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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택시호출도 수수료 없는 '똑타'로 하세요."
  • "경기도에서는 택시호출도 수수료 없는 '똑타'로 하세요."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교통서비스 통합 앱 ‘똑타’로 택시 호출도 가능해진다.경기교통공사는 이번달 19일부터 똑타 앱을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12월 기준 경기도 전체 택시의 약 80%인 3만여대가 참여하고 있다.똑타는 경기도의 통합교통 서비스로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검색, 예약, 결제가 가능하다.택시 서비스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앱에서 예상 금액 및 예상 시간을 편리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똑버스, 공유 PM·자전거 및 버스·지하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특히 민간 택시 호출 플랫폼이 유료 호출 수수료 옵션이 적용되는 경우에 반해 똑타는 24시간 호출 수수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똑타의 택시 호출 서비스는 도착 후 직접 결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이번 택시 서비스 확대는 지역 택시 사업자와 상생하는 공공 호출 서비스 추진의 하나로 진행했다.공공주도 플랫폼인 똑타를 통해 택시 운수업체에 영업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가맹 수수료 없이 택시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장점이 있다.민간 시장의 무리한 배차 서비스를 견제하는 동시에 독점 시장의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경기교통공사는 자동 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역 택시 운수업자를 대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민경선 사장은 “똑타 회원 모두가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정재훈 기자
'나 홀로 상승' 美증시…내년 매수 추천 1위 종목은
  • '나 홀로 상승' 美증시…내년 매수 추천 1위 종목은
  • 뉴욕에서 열린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식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는 입회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산타 모자를 쓴 표지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세계 자금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며 미국 증시가 나홀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미국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내년에는 6600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비즈니스데이터 제공업체 팩트셋 분석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12개월 후 6678.18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S&P500에 포함된 각 기업의 목표 주가를 분석하고 이를 모두 합산해 전체 지수의 목표 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산됐다. 가장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섹터는 헬스케어(19.7%), 소재(16.8%), 에너지(16.7%)였다. 반면 소비재 섹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가장 큰 섹터(-3.9%)로 평가받았다. 매수 추천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종목은 엑손·델타·GE에어로스페이스·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트림블·엔비디아·시놉시스·월마트·벡톤디킨슨이었다. 매도 추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가민·플랭클린 리소스·익스페디터스 인터네셔널 오브 워싱턴·팩트셋 리서치 시스템·파라마운트·파란티어 테크놀로지스·스냅온 인코퍼레이션·일리노스 툴 웍스·패스널 컴퍼니였다. 물론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가 실제 종가를 맞춘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20년 데이터를 볼 때 애널리스트는 내년도 종가를 평균적으로 약 6.9% 과대평가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4년(2019~2023년)은 오히려 과소평가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30일 기준 S&P500 종가는 5906.94로 마감돼 지난해 초 목표가(5131.92)보다 14%나 높았다. 연초 대비로는 23% 상승한 것으로 S&P500 지수가 2년 연속 20%대 상승한 것은 역사상 두 번째다.최근 발표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내년 전망 역시 강세 일변도다.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는 현재 6000 안팎인 S&P500이 내년 말 650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도이체방크는 7000을 제시했다.일각에서는 내년도 주식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산타 랠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반론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제레미 시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이날 CNBC에 출연해 “S&P500 지수가 10% 하락하는 조정이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P500이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한 첫 사례는1998년과 1999년이었으며, 2000년 닷컴 버블붕괴가 발생하며 S&P500이 10.1% 하락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기술주 비중이 컸던 나스닥은 39% 하락했다. 반면 월가 대표 강세론자인 톰 리 펀드스트랫 공동창립자는 같은 날 방송에서 연휴기간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약세는 오히려 1월 강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시장 하락은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차익실현과 연준 정책에 대한 관망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상반기 S&P500 지수가 7000에 근접할 가능성도 제시했다.내년도 시장 강세를 전망하는 목소리 근저에는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최근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GDP·국내 총생산)가 연방준비은행(Fed)가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2년 넘게 꾸준히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경제 자체가 체질 개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는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9월 2%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일각에서는 내년도 미국 경제 3% 성장론을 전망하는 이도 있다. 조셉 브루스엘라스 RSM 수석경제학자는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면서 35% 확률로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50% 확률)에서는 2.5% 성장을, 15% 확률로 침체를 예상했다.
2024.12.31 I 정다슬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시민들과 함께 일류 경제도시 대전 완성”
  • 이장우 대전시장 “시민들과 함께 일류 경제도시 대전 완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사진)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창대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완성하겠다”고 역설했다. 2022년 민선8기 대전시장으로 부임한 이 시장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해로 푸른 뱀은 영민함과 민첩함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을 상징한다”고 전제한 뒤 “대전 중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대전의 새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그는 “대전은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지방의 유일한 도시”라며 “대전이 서울과 수도권을 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그 어느 도시도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이 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치밀한 전략과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 대담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대한민국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대전시는 판교 라인, 기흥 라인을 2030년 대전라인까지 확장해 수도권을 뛰어넘는 일류 도시 완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대전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비롯해 소시민 민생 지원 정책 추진, 상장기업 100개 이상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이 시장은 “도시의 긍지를 먹고 시민은 미래로 간다”며 “‘수처작주(隨處作主,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의 정신으로 저를 비롯한 대전시 공무원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박진환 기자
尹 관저 앞 긴장 고조…골목 사이 두고 ‘탄핵 찬반 집회’ 열려
  • 尹 관저 앞 긴장 고조…골목 사이 두고 ‘탄핵 찬반 집회’ 열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관저 인근엔 긴장감이 흘렀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관저 앞으로 모여 목소리를 내면서다. 경찰은 평소보다 경력 투입 규모를 늘리면서 관저 앞 경비 수위를 높이며 대응에 나섰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탄핵 촉구 찬반 단체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대통령 탄핵 촉구 찬반 단체와 경비 인력, 취재진, 유튜버 등이 다수 모이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의 관저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관저 앞 주변 인도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자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을 분리하기도 했다. 관저 인근과 집회 장소엔 다수 경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때는 경찰 버스 한 대가 관저 앞 골목으로 진입하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위에 드러누워 이를 막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질서 정리를 위해 추가 투입할 경력이 탑승한 버스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차량으로 오해한 탓이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서 정오쯤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무대에 올라선 한 참가자는 “이 싸움은 단순한 법률 위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싸움인 만큼 애국 국민은 지금 바로 이곳으로 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금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파기되고 강성 파시즘이 들어서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공수처 밟아”, “뭉치자, 싸우자, 이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려고 하자 집회 진행자가 “경찰하고 싸우면 우리에게 불이익만 오니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저지하기도 했다. 이와 맞은 편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 체포’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각각 집회 참가자들은 관저 앞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로 야유와 욕설을 하며 마찰을 빚는 모습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경호처가 앞서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았다는 점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12.31 I 박순엽 기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영장 판사 누구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영장 판사 누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33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전북 무주 태생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1996년에 마치고 같은 해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후 2002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관 경력을 쌓았다. 이후 인천·전주·서울중앙·서울고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2부 재판부와 형사5단독을 담당하고 있다.지난 11월엔 태광그룹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지시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에는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안별로 신중한 판단을 내려왔다.그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거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이념과 무관한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법조계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위치가 용산구 한남동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1심 재판은 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尹 "영장 불법무효"…헌재에 효력정지 신청(재종합)
  • 尹 "영장 불법무효"…헌재에 효력정지 신청(재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위헌성을 다툰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체포영장에 대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3의 독립기관인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헌재 판단이 나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멈추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며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윤 변호사는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법원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공수처에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법원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그는 “공수처법에 따라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마치 영장을 쇼핑하듯이 청구한 것으로 법 규정에 의해 불법 영장이 틀림없다”고 짚었다. 특히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소환시 수사기관은 일정을 조율하도록 돼있지만 공수처는 단 한번도 일정과 관련해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권력자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단은 또한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그럼에도 향후 진행될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특히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31 I 백주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응변창신의 자세로 도정 이끌어 나갈 것”
  • 김태흠 충남지사 “응변창신의 자세로 도정 이끌어 나갈 것”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사진)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년 민선8기 충남지사로 부임한 김 지사는 “지난해 충남은 ‘그간의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루는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킨 한해였다”면서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충남도는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도 10조 9261억원을 확보했으며, 추후 추경 반영시 목표했던 11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 봤다. 투자유치는 민선7기에서 4년간 유치한 14조 5000억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원을 유치했다. 또 10년 넘게 끌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이 확정됐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20년 숙원사업인 당진~대산 고속도로 착공, 안면도관광지 조성 등 그간 지지부진했던 도정현안 해결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김 지사는 “앞으로 충남은 그간 계획했던 부분의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돈이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어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할 것”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충남의 50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도 창출해 나갈 것이며, 첨단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힘껏 달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박진환 기자
민주 “국가 안보실, 북풍몰이 주도 의혹…수사 촉구”
  • 민주 “국가 안보실, 북풍몰이 주도 의혹…수사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이 공조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안보실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30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 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의 북한 침투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국가안보실이 지난 10월 초 공식적인 명령 경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부임한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평양 투입 준비가 이뤄졌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설명이다. 진상조사단은 드론작전사령부의 경우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 8월 12일부터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도 제기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 역시 평양 무인기 준비와 침투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무인기가 북측으로 이동할 때 우리 측 탐지와 요격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방첩사령부 역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또 10월 초 새벽 드론작전사령부 인근인 연천, 파주에서 한 주민이 추락한 북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삐라통을 발견했고 이를 신고해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부대상황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나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은폐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 지목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가안보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31 I 황병서 기자
퇴근길도 '열일'한 경찰 덕분, 치매 노인 가족 품으로
  • 퇴근길도 '열일'한 경찰 덕분, 치매 노인 가족 품으로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트에서 사라진 70대 치매 남성 사건을 잊지 않고 퇴근길에 발견,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한 경찰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경기남부경찰 유튜브 캡처)3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29분 “치매 증세가 있는 남편과 마트에 왔는데, 물건을 구입하는 사이 남편이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신고를 접수한 성남중원경찰서는 즉시 최단시간 내 출동 지령인 ‘코드1’을 발령하고 A(78)씨가 사라진 마트 주변을 수색하는 등 A씨를 찾아나섰으나 A씨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조 순경 역시 A씨의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수색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수색에도 끝내 A씨는 발견되지 않았었다.치매 노인이 길을 잃고 도로 한 가운데를 헤매고 있다. (영상=경기남부경찰 유튜브)결국 조 순경은 아무런 성과 없이 퇴근길에 올랐다. 그런데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교대한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조 순경의 눈에 한 노인이 왕복 8차선 도로 사이 교통섬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노인은 걸음이 힘에 부치는 듯 도로 안전봉을 잡고 숨을 돌리는 듯하더니 이내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로 위태롭게 걸음을 옮겼다.A씨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조 순경은 조 순경은 곧바로 지구대에 연락해 A씨의 인상착의를 다시 보내달라고 한 뒤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해 A씨를 향해 다가갔다. 노인은 경찰들이 애타게 찾던 A씨가 맞았다.조 순경은 A씨에게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말했고, 걸음을 멈춘 A씨는 조 순경과 함께 있다가 12시간여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아내 B씨는 “남편이 치매 증상이 있고 고령이라 자칫 위험할 수 있었는데 퇴근 후에도 인상착의를 기억해 발견한 경찰관 덕분에 무사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조 순경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A씨를 발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A씨를 만났다”며 “실종자가 발생했고, 인상착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관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조 순경이 A씨를 발견해 인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경기남부청 유튜브에 게시됐다.
2024.12.31 I 홍수현 기자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민변, 韓·崔 상대 헌법소원
  •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민변, 韓·崔 상대 헌법소원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1일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사진=최연두 기자)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정원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공정한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첫 발언자로 나선 윤복남 민변 회장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운운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명백한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한덕수 탄핵 이후 최상목도 임명안에 서명만 하면 되는 일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짚었다.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회장은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당시 6인 재판관 체제로 있었으니 현상 변경 없이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판단해야 공정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6인 재판관 체제가 모순이고 잘못됐다. 지난 10월 이후 헌재가 단 한 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윤 회장은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헌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6인 재판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하라는 것은 전혀 헌법에 부합되지 않은 주장”이라“이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선임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대법원장·대통령 측이 각각 3인을 임명하는 절차와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전체 재판관의 3분의 1 비중으로 최종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에서다.윤 회장은 “헌재법에서는 재판관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 임기 만료일까지는 임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임기가 만료된 10월 이후 석 달이 다 되도록 임명하지도 않은 채 6인 체제로 방기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의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자가 해당 선출이 여야 합의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예정된 권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윤복남 민변 회장이 31일 오전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사진=최연두 기자)민변 측은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류광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헌재에서 6인 선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재판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마찬가지(로 침해 당했다고 본)다. 이미 헌법 자체가 3·3·3 원칙,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와 가치관이 모이는 상태에서 결정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인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헌법이 정하는 정신에는 위배된다”고 말했다.이날 민변은 기자회견 이후 오전 11시20분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2024.12.31 I 최연두 기자
尹측, 체포영장 발부 반발…"권력자로서 피해봐"(종합)
  • 尹측, 체포영장 발부 반발…"권력자로서 피해봐"(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반드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며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그는 “공수처법에 따라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마치 영장을 쇼핑하듯이 청구한 것으로 법 규정에 의해 불법 영장이 틀림없다”고 짚었다. 특히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소환시 수사기관은 일정을 조율하도록 돼있지만 공수처는 단 한번도 일정과 관련해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권력자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단은 또한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그럼에도 향후 진행될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특히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31 I 백주아 기자
부양책 효과…中 제조업 체감경기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 부양책 효과…中 제조업 체감경기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비제조업 PMI도 전월에 비해 크게 반등세를 보였다. 중국은 경기 침체 속 수요가 부진한 디플레이션 위기를 겪으며 수개월간 경기 위축 국면을 보였으나 국경절 전후로 내놓은 경기부양책 효과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칩이 있는 인쇄 회로 기판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지판 옆에 중국 국기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로이터)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PMI는 50.1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인 50.2~50.3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전월(50.3)과 비교하면 0.2포인트 하락했다.제조업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로 통상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준선인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제조업 PMI는 지난 5월부터 다섯 달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가 지난 10월 50.1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고, 11월에는 50.3까지 상승했다. 연초 중국 경제 지표로 호조를 보이면서 체감경기도 살아난 것이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12월 대기업 PMI는 50.5로 기준선(50)을 넘겼지만, 전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중형기업 PMI는 50.7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올랐으며, 소형기업 PMI는 48.5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내려 여전히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가지 지수 가운데는 생산 지수가 52.1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으나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신규 주문 지수는 0.2포인트 상승해 51.0을 기록했고 공급업체 배송 시간 지수도 0.7포인트 오른 50.9를 나타냈다.다만, 원자재 재고 지수(48.3)와 종업원 지수(48.1)는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특히 비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2.2를 기록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비제조업 가운데 건설업 활동 지수는 전월 대비 3.5포인트 오른 53.2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활동 지수는 1.9포인트 상승한 52.0을 기록해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항공 운송, 방송 통신, 금융, 보험 등의 분야에서 60.0 이상의 뚜렷한 확장 국면을 보였다.로이터통신은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의 경기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3개월간 연속 확대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에 도달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세웠으나 지속한 내수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5%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비롯해 정책금리, 지급준비율 등을 잇달아 인하하며 시중 유동성 공급을 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예고했으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등 여러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다만 내수 부진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데다가 중국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수출이 내년 출범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2024.12.31 I 이소현 기자
김정은, 딸 주애와 '원산갈마지구' 방문…"관광업 중요한 첫걸음"
  • 김정은, 딸 주애와 '원산갈마지구' 방문…"관광업 중요한 첫걸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제일 유명 관광지로 건설할 것이라고 공언하던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가 10여년간의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6월 개장한다. 김 위원장은 이 지구에 딸 주애와 함께 방문해 관광 산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준공된 호텔 등을 방문하고 관광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볼수록 장관이라고,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며, 시설들이 “국가의 중요한 대외사업과 정치문화행사들도 품위있게 주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에서 꾸려졌다”며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며 “갈마 해안관광지구건설은 나라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인 발전 공정에 올려놓는 데서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문화지구를 잘 꾸리며 삼지연 지구의 산악관광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들의 관광자원도 적극 개발”하라고 지시했다.갈마지구는 해안가를 따라 난 도로 옆으로 고층 빌딩과 테라스식 건물, 저층 빌딩 등이 줄지어 지어진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변가에 한폭의 그림마냥 황홀한 자태를 드러낸 해안관광도시’라고 묘사했다.북한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육성해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이들 관광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은 내년 6월 갈마지구가 개장하면 여름 성수기를 맞아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갈마 지구는 원산 갈마반도의 긴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을 포함해 그간 총 6차례나 갈마지구를 찾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왔다.당초 2019년 4월 김일성 생일 완공이 목표였지만 대북제재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계속 미뤄졌고 코로나19가 터진 뒤에는 아예 공사가 중단됐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이곳을 방문한 뒤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어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위원장의 갈마지구 방문에는 딸 주애도 동행했다. 지난 10월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현장에 나타난 후 두 달만의 공개 행사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만큼 키가 훌쩍 큰 주애는 아버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해안가를 걷고 호텔 객실, 수영장, 식당 등 내부 시설을 둘러봤다. 또 김 위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간부들의 설명을 함께 듣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를 예년보다 일찍 마무리 짓고 지난 28일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방문에 이어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찾는 등 연일 경제 현장을 챙기고 있다. 올 한해 거둔 경제 성과를 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완공된 갈마해안관광지구(원산시)의 준공한 여러 호텔들과 부대시설들을 돌아보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날 시찰에는 북한의 새총리로 임명된 박태성과 딸 주애 등이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제공]
2024.12.31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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