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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조 자산’ 美 부동산 기업들, 韓 주택 월세시장 노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국 부동산 ‘큰손’들이 연달아 한국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930억달러(약 132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부동산 기업 ‘하인즈’가 한국의 임대주택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또 다른 미국 부동산 큰손, 종합 부동산기업 JLL(존스랑라살)도 관련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韓 주택임대 눈독 들이는 글로벌 부동산 공룡들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약 890억달러(약 127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JLL도 한국에 ‘하이엔드급(Highend·최고급)’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공급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JLL은 1978년 설립돼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300여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JLL코리아는 2000년 출범된 이후 약 400여명의 부동산 전문가집단이 부동산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선 오피스, 대형쇼핑몰 등 상업용부동산 시장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정부가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개방하면서 새로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업자를 모집해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하겠단 목표를 제시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부동산 디펠로퍼 뿐 아니라 관련 투자사들도 임대주택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이어 영국계 부동산 투자사 M&G리얼에스테이트도 내년 국내 임대주택 관련 투자를 늘린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국내 투자사들도 새롭게 열릴 임대주택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당장 내년부터 국내 임대주택 운영사인 에스엘플랫폼(SLP)과 함께 서울 강동구의 복합건물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국내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임대주택 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글로벌 기관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및 시장 참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자본 수익 외에 임대 수익이 주요 투자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월세 늘며 ‘고품질 임대주택’ 등장 기대이들이 임대주택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다.실제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17.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인즈 관계자는 “한국은 기존에 전세를 선호해왔지만 최근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을 기회로 평가하고 (임대주택시장에 대해) 서울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하인즈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글로벌 전문성을 활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일본과 호주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에서 임대 주택 부문에 더 많은 기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부동산 기업들이 제공한 ‘하이엔드급’ 월세 시장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기업이 임대주택 공급 사업 주체가 된다면 소비자인 세입자 입장에선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며 “또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료가 연 5% 이내 상승이 가능하단 점을 감안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기에 사업자들이 참여할 유인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춘 임대주택 상품이 등장하면서 외국기업의 유입이 경쟁 유발 및 상품의 질적 제고 면에서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만 ‘분양형 주택사업’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서 자본금을 회수해야 하는 국내 건설업계에겐 아직까진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함 랩장은 “국내 디벨로퍼(개발업자)나 시공, 시행사는 택지지구 내 민간임대주택공급을 제외하고 주로 분양형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가 시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복수의 국내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시공사든 디벨로퍼든 국내건설업계는 분양으로 공사비를 회수하는 게 중요한데, 임대사업은 몇 십년간 돈이 묶이게 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진출함에 따라 국내 기업도 임대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임대료 규제나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등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 오피스텔·고시원 등 올해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시민들의 제보, 수사 의뢰 및 고발 등을 통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올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가 서울의 한 무신고 숙박업 숙소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현장과 잠복수사를 병행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특히 올해는 2년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피스텔은 주거의 기능을 겸하는 주거 공간으로 그 용도는 업무시설이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은 특성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과 비교해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또 고시원은 현행법상 숙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숙소 등록 절차가 간단한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고시원을 활용한 숙박업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아울러 다중주택 등의 주택은 관할관청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지 내 규약으로 정해진 비율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택 면적은 230㎡ 미만이면서, 운영자 실거주 및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등 등록 기준이 까다롭다.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민사국은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폐업·부도 느는데 SOC 예산 줄어드니…지방 중소 건설사 '덜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줄이면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 대비 SOC 의존도가 높은 만큼 SOC 예산 감액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0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555곳으로, 전년동기(512곳) 대비 43곳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업체 폐업 신고 수는 2666곳에서 2679곳으로 13곳 늘었다.작년부터 이미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더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2년만 해도 1년간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 수는 362곳, 전문건설업체는 2525곳이었지만 최근 2년 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실정이다.특히 지방 건설사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26곳(종합건설사 10곳·전문건설사 16곳)이었다. 지역별로 부산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4곳), 경남(3곳), 경북(2곳), 광주(2곳) 등 지방에 집중됐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부도처리 총 건수 역시 지난 2019년 49곳을 기록한 이래 최대치다. 2021년 12곳이 부도 처리된 이후 2022년 14곳, 지난해 21곳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11~12월 집계까지 반영되면 부도처리 건설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8% 줄어든 25조 4344억원을 배정하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지방 중소·중견건설사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 등을 합쳐 59조 5000억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정부의 SOC 예산은 28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내년 민간 건축부문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경기 활성화, 중소 건설사 지원 등의 맞춤형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