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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국산 전기버스 산업, 지원책 필요하다
-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전기상용차의 산업 경쟁력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기업체별 실태와 정부 지원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환경부의 저탄소 환경 정책의 측면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에서 전기상용차 제조생산 등 산업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기상용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교통의 대표 수단인 전기버스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기버스 등록 대수는 총 2815대이고 매년 전기버스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 1/4분기에는 등록된 전기버스 461대 가운데 현대자동차, 우진산전, KGM커머셜(구 에디슨모터스) 등 국내 업체 3곳이 만든 전기버스는 262대로, 전체 등록 대수의 56.8%를 차지했고 나머지 199대(43.2%)는 중국산이었다.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신규 등록 비율은 54.1%로 국내 생산업체를 앞질렀다. 지금까지의 전기버스 관련 정책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통한 통제에 집중돼 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전기버스 보조금으로 2857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인 1454억원이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에 사용된 셈이다. 중국산 전기버스 확대에는 환경부가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는 보조금도 영향을 미쳤다. 각 지자체는 노후 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가 늘어나는 건 값이 싸기 때문인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의 삼원계 배터리를 쓰는 국산 전기버스보다 가격이 1억원 가량 저렴하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싸지만 재활용이 어려워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대부분 폐기하지만 NCM 배터리는 값비싼 원료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성이 높지만 그만큼 제품 자체 가격도 비싸다. 재활용을 생각할 때 NCM 배터리가 더 친환경적이지만, 무공해차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당장 찻값이 싼 중국산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기버스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는 국내 상용차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버스 생산업체는 배터리를 파는 것인지, 버스를 파는 것인지 모를 형국이라고 하소연한다. 보조금 정책은 전기버스 구매자인 버스 운수사의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산업 발전이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전기버스 시장의 최대 고객인 버스 운수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해 놓은 보조금과 운수사 자기부담금 규모에 따라 버스를 구매하게 된다. 운수사들은 자기부담금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9년에 걸쳐 보전을 받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 부담 또는 캐피탈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할부 이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중국산 전기버스 업체들은 이러한 운수사의 어려움을 파고들어 자기부담금의 대리 납부 등과 같이 운수사의 재무적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영업 방식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왔다. 또한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도 중국산 전기버스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견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지자체의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버스 가격의 인하 압박이 커지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생산업체는 중국산 전기버스와의 경쟁에서 버터낼 수 없게 된다. 최근의 국내 NCM과 중국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차이를 통한 보조금 차등은 중국산 전기버스의 시장 확대를 어느 정도 억제하지만, 일부 중국산 전기버스는 타국의 NCM 배터리를 장착해 이를 회피하기도 한다.현실적으로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들의 만성적인 적자 상황은 시장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대자동차와 우진산전만 해도 수년간 울며 겨자 먹기로 버스를 판매하고 있지만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고, 대우버스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며, 에디슨모터스는 수익성이 악화해 타 기업에 인수됐다. 반면에 운수사는 준공영제라는 방어막을 통해 사업 실적에 상관없이 대를 이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의 모습에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더이상 국내 전기버스 사업을 육성하고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제라도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 전기버스 생산업체의 도산 우려도 문제지만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 부문이 저가의 중국산 전기버스에 점령된 후 발생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 역사 승강기가 중국산으로 대거 바뀐 뒤 부품 수급의 차질로 고장난 승강기가 몇 개월간 방치되는 일이 버스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바로잡으려 한다면 늦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뇌졸중 환자 80% 대형병원 못갈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뇌졸중 환자 80% 대형병원 못갈 판-“사람보다 사람 더 잘아는 AI, 초개인화 마케팅에 날개”-그린벨트 풀어 2만가구 추가 공급... 매입임대도 1만가구 확대-“K원전 경쟁력 입증, 10기 수출 충분히 가능”-[사설]악성 임대인에도 세제혜택... 이러고 전세사기 막겠나-[사설]성장세 꺾인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2면 종합-“중증환자는 밤낮 안가려”... ‘구급대 핫라인’ 당직까지 29시간 근무-과기부 장관에 유상임...“AI? 양자·바이오 세계적 주도권 위해 노력”△3면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CXL-다가오는 CXL 시대...삼성전자 ‘잃어버린 1등’ 되찾는다-CXL 시장 이미 개화... 엔비디아 시대 곧 저물 것△4면 법 테두리로 들어온 가상자산-“제2 테라 사태 막을 안전판” 환영... 거래소 기능 분리 논란은 여전-“불법행위 꼼짝마”... 시스템 구축한 거래소들-“가산자산 2차 입법안에 기관 투자 허용 담아야”△5면 체코 원전 수주 쾌거-전세계 추진 원전 300기... 佛꺾은 팀워크로 릴레이 수주 기대 -“탈원전 폐기·尹 세일즈가 결정적 역할”-체코서 직접 뛴 박정원, ‘원전 뚝심’ 통했다△6면 종합-“정비사업 촉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없어... 알맹이 빠진 대책”-대법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야”-국민 총자산 2경3039조, 집값하락에 증가세 둔화-한달 앞당긴 전기차 보조금 개편작업...화재예방·中견제 쟁점△8면 K커머스 서밋2024-초개인화 시대, 이제 가성비보다 ‘時성비 맞춤형 AI 활용이 성패 좌우-스포츠·OTT. 음악과 협업... 가장 즐거운 시간=비비고 타임’ 각인-“숏폼 광고 성공 ‘트렌돌로지’에 달렸다”-“레퍼런스 많이 보고, 콘셉트는 뾰족하게”-“실무 집중 강연에 무릎탁” 장맛비 뚫고 240명 운집△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당대회 끝나면 모두 ‘원팀’ 될 것... 尹대통령과 목표 같다-“채해병 사건, 민주당 특검 아닌 제3자 특검 필요”△10면 정치-‘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한 민주당... 국민의힘은 침묵 속 장고-與 “탄핵청문회 의결 기회조차 없었다”... 헌재 판단에 쏠린눈-소문난 ‘한국형 과학화전투훈련장... 한·미·UAE 육군, 인제서 뭉쳤다-“조민과왜 결혼했냐묻는 어르신...유튜브 가짜뉴스 심각한 문제”△12면 경제-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해양무인장비 시험, 평가장 등 구축... 새만금 첨단해양산업 지원 나선다-통계청, 전국 반지하·옥탑방 첫 전수조사한다-“육아휴직 신청해도 사업주 대답 없으면 휴직 승인으로 간주”△13면 금융-농협까지 참전... 레드오션 된 트래블카드-또 금융사고... 광주은행, 뒷돈 받은 직원 적발-10년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코앞인데 ‘걱정거리’로-강등됐던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부원장보 복귀 ‘한발’△14면 글로벌-밴스 “동맹국 무임승차는 없다”...‘마가 승계자’ 재확인-깜짝실적에 웃은 TSMC... 트럼프 리스크에 주가는 요동-‘중국식 현대화’ 강조... 경기 부양책은 빠져-英, 주택 건설 확대 등 ‘경제 성장’ 올인-세계적 주류업체 “와인사업 포기”△16면 산업-“새우가 고래 삼킨 격” vs “장기적 시너지 기대”-안전모 안쓰면 AI가 경고... “긴급 정지” 외치자 기계 바로 멈춰-삼성전자, 스타트업 인수...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강화-합병 결정한 SK이노베이션·E&S...“당분간 추가개편 없이 안정화 주력”-르노 미래비전 담긴 ‘그랑 콜레오스’ 출격△17면 산업-“세계 첫 3D 영상. 분자진단 융합... 암 조기진단 강자 도약”-GC, 中 화륜 제약그룹에 홍콩법인 팔고 유통 맞손-“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포스코DX, 로봇자동화 박차-더존, AI 입은 기업용 솔루션 ‘옴니’ 공개 글로벌 공략△18면 -짠물과는 급이 다른 끝내주는 풍미, 예부터 귀한 대접△19면 증권-주춤한 코스피, 깜짝실적 받고 힘낼까-AI 진격한 서학개미 외화증권 사상 최대-트럼프 불똥 뛴 AI반도체... “AI전력·인프라로 시야 넓힐 때”△21면 증권-개미 무덤된 네이버·카카오 ‘반짝’... 반등 신호탄 될까-한투증권, 국내 금융사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6만원도 위협... ‘IPO 대어’ 시프터업 주가 주르륵-체코 원전 잭팟... ‘팀코리아’ 줄줄이 신고가△22면 부동산-‘토허제’ 분당·일산에 아파트 거래 몰리는 이유-반도건설, 美 타임스스퀘어 리테일몰 인수-주민갈등·투기에...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 전환-경부고속도 동탄터널 위에 공원 들어선다△23면-적막한 우리지역을 MZ 핫플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충전완료-까다로운 ‘호텔·여행사 거래... 이제 AI로 3분 만에 척척-발리 안부러운 풍경, 부산서 즐겨요-8명까지 온가족이 최상급 객실서 힐링△25면 오피니언-정치는 국민 편에 있는가-국산 전기버스 산업 지원책 필요하다-독립성 시험대 동시에 오른 한은·연준△26면 피플-수화기 너머 구한 생명 2202건... 혼자라고 생각 마세요.-허태수 회장 “사업환경 변화 엄중 안주하지 말라”-“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출산 이제 터닝포인트 됐죠”-효성티앤에스 대표에 최방섭-韓日 중소기업 인력난 공동대응 한뜻△27면 사회-무너지고, 잠기고, 부서지고... 중규모 저기압이 부른 ‘물폭탄’-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 9월 7707명 충원 추진-“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대법, ‘의료, 건설 감정 컨트롤타워’ 만든다-‘서이초 1주기’ 동료교사들 “악성민원 학부모 재수사”
- 미디어젠 경영권 분쟁…도이치모터스 재무이사 컨설팅 두고 의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미디어젠(279600) 경영권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대주주 측에서 내세운 앨터스투자자문이 경영권을 얹어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수자 측과 갈등을 일으키면서다. 이에 앨터스가 경영권은 넘기지 않고 지분 매각으로 차익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도이치모터스의 회계 담당 임원이 미디어젠과 투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편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을 최대주주 등이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미디어젠 사옥◇ 앨터스, 경영권 흔들고 돈만 챙기나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디어젠은 지난 3월 최대주주가 고훈 외 4인에서 키맥스 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키맥스는 지난 2020년부터 미디어젠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고, 키맥스 특수관계인 아로마사이언스가 장내에서 지분을 2.45% 매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미디어젠 창립자 고훈 전 대표 외 4인의 지분율은 26.2%이고 키맥스 외 2인의 지분율은 27.19%다. 여기서 경영 참여로 지분을 소유한 앨터스는 키맥스 등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 지위이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앨터스를 중심으로 묶인 지분은 총 44.24%에 달한다. 문제는 앨터스가 지난 1월 키맥스 등 매매계약 지위를 확보한 고객계정 지분 38.89%를 이티홀딩스 등 3곳에 나눠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지분 매각에 미디어젠 경영권을 포함했으나 앨터스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미디어젠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후 앨터스는 경영권 확보를 완료하겠다는 연장 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3월 31일이었던 잔금 납입이 8월 31일로 미뤄졌다. 그 사이 양수인 가운데 한 곳인 지담투자조합이 빠져나갔고, 이티홀딩스가 그 인수분까지 떠안게 됐다. 이티홀딩스는 66만 6869주를 약 12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지담투자조합 인수분까지 포함해 124만 4369주를 약 23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앨터스와 미디어젠 간 충돌로 인수자 부담만 늘었다”며 “앨터스가 경영권은 넘기지 않고 인수자들에 지분을 매각 후 차익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 미디어젠 ‘경영권 분쟁’ 배후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미디어젠 경영권 분쟁이 의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 배경은 미디어젠이 지난해 11월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이사(회계 담당자)와 맺은 컨설팅 계약이다. 염 이사는 도이치모터스 회계 담당자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사건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염 이사가 작년 8월부터 미디어젠 투자 컨설팅 업무를 봐준 것으로 안다”며 “기존 미디어젠 최대주주 고훈 전 대표와 긴밀한 사이이며 부사장 직급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염 이사 부인 박지선씨가 운영하는 교육 컨설팅 기업 다앤뉴는 미디어젠과 작년 1월 AI 에듀테크 및 키오스크 사업을 위한 제휴를 맺기도 했다. 염신일 이사 미디어젠 명함업계 관계자는 “염 이사가 부사장 직급으로 투자 컨설팅을 하면서도 등기 이사는 아니다”며 “경영권 분쟁에 미디어젠 측에서 일부러 등기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미디어젠 사업보고서를 보면 부사장은 윤성준 이사, 신성웅 이사 2명뿐이며, 올해 3월 분기보고서에도 부사장은 정남호 이사, 최호현 이사 2명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젠 측은 “염신일 다앤뉴 부사장과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을 뿐, 미디어젠 내부 임직원이 아니다”며 “계약을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 사업 제휴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컨설팅 계약 세부 내용 등)양사 계약 세부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염 이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받았던 건에 대해서는 “염 부사장은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제약 사항이 없으며, 활발한 투자 유치와 사업 제휴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앨터스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지분 매매 계약은 당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최대 주주가 특정 매수인과 계약한 것이며, 당사에서는 입장 표시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또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편파적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