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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뭄인데… 유상증자도 환영받은 바이오 기업 공통점은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자금 여력이 부족한 바이오 업체들이 잇따라 악재로 여겨지는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업체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최대주주의 100% 청약 참여, 구체적인 성과 제시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끌어올렸다는 공통분모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왼쪽부터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 백승욱 루닛 의장.(제공= 각 사)24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바이오 기업은 13곳 가량이다. 대부분 유증 공시 직후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보로노이(310210)와 루닛(328130) 등 일부 기업은 공시 후 한 달 새 주가가 최대 40% 가까이 올랐다. ◇최대주주 100% 참여… 흥행 ‘안전판’?이들 기업 모두 최대주주가 100% 청약에 참여했다. 보로노이 최대주주인 김현태 대표는 자신의 지분 39.62%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 유증에 참여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최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걸고 자금을 구해와 유증에 참여한 사례는 보로노이가 최초다. 김 대표 뿐 아니라 보통주를 보유한 임원들 다수도 모두 신주배정 물량 100%를 인수했다. 그 결과 유상증자 청약률은 107.04%를 기록, 초과 청약을 달성하면서 유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다. 보로노이는 당초 지난 6월 19일 450억원 규모 유증을 발표했다. 당일 종가 기준 4만4500원이던 주가는 한 달 새 5만2200원으로 약 17% 올랐으며, 8월 31일에는 8만8700원으로 100% 가까이 상승했다. 당초 예정 발행가액은 3만4950원이었지만 실제 1차 발행가액은 4만1600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지분을 담보로 걸고 유증에 참여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비율이 낮아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에도 보로노이 최대주주의 결단은 시장의 환영을 얻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루닛도 지난 8월 23일 2019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주요 경영진 100% 참여를 내걸었다. 백승욱 의장과 서범석 대표가 각각 140억원, 36억원을 들여 배정받은 신주를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당시 루닛의 주가는 연초 대비 400% 이상 오른 상황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증자를 추진한 것은 경영진의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 결과 8월 23일 종가 기준 14만5000원이던 주가는 한 달 만인 9월 22일 기준 20만1000원까지 약 39% 치솟았다. 루닛은 1차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기존 목표 모집액 10만8700원 대비 40% 높은 가격인 15만3500원으로 확정했다. 보로노이와 루닛의 사례 이후 ‘최대주주 100% 참여’ 카드를 꺼내거나 고려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유전체 분석 기업 EDGC(245620)는 지난 8월 18일 89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당시 최대주주의 100% 참여라는 말은 없었다. 유증 공시 후 EDGC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 18일 종가 기준 1749원에서 1095원으로 한 달 새 37% 빠졌다. 당초 예상 신주 가격은 1208원이었지만 최종 발행가는 929원으로 낮아졌다. 결국 지난 19일 이민섭 대표가 유상증자에 100%의 배정비율로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달 12일 1159억원 규모 유증을 한다고 밝힌 메드팩토(235980)도 최대주주인 테라젠이텍스가 100% 청약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비교적 명확한 성과”유증 공시 후 주가가 오른 바이오 업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는 유증 발표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파이프라인 성공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실제 보로노이는 공시 후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들을 잇따라 내놨다. 먼저 지난 6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11’의 국내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을 신청했다. 회사는 연내 임상 개시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파트너사인 미국 오릭파마수티컬스가 보로노이로부터 기술이전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파이프라인 ‘VRN07’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존 치료제로 효능을 보기 힘든 폐암이 뇌로 전이된 여성환자와 남성환자 각각 1명에서 완전관해(암세포가 완전히 소실된 상태) 사례가 나타나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파이프라인이 훌륭하다고만 외치지 않고 직접 성과를 보여줬다는 게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준 것 같다”며 “VRN07의 완전관해 2건과 관련해서도 중간 결과일 뿐이다. 최종 결과가 남았는데 그 때는 더 좋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닛은 ‘숫자’로 성과를 증명했다. 루닛은 상장 첫해 매출액 138억원으로, 1년 전(66억원)보다 두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매출액 164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00%에 가까운 매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루닛이 시장에 알린 자금 사용처와 목적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채무 상환 등 생존을 위한 조달이 아닌 성장을 위한 조달임을 명확히 했다. 먼저 ‘암 극복’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환자의 진단·치료·모니터링 등 암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료 AI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특히 회사는 인수합병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에 9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을 통해 의료 AI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바이오 기업에 흔한 임상 자금 조달이나 채무 이행과 같은 흐름과는 달랐다는 평가다.한 바이오 기업 IR 임원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준다”며 “대표가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와 시장에 던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 4성 장군 맡던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 중장 깜짝 발탁(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차기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에 현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해사 43기)이 발탁됐다. 중장을 대장 진급시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동기인 심흥선 제12대 합참의장(1970년) 이후 처음으로 역대 세 번째다. 이에 따라 해사 동기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임관한 육사 45기, 공사 37기 이하 인사들은 전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후보자 ‘초고속 진급’…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의장정부는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 후임에 김명수 중장을 발탁했다. 해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연합훈련 빈도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난 24일 발생한 북한 주민 목선 귀순 사건 등 해상 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해군 출신을 합참의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군 장성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김 후보자가 실제 합참의장에 취임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최윤희 의장(해사 31기) 이후 8년 만의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지휘통제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해군 첫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인수 요원으로 참여해 함장까지 지냈다. 장군 진급 이후 합참 작전2처장,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을 거쳐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작전사령관에 올랐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6월 중장으로 진급했다. 1년 반만에 해군참모총장도 아닌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이어서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군 전체적으로 1~2개 기수를 건너뛴 인사가 이뤄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김승겸 현 의장보다 3년 후배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모두 전임자들보다 2년 후배다. ◇文정부 고위 장성 ‘물갈이’…첫 잠수함 장교 총장 발탁이와 함께 육군참모총장에는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을 한 박안수 중장(육사 46기)이,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해사 44기)이, 공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이영수 중장(공사 38기)이 발탁돼 대장 진급 이후 취임할 예정이다. 이중 양용모 내정자는 첫 잠수함 장교 출신 해군참모총장이다. 이영수 내정자 역시 F-15K 조종사 최초의 공군참모총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앞자리에서 제병지휘관이었던 박안수 중장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는 합참 작전본부장 강신철 중장(육사 46기)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특수전사령관인 손식 중장(육사 47기)이,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수도군단장 고창준 중장(3사 26기)이 내정됐다. 이들 역시 대장 진급해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군 수뇌부를 전면 교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물갈이를 한 것이다. 진급자 중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이었던 인물은 강신철 내정자가 유일하다.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심 보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에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한편, 이번 대장급 인사 이후 이뤄지는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 사령관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내정자와 해사 44기 동기다.
- 김범수를 구속시켜야 할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으며, 다른 임원 2명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더 나아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SM엔터 인수 경쟁 과정에 벌어진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카카오가 주가 조작이란 ‘불법과 반칙’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김범수 창업자가 관여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로 예상되는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할 때,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평판이 크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황 근거를 금감원 특사경이 확보했다고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김범수 창업자는 2021년 3월 세계적인 자발적 기부운동 ‘더기빙플레지’ 에 참여하며 재산 절반 이상(당시 시총 기준 5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지금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친 불법 혐의를 받고 있지만, 2년 6개월 전에는 빈부격차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부 천사로 존경받았습니다.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합니다.IT 업계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IT 업계 수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따라서,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은 IT 업계 및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IT 업계의 1년은 제조업의 10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생성형 AI로 빅테크 기업들 간 기술경쟁이 불을 뿜으며 구글이나 메타 등의 한국 시장 공습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국내 IT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무너진다면,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의 중요한 동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2010년 3월 혜성처럼 등장해 건당 20원(긴 문자는 30원)했던 통신사 문자메시지 시장을 무료로 바꾼 카카오톡은 순식간에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죠. ‘무료 문자’ 시장을 연 카카오는 금융·게임·이동·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플랫폼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진 ‘문어발’ 기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카카오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편해졌을지 한번쯤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은 국가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논의된다면 신중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그에 대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면, 불구속 기소로 주가조작 혐의의 진실과 죄의 유무를 가렸으면 합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새출발 100일 로제비앙GC 곤지암, 골퍼도 직원도 '엄지 척'
- 로제비앙GC 곤지암의 코스 전경. (사진=로제비앙GC 곤지암)[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대광건영의 로제비앙 골프클럽 곤지암(27홀·이하 로제비앙GC 곤지암)이 큐로CC 인수 100일 만에 안정적인 경영으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대광건영은 지난 7월 2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큐로CC를 큐캐피탈파트너스로부터 2500억원에 인수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골프산업이 예전만큼 호황을 누리기 어렵고 경기 침체에 따른 골프장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으나 짧은 기간 빠르게 안정화를 찾았다.인수 후 성공적인 정착에는 조영훈 대광건영 회장의 철저한 사전 전략과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인수 당시 그룹 내부에서의 반대와 짧은 납입 기간 동안 전액 현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업계는 물론 큐캐피탈파트너스 측도 당일까지도 대급 남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조 회장은 인수에 대한 의지를 뚝심 있게 밀어붙여 큐로CC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인수 뒤 조영훈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신임 박채전 대표이사의 차별적 경영전략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영업 실적 향상과 획기적인 코스 개선을 이루어 냈다.코로나19 특수라고 불렸던 전년동기 대비 실적을 10% 가까이 증대시켰으며, 불과 3개월 만에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골프장으로 변신시켰다는 평가다.박 대표는 인수 첫날부터 코스 품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린 스피드 향상과 티잉그라운드 개선은 물론 기존의 좁은 페어웨이로 심리적 부담이 컸던 홀들을 간벌과 예지 작업을 통하여 공략하기 편하게 샷 밸류를 높였고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제공하여 심미성을 증대시켰다.또한 사용하지 않던 티잉그라운드를 정비하여 전장을 늘려 골퍼들에게 도전과 스릴을 선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이런 노력으로 골퍼들의 온라인 후기 평가에서 중하위 수준인 상위 65%에 머물렀던 로제비앙GC 곤지암은 최근 3개월 평균 38%로 올랐고, 10월 한 달 동안은 2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객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도 눈길을 끌고 있다.비앙코스 6번홀에선 티샷으로 페어웨이 IP지점 소나무에 달린 골든벨을 울리면, 해당 팀의 골프 이용료를 모두 면제해주고 있다. 일주일에 1팀 이상 골든벨을 울려 골퍼들의 반응이 뜨겁다.이와 함께 각 코스 시그니처 홀에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동물 모양의 캐릭터 티마커를 설치해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라운드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개선도 골프장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이 됐다. 박 신임 대표는 직원식당을 대한민국 1등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위해 직원식당의 식비를 대폭 높여 품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계절 과일과 보양식 재료를 별도로 지원하여 직원들의 영양 섭취와 건강을 챙겼다.또 직원과 가족을 위한 ‘패밀리 인비테이션’ 프로그램을 신설, 골프장 코스 투어에 이어 레스토랑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소속감을 높여 자연스럽게 고객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다.변화를 거듭하며 주목받고 있는 로제비앙GC 곤지암는 11월에도 스토리와 재미가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내가 셀럽이다’라는 주제의 야간 골프 파티를 개최 예정으로, 라운드 전 화려한 조명과 음악, DJ와 함께 클럽 파티가 진행된다. 박채전 로제비앙GC 곤지암 대표이사는 “이번 이벤트는 골퍼에게 새로운 경험과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골프 업계에도 신선한 자극과 영감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로제비앙GC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대광건영은 업계 최초로 아파트 브랜드를 골프장 이름으로 사용한 새로운 개념의 골프 마케팅의 신기원을 이루어 냈으며 수백억대 이상의 브랜드 광고 효과는 물론 기존의 호남권 기업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인수 100일의 성과를 자평했다.조영훈 대광건영 회장. (사진=로제비앙GC 곤지암)
- 바람난 아내와 상간남 신상, 공개해도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건 석 달 전 아내의 카톡을 보면서입니다. 저희 부부는 우연찮은 기회로 학원을 인수해 운영했는데요. 아내 명의로 시작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학원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학원 선생 중 한 명과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처음엔 아니라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블랙박스 음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까지 하나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깊은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삼자대면까지 했지만, 여전히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를 학원에서 내보내고 학원도 정리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리하면 손해가 크다면서 아내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두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엔 상간남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모두 말했습니다. “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남의 가정을 파탄내냐”며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이후에 아내가 난리를 치더군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소란을 만들었다며 남자 부모님이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번엔 둘의 신상도 공개해 버릴 생각입니다. 이름, 직업,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걸 올려서 제가 받을 벌도 스스로 감수할 생각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사실이 퍼져서 둘이 진짜 창피함과 수치를 느끼고 반성하게 하고 싶습니다.아내는 “진작 혼인관계는 끝났고 자신이 불행했다”는 얘기뿐입니다. 저는 이혼하면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요. 함께 투자한 학원도 제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이혼 위기가 왔네요.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이죠. △민법 840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보입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상간남 부모님을 찾아간 부분은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상간남의 부모를 찾아가 함부로 외도 사실을 알려준 행동은 추후에 상간남이 사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적어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사실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부정행위에 참지 못한 아내가 한 인터넷 게시판에 상간녀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상간녀의 직장명과 직업을 밝히고, 상간녀가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게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물론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고 아내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입니다. 이 때문에 비록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재산분할은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아내 명의의 학원도 포함될까요.△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사연에서 학원이 아내 명의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학원에 투자했고 운영에도 기여한 바 있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학원이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소송을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각각 별개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같고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에게도 소송서류가 송달되기 때문에 부부간 내밀한 다른 정보가 자칫 상간자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위 기간을 넘겨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이 기각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특히 문제가 되므로, 사건 진행에 앞서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