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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 "아일릿 악플 삭제해도 모두 수집… 선처·합의無"
  • 빌리프랩 "아일릿 악플 삭제해도 모두 수집… 선처·합의無"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아일릿(사진=이데일리DB)빌리프랩은 27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다수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일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피의자들에게는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당사는 현재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빌리프랩은 또 “아일릿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해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선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성 댓글과 아일릿과 무관한 내용의 댓글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후 삭제할 수 있다”며 “악성 게시글 작성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제한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해당 게시글을 채증하여 모두 수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증하여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빌리프랩 공식입장안녕하세요.빌리프랩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고소 건에 대해, 다수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피의자들에게는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당사는 정기적으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 대상에는 국내 커뮤니티(네이버, 다음, 네이트, 더쿠,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등),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해외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또한, 아일릿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해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선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성 댓글과 아일릿과 무관한 내용의 댓글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악성 게시글 작성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제한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해당 게시글을 채증하여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증하여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습니다.법적 대응 과정에서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이나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12.27 I 윤기백 기자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국회 통과…'민생금융'도 박차
  •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국회 통과…'민생금융'도 박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민생금융’ 법안이 올해를 나흘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부터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금융기관별 예금액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상향한다.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 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끝으로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의 형량을 상향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개정했다.정부는 내년 7월(잠정)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도 조속히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부업자와 대부업체를 만나 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자기자본 요건 등 준수 필요사항을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이 전면 개정되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입법이 뒷받침 된 만큼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불법 사금융 척결을 목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정부는 TF를 통해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 마련,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활성화 및 수사당국 연계, 불법사금융 범죄 법정 처벌 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은행 등 금융기관별 예금액 보호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보호 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를 말한다.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를 두고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도 그간 회기 만료 폐기를 반복하던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 24년 만에 보호 한도 상향이 이뤄졌다.다만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예금 보호 한도 상향으로 금융기관이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가 상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법 개정이 바로 예보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026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과 2027년 예보채상환기금이 종료된 이후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인데 당분간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보료율에 즉각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27 I 이수빈 기자
비상계엄 날, 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
  • 비상계엄 날, 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등 국회 봉쇄 및 체포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행했다고 단언했다.검찰은 수사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에 연루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인물 9명 등을 내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검찰에 따르면 국회 봉쇄 시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발행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도 이 전 사령관에게 확보했다.육군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날 국회로 투입되고 있을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난 이후에도 국회의원 체포를 거듭 종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심지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행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등을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검찰은 계엄과 관련한 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됐다고 봤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했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계획을 다듬었다는 것이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큐라클,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 CU06 결정형 특허 中 등록 결정
  • 큐라클,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 CU06 결정형 특허 中 등록 결정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큐라클(365270)은 세계 최초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CU06’의결정형 특허를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특허 등록 결정으로 큐라클은 CU06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2040년까지 보호받게 됐다.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의약품 시장으로, 잠재력 있는 수요로 인해 연평균 성장률 3.7%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해당 특허가 등록되거나 등록 결정된 국가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총 10개국이 됐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에 특허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타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면서 강력한 특허 장벽을 구축, CU06 상업화 이후 후속 개발자들과의 경쟁에 미리 대비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CU06은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로,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및 습성 황반변성(wAMD) 치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미국에서 진행한 DME 임상2a상 결과, CU06은 경구용 치료제 중 세계최초로 시력개선 효과와 우수한 내약성을 입증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연구 성과는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망막학회에서 연이어 발표되며 글로벌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큐라클 관계자는 “내년 2월 미국 FDA(식품의약국)와의 Type C 미팅을 통해 CU06 개발 전략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임상2b상에 진입할 계획”이라며 “또한, CU06의 적응증 확장 프로젝트인 CU104(궤양성대장염), CU106(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을 포함한 원 패키지 딜(CU06, CU104, CU106을 추진하기 위해 복수의 제약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결정형이란 분자 배열이 공간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는 물리적인 성질을 말하며 약물의 용해도, 생체흡수율, 안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등록 결정된 CU06 결정형 특허는 가장 안정적인 물리적 구조로 상업화 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결정형 Ⅰ형을 포함한 11종이다.
2024.12.27 I 신하연 기자
“행사운영 과실 인정, 재발방지”…번개장터, 적극적 보상책 추진
  • “행사운영 과실 인정, 재발방지”…번개장터, 적극적 보상책 추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번개장터가 최근 불거진 오프라인 행사 ‘럭셔리 번개 플리마켓’ 운영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추진한다. 운영상 실수로 발생한 이번 사안을 기점으로 검수 시스템 고도화 및 고객 보호에 더 힘쓴다는 방침이다.27일 번개장터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지난 24일 자사 소셜 채널을 통해 지난달 30일 진행한 럭셔리 번개플리마켓 운영 실책에 대한 조치, 보상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최근 럭셔리 번개플리마켓에서 검수 불합격된 명품 가방이 ‘가격택’ 구분 안내 미흡으로 판매된 것에 따른 조치 방안이다.번개장터는 지난 17일부터 모든 플리마켓 참석자, 구매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플리마켓 티켓 구매 환불, 상품 재검수, 가품 판정시 200% 환불 등의 보상 정책을 시행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플리마켓 논란을 통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안내에 따라 보상 신청을 한 모든 구매 고객들께 철저히 보상 조치하겠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정품 검수가 이뤄지는 번개 플리마켓의 상품관리, 운영 전반의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고개 숙였다.번개장터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플리마켓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사전 정품 검수가 이뤄지는 럭셔리 번개 플리마켓에서는 앞으로 검수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판매 불가 판정을 받은 상품이 현장에 오배송되지 않도록 3단계 중복 확인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또한 플리마켓 판매 물품이 모두 정품 검수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가격택과 판매 존(구역)을 명확히 구분, 방문객이 직관적으로 상품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현재 번개장터는 육안으로 가려내기 어려운 정교한 가품까지 판별하기 위해 전문 검수팀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기반 ‘융합형 검수 솔루션’을 활용 중이다. 향후엔 비파괴검사를 통해 소재 분석 기술 등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12.27 I 김정유 기자
다이빙 신임中대사 부임…韓 탄핵에 공식활동은 지연될 듯(종합)
  • 다이빙 신임中대사 부임…韓 탄핵에 공식활동은 지연될 듯(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부임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자의 부임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한중 외교 공백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27일 다이 대사는 중국 베이징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직후 서면 연설을 통해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선린 우호를 확고히 하며 호혜와 상생을 견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 측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신시대의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발전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이 대사는 이전 대사보다는 ‘중량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이 대사는 1967년 8월 안후이 사범대학을 졸업해 1995년 중국 외교부에 입부했다. 이어 2017년부터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냈으며 2020년 주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사로 재직했다.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한국으로 치면 ‘차관(副部)’급으로, 제1부대사는 ‘국장(正司局)’급으로 전해진다. 전례에 따라 국장급 인사가 주한 대사를 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이 대사는 이전 대사보다는 ‘중량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에 있다 한국에 오는 점이나 유엔 대표부 부대사 중 가장 순위가 높은 1부대사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주로 ‘한반도 전문가’로 채워졌던 전임 대사와 달리 다자주의 전문가를 발탁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 외교 가능성이나 북러 동맹 강화 등 복잡한 정세 속에 다자 외교 해법을 찾으려는 중국 측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물론 한중 양자간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후인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했고 이후 중국 외교부는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다이 대사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면서,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과 관련한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다이 대사의 본격적인 외교활동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에 따라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명전권대사는 본국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접수국 국가 정상에 제정한 뒤 공식 외교활동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이 대사가 시 주석에게 받아온 신임장은 제정 대상이 ‘한 대행’으로 표기돼 있다. 이날 국회는 한 대행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이 대사의 신임장에 담긴 제정 대상 또한 변경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다이 대사는 지난 23일 부임하려 했지만 신임장 제정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으로 변경하며 부임이 늦어진 바 있다.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4.12.27 I 김인경 기자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 대행 입장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상보)
  •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여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처럼 200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대행은 일단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탄핵의결서가 한 대행에게 송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다만 한 대행은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한 대행마저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바이오경제학회, 각계 각층 모여 韓바이오경제 정책·제도개선 해법 모색
  • 바이오경제학회, 각계 각층 모여 韓바이오경제 정책·제도개선 해법 모색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정부, 정계,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바이오경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해법을 모색했다.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바이오경제학회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송년세미나에 참여한 정계, 학계, 정부기관, 산업계 인사들이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한국바이오경제학회)한국바이오경제학회(회장 최성호)는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주제로 송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최수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이학박사),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농학박사),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이학박사), 한경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첨단바이오 PM(과학기술정책학박사), 한인택 전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김승준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 등 전현직 정부기관 인사들이 참여했다.학계에선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곽미선·이새라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이종훈 경기대 식품생물공학과 교수, 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 박해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도환 미국 메릴랜드대학 통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 산업계에선 김판수 오가시스 대표(아주대의료원 겸임교수), 김기훈 지엔테크놀로지스 부사장, 차홍선 케미칼에너지투자자문 대표 등이 함께했다.◇학계에서 제도 지원 주문하자, 안철수 “적극지원” 화답 우선 학회는 바이오산업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봤다.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장(경기대 교수)이 26일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회장(경기대 교수)은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며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안도하며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 경제 개발과 산업 정책의 모범 사례 국가지만 최근 산업 정책은 굉장히 위축됐다. 미국, 유럽처럼 정책지원을 통해 바이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인석 고문(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 것은 전체 스토리의 절반”이라며 “기술 완성 이후로도 갈 길이 멀다. 기술이 궁극적으로 산업화되고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 더 행복을 느끼게 될 때 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정 고문은 이어 “신기술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혁신은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과정이다. 기술에 이어 제도를 완성하는 데 바이오경제학회 역할이 중요하고 정치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하며 학계 주문에 화답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바이오경제학회)안 의원은 “판교 테크노벨리 전체가 자신의 지역구”라면서 “이곳에 많은 바이오산업 단지들이 있고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재생병원 등의 병원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국내 최초 의사과학자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아내, 딸까지 가족 모두 바이오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누구보다 바이오 산업에 이해도가 높다”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최수진 의원 직접 발표...“다양한 법안 발의했지만 정치권 무관심”특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현재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을 위해 발의했지만 최근 사태로 계류 중”이라며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 특성상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1년이 지연된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로또 세율이 33%인데 기술이전 세율이 45%”라며 “이대로면 이공계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위원회, 특허청,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이 외에도 최 의원은 “국내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기초연구나 출연연에 지원되면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돈은 많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융자형 R&D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6개 부처와 협의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M&A) 세재 혜택,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육성, 합성생물학,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육성,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등과 관련한 법안 등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정치권의 무관심과 야당 반대 속 대부분 법안이 표류 중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학계·정부기관 다양한 정책 제안 정부 기관에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본부장은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 발표에서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바이오센터 부근 유휴지 활용을 계획 중”이라며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2배 수준인 400여 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이어 “미국이 가장 큰 바이오 시장”이라며 “진흥원에선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동남아 국가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 같은 지원 속에 김판수 오가시스 대표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통한 파킨슨병 치료제. 항노화 등의 연구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오가시스는 광교 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이다. 윤여강 경기대 교수는 바이오혁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국가별 특허권리 인정 범위에 대한 차이를 비교했다. 윤 교수는 “난소암 바이오마커인 브라카 유전자가 미국에선 특허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인정된다. 자연계에서 분리된 유전자, 미생물 등이 특허대상 여부가 큰 이슈”라며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담론을 제시했다.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가 26일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혁신의 지적재산권 문제’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박도환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최근 혁신 동향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약 허가에 참고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교수는 “FDA 신약 승인 시간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많다”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댑티브 디자인’(adaptive design)”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 중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이어 “중대질환이나 치료제가 없는 난치병에 대해선 FDA 우선심사 등을 통해 빠른 신약허가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또 가속승인 제도를 통해 임상 2상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사업화’ 주제발표를 했다. 권 부원장은 “K바이오 허브랩은 벤처를 유치하면 글로벌화에 도우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것보단 정말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 벤처를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이오경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4.12.27 I 김지완 기자
28일 새벽까지 충청·전북에 많은 눈…영하 13도 추위 계속된다
  • 28일 새벽까지 충청·전북에 많은 눈…영하 13도 추위 계속된다[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8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눈·비가 내리는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겠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광객과 나들이객들이 겨울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6도로 예측됐다. 아침 기온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를, 그 밖의 남부 내륙은 영하 5도 내외로 나타나 매우 춥겠다. 낮 기온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충청권과 전라권 많은 양의 눈 또는 비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전북과 전남권 북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27일 밤부터 내리겠다. 27일~28일 예상 적설은 △경기 남서부 및 서해 5도 1㎝ 내외 △충남 서해안·남부 내륙 3~10㎝ △대전·세종·충북 중·북부 내륙 1~5㎝ △전북 5~15㎝(많은 곳은 20㎝ 이상) △경남 서부 내륙 1~5㎝ △경북 서부 내륙 1㎝ 내외 △제주 산지 3~10㎝이다. 같은 기간 주요 강수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충남 남부 5~10㎜ △전북 5~20㎜ △제주 5~10㎜이다. 다만 기상청은 미세한 기온 차이에 따라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고도별로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월동장비를 준비해야 한다”며 “약한 구조물의 붕괴나 나무 쓰러짐 등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27 I 이영민 기자
배우 천우희, 재난 취약계층 위해 2천만원 기부
  • 배우 천우희, 재난 취약계층 위해 2천만원 기부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배우 천우희가 독거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천우희(사진=이데일리 DB)천우희는 “올겨울 한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며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천우희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2019년 강원 산불 이후 태풍, 폭우 등 크고 작은 재난마다 꾸준히 기부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천우희에 감사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천우희의 뜻이 오롯이 전해지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다. 현재까지 1조 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주요 사업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사전 예방,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등이다.
2024.12.27 I 최희재 기자
"이재명·한동훈 중 먼저 보이는 사람 체포" 그날밤 방첩사 단톡방
  • "이재명·한동훈 중 먼저 보이는 사람 체포" 그날밤 방첩사 단톡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운영한 단체 대화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방첩사 수사단 소속 최모 소령은 당일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내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라며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최 소령이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하라며 포승줄과 수갑 사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뒤의 일이다. 김모 방첩수사단장도 현장에 있던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며 같은 내용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12월 4일 00시 38분~01시31분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12월 4일 00시 38분~01시31분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12월 4일 00시 38분~01시31분
2024.12.27 I 성주원 기자
'비트코인골드'서 기회보는 코인원…상폐로 떠밀린 이용자 끌어안는다
  • '비트코인골드'서 기회보는 코인원…상폐로 떠밀린 이용자 끌어안는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전체 거래량 중 90%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비트코인골드(BTG)를 두고 국내 거래소들마다 상이한 대응법을 보이고 있다. 1위 사업자인 업비트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코인원은 입금 이벤트를 펼치며 투자자 ‘끌어안기’ 나섰다. 비트코인골드가 상장돼 있는 빗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상폐 결정한 업비트, 입금 이벤트 펼친 코인원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던 비트코인골드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업비트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정한 자율규제인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의한 것이 아닌 자체 결정이다. 거래 지원 모범사례는 5대 원화거래소와 15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거래지원 종료 또한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 다만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각 거래소 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사진=코인원)상폐를 결정한 업비트 외에 국내에서 비트코인골드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이다. 빗썸은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은 가운데, 코인원은 ‘비트코인골드 입금 이벤트’를 24일부터 시작했다. 내년 2일까지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기간 내 비트코인골드 4개 이상을 순입금하고, 이벤트 코드를 등록하면 최대 11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점이 골자다.업계에서는 비트코인골드 거래의 대부분이 업비트에 쏠려있어 상폐 이후 거래소를 옮기는 투자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끌어안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골드 거래량은 업비트 84.05%, 빗썸 14.81%, 코인원 0.22% 순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거래 규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비트가 상폐를 결정한 만큼 적극적인 이벤트를 통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어차피 거래소를 바꿔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점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상폐 결정되자 신규 지갑 출시 발표업비트는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이유로 비트코인골드의 운영 투명성과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비트코인골드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비트코인골드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 외국인 투자자가 업비트에 상폐 취소 요청을 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있다(사진=텔레그램 갈무리)비트코인골드는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 또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로 비트코인골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이 방치돼 있었다. 미디엄은 사라졌고, 유튜브는 6년 전 영상을 끝으로 방치돼 있었다.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SNS 커뮤니티도 있었다. 투자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널과 공식 엑스(구 트위터), 글로벌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였다.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업비트의 상폐 결정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였다. 한 투자자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골드가 사라지는 것이 맞냐”며 “업비트에 상폐를 취소할 것을 제기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지난 23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 올라온 비트코인골드 코어 지갑 베타버전(사진=깃허브 갈무리)의외의 소식이 전해진 곳은 트위터였다. 지난 23일 올린 게시글을 통해 깃허브 링크를 걸고 비트코인골드 코어 지갑(월렛)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 투자자는 “평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업비트에서 상폐 당한다고 하니 악을 쓴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트코인골드는 내년 1월23일을 기점으로 업비트 원화마켓과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마켓에서 사라진다. 종료 시점 이전에 요청된 매수와 매도 주문은 일괄 취소될 예정이다.
2024.12.27 I 김가은 기자
하나손보, 조직 개편·임원 인사…성장 모멘텀 확보에 방점
  • 하나손보, 조직 개편·임원 인사…성장 모멘텀 확보에 방점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2025년 경영 목표 달성 및 중장기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하나손해보험 사옥.(사진=하나손해보험)이번 조직개편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전망 속에서 빠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상품 및 회계제도, 건전성,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먼저 대표이사 산하에 보상서비스본부를 신설했다.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보상과 콜센터 등 고객 접점 부서를 통합 운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비자 니즈를 발굴해 적합한 보험상품과 서비스개선을 One-Stop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신설된 보상서비스본부장에는 임규삼 삼성화재서비스 상무가 선임됐다. 임 상무는 1992년 삼성화재에 입사해 자동차보험 보상실무를 시작으로 인사, 기획, 자동차 및 장기보험 보상업무를 두루 거친 손해보험 전문가다. 하나손보는 임 상무에 대해 장기보험 밸류체인의 마지막 퍼즐인 보상서비스 역량을 고도화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준법감시인 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는 서영종 전 손해보험협회 수석 상무가 선임됐다. 서 상무는 1996년 손해보험협회에 입사했으며 30년간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 쌓았다. 또 기획조정부장, 기획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며 보험기획 및 준법감시업무를 총괄하는 등 손해보험 전반에 대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서 상무는 보험모집 질서, 분쟁 심의 등 소비자 보호 업무 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하나손보는 자동차보험 내실 성장을 위해 자동차보험본부에 영업 채널을 통합해 상품-채널간 연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경영지원본부 내에 경영기획실을 신설해 조직 운영과 경영관리를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하나손보는 2024년 배성완 대표이사 부임 이후 디지털손해보험사에서 장기보험 중심의 안정적 사업구조를 갖춘 손해보험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올해는 장기보험 기반 성장을 위해 상품,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대면채널을 확대하는 등 영업 역량에 집중했으며, 내년에는 선진화된 고객 서비스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만족도와 신뢰도를 올림으로써 전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이다.하나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과 신임 임원 인사는 고객 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를 공고히 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배 대표의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2024.12.27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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