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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先지원 後환수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마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세사기 피해 문제는 생사의 문제”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며 ‘선(先)구제 후(後)환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4월 법안상정, 5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대책 마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책은 생계 피해에 대한 구제, 철저한 지원 및 보호에서 시작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금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4월 중 국토위에서 상정하고 심의해 최대한 빨리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날 민주당은 ‘전세사기 방지 및 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했다.또 정부를 향해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한도상향,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사기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경매 중단·보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제정 △조건없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 의무화 법률개정 추진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법률 조속 처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현재 채권자인 은행의 경매 매각 기회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행사로 보증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제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이르면 6월 중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 조 의원은 “원안 통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정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해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은행권 부실, 개인 간 거래 등의 이유로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빌라왕, 건축왕의 재산을 추적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지금 있는 주택이나 빌라를 매각하거나 인수하면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마켓인]MBK파트너스, 초콜릿계 에르메스 '피에르 마르콜리니' 인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PEF)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초콜릿계의 에르메스’로 통하는 피에르 마르콜리니를 인수한다.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의 한국·일본·호주 사업권을 1조1000억원에 품은지 약 4년 만이다. MBK는 이번 인수로 프리미엄 초콜릿 라인업을 강화하게 됐다.피에르 마르콜리니 매장./사진=피에르 마르콜리니 홈페이지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일본 투자 계열사인 VM2홀딩스를 통해 영국 투자펀드 ‘네오’로부터 피에르 마르콜리니 지분 47%를 인수했다. VM2홀딩스는 이 밖에도 피에르 마르콜리니 개인 주주 지분도 일부 확보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VM2홀딩스는 지난 2019년 MBK파트너스가 일본 투자를 위해 설립한 투자 계열사로, 고디바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다. 이번 딜의 인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국 네오는 지난 2013년 같은 양의 지분을 약 1500만유로(약 217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지난 1995년 설립된 피에르 마르콜리니는 벨기에의 고급 초콜릿 브랜드로, 벨기에와 프랑스, 영국, 미국, 모나코, 일본, 중국, 두바이 등에 42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초콜릿뿐 아니라 초콜릿을 주 재료로 한 케이크와 파르페의 인기가 높다.이번 인수는 기존 투자처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사 업종을 M&A하는 ‘볼트온’ 전략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MBK는 지난 2019년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의 아시아태평양 사업부를 인수한 바 있다. 이번 인수로 MBK는 고급 초콜릿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됐다.MBK는 이번 인수를 위해 약 2년 가까이 협상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펀드 출자자(LP)를 상대로 보낸 연례 서한에서 “투자 과정이 갈수록 험난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초콜릿 제조사 피에르 마르콜리니는 투자 결정까지 2년 가까이 협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