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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채해병 특검법으로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
  • 윤재옥 “野, 채해병 특검법으로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개XX’ 등 막말을 하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 본회의 상정을 압박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야 협치·정치 복원과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하지만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압박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회는 국민께 보여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막말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전 원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진짜 개XX들”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국민적 합의로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주장했다.친명(親이재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김 의장을 저격했다.윤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처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법은 없다”며 “우리 당이나 민주당의 주장엔 모두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하고 또 국민께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처리 불발을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합의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민께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직시하고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모처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 기대가 있는데 채 해병 특검법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민주연합과 합당…'우회복당' 김남국, 당원자격심사 거쳐야
  • 민주당, 민주연합과 합당…'우회복당' 김남국, 당원자격심사 거쳐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코인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당원 복당 심사 절차를 거치면 민주당 당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과 민주연합은 이날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양당은 합당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했다. 이날 양당 최고위원들이 모여 합당수임기관 수임을 받아 합당을 진행했다.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민주연합은 약속드린대로 민주당과 합당한다”며 “이제 정권심판과 국민승리를 도약 삼아 민생회복과 정권교체를 위해 하나가 된다”고 선언했다.그는 “이번 합당은 단순한 정당간 인적·물적 결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연합은 단순한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를 뛰어넘는 연합정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윤 대표는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당, 새진보연대가 함께한, 민주역사가 갈망해온 정치연합”이라며 “이번 합당으로 민주당은 범민주개혁세력의 농축된 힘을 받아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비례연합정당에서 연합정치를 한 경험은 제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합정신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의정 활동을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명심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연합을 창당하기 위해 당적을 옮겼던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는 하나의 상흔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당적 이동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 각별히 당을 대표해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합당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10여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합당은 흡수합당 방식으로 의결됐고 존속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발표했다. 지도부도 현 민주당 지도부가 맡는다.한 대변인은 특히 “합당 승계 당원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승계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는 김남국 의원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인 민주연합에 현역 의원을 늘리기 위해 참여했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 합당 과정에서 ‘우회 복당’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한 대변인은 “민주당 당원이 되기 위해서 예외는 없다”며 “모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당원자격심사를 거친 후 복당한다는 의미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7%…반등 없이 보합
  • 尹대통령 지지율 27%…반등 없이 보합[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 후반대에서 반등하지 못한채 보합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큰 성과 없이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5월 1주차(4월 29일~5월 1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직전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5%)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만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83%), 50대(74%), 광주·전라(8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조국혁신당 지지층(97%), 진보층(90%)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29%,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60%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4월 1주차 대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박지원 "김진표 개XX" 발언 사과…채 해병 특검 처리 압박은 계속
  • 박지원 "김진표 개XX" 발언 사과…채 해병 특검 처리 압박은 계속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라고 연일 압박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왜 이것(채 해병 특검)을 직권상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전날(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김 의장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아주 개XX”라고 발언했다. 또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 팽배한 불만을 드러냈다.박 전 원장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이날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장을 향해 드러낸 실망감에 대한 이유는 명확히 밝혔다.그는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이 드러낸 불만에는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채 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국민이) 만약 (야권에) 192석을 줬는데 채 상병·이태원·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을 줄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이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계속해나가면 정국이 되겠나”라며 “정의로운 일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현재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들도 민심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그는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박 전 원장은 “지금 2년간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 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험한 꼴 당한다, 그리고 나라는 망한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2년의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그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이재명 공동정권으로 만들어주셨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공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尹-李회담 협치와 정치 복원 성과”(종합)
  •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尹-李회담 협치와 정치 복원 성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조정해서 독소조항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합의해서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새로운 명칭을 선정,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법제화를 위한 여정에 올랐다.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약 1년반 동안의 숱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정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난 4월 치러진 22대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는 1일 오후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도시로 불리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새이름짓기추진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이 자리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북부권을 일컫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대체 명칭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보였다.‘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는 해석에 따라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이 참여할 만큼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며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는 경기북부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해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른바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친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국회의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정성호(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낼 것 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당선인 역시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이처럼 이 지역 여·야 의원들이 하나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김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해 말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 등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다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과정에서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하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는 이날 대국민 보고회를 시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남은 여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축사를 통해 “42.195㎞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의 과정 중 가장 힘든 마지막 구간을 ‘라스트마일’이라고 하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 순간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개념의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최종 결승선까지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01 I 정재훈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기한, 조사 방식 등이다. 여야는 특조위원을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성과”라며 “앞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합의와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尹, 이르면 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10일 전후 유력
  • 尹, 이르면 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10일 전후 유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로 인한 꽉 막힌 정국에 대한 향후 구상과 최근 끝난 첫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털어놓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공식 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9일 채널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일 “취임 2주년 전후를 기점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열어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취임 2주년을 맞는 다음 달 10일이 금요일인 만큼, 당일보다는 그 전후한 시점이 유력하다.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8~9일 또는 13일 기자회견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던 가운데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로 국정 운영 구상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2월 7일 녹화 방송된 KBS 신년 대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가 90여곳에 육박하고 외신 관심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자회견 장소로 1층 브리핑룸 대신 더 넓은 공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야당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또한 언론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언급했던 ‘김치찌개’ 환담이나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또는 사장단 간담회도 대통령실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기자회견을 최우선으로 진행한 다음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언론 소통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서 협치 카드로 총리 인선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특별한 말이 오가지 않음에 따라 총리 인선 작업에 다시 들어갔다. 다만 제21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총리 지명은 이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 주쯤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사정 기능을 뺀 민정수석과 공석인 시민사회수석 등 신임 수석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4.05.01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 이재명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누구나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게시글에서 “인간다운 삶,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을 기리는 134주년 노동절”이라며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이어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 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히 대접받는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 가겠다”고 적었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 [사설]회담 따로, 입법 폭주 따로...협치는 아예 내려놓을 건가
  • 더불어민주당이 이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어제부터 열린 임시 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꼽는 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민주당의 5월 입법 강공은 어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양자 회담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빈손으로 끝났다고는 해도 윤·이 회담은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치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았다.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진흙탕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게 민심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과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들은 외면한 채 쟁점 법안들만 콕 찍어 강행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여당을 21대 끝까지 흔들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한 22대 국회는 안 그래도 야권의 일방 독주가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술 더 떠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친명 경쟁’이 노골화하면서 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정성호 의원)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추미애 의원)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우원식 의원)는 등 탈(脫)중립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이 그 증거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의장 본연의 의무를 팽개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들이다.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완력 자랑과 같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의회 권력에 발목 잡힌 정부와 지리멸렬의 여당을 상대로 입법 폭주에 나선다면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다. 겸손을 잊은 정당에 민심은 반드시 등을 돌린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2024.05.01 I 양승득 기자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고…21개월 만에 질문받는다
  •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고…21개월 만에 질문받는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21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월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은 5월10일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시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2번째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검토했지만 KBS와 대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대통령실은 조만간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이재명 습격범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
  • 이재명 습격범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 (사진=연합뉴스)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이같은 내용의 쪽지를 공개했다.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이유와 동기 등을 적은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보낸 김 씨 지인이 범행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그러나 김 씨 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2024.04.30 I 박지혜 기자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영수회담, 만남 자체로 의미있다고 할 때인가
  • 영수회담, 만남 자체로 의미있다고 할 때인가[기자수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치권은 연일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저마다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다.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의 소통·협치로 향하는 첫발을 뗐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가 A4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작심 비판’에 나섰음에도,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보다는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는 설명과 함께, 만남 자체의 의미를 부각했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회담을 발판으로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력 기반을 만든 건 확실해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수많은 조언에도 영수회담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패배한 뒤, 이를 만회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전격 결정했다. 국정을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에는 대통령실이 아닌 국회 사랑재로 찾아가자며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공동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불발됐다. 민생지원금, 여야정 협의체 등에선 입장차만 확인했다.무엇보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논의가 없었다는 건 자못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 야당이 제기하지 않았고, 굳이 먼저 꺼낼 내용도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인선이야말로 협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을 생각하면 아쉬움만 남는다.정권 초기도 아니고 어느덧 집권 3년차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을 게 분명하다. 급한 쪽은, 국정과제가 산적한 윤 대통령이다. 민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했다.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먼저 제안을 해야 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2024.04.30 I 권오석 기자
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 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장 할 일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조기대선 시도를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썼다. 전날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집권 전략은 국정 발목잡기, 정책 흠집 내기, 정부·여당 깎아내리기, 국정 지지율 끌어내리기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는 말이 진심이면 이 전략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발언과 관련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회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 등 소수여당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 본회의 직회부, 의사일정 일방변경 등을 남발해 여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여당을 의회의 상대 당사자, 국회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이제 그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선 “국회 전체의 합의법안이 아닌 민주당 일방처리 법안에다 내용까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합의처리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 숙의과정을 거치고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개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의문”이라며 “보통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반대파로부터 뭇매를 맞고 봉변당하는 살벌한 진영정치 때문에 더 쉬쉬하고 입을 봉하고 있다. 이 숨막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언론을 제재하며 영부인을 감쌀수록 국민의 특검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KBS 방송 화면 캡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방위는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선방위가 대통령 가족을 지키는 행동대로 전락해 제재를 남발하다니 목불인견”이라고 맹폭했다.그는 특히 제재를 주도한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란 말인가”라며 “더욱이 보통 가정주부가 왜 명품백을 받나”라고 꼬집었다.그는 “국민 염장 지르는 궤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특검 요구만 더욱 거세질 뿐”이라고 질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영수회담 해치운 尹, 다음은 조직개편…'법률수석' 신설 검토
  • 영수회담 해치운 尹, 다음은 조직개편…'법률수석' 신설 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하 법률수석실)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논란이 됐던 ‘사정’(司正) 기능은 제외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 설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전날(29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채널A에 출연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의 민심이 어떤지 수렴해서 듣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며 민정수석실의 부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민정수석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폐지된 상태다. 그간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감찰 무마 등 부정적인 사안에 연루됐던 전례 때문이었다.그러나 최근 4·10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 민정수석실과 같은 기능의 부서 신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만, 불법사찰 논란 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민정수석실의 기존 사정 기능을 제외하고 민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률수석실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전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도 법률수석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 대표가 거론했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관련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와 개선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야당의 반발을 예상해 과거 김대중 정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영수회담이라는 큰 산을 넘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통해 들은 민심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가족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의 부활,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존치 여부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30 I 권오석 기자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이재명 캠프 대변인 무죄 확정
  •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이재명 캠프 대변인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의 상고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 부실장은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실장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날에야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가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자신은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후보는 1998년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회 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했고 이듬해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겨 5년 11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연고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기준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한 사실을 공표해야 적용할 수 있고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두고 “국민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전부 거절한 만큼,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안건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선 민의에 답하는 것이 소통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도대체 언제 제대로 답할 생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9일) 영수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을 남겼다.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지도자로서 제1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 전해진 국민의 물음에 어떤 답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대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또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명령인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인내심은 길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도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임시국회 개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대변인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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