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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 허용 총량 강화…경매로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5년)부터는 그간 배출권허용총량 이외로 간주하던 예비분을 총량에 포함하도록 한다.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 총량을 강화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탄소배출이 많은 발전 부문은, 기업이 경매로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 관리를 목표로 한다.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4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국제사회와 약속인 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이에 우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4차 할당 기간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율이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배출권거래제 분류체계 2개로 단순화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난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도입해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추진한다. 나아가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시행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결국 또 개미만 '비명'…외국인 "잘 벌고 나갑니다"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하락 곡선을 그린 2024년에도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 성적표는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약세장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개인은 마이너스(-) 수익률에 그친 모습이다.(사진=이데일리 DB)3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올 한 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로 12조 920억원어치를 순매수 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33.17% 하락했다. 뒤이어 삼성SDI(006400)(2조 3280억원), LG화학(051910)(1조 6110억원), SK하이닉스(000660)(6170억원), 한화오션(042660)(5110억원) 순으로 사들였다. 이들 종목 중 연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SK하이닉스(22.12%)와 한화오션(46.76%)이었고 삼성SDI와 LG화학은 각각 올해 47.0%, 49.34% 하락했다. 개인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연간 수익률 평균은 -12.13%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한해 현대차(005380)(2조 7420억원), SK하이닉스(1조 6860억원), HD현대일렉트릭(267260)(1조 258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조 2580억원), 삼성물산(028260)(1조 2270억원) 순으로 순매수 했다. 이들 종목의 연초 이후 수익률 평균은 82.77%에 달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한 종목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HD현대일렉트릭이 연초 8만 100원에서 30일 종가 38만 2000원으로 올 들어 376.9%나 급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28%), 현대차(5.74%) 등 삼성물산(-11.21%)을 제외한 나머지 순매수 상위 종목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이끄는 분위기다. 외국인은 상반기 삼성전자(7조 9970억원), SK하이닉스(3조 8040억원), 현대차(3조 4540억원), 삼성물산(1조 3200억원), 삼성전자우(1조 1460억원) 순으로 순매수 했는데 이 기간 이들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5.27%다. 하반기 순매수 상위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9330억원), NAVER(035420)(7600억원), 삼성중공업(010140)(4880억원), 크래프톤(259960)(469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360억원)의 평균 수익률도 21.07%였다.이처럼 코스피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수 주체인 외국인 수급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빠져 나갈 경우 증시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는 등 국내증시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2024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22조 4230억원어치를 사들였던 외국인은 하반기 들어 매도 우위로 전환, 증시 폐장일인 지난 30일까지 21조 143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12월 4일 계엄사태 발생 이후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가 가속화됐다”며 “27일 기준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 3000억원, 국채 선물도 16조원 매도하면서 12월 들어 외국인의 채권도 순매도로 전환된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원달러환율의 하락도 지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프로필]정계선 헌법재판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정계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신임 재판관은 1969년 충북 충주 출생으로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헌법재판소 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로서 재산범죄의 객체가 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장애인과 여성, 아동, 난민, 이주민, 소수자 등 인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법원 내·외부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제도 보완, 성범죄 사건 심리절차 및 판단방법의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전문병원 16개소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인 ‘전문병원’에 16개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됐다.보건복지부 31일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16개 병원(7개 신규, 9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4년 109개에서 2025년에는 115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는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개선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전문병원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은 진입에 한계가 있어 지정·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우수 중소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현황(신규·재지정)(자료=보건복지부)
- 골프존, 충남대학교 ESG센터에 발전기금 총 1억원 전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은 충남대학교 지역협력본부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을 기부하는 ‘충남대학교 ESG센터 발전기금’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김정겸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왼쪽), 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골프존은 대학 ESG 문화를 선도하는 충남대학교 ESG센터에 발전기금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에 동참하고 지역 내 ESG 연구 및 교육 후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기금 전달식은 30일 충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과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된 기금은 충남대학교 내 환경 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학교 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ESG의 중요성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충남대학교 ESG 센터는 교육, 연구, 실천의 중심지로서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발전기금이 대학의 ESG 문화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충남대학교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골프존과 충남대학교는 지난 2009년 예술대학 발전기금 기부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었다. 2014년에는 학생 창업지원 및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해 창업지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 기회 제공,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 시행 등 창업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다. 골프존은 현재까지 창업지원기금 총 2억원을 포함해 약 3억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충남대에 전달하며 미래 IT 인재 육성을 위한 행보를 지속했다.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에서 최초 명예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