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英, MS의 블리자드 인수 제동…게임업계 역대 최대 M&A 무산 위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규제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687억달러(약 92조원)에 달하는 게임업계 사상 최대 규모 거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MS와 블리자드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AFP)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이날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결정문을 공개했다. MS는 지난해 초 블리자드를 687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MS가 지금까지 추진한 인수·합병(M&A) 거래는 물론 게임업계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거래여서 주목을 받았다.CMA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MS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MS의 우위가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고 혁신적인 경쟁사를 약화시키고 게임 이용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CMA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MS의 점유율이 현재 60∼70%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CMA는 “MS는 엑스박스, 최고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인 애저 및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소유,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같은 중요한 게임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까지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MS는 블리자드를 인수한 뒤 이 회사의 게임을 자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전용으로 만드는 것이 상업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MS가 자사 게임기(콘솔)인 엑스박스에서만 구동되도록 블리자드 게임을 개발할 가능성을 이미 시사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경쟁사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게 CMA의 판단이다. MS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엑스박스 경쟁 기종인 플레이스테이션 및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구동할 수 있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10년 동안 계속 제작하겠다고 밝혀왔지만, CMA는 “이러한 약속만으로는 (시장 독점)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CMA는 지난 2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공정경쟁 저해 △가격 상승 △소비자 선택권 감소 △혁신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잠정 결정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CMA는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아예 불허하거나 블리자드 일부 부문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인수 불허를 확정한 것이다. MS와 블리자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CMA는 경쟁 저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방법을 거부했다. 이는 영국의 기술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영국 규제당국의 불승인 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어 인수거래가 무산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려면 영국뿐 아니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들 기관 역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FTC는 지난 2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U는 다음달 2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뉴욕타임스(NYT)는 “영국 규제당국의 결정은 미국에서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차단하려는 FTC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MS,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지지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 박홍근 “워싱턴 선언, 얻은 게 뭔가…‘퍼주기 외교’ 대체 언제까지”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워싱턴 선언’을 두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대응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으로 명시하고,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경제 외교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포함,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33조 5000억원(1000억달러)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중국이 미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향후 국가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민주당뿐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 국제정치 저명인사 만난 尹 "한미동맹, 21세기 동맹으로 새 출발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영빈관에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포함한 국제정치 및 경제 분야 저명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역사적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전후 냉전의 초입에서 탄생한 한미동맹이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함께하고 이제 세계사의 변곡점을 맞아 21세기 동맹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오늘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자유세계의 공동비전 하에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적 성취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동맹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특히, 몇몇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글로벌 질서의 복합위기 앞에 한국의 역할과 리더십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참석 인사들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이 양국은 물론 역내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행동하는 동맹’으로의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는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로버트 졸릭 전 USTR 대표·세계은행 총재, 크리스 도드 전 연방 상원의원, 토마스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NATO 사무차장(전 주한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전 주한대사),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이다.
- 삼성물산, 1Q 영업익 기대치 상회…주가 저평가 과도-유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7일 삼성물산(028260)에 대해 주력인 건설부문을 비롯해 상사, 패션 등 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는 등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7만원을 유지했다. 전날 종가는 10만6200원이다.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원, 6410억원을 기록했다”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매출액 감소는 지난해 동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품 가격의 급등으로 상차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상사 매출이 2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마진율이 높은 건설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패션은 소비침체를 이겨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개선됐다고 짚었다. 식음도 지난해 2.8%까지 하락한 영업이익률이 올해 1분기 4.4%로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상사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3.3%에서 올해 1분기 2.7%로 소폭 하락에 그쳤는데, 이는 태양광 단지 매각 이익이 260억원 계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사과 건설부문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격화로 지속 성장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상사부문은 태양광 개발 파이프라인을 미국에만 지난해 말 기준 13GW(기가와트) 확보했고, 오는 2025 년까지 25GW로 늘릴 예정이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 사업에도 진입했다. 인플레감축법(IRA) 효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향후 10년간 큰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건설부문도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사업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지난해 8000억원의 카타르 태양광 단지 설계·조달·시공(EPC) 공사를 수주한 바 있고, 올해에도 사우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실적 개선세 대비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가의 재평가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속도를 내는 신사업, 향후 있을 의미 있는 규모의 인수·합병(M&A), 수익성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본업을 감안하면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끝나지 않은 美 은행 리스크…다우 0.7%↓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대형 기술주는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지역 은행 리스크와 경기 침체 우려 영향이 지속되며 증시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애틀란타 연은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유가는 3%대 하락했다.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영국 정부의 제동으로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발발 후 첫 전화통화를 했다. 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 내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혼조 마감…나스닥만 상승-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8.96포인트(0.68%) 하락한 3만3301.87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64(0.38%) 내린 4055.99를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5.19포인트(0.47%) 상승한 1만1854.35로 집계.-뉴욕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형 기술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퍼스트 리퍼블릭 위기설이 재부상하면서 혼조 마감.◇MS 등 대형 기술주 강세…퍼스트 리퍼블릭 또 급락 -간밤 뉴욕증시에서 MS는 클라우드 부문 성장과 인공지능(AI) 산업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7.24% 상승. AI 지출 확대 언급에 엔비디아(2.72%), AMD(2.55%) 등도 상승세 시현.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 언급에 실적 발표를 앞둔 아마존(2.35%), 스노우플레이크(8.55), 데이터독(10.5%) 등도 동반 상승.-마이크론은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4.95% 상승.-퍼스트 리퍼블릭은 은행 리스크 재부각 여파로 전날에 이어 29.75% 하락하는 등 급락세 나타내.-테슬라는 제프리스가 치킨 게임 시기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4.3% 하락. 특히 추가적인 가격 인하 정책은 수요 문제의 신호라는 분석 나와.-인페이즈 에너지는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과 미국에서의 성장이 정체 상태라는 언급에 25.73% 급락. 솔레에지(10.43%), 퍼스트솔라(5.23%) 등의 태양광 업종도 동반 약세. ◇애틀란타 연은, 1분기 GDP 성장률 하향…투자심리지표 악화-미국의 3월 내구재주문은 3.2% 증가해 예상치인(0.9%) 대비 증가. 운송을 제외한 수치는 0.3% 증가로 지난달 발표된 전월(-0.3%)보다 개선.-애틀랜타 연은은 GDP나우 모델을 통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에서 1.1% 증가로 하향 조정. 이는 시장 기대치 2.0% 성장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세부적으로 개인 소비지출이 4.2%에서 2.7% 증가로, 국내 총투자 증가율은 5.8% 감소에서 8.0% 감소로 둔화.-기관투자자들의 심리 지표인 4월 스테이츠 스트리트 투자자신뢰지수는 83.5로 지난달(81.3%)보다 개선. 북미지역이 1.6포인트 상승한 75.5로 발표됐지만 유럽은 6.4포인트 내린 111.2를, 아시아는 2.6포인트 하락한 89.3으로 집계돼.◇ 국제유가, 경기침체 우려에 급락 -블룸버그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48% 하락한 74.30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3.74% 떨어진 77.69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특히 미국 원유 재고에 대해 미국석유협회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한 61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재고 감소보다 수요 둔화 이슈에 민감한 반응 보여.◇한·미 정상회담서 ‘워싱턴 선언’ 발표…핵협의그룹 신설-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핵 억제에 관해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 발표.-선언문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핵 위협과 관련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양국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밝혀.-또 양국 정상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 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언급.◇MS, 블리자드 인수 무산 위기…英 당국 제동-MS의 92조원 규모 대형 게임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무산 위기 처해. -영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26일(현지시간) 클라우드 게임 시장 경쟁 약화가 우려돼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았다고 밝혀.-경쟁시장청은 인수 거래 성장 시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변화해서 혁신이 위축되고 게임 이용자 선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MS와 블리자드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혀. 블리자드 대변인은 경쟁시장청의 보고서는 IT 사업을 하기에 매력적인 나라가 되겠다는 영국의 야심에 위배된다고 지적.-MS가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하려면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시진핑·젤렌스키 첫 통화…“우크라에 정부대표 파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 이는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중국 관영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중국의 핵심 입장은 협상을 권하고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시 주석은 중국 정부 유라시아업무 특별대표를 우크라이나 등에 파견해 정치적 해결을 위해 중재 외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시사.
- 尹 “北 핵공격시 美 핵무기 포함 압도적 대응 약속”(종합)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80분 간의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핵 대응 정보 공유…美 핵전력 협의 이 같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담겼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또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IRA·반도체법, 긴밀한 협조로 조율양국 정상은 이날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선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했다.양국 정상은 또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미래세대 교류도 주요 합의 사항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번에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밖에 두 정상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른 글로벌 현안들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두 정상은 또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과 관련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회담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국 간 첨단기술협력의 이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넓은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많은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임창정 "빚 60억"→동료 가수 추가피해…주가조작 의혹, 연예계 전반 확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임창정이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주가조작 세력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해당 세력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가수 A씨가 등장, 주가조작 세력으로 인한 파장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6일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의 또 다른 피해자라 주장하는 가수 A씨의 인터뷰가 등장했다. A씨는 ‘뉴스룸’에 자신이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일당에 돈을 맡겼다며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호소했다. A씨는 주가조작 일당이 본인의 계좌 아이디와 비번까지 직접 관리해 운영해왔기 때문에 자신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그로 인해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평소 임창정과의 친분을 털어놓으며 그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도 토로했다. 그는 “창정 씨 좋아하고 창정 씨와 전화통화도 했으니까 믿고 (투자)했다”며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면 불려주겠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처음에 돈이 급격히 벌릴 때는)그냥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은 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이 잘 벌리지 싶더라”고 고백했다. ‘뉴스룸’은 주가조작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신용거래 등의 투자 방법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고도 보도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 대부분이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A씨 역시 “(지인이)지금 빨리 매도해야 된다고 하더라. ‘매도’가 뭐냐 물었더니 지금 팔아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난 거기 비밀번호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뉴스룸’은 같은 날 임창정과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임창정은 ‘뉴스룸’과의 인터뷰 내내 자신을 ‘피해자’라고 칭했다. 임창정은 “매출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실제로 삼천리나 이런 걸 보면 가지고 있는 땅도 많고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이 회사를 찾아서 같이 투자를 한다. 그게 너무 멋있더라. 그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냐. 그게 주가 조작이냐. 너무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지 않냐”고 주가조작 일당을 철썩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그쪽에서) 수익이 얼마만큼 났다고 하니 되게 좋겠다 싶어서 계좌를 두 개를 만들었다. 15억, 15억을 개인 계좌로 만들었다. 신분증과 그 핸드폰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그 친구들이 갖는 게 룰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주식을 모르니 그렇게 다 해줬다”며 “돈 많으신 회장님들도 개인 돈을 불려주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그걸 거부할 결심을 하겠냐.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임창정은 “저는 주식을 30억 원 샀다. 근데 (신용매수로) 84억이 사라졌다. 저는 몰랐다. 상세 내역을 못 보게 하더라”라며 “둘 다 반 토막이 나 있었다”고 회상했다. 유튜버 등 일각에서 임창정이 ‘작전세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함께 투자했다는 이유로 ‘얼굴마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임창정은 “같이 골프장을 보러 갔던 멤버들이 있다. 갔다가 와서 ‘형 골프장 계약했어’ 그러고 그러면서 사진도 막 보여주더라. ‘창정이형 ○○○○ 골프장 한 1% 정도 드려’ 이렇게 돼서 1억 주고 산 거다. 거기(골프장)서 겸사겸사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번 피해로 60억 빚더미에 앉았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아까 그게 그 계좌다. 1억8900만원이 남아있다. 이게 이틀 전에 20억짜리였던 거다. 계좌에 20억이 있었는데 지금 1억8900만원 남았다. 내일부터 이제 마이너스 5억 아마 그렇게 찍힐 거다. 증권회사에서 아마 저와 아내(서하얀) 앞으로 다 차압이 들어올 거다. 이제 그 딱지 붙이고 이제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여기 다 빠그러졌다. 그리고 빚이 이제 한 60억이 생겼다. 이제 내일 당장 OO 우리 걸그룹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번 달에 30억 들어와서 월급도 주고 하려고 했는데 다 빠그러졌다”고 호소했다.앞서 최근 국내 증시는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도 물량 출회로 8개 종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선광 등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째 급락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 시가총액이 높고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라 급락 배경을 둔 수많은 추측들이 제기됐다.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임창정이 해당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지난 25일 JTBC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 [전문]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 번역본.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콘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 임창정, 주가조작 피해자 맞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물량이 쏟아진 삼천리,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이 하한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수 임창정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창정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임창정은 피해자가 맞는지, 임창정 등 투자자들의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시에떼제네랄(SG)과 가수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최근 국내 증시에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도 물량 출회로 8개 종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 등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째 급락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높고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급락 배경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주가조작 일당이 2020년부터 투자자들의 명의를 넘겨받아 통정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정거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지난 25일밤 JTBC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임창정은 인터뷰에서 “주식을 모르니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 나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창정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법조인들을 취재한 결과를 결론부터 말하면, 대리 투자로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먼저 시세조종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저촉됩니다.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임창정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매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과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더라도 주가조작으로 이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미필적 고의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창정 씨가 빌려준 액수(30억원)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크다는 점과 빌려준 사람과의 신뢰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처벌’ 관련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년 6월26일)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점,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한 정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행위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준 투자자들이 통상적인 금융기관처럼 이자만 받는다고 사전 계약을 했다면, ‘방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그만큼 가벼워지죠. 반면 주가조작 세력과 이익금을 나누겠다고 계약을 했다면,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익금을 나눈다는 자체로 범죄 공동체가 돼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시간입니다.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종목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8개의 회사 관계자와 주가조작 세력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기간 등의 매매 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