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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이마트, 차입금 급증…유통·건설 난항에 이중고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마트(139480)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에 고전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과도하게 빚을 낸 탓이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본업인 유통 업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재무부담까지 더해져 단기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외관 전경. (사진=이마트)◇ 이마트,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워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11조9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1조5398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입금의존도 34.50%에서 35.30%로 늘었다. 통상 차입금의존도가 20%를 넘으면 재무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훌쩍 넘긴 수치다.지마켓, 스타벅스커피코리아(현 SKC컴퍼니), 더블유컨셉코리아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과도한 차입금 부담과 이커머스 및 건설 부문의 실적 악화도 재무안정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소매유통·식음료부문 점포망 투자, 신규 호텔 사업장 매입, 이커머스 물류센터 건설 등으로 자본적지출이 확대되고 있다.차입금 증가는 자연스레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이마트의 영업외이자비용은 4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외이자비용은 △2019년 말 1495억원 △2020년 말 1646억원 △2021년 말 2136억원 △2022년 말 3175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순이자비용)은 2022년 말 0.43배, 2023년 말 -0.11배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을 밑돌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만일 해당 지표가 3년 연속 1 미만을 밑돌 경우 잠재적 부실을 안고 있는 한계기업 혹은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신세계건설 재무 부담…실적 부진 장기화문제는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냈다.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재무 부담까지 더해졌다.이마트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29조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손실 46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건설의 실적 부진이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신세계건설은 공사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실적 부진, 예상되는 미래 손실의 선반영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57억원 늘어난 187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지난 5월 말 이마트는 자금보충 약정을 통해 신세계건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자금보충 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하면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방식으로 채무자 자금을 보충해 주는 약정을 말한다. 신세계건설은 총 6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이마트 자기자본(13조8342억원)의 약 4.7%에 달하는 자금이다.신용등급도 연이어 하향 조정을 겪었다.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지난 3월 이마트 신용등급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하향했다.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영업현금창출력 악화, 인수합병(M&A) 등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됐다”며 “단기간 내 뚜렷한 현금흐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 보안업계, 미국·아시아 넘어 중동으로…"K-보안, 입지 굳히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보안업계가 영토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요 글로벌 공략지였던 미국, 아시아를 넘어 ‘기회의 땅’으로 새롭게 떠오른 중동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 환경 또한 긍정적이다. 막대한 오일머니가 축적된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1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안랩(053800), 지니언스(263860), 파수(150900) 등 주요 기업들은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중동시장은 과거 지역적 특수성과 미비한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 중 하나였지만, 기술적·거시적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며 기회가 늘어났다. 중동은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해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중동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9.6% 성장해 총 234억달러(한화 약 32조27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클라우드 환경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 구축형(온프레미스) 기반 환경의 경우 보안 솔루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해 인력을 파견해야 했는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보안(SECaaS)이 확대되며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현지 국가들은 차세대 먹거리로 IT 투자를 적극 늘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형 신도시 구축을 위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아랍에미리트 또한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었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확대 등 IT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보안업계 ‘큰 형님’ 격인 안랩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보안 및 클라우드 공급 국영기업 ‘사이트(SITE)’와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안랩이 25%, SITE가 75% 비율로 공동 출자해 올 상반기 법인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또 SITE 자회사인 SITE벤처스가 약 744억원을 투자해 안랩 지분 10%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번 JV 설립으로 안랩은 사업 범위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네트워크 보안 강자 지니언스는 중동에서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니언스는 핵심 제품인 네트워크접근제어(NAC)로 중동지역에서 누적 고객 40곳 이상을 확보했다. 글로벌 고객사 중 38%에 달하는 숫자다. 지난 2022년 2곳에 불과했던 중동 내 고객사가 불과 2년 만에 대폭 증가한 것이다.문서 보안 선두기업 파수는 UAE 보안기업 사이버나이트와 연합을 맺었다. 문서 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DRM)’을 사이버나이트를 통해 중동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 유통사인 사이버나이트는 파수 DRM 이전에 미국 기업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수의 솔루션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제품을 바꿨다. 현재 파수는 중동지역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기존 솔루션을 ‘윈백(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신규 매출이 더 많은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보안업계는 중동 지역 내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동 내 시장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한 가운데 시스코, IBM, 마이크로소프트(MS)등 미국 기업과 글로벌 보안 강국 이스라엘이 현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펀드 조성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중소규모인 보안기업들이 글로벌 공룡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시장에서 국내 보안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다”며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현지 마케팅,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이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포문화재단, 시장 후보 채용 보은인사” 행감 지적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문화재단이 제8회 지방선거 때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를 지지했던 A후보를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보은(報恩)인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매희 의원, 김포문화재단 행감 지적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지난 10일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올 3월 개방형으로 채용한 대외협력관(4급·계약기간 2년) A씨는 제8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다”고 밝혔다. 김포지역 모 언론사 대표였던 A씨는 당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김병수 후보가 당선되자 민선 8기 김포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유매희(오른쪽) 김포시의원이 10일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의회 유튜브 방송 캡처)유 의원은 “대외협력관은 재단에서 없는 조직이었다”며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해당 직위가 없었는데 재단은 올해 4급 팀장 정원으로 A씨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팀장급인데 재단 사무분장에는 부장 직급으로 표기됐다”며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유 의원은 “재단 인사규정에는 부장이라는 직급이 없다”며 “4급인 A씨는 부장 직급으로 조직도에서 3급인 문화본부장보다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규정에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인사규정에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서는 (인사규정 자격기준의) 문화·예술 단어를 싹 빼고 언론홍보 분야를 넣었다”고 주장했다.인사규정에는 4급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 채용 자격기준으로 ‘1. 공연장·공연·예술단체 등에서 공연기획 또는 홍보마케팅 축제, 전시기획 등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올 1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분야 등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 문화예술행정, 정책, 경영, 언론홍보, 생활문화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재했다.◇‘보은인사’ 두고 설전유 의원은 “인사규정에는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놨지만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2차례 개정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나이가 63세이다. 그래서 (A씨 채용 전에) 예외 규정(정년 미적용)이 새로 생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에도 만 60세 정년이 적용됐다면 A씨는 채용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에 대한) 보은인사이다”며 “규정 이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는 “A대외협력관은 내가 재단에 오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내가 (채용)인사를 했는데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했다. 내 입맛대로 인사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은 최고 인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를 거쳐 그런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러자 유 의원은 “대표이사의 입맛대로 한 것이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 김 시장 입맛대로 했나 보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도 이사회 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대외협력관이 공식 직위인데 공공기관에서 관자를 잘 안붙여서 대외협력부장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부장으로) 표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긋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A씨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외협력관에 채용되기 전에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채용은 보은인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 취임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 채용됐다. 보은인사였으면 취임 직후 채용됐을 것이다”며 “시청 팀장급 자리인데 보은으로 볼 수 없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다.
- "단속 안 걸리는 대포차 팝니다"…불법체류자 등 일당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판매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로 광고하며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자동차열쇠, 차량 번호판(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1일 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주범 2명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고, 또 다른 주범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로 체포영장 수배 및 입국 시 통보 요청이 내려진 상태다.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이자 주범인 2명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외제 차 등에 부착한 일명 ‘무적 대포차’ 총 23대를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무적 대포차란 차주들이 폐차 의뢰해 행정상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훔쳐 판매차량에 교체·부착한 차량을 가리킨다. 행정당국의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 등에 걸리지 않아 악용되고 있다. 반면 기존 대포차(명의 이전 없이 판매)는 차량 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인한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단속 가능성이 있다.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교통 단속 등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 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관리 혐의가 있는 폐차장 업주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 A씨와 B씨가 경기, 충청권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훔치고, 이를 해외로 도주한 C씨가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을 사들여 해당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SNS에 광고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했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일명 무적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정차돼 있던 고급 승용차를 추돌한 후, 주유소의 주유기까지 파손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찰은 붙잡지 못했다. 무적 대포차란 점을 악용해, 관할 경찰서도 사고 당시 차량 번호판과 일치한 차량을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7대, 훔친 차량 번호판 총 14쌍(차량 14대)을 압수했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업주의 차량과 번호판의 신속한 폐기처분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 및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단속에 걸리지 않는 대포차 판매’란 내용으로 SNS에 올린 게시물(사진=서울경찰청)
- 피에이치에이, 美 조지아 공장 완공시 매출 증가…목표가↑-하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하나증권은 11일 피에이치에이(043370)에 대해 올해 중순 완공 예정인 미국 조지아 공장 매출 기대치가 예상 대비 높은 데다, 추가적으로 인도 푸네 공장도 내년 중순 완공할 경우 오는 2028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증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날 종가는 1만3430원이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피에이치에이의 시설투자 금액은 지난 2021년 200억원, 2022년 166억원, 2023년 664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여기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700억원 정도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피에이치에이의 주된 투자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시에 건설 중인 공장으로 올해 3분기 완공돼 시범 양산을 거쳐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향으로 도어 모듈, 테일게이트 래치, 후드 래치 등을 공급할 예정으로 매출액 기여는 2024년 100억원 미만으로 작지만 오는 2025년에는 700억원, 2026년에는 1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7년과 2028년에는 20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송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피에이치에이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1300억원, 이 중 미국 법인의 매출액이 235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 연결 및 미국 매출액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인도 법인의 푸네 공장은 오는 2025년 중순 완공되는데 현대차가 제너럴모터스(GM)으로부터 인수한 푸네 공장향으로 도어 래치를 위주로 공급하며, 연간 2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본배분 활동 개선도 기대된다고 짚었다. 피에이치에이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유동성 순현금성자산은 1524억원이며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를 창출하는 것에 비해 자본 배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송 연구원은 “2024년 이후 성장성이 보강된 것과 동시에 주당 배당금 상향과 같이 개선된 주주환원이 발표된다면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 0.35배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 전례 없다…美·日·英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 아닌 회사"
-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기자] “상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핵폭탄급이다. 다른 주요국들이 하지도 않는 기업 옥죄기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10일 이데일리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노리고 근시안적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인사는 “학계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이 기존 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며 “경영 일선에서는 대혼란을 초래할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해외서 입법례 없는 상법 개정안재계가 상법 개정 리스크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소수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계에서는 주주 눈치를 보느라 장기 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사업재편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공청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기류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현행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사회가 경영상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미국뿐만 아니다. 일본 회사법 제355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독일, 캐나다 역시 비슷하다. 지난 1999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항소법원 판결을 보면, 이사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는 일반원칙은 명백히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 교수는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한 해외 입법례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이는 상법 개정이 여러 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소수주주는 배당 확대 혹은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는 (투자 등을 이유로)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주주간 이해충돌을 이사가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때 이사는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회사는 큰 비용이 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혹은 서비스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다.또 주식회사 경영권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주로 갖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개정안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뜻이 달라도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서다. 권 교수는 “이는 소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이들의 지분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대주주의 지배권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경영 판단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했다.◇22대 국회, 상법 화두로 떠오를 듯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업계가 절실하게 요청했던 직접 보조금은 빠진 것”이라며 “주요국들에 비해 정부 지원이 빈약한 와중에 규제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제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정부가 개정 공론화에 나선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 측은 “기업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하는 경우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에 이어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학계 등의 관련 논의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초기에는 상법 개정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