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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도 없는데…" '공수처의 尹체포영장' 위법 논란
  • "수사권도 없는데…" '공수처의 尹체포영장' 위법 논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일제히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여러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자 상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대구고검장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과의 공조본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는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명백한 탈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직권남용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법조인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임무영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31조가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관할을 정하도록 했지만, “이는 공소제기와 관련한 것이지 수사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치, 거리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법원을 선택한 탈법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윤갑근 변호사 역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수사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됐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상태에서 중복 수사가 되고 있었다”며 “검찰이 소환하고 경찰이 소환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에 나가야 하는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당사자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영장발부 자체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체포영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청구하고 발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위법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사태를 우려해 검찰이 1심 구속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수십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법원의 완강한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는 국가최고수사기관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런 식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다루면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똑같은 신세가 되고 앞으로 어떤 전·현직 대통령이든 일반 잡범 취급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조차 헌법과 형소법을 위반해 편법으로 영장 판사 쇼핑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이미 공정한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니다. 모략과 꼼수에 의해 법집행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상은 사법신뢰에 치명적”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2024.12.31 I 성주원 기자
시흥배곧서울대병원 2025년 착공, 현대건설과 공사계약
  • 시흥배곧서울대병원 2025년 착공, 현대건설과 공사계약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이 2025년 착공한다.경기 시흥시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의 우선 시공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현대건설 간 계약이 체결됐다고 31일 밝혔다.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조감도. (자료 = 시흥시 제공)우선 시공분 공사는 설계작업을 하면서 우선 설계된 부분을 먼저 공사하는 것이다. 이번 우선 시공분 공사는 터파기, 흙막이 등의 토목공사와 지열공사로 이뤄진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전체 사업비는 5872억원(국비 2672억원+병원측 3200억원 부담)이고 이 중 4342억원이 공사비이다. 우선 시공분 공사계약 금액은 139억원이고 나머지 본 공사비로 420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대병원은 2025년 현대건설과 본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앞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은 2019년 5월 병원 설립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됐다. 병원측은 2022년 3월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비 5301억원 규모로 입찰공고를 추진했으나 국내외 원자재 가격상승 경제상황으로 인해 시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전체 사업비를 기존 5301억원에 물가 변동분 571억원을 더해 5872억원으로 올리고 올 3월 수의계약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이에 지난달 현대건설과 우선 시공분 가격협상을 완료했다. 병원측은 2025년 1월 사업설명회와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하고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시흥시는 공사 추진을 위해 서울대병원 신속 건립 TF팀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계약 체결로 시흥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이 실질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건립으로 시민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의 핵심거점으로 의료기술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시흥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한다”고 밝혔다.이 병원은 지상 12층,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한다.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혁신적 연구모델로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의 연구개발 속도를 높여 의학적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진료 부문에서는 증가하는 진료권 인구와 높은 외부 유출률을 고려해 암센터, 심뇌혈관센터 등 6개의 전문 진료센터와 27개의 진료과를 포함해 600병상을 갖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 1·2차 의료기관과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경기 서남부권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 부문에서는 특화된 연구진료 병상 200개를 조성해 지역 의료기관에 개방형 인프라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 협력 모델을 구현한다. 또 진료 부문과 연계해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뇌인지바이오헬스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산학연병 협력 바이오 연구·개발(R&D) 클러스터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올 6월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의 핵심 선도시설이다.
2024.12.31 I 이종일 기자
  • [전문]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새롭게 밝은 한 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소상공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의 기업과 가정에 만복을 기원합니다.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간 한국경제는 일시적 침체를 넘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내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르고 있어 경제 구성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어두운 전망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한 해이지만, 현재의 비상경제 국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한 각오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긴밀한 소통과 함께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를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범부처적으로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 측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하고 강조해 온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기존의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발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이은 추가 대책과 함께 취약차주 및 폐업자들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도 가시화될 전망이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기집행, 소상공인 업종 구인난 해소를 위한 E-9 비자 적용대상 확대 등과, 특히 소상공인 점포 사용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대폭 인상 등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 사항도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결같이, 올해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올곧게 대변하여 소상공인 현안 해결의 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구체적으로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 온라인플랫폼 법률 제정 △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 소상공인 전용 특화 은행 설립 등 ‘5대 세부과제’를 선정, 해결을 위한 모색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정치권의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시도를 저지하고, 2025년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는 위기 상황일수록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 되어 합심해 나서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새로이 밝은 을사년을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부응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민간영역에서 소비촉진의 효과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소상공인 생업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으며 자존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 소비자, 대기업 등을 아우른 소상공인 권리장전 제정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걸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로, 실질적인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 확고한 위상정립에 나서겠습니다. ‘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다시 새롭게 쌓아나갈 소상공인연합회의 힘찬 전진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우리 앞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01.01.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송치영
2024.12.31 I 김경은 기자
與권성동 "野, 비상 계엄 국조 강행…애도 기간에 정쟁" 규탄
  • 與권성동 "野, 비상 계엄 국조 강행…애도 기간에 정쟁" 규탄
  •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국가 애도기간에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국가애도기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싸잡아 내란 선동 혐의를 씌워 보수정당을 궤멸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 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건을 상정한다”면서 “이 안 건은 국감 및 국정조사에 관한 3조 규정에 의거 조사 목적·사안·범위·방법·대상 기관·수요 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게다가 야당은 상설특검과 함께 일반특검도 하자고 한다”며 “이미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했는데, 국정조사까지 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하므로, 국정 현상 유지를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내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은 탄핵을 각오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총리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위헌·위법한 탄핵 정치에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2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당 차원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당 차원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지난 이태원 참사의 선례에 준하여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 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김한영 기자
기장, ‘6823시간’ 베테랑.. “끝까지 최선 다했을 것”
  • 기장, ‘6823시간’ 베테랑.. “끝까지 최선 다했을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은 68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한 공군 출신 베테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7C2216편을 조종한 기장 A(45)씨는 기장 경력 5년차로 확인됐다.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인근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공군 학사장교 출신인 A씨는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해 2019년 3월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급했다.A씨의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으로, 지난 5년간 기장으로 비행한 시간은 2500시간 정도다. A씨와 함께 조종석에 앉았던 부기장 B(35)씨도 총 비행시간이 1650여 시간으로 부기장이 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안전법상 상업용 여객기의 기장이 되려면 최소 50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주항공의 경우 부기장으로 3500시간을 비행하고 기타 필요 요건을 갖췄을 때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다.제주항공 입사 전 비행교관으로도 일한 A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평소 비행 실력이 좋다는 평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그를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 없던 동료”, “급박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사람”으로 기억했다.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소방 구급대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토부는 사고기 조종사들의 경력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고 조종사의 과실 여부도 조사 대상인 건 맞지만 자격 요건 미달 의혹과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경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9일 오전 8시 54분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공항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관제탑은 3분 뒤인 8시 57분 ‘조류 이동 주의’ 조언을 전달했다.이후 2분 뒤인 59분 조종사는 위급상황을 알리는 ‘메이데이’를 3번 선언한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 이는 조류 충돌로 인해 다시 착륙하겠다는 뜻이다.오전 9시 다시 이륙한 A씨는 01번 활주로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인 19번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렸다.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은 채 활주로 북쪽 끝에서 1200m 지점에 내려앉은 기체는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다 남쪽 끝에 있는 착륙 유도 안전시설과 시멘트 외벽을 잇달아 들이박고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남녀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179명이 전원 사망했다.
2024.12.31 I 권혜미 기자
"단말기지원금 상한 폐지" 통신사, 무한 경쟁 전망
  • "단말기지원금 상한 폐지" 통신사, 무한 경쟁 전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옥죄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로 2025년부터 지원금 차별화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단통법은 도입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사진=뉴스1)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따르면 새해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지고, 통신사들이 지원금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단말기 비용+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편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요금제 할인, 구독 서비스 번등링, 보상 판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현행 수준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국내 휴대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이통시장 판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이통시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점유율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올해 기준 SK텔레콤(017670)(40.5%), KT(030200)(23.6%), LG유플러스(032640)(19.2%)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 기간 수혜를 본 것은 알뜬폰으로 387만명에서 950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알뜰폰 유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12.31 I 윤정훈 기자
“내 새끼 어떡해”…참사 사흘째 무안공항은 여전히 눈물 바다
  • “내 새끼 어떡해”…참사 사흘째 무안공항은 여전히 눈물 바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참사가 발생한지 사흘째인 이날 무안국제공항은 여전히 희생자를 만나지 못한 유족들의 눈물로 가득했다. 유족들이 쉬고 있는 휴식 공간에서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절규가 흘러나왔다. 아직 미확인 희생자가 남아 있는 등 당국의 늦은 수습에 일부 유가족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유족은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제발 정확하게 말을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당국에 따르면 희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DNA 정밀 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유가족 대표단 관계자가 미확인 희생자 명단 5명을 발표하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가족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가족의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들도 미확인 미확인 희생자를 기다리는 유가족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다.유가족들은 계속 번복되고 늦어지는 행정처리에 불만을 토로했다. 계속해서 신원 확인이 미뤄질 뿐만 아니라 그간 발표했던 내용들과 다른 정보들이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한 유가족은 당국을 향해 “전날 오후 2시부터 냉동 콘테이너가 와서 희생자들이 안치된다고 했는데 새벽이 돼서야 들어갔다”며 “무조건 빨리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브리핑에 나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도 급한 마음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발표를 하는 등) 혼선을 빚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확인되고 준비된 것들을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나원호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역시 “본의 아니게 약속했던 것보다 신원 확인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원래라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전부에 대한 신원확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인 절차를 밟느라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유가족들의 분노는 이어졌다. 김 대표는 “사죄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말해달라”고 항의했고 김 대표는 “유가족 대표단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측에 장례 비용 등에 대해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김 대표에게 요구했다. 그간 유족들 사이에서 ‘납골당 비옹을 1년만 보장해준다’, ‘5년만 보장해준다’는 등 여러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한 유가족은 “납골을 평생 보장으로 합의하고 가라”고 요구했고 다른 유가족은 “다들 생계를 내팽겨치고 와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야당 의원들에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도 있었다. 전날과 지난 29일에 이어 현장을 다시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유가족은 “매형과 매형 어머니, 9살짜리 조카가 사망했는데 공항 데이터 자체에서 조카 이름이 빠져 있었다”며 “(당국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공지의 투명성 이런 게 담보됐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이 대표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메모하며 유족을 토닥이기도 했다.
2024.12.31 I 김형환 기자
SBS '돌싱포맨'·'틈만나면' 31일 결방…제주항공 참사 여파
  • SBS '돌싱포맨'·'틈만나면' 31일 결방…제주항공 참사 여파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SBS가 연예대상에 이어 예능 프로그램을 결방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애도에 동참한다.(사진=SBS)SBS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1일 방송 편성 변경에 대해 공지했다.SBS는 31일 방송 예정이었던 ‘2024 SBS 연예대상’ 결방을 결정했다. 기존 해당 시간대에 방송됐던 예능 ‘돌싱포맨’과 ‘틈만나면,’ 또한 재편성없이 결방한다.대신에 오후 9시에는 새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완벽 시청 가이드를 방송한다. 이후에는 특집 다큐 ‘고래와 나’ 3, 4부를 선보인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0시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재방송된다.지난 30일에도 SBS는 ‘생활의 달인’과 ‘동상이몽2’를 결방하고 ‘나의 완벽한 비서’ 완벽 시청 가이드, 특집 다큐 ‘고래와 나’ 1, 2부와 ‘나이트 라인’ 등을 방송한 바 있다.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7분께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2024.12.31 I 최희재 기자
혁신당 "윤석열 A급 지명수배해야…체포 안하면 직무유기"
  • 혁신당 "윤석열 A급 지명수배해야…체포 안하면 직무유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촉구했다.(사진=뉴시스)혁신당 의원들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 하라”며 “한남동 관저는 국민들에 의해 포위됐다, 윤석열은 관저에서 당장 나와 법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어 “법원이 숙고 끝에 윤석열에 대한 검거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또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윤석열 복귀라는 미몽과 망상에서 깨어나,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에 동원된 경찰은 수배자(윤석열) 발견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이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2024.12.31 I 이배운 기자
가스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 기탁
  • 가스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 기탁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5억원의 성금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가스공사는 5억원의 성금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강주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안중길 가스공사 전략본부장,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사진=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과 간부들의 급여 인상 반납분을 합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가스공사는 대구지역 생계급여 수급 가정 청소년 4800명에게 1인당 10만원 성금을 지원한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추위와 어려운 가계 살림으로 얼어붙은 이웃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든든한 에너지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가스공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한도를 2022년 12월부터 월 최대 14만 8000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약 2년간 약 175만 가구에 총 856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2024.12.31 I 하상렬 기자
NH농협은행, 경기도 제1금고 수성 성공... 2금고는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경기도 제1금고 수성 성공... 2금고는 하나은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0조원 규모 경기도 금고를 4년간 운영할 금융기관 우선협상대상자에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이 각각 선정됐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경기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이번 경기도 금고 유치전에서 제1금고는 NH농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 제2금고는 KB국민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이 도전하며 각각 3파전이 치러졌다.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NH농협은행은 1999년부터 1금고 연속 선정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약정기간 동안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 등 연간 32조원을 맡게 된다. 제2금고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 8조원을 관리한다.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역개발공채 매출과 상환 업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이 있다.앞서 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다. 금고별 신청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으로는 제1금고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제2금고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있다.
2024.12.31 I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서는 택시호출도 수수료 없는 '똑타'로 하세요."
  • "경기도에서는 택시호출도 수수료 없는 '똑타'로 하세요."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교통서비스 통합 앱 ‘똑타’로 택시 호출도 가능해진다.경기교통공사는 이번달 19일부터 똑타 앱을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12월 기준 경기도 전체 택시의 약 80%인 3만여대가 참여하고 있다.똑타는 경기도의 통합교통 서비스로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검색, 예약, 결제가 가능하다.택시 서비스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앱에서 예상 금액 및 예상 시간을 편리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똑버스, 공유 PM·자전거 및 버스·지하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특히 민간 택시 호출 플랫폼이 유료 호출 수수료 옵션이 적용되는 경우에 반해 똑타는 24시간 호출 수수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똑타의 택시 호출 서비스는 도착 후 직접 결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이번 택시 서비스 확대는 지역 택시 사업자와 상생하는 공공 호출 서비스 추진의 하나로 진행했다.공공주도 플랫폼인 똑타를 통해 택시 운수업체에 영업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가맹 수수료 없이 택시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장점이 있다.민간 시장의 무리한 배차 서비스를 견제하는 동시에 독점 시장의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경기교통공사는 자동 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역 택시 운수업자를 대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민경선 사장은 “똑타 회원 모두가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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