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여야가 대화와 협치로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잡고,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 등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팀’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엄경영 시대정연구소 소장은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협의체에서 가장 먼저 초당적 외교와 경제 법안 처리(한미 관계·내수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의 핵심은 협치라며 “야당은 수적 우위만 내세우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국회 정신을 되살려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여당은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를 돕고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헌정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것을 놓고 외신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협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 실패 결과”라고 보도했다. 윤태곤 더모어 정치분석실장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통합”이라며 “진영 간, 정치세력간 통합과 대중간 신뢰 증진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간의 갈등, 여러 진영 갈등이 거의 극단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민주적인 다원성 속에서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혼란스런 정국을 종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도 시급하다는 제언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혼란스런 국정 상황을 고려해 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탄핵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빠른 국정 안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이 가능한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며 “미국 새 정부를 비롯한 우방국과 외교를 정상화하고, 계엄 선포 이후 경제적 타격도 복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수경기를 복원시켜야 하고, 관련 추경안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탄핵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심리 및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조기 대선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혼란스런 정국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5.01.01 I 박민 기자
“예측도 어려운 2025년…탄핵·조기대선 정치과잉의 한해”
  • “예측도 어려운 2025년…탄핵·조기대선 정치과잉의 한해”
  • [이데일리 조용석 김응열 기자] 정치평론가와 정치·법학자들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탄핵·조기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한 ‘정치 과잉’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도 심각한 진영갈등이 대형 정치 이슈를 거치며 더 극심해져 이른바 ‘정치적 내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가 새해 정치 상황에 대한 정치평론가와 정치·법학자 등 12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응답한 전문가 대다수가 지난해 못지않은 정치적 갈등을 전망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 너무 자명하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도 열린다”며 “정치적 에너지와 요구가 계속 분출되고 진영간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자칫 정치적 내전 사태로 흐를 우려가 엿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올해는 헌재 결정과 조기대선으로 정치 과잉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협을 잃은 정치권의 극단 대립도 여전할 것으로 봤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치권은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같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올해는)과거보다 더 진영 대결 구도가 심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치의 실종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따라 보수-진보 진영 중 한쪽은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아가며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손절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보수진영 정계개편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기각 결정이 나와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 확정 판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 때는 진보진영에서 정계개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높게 점쳤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권을 잡는다고 해도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다면 윤석열 지우기, 검찰 개혁, 역사와 국제관계 바로 세우기 등으로 바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영에 따른 견해차이가 매우 큰 검찰 개혁이나 한·중·일 관계 재조정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수-진보 대립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단 얘기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처럼회(공정사회포럼)’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물밑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 대대적 적폐청산 수사에 착수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윤태곤 더모어 정치분석실장은 “(조기대선 후)새 정부가 적폐청산 시즌2로 간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예측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선 후에도 분열·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진행 중인 재판이 면책되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사법 리스크로 인한 대선 불복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5.01.01 I 조용석 기자
`1987년 헌법 수명 다했다`…4년 중임제 VS 내각책임제
  • `1987년 헌법 수명 다했다`…4년 중임제 VS 내각책임제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황병서 기자]“1987년 헌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이데일리는 새해를 맞아 정치평론가와 정치학·법학자 등 12명에게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을 물었다. 이들 모두 ‘개헌’을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꼽았다. 1987년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효력이 다 됐다는 의견이다. 대통령제 개편을 놓고는 전문가들 각자 다른 의견을 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깎는 대신 연임을 가능하게 한 ‘4년 중임제’와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책임제가 팽팽하게 맞섰다. 12명 중 5명이 4년 중임제를, 5명이 내각책임제를 지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년 중임제, 대통령 중간 평가 가능” 4년 중임제를 찬성한 측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과 맞물리면 2년마다 총선과 대선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4년 동안 재임하도록 한 뒤 성과가 나쁘면 교체하고, 좋으면 4년 더 재임하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거론됐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단임제 하나만 개선돼도 (정책)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내각책임제가 아직은 한국 정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4년 중임제가 우리 사회에 더 걸맞다는 얘기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학장은 “내각책임제는 책임 없이 권한만 있는 소통령 300명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들의 야합은 조선시대에 볼 수 있었던 기득권 카르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총리와 같은 조합을 생각해 보라”면서 “국제적인 행사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각책임제, 여소야대 혼란 방지” 내각책임제를 찬성한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제 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소야대 상황이 정국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어났던) 탄핵 때마다 우리 사회는 지독한 분열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내각책임제는 여소야대와 같은 이중권력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각책임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하나는 총선 전 각 정당이 총리 후보를 제시하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의원들끼리 국회를 함부로 해산하고 총선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4년 중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윤태곤 더모어 정치분석실장은 “4년 중임제는 대통령 권한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이승만부터 전두환·노태우에 이르기까지 독재의 길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통령에 권력과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년단임제가 더 났다?”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4년 중임제는 현재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더 강화시킨다”면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최 소장은 “내각책임제가 실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정당의 (정책 입안) 수준이 관료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이원집정부제도 ‘이중권력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반씩 섞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은 외교·국방처럼 지속·안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한정해 맡고,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5.01.01 I 김유성 기자
37년 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자
  • [대한민국 새판 짜기]37년 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자
  • [이데일리 피용익 정치부장] 새해가 밝았지만 정국의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은 갈수록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올해를 개헌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때아닌 계엄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31일 이데일리가 새해를 앞두고 만난 정치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를 통해 무소불위 권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온국민이 체험한 지금이 아니면 개헌 타이밍을 또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4년 중임제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주로 거론된다.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국가적 위기다. 이럴 때 전환적으로 새로운 장을 여는 게 좋다”며 “평온할 때는 권력구도를 못 바꾼다. 대통령제의 모순이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주도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대표, 현역 의원들, 원로들,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화국, 제7공화국의 미래를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당장 개헌이 어렵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의 범위를 넓혀준다든지 책임총리제를 강화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1987년 헌정 체제’를 새롭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임기 중 개헌을 완수하지 못했다. 국민투표부터 실시해 개헌 시기를 못박자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되면 개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며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친 후 10년 후에 효력이 생기는 식으로 못을 박으면 개헌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날 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황 전 위원장도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개헌이 어렵다. 모든 대통령이 다 개헌하겠다고 하고선 당선되고는 안 바꾸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2025.01.01 I 피용익 기자
새해는 '지역 방문의 해'…전국 광역·기초지자체 15곳 '각축'
  • 새해는 '지역 방문의 해'…전국 광역·기초지자체 15곳 '각축'
  • 눈덮인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방문의 해’ 캠페인이 시작된다. 지역 방문의 해 캠페인은 각 지자체가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을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셉트의 축제, 이벤트로 국내외 관광객의 눈길, 발길을 사로잡아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올해 ‘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모두 15곳.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과 제주는 올해, 강원과 충남, 인천은 2026년까지 2년간 방문의 해 캠페인을 이어간다. 도시 이름을 걸고 방문의 해 캠페인에 나서는 기초자치단체도 10곳에 달한다. 경남 사천과 경기 여주, 충남 태안, 경남 산청·남해, 전북 임실, 전남 장성·완도는 올 한해 치열한 방문의 해 캠페인 경쟁을 벌인다. 충남 아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경남 양산은 2026년 방문의 해 지정에 앞서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한다.경북 경주의 동궁과 월지 (사진=한국관광공사)경북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보문관광단지 50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경북 방문의 해’로 지정했다.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포함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연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일주일 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경북을 ‘세계인이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충남 부여의 서동공원과 궁남지 (사진=한국관광공사)충남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충남 방문의 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내년까지 국내 관광객 5000만 명을 유치해 2년 뒤인 2027년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린다는 복안도 담았다. 도내 여러 시군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내 3위권 관광지로 올라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강원은 2026년까지 국내외 관광객 2억 명 달성을 방문의 해 캠페인 목표로 내걸었다. 산과 바다, 비무장지대(DMZ) 등 강원만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를 활용해 K컬처 관광, 스포츠 관광, 반려동물 동반 관광, DMZ 평화의 길 여행 등을 특화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인천 송도의 야경 (사진=한국관광공사)인천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재외동포 교류·방문의 해로 지정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2025년)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2026년)를 연달아 개최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한국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써 입지를 확실히 다져 나간다는 포석이다.제주 산방산과 바다 (사진=한국관광공사)제주는 자연과 문화, 무형유산을 아우르는 ‘진짜 제주’를 선보인다는 목표로 ‘국가유산’을 테마로 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이후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유산 정책의 방향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지역 내 유산을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선 도시 브랜드 강화와 관광 인프라 개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방문의 해 캠페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 고유의 개성과 특성을 극대화하는 차별화 전략과 함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키우는 ‘경쟁’과 ‘협력’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은 “여러 지역이 동시에 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하기에 관심과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면서 “각자의 홍보 경쟁에 나서기보다 지역 간 상생 협력을 통해 한국관광 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5.01.01 I 김명상 기자
“12월 금리인하 마지막이 될수도…금리인상 가능성 대비해야”
  • “12월 금리인하 마지막이 될수도…금리인상 가능성 대비해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해 글로벌 경제는 미국만 유일하게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그야말로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를 나타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은 둔화했고, 적절한 시점에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이 단행되면서 고용시장은 심각한 침체를 피해 갔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새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대규모 관세와 감세 등을 특징으로 한 트럼프 경제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배리 아이켄그린 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를 인터뷰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트럼프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난 12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다시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배리 아이켄그린 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사진=UC버클리)다음은 일문일답.-미국 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골디락스가 가능한가△미국 경제는 생산량과 고용 증가가 지속하면서 건전한 상태다. 고용증가가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였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지금까지는 ‘골디락스’였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고 상황이 달라졌다그렇다. 이 행복한 시나리오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와 감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언젠가는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더는 ‘골디락스’가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에 진정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모두 발화점이 될 수 있다.-트럼프가 펼칠 정책의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는가△관세정책은 가장 큰 리스크다. 그의 관세정책은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생산자들에게 부정적인 공급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관세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이 오르면 수입 금속재 원가가 크게 오르고 특히 미국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이다.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에게도 불확실성을 유발하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을 떠올리기가 어렵다. 관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경제에 나쁜 소식이다. -불법 이민 추방 정책도 핵심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민정책도 마찬가지다. 그간 이민은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미국이 고용 성장을 견인하고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민 덕분이다. 이민자들은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농업, 중서부의 육류 포장, 기타 여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트럼프가 제안한 수천명의 불법 체류 노동자를 추방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배리 아이켄그린 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사진=UC버클리)-연준의 스탠스도 이미 달라졌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힘들어질까△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지난 12월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될지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연준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으로 연준의 생각은 고용성장보다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관세·감세로 시중금리가 치솟을 수 있지만,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4조 달러의 예산삭감을 언급했지만, 그가 큰 폭의 삭감을 찾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근 수십 년간 우리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세금 줄이기가 지출 줄이기보다 쉽다는 것이다.상당한 세금감면과 지출 삭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적자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분명한 것은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세금 감면이 아니라 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은 다른 선진국 경제와 비교할 때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정치권이 필요할 조치를 취할 의지나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는 저금리를 선호하는 편이다. 연준에 대한 압박이 이뤄질까△(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정중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밝힐 것이다.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모두 연준에 비판적인 만큼 새 행정부와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중히 여긴다. 만약 백악관이 통화정책에 간섭한다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다행히 (시장의 견제가) 트럼프 당선인의 행동을 적어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결국 강달러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가△단기적으로 관세, 감세 및 연준의 금리 상승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해 계속해서 강달러를 만들 것으로 본다. 달러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분명한 신호다.하지만 불확실성과 정책 혼란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며, 이는 결국 달러를 하락시킬 것이다. 언제 전환이 이뤄질지 특정하긴 어렵지만, 그 시점이 올 것이다. -인공지능(AI) 발전이 효율성을 키워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모든 새로운 범용 기술은 생산성 통계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는 1980년대에 “우리는 컴퓨터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는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은 AI를 활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재조직에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잠시 주춤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거품이라고 생각한다. 내재적 가치가 없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완전히 담보화되지 않을 경우 불안정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정직한 사업가가 1달러 가치의 스테이블코인을 위해 1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21세기 네덜란드 튤립 거품을 생각해봐라. 이러한 거품은 명백히 터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본다.◇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저명한 통화·금융 시스템 전문가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자문위원,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아이켄그린 교수의 연구는 대공황 시기의 교훈을 통해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7년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를 다룬 책 ‘한국 경제: 기적의 역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공동 집필하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식견도 높다.
2025.01.01 I 김상윤 기자
슬픔 딛고 맞이하는 푸른 뱀의 해…희망의 빛 솟아라
  • 슬픔 딛고 맞이하는 푸른 뱀의 해…희망의 빛 솟아라 [여행]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가 지났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은 비통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해넘이 직전에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충격을 남겼습니다. 희생된 이들과 남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슬픔과 애도가 느껴집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그들의 영혼이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사의 해’라고 합니다. 다산과 풍요,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사처럼 새해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다짐을 위해 연초에 찾아가기 좋은 몇 군데를 추천합니다. 청사의 기운을 받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베스트웨스턴 플러스 부산송도호텔 루프탑에서 바라본 송도해수욕장 일출 모습(사진=강경록 여행전문기자)◇금술 좋은 부부의 사랑이야기 청사포예부터 뱀은 숭배와 질시를 동시에 받았다. 집과 재물을 지켜준다는 업구렁이는 떠받들어졌지만, 인간을 해치려는 사악한 뱀은 미움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이중적 믿음은 지명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국 지명 150만여 개 가운데 뱀과 관련이 있는 지명만 208개다. 특히 한자 사(巳)는 똬리를 틀고 있는 뱀의 형상을 딴 글자로 일어서는 기운을 뜻한다. 시간으로는 사시(巳時)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를 가리킨다. 달(月)로는 식물이 한창 자라는 때인 음력 4월을 의미한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력이 움트는 계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알과 새끼를 낳는 뱀을 다산, 풍요 재물의 ‘가복신’으로 여기기도 했다.청사포 다릿돌 전망대(사진=강경록 여행전문기자)부산 청사포는 최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청사포는 ‘푸른 모래 사구’라는 뜻이지만 원래 이름은 ‘푸른 뱀’에서 유래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주 먼 옛날 이곳에는 서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남편이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 굳게 믿으며 매일같이 마을 소나무에 올라 그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녀의 변함없는 정성에 감복한 용왕은 푸른 뱀을 보냈고, 그 뱀은 곧 아내를 물길로 인도해 헤어진 부부를 다시 만나게 해줬다는 이야기다. 마을 이름에서부터 그리움과 사랑을 가득 담은 청사포. 이토록 아름다운 청사포 바다를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은 청사로 다릿돌 전망대다. 여기서 청사포의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영험한 힘을 지난 부른 뱀이 연상된다.청사포 주변에는 예쁜 카페들이 많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좋다. 그중 청사포구 주변 카페거리를 조금만 지나면 눈에 띄는 한옥 한 채가 있는데 지게와 나무 조합이 청사포만의 감성을 자아내는 한옥 라운지인 청사포역이다. 옛것을 최대한 살린 듯한 낮은 건물에 고즈넉이 둘리어 있는 돌담은 마치 제주도에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덕분에 이곳의 입구는 청사포에 왔다면 꼭 찍어야 할 인증사진 장소다.전북 남원 지리산 뱀사골계곡(사진=한국관광공사)◇마치 뱀이 기어간 듯한 골짜기 ‘뱀사골’뱀의 지명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 있는 ‘뱀사골’이다. 피아골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다. 지리산 삼도봉에서 북쪽의 남원시 산내면을 거쳐 경남 함양군 휴천면 쪽으로 장장 32㎞(80리)의 임천강 지류와 함께 구불구불 이어나간 깊숙한 골짜기가 마치 큰 뱀이 기어가는 모습을 닮은 데다가 뱀이 많다고 해서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특히 뱀사골 계곡은 지리산 반야봉에서 반선까지 산의 북사면을 흘러내리는 길이 14㎞의 골짜기다. 지리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골짜기 가운데 가장 계곡미가 빼어난 골짜기 중 하나로 뽑힌다. 전 구간이 기암절벽으로 이뤄진 이 계곡에는 100여 명의 인원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넓은 너럭바위가 곳곳에 있다. 여기에 100여 개의 크고 작은 폭포와 소가 줄을 이어 탐방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봄이면 철쭉꽃이 계곡을 메우고, 여름에는 녹음 짙은 계곡 안에 삼복더위를 얼어붙게 하는 냉기가, 가을에는 빛깔이 다양한 단풍이 계곡을 덮는다.제주도 ‘김녕굴’의 내부 모습(사진=이윤정 기자).◇뱀을 닮은 천연기념물 동굴 ‘김녕사굴’맹수가 없는 제주도에서 뱀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제주 구좌읍 월정리의 ‘김녕사굴’은 모양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모습과 흡사한 꾸불꾸불한 동굴의 형태 때문에 오래전부터 김녕사굴(金寧蛇窟)로 불려 왔다. 동굴 입구 또한 뱀의 머리 부분처럼 크게 벌어져 있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가늘어져 뱀과 닮았다.사굴이라는 명칭은 이 동굴에 내려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본래 이 동굴에는 해마다 15세 된 소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심한 폭풍우를 일으키는 등 갖가지 변괴를 부리는 거대한 구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조선 중종 때 제주판관 서린이 주민을 괴롭혀 온 구렁이를 퇴치했다고 전해진다.사실 이 동굴은 용암동굴이다. 잘 알려진 만장굴 옆에 있다. 1962년 만장굴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관리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는 출입이 가능하다. 김녕사굴의 모양은 S자형으로 총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1동굴은 52m, 제2동굴은 상층부가 54m, 하층부가 156m다. 제3동굴은 353m다. 동굴 생성 당시 만장굴(7.4㎞)과의 사이에 함락부가 뚫린 상태로 있다. 두 개의 동굴을 연결한다면 엄청난 길이인 셈이다.경남 통영 장사도 항공사진(사진=한국관광공사)◇한려수도 절경과 아름다운 동백이 가득한 ‘장사도’경남 통영 ‘장사도’는 섬의 형상이 뱀처럼 길게 뻗어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거제도 남단에서 서쪽으로 약 1㎞ 거리에 있다. 섬 대부분이 동백 군락지로 지난 2011년 12월 장사도해상공원으로 탄생했다. 섬에는 10만여 그루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팔색조와 풍란, 석란 등이 지천으로 자생하고 있다.장사도해상공원은 동백터널 길, 미로정원, 허브가든 등 20여 개의 코스별 주제정원과 야외공연장, 야외갤러리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생꽃 200여 종과 10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사계절 피고 지고, 곳곳의 전망대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장사도해상공원은 뱀이 똬리를 틀 듯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구경하도록 잘 꾸며졌다. 길은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꺾여 들어간다. 정상에 오르면 여인상이 비스듬히 누워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는 남해의 보물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덕도와 대덕도, 소매물도, 매물도, 가약도, 국도, 소지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2025.01.01 I 강경록 기자
알고보면 '아름답고 귀한' 나방의 재발견
  • [책]알고보면 '아름답고 귀한' 나방의 재발견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나비와 달리 나방은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예쁘면 나비, 못생기면 나방’라는 말처럼 혐오의 대상으로 분류된다.30년 이상 생물 다양성 연구에 매진해온 생태학자인 저자는 나방을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탄생과 죽음, 생존과 번식, 생태계와의 상호작용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나방의 종류는 무려 16만 종에 달하며, 그 중 일부는 나비만큼 화려한 무늬와 색상을 갖고 있다. 낮에 활동하는 나방의 수도 생각보다 많다. 영국에는 낮에 움직이는 나방의 수가 나비보다 3배 가량 많다고 한다. 한낮에 아름다운 나방을 보며 나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무엇보다 나방은 꿀벌 못지않은 중요한 수분 매개자다. 참새, 뻐꾸기, 고슴도치 등 수많은 동물이 나방을 잡아먹으며 생존한다. 오로지 나방을 통해서만 꽃가루를 운반하는 식물도 존재한다. 저자는 “알고 보면 나방은 나비만큼 아름답고 꿀벌만큼 귀한 존재”라고 강조한다.문제는 지구 생태계의 보석 같은 존재인 나방의 개체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나방마저 계속 줄어든다면 자연이라는 구조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나방처럼 특정 환경에 오래 적응해온 흔한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태계 전체가 함께 무너진다는 의미다. 저자는 파괴된 생태계는 인간의 방식으로 되돌리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생태계 파괴를 멈추라고 호소한다.
2025.01.01 I 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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