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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회사 인수한 한화시스템…대법 "벌점 승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화시스템(272210)이 인수한 한화S&C의 과거 분할 전 벌점을 근거로 한화시스템에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한화시스템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 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다만 공정위가 2014년 11월 5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분사 전 한화S&C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과징금부과 3회를 했고, 그에 따른 벌점으로 합계 11.75점이 부과됐다. 한화S&C가 벌점을 받은 이유는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79일이 지연된 후에서야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72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26일 한화시스템에 ‘옛 한화S&C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 등을 받은 2017년 7월 20일로부터 3년간 역산해 부과된 벌점 합계 11.75점에서 경감사유에 따른 1.0점을 제외하더라도 누산점수가 10.75점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다.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상 ‘벌점의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각 벌점 부과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벌점 부과 행위는 옛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 승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 벌점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화시스템이 옛 한화S&C 벌점을 승계받았다고 보고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벌점 부과행위는 법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시정조치 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공정위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옛 한화S&C가 법 위반 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옛 한화S&C의 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조치만으로 그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이전될 법률상 지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옛 한화S&C의 분할계획서를 보면 5개 사업 부문 중 ‘신사업투자 및 일반지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 부문이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됐는데, 공정위가 옛 한화S&C에 대해 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와 관련된 사업 부문은 모두 분할 신설회사에 승계된 사업 부문이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결국 회사분할의 실질 및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분할 신설회사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이어 “만약 하도급법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회사가 그 제재처분에 부수되는 벌점이 누적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 후속 처분이 임박했음에도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및 이에 따르는 후속 처분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 [마켓인]SK, 회사채 수요예측서 2조원 육박 자금 모아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SK(034730)(AA+)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2조원에 육박한 자금을 끌어모았다. 함께 수요예측을 진행한 KCC(002380)(AA-) 역시 목표보다 많은 규모 자금을 받아냈다. 다만 금리는 언더 발행에 실패하면서 다소 아쉬운 수준을 기록했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는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등 총 3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고, 총 1조78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3년물 1000억원 모집에 6500억원, 5년물 1000억원 모집에 6300억원, 7년물 500억원 모집에 2900억원, 10년물 500억원 모집에 2100억원을 각각 끌어모았다.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금리 역시 모든 트렌치에서 언더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SK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3년물은 -7bp, 5년물 -15bp, 7년물 -25bp, 10년물 -48bp에서 모집 물량을 모두 채웠다.SK는 SK그룹 지주사로 계열 사업포트폴리오 관리 및 자회사 성과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월말 기준 최태원 회장(17.5%)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25.7%를 차지하고 있다.SK그룹이 올 들어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만큼 SK 역시 흥행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최근 미래사업 계열사에 대한 추가 출자, 에너지 바이오 관련 계열사 인수 등에 따른 지분투자 확대로 순차입금이 증가하는 등 우려요인도 있었지만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한편 이날 함께 수요예측을 진행한 KCC(002380) 역시 목표보다 많은 주문을 받아냈다. 총 1600억원 모집에 5350억원의 주문이 몰렸다. 다만 AA급 우량채임에도 불구하고 언더 발행은 어렵게 됐다. 3년물은 4450억원, 5년물은 900억원이 각각 들어왔다.KCC는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3년물과 5년물 모두 모집물량을 0(par)에 채웠다.
-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 서해 수호 임무 이어받는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19일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 해군 함정의 취역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을 인수해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됐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다. 천안함은 지난 2021년 11월 처음 바다에 진수한 이후 장비탑재와 시운전 평가를 완료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 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관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유가족, 최원일 천안함(PCC-772) 전 함장을 비롯한 참전장병, 역대 천안함장,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천안함 취역을 축하했다. 이날 취역한 천안함은 구형 호위함(1500톤급)과 초계함(1000톤급)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 7번함이다. 2020년 6월 17일 건조를 시작했다. 건조 일정 상 올해 6월 말 취역 예정이었지만 방위사업청과 HD현대중공업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한 달 이상 앞당겼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작전임무에 투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형 호위함 천안함 항해모습 (사진=해군)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2800톤으로 이전 1000톤급 천안함 대비 덩치가 커졌다. 최고속력 30노트(시속 55㎞)에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또 5인치 함포, 20㎜ 팔랑스(Phalanx), 함대함유도탄,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다.이와 함께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은 추진체계로 추진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해 대잠 성능을 향상시켰다. 평상시 소음이 적은 추진전동기를 운용해 잠수함의 탐지를 피해 은밀히 항해하고, 잠수함 위협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천안함은 취역 이후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올해 말 서해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은 “천안함 46용사의 애국충정과 국민적 염원을 담아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전력으로서 해양수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라며 “함장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일치단결해 천안함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전투함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천안함의 대한민국 수호는 2010년 3월 26일에 멈춰있는데,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수호 임무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란다”며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한다면 PCC-772 천안함 전사자와 참전장병의 몫까지 더해 강력히 응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함은 천안시를 함명으로 사용한 세 번째 함정이다. 최초 천안함(LCI-101)은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으로 1953년에 퇴역했다. 2대 천안함(PCC-772)은 1988년에 취역한 초계함으로 서해를 수호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됐다.
-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임상결과 내달 발표…"기술수출 논의 중"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안과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 HLB테라퓨틱스(115450)가 다음 달 중 교모세포종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기존 치료제 대비 우위성을 입증했다고 확신하는 만큼 기술수출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는 설명이다. 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가 11일 ‘2023 HLB그룹 합동 기업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제공= HLB)12일 업계에 따르면 HLB테라퓨틱스는 전날 열린 ‘HLB 합동 기업설명회’에서 다음 달 공시를 통해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Oblato)’의 재발성 교모세포종(GBM) 치료제 ‘OKN-007’ 임상 2상 중간 결과와 신규 GBM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 임상 중간 결과 2건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재발성 GBM에 대한 임상 2상은 GBM이 재발한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주사제형 OKN-007과 테모졸로마이드(TMZ)를 병용 투여하는 임상이다. 지난해 10월 환자 등록을 마친 후 현재 중간 결과를 분석 중이다. 자체 분석 결과 1차 지표로 설정한 6개월 생존 비율을 달성했고 비교 약물들 대비 우위성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GBM에 대한 연구자 임상은 처음 GBM 발생 후 수술한 환자들 26명을 대상으로 표준 화학 방사선요법(방사선 치료+TMZ)과 OKN-007 주사제형을 병용투여하는 임상이다. HLB테라퓨틱스는 OKN-007에 대한 긍정적인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CDA(기밀유지협약)을 맺고 기술이전을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는 “테모졸로마이드 대비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알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빅파마들과 공동 임상, 병용 임상, 동일한 적응증을 가진 회사들과의 인수합병(M&A) 측면에서 주도권을 가질 정도의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뇌암으로 불리는 교모세포종은 악성 뇌종양인 ‘신경교종’의 일종이다. 환자 평균 생존 기간은 18개월, 5년 생존율은 3% 미만으로 알려진다. 미국에서 환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1만2000명 정도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약물은 아바스틴과 TMZ 두 개 뿐이여서 미충족 수요가 높은 분야라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아바스틴의 경우 임상시험 책임자(PI)들은 거의 안 쓴다. 약이 들지 않을 경우 종양을 더 악성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승인된 의약품 대비 우리 약물이 우위성을 확보했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LB테라퓨틱스가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를 통해 개발 중인 또 다른 파이프라인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RGN-259’도 올해 안으로 개발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NK는 희귀질환 일종으로, 퇴행성 각막 질환이다. 현재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치료제인 ‘옥서베이트’는 1개월 약가가 5만 달러(약 6000만원)를 넘어 환자 부담이 크다. HLB테라퓨틱스는 기존 약물 대비 짧은 복용 기간과 저렴한 약가, 보관 편의성 등을 앞세워 품목 허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안 대표는 “FDA는 반복적 효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임상3상을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첫 번째 환자 등록이 끝났고 유럽에서 임상은 영국·스위스·이태리·독일·폴란드에서 진행된다”며 “미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은 2024년 1분기면 공개 예정이지만, NK는 개선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도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후보물질도 빅파마와 기술이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약 개발 외에도 회사의 캐시카우를 담당할 콜드체인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HLB테라퓨틱스는 올해 콜드체인 사업으로 매출 500억원, 3년 내 매출 1000억원을 각각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과 224억원 규모 코로나19 백신 유통사업 계약을 맺었다. 올해 이천과 평택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전국에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평적 M&A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글로벌 빅파마 수주도 공격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백신의 국내 유통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안 대표는 “2022년 7월부터 모든 생물학적 제제는 콜드체인을 통해 이동하도록 하는 등 생물학적 제제 수송기준이 강화됐다”며 “5월까지 중소 규모의 백신 유통업체 M&A를 통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대형 유통사들의 콜드체인도 담당해서 앞으로 3년 내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 美 상장 마무리단계 밟던 정재준 대표, 소룩스 인수로 선회...왜?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아리바이오가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를 전격 인수했다. 바이오 기업이 아닌 LED 조명 기업을 인수하는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아리바이오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300억원을 투자해 김복덕 소룩스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0만주(지분율 12.11%)를 확보했다. 지난 15일 계약금 30억원을 지급했고, 잔금 270억원은 내달 29일 지급 예정이다. 또한 정 대표는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250만9206주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최종 지분확보 작업이 끝나면 정 대표의 소룩스 지분율은 25.69%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이번 인수를 진두지휘한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룩스(290690) 인수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먼저 정 대표는 이번 소룩스 경영권 인수를 위해 개인자금과 함께 우수한 재무적 투자자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높이는게 꼭 필요하다”며 “현재 소룩스 대표인 김복덕 대표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사.(사진=아리바이오)◇미국 스펙 상장 스톱...우회상장 가능성도 열어놔아리바이오는 지난 3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노렸지만, 기술성평가에서 탈락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이는 지난 2018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실패다. 이후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해외 상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외 상장 소식 대신 국내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전격적으로 발표해, 우회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정 대표는 “소룩스는 뛰어난 기술력 바탕위에서 LED 조명 외길을 걸으며 사업을 영위해왔다. 묵묵히 성장하고 있는 상장사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 및 시장성장의 둔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외부요인으로 정체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다. 현 경영진의 결단으로 회사 성장 트렌드를 바이오쪽으로 잡고 전략적인 파트너를 찾던 중 아리바이오와 결합하게 됐다”고 말했다.코스닥 상장사 인수 결심을 한 배경에 대해 그는 “한국 시장은 미국과는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FDA) 3상에 진입한 기업을 홀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정도의 업력과 펀딩 히스토리가 있는 기업은 모든 대형 스펙이 바라는 회사로 평가받는다”며 “아리바이오는 최근까지 미국 스펙(SPEC) 상장을 고려하고 많은 진행을 했다. 나스닥 스펙추진 업체와 MOU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할 상태”였다고 했다.이어 정 대표는 “다만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이 회사를 창업할 때 한국 바이오 산업에 기여하겠다는 최초의 목표가 어그러지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스펙 상장이 성공하면 아리바이오 전 경영진 등이 미국으로 본사를 옮겨야 하고, 엄연한 미국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이 고민했고, 최종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고자 했다. 이런 결심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 인수라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정 대표는 우회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다만 소룩스와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의를 통해 양사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주주들은 해외 상장뿐만 아니라 아리바이오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장이라는 틀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상장 문제는 현재 소룩스와의 협업 절차를 마친 후 추후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향후 행보 지켜봐달라”아리바이오가 인수한 소룩스는 1995년 창업한 LED 조명 기업이다.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특수 조명, 실내외 조명, 옥외 조명, 비상 조명 등 LED 조명 외길을 걸어왔다. 30년 가까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과 대규모의 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0년 매출 576억원, 영업이익 51억원 △2021년 매출 700억원 영업이익 51억원으로 실적 상승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매출은 559억원으로 약 20% 감소했고, 영업실적은 43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따라서 소룩스의 적자가 계속될 경우 오히려 아리바이오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 대표는 “지난해에는 소룩스 대표이사 지병치료 및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인력증감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된 것”이라며 “올해 1분기에도 적자였으나 15일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는 적자폭을 줄였다. 또한 곧 수주실적 공시가 있을 예정이어서 3분기에 바로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올해 흑자전환을 예상해 큰 우려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소룩스가 조명 기업이다보니 바이오 기업인 아리바이오와 표면적으로는 시너지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지분 인수를 시발점으로 소룩스와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 양사 성장에 도움되는 큰 그림을 모색하고 있다. 추후 내용과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