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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바이든, 尹에 친서…“인플레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협의”-‘20년 헛구호’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교육·일자리 불균형-SK바사, 미국 법인 세운다-[사설]택시대란 해법, 혁신의 싹 자른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사설]“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니다” KDI 지적 새겨 들어야△종합-전폭 지원으로 우승 신세계…스타필드 청라 개발도 급물살-네이버, 출장여행시장 진출 업계 ‘골목상권 침범’ 우려△지방소멸 위기감 고조-지방에 10년간 14조 쏟아부었지만…인구는 되레 13만명 넘게 줄어들어-SKY 이전보다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이 현실적-“해법은 결국 일자리…기업 지방 이전시 면세 등 인센티브 필요”△종합-강달러·러시아 핵전쟁 가능성…한은 “5~6%대 고물가 이어질 것”-수출기업들 “4분기 더 어렵다”-미해결 금융분쟁 내년까지 60% 감축-26.5조 태양광 대출·펀드서 ‘일부 연체’ 확인-최창원의 승부수…‘몸값 70억’ 김훈 앞세워 경쟁력 강화△인력난에 흔들리는 조선생태계-조선 기술 함께 배우자 했더니…친구는 ‘택배가 더 번다’며 거절했죠-외인도 조선업 기피…기술 가르치면 이직하기 일쑤-“생산성 향상→수익성 개선→임금 인상, 선순환 필요”△정치-‘무능·외교참사’ 공격받던 尹대통령, ‘바이든 친서’로 돌파구 찾나-복귀하던 美핵항모 유턴…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발사-‘개딸’ 만나 내부결속 다진 이재명 “겉과 속 다른 정부·여당” 맹비난-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與, 야당 억지 신경쓰지 말고 국민 보고 정치해야”△경제-秋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청년농 2027년까지 3만명 키우고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30%로 늘린다-같은 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없어진다-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금융-예·적금에 뭉칫돈 몰린 은행…수익성 경고등, 왜-1년 만기가 3년 만기보다 높아 은행 예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국감 데뷔전 치르는 금융 수장들 최대 이슈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빅테크 보험 진출땐 생존권 위협”…보험대리점 업계 결의대회△Global-투자액 절반 지원…‘통 큰 마이크론’ 뒤에 ‘통 큰 바이든’ 있었다-美 국가부채 4경 4000조원 돌파…“이자 눈덩이”-美 채용공고 10% 급감…긴축 속도조절론 힘받을 듯-“원래대로 62조원에 트위터 인수” 산다→안 산다→산다 ‘머스크의 변덕’-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안 서명…‘러 영토’ 공식화△산업-권영수 부회장 ‘파격 실험’…LG엔솔, ‘사내 독립기업’에 미래사업 맡긴다-곽노정 “소부장-칩메이커 협력…‘맞춤형 반도체’ 개발 나서야”-‘킹달러’에 비명 지르는 항공업계-SK하이닉스, 반도체 필수원료 ‘네온가스’ 국산화-쌍용차 조직 확대 개편…“경영 정상화·신차 개발 박차”△ICT-알뜰폰 더 알뜰해지려면…대기업 진입 허용, 도매제공 의무 폐지해야-“트위치 화질 제한 ‘망 이용료법’ 때문?”-김대욱 “제페토내 게임물, 일반 게임과 다르게 봐야”-메신저 위스퍼, 100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웹 3.0시대 이끌 것△제약·바이오-‘인체 조직 은행’ 美법인 추진…‘메이드 인 USA’ 수혜 기대-시지바이오 골대체재 ‘노보시스’ 북미 진출-엑스코프리, 빔펫 특허만료 반사이익 ‘후끈’-‘만성적자’ 뷰노, 올해 하반기 매출 본격화 기대△과학카페-아인슈타인도 못 밝힌 양자역학 증명…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과학연구 자율성 높여줘야…한국서 노벨상 수상자 나와”△증권-실적전망 어두운데 반등? 삼전 주시하는 증시-멀어진 ELS 조기상환의 꿈…되레 원금손실 걱정도-‘수확의 계절’ 금융주 실적 기대감 외인, 이틀간 770억 ‘폭풍 매수’△증권-IPO시장 꽁꽁…대어보단 똘똘한 강소기업 노려라-‘컨설팅 부문’이 효자네 ‘빅4’ 회계법인 실적 날갯짓-실적한파에도 산타 온다…랠리 이끌 루돌프는-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부동산-“장애인부터 지상층으로” 서울시 ‘脫반지하’ 시동-전세 57%, 월세 31% 껑충 5년간 무섭게 뛴 ‘지하층’-국토부 감사 압박 느꼈나…HUG 사장 사의-성장 기대 아파트 브랜드 톱3 ‘래미안·자이·포레나’△문화-3년 만에 꽉찬 축제…부산, 다시 영화의 바다로-뮤지컬로 유쾌한 일탈…그래도 난 ‘소리꾼 김준수’-“내년 키워드는 ‘평균 실종’ 관계·일터 패러다임 바꿔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익위는 준사법기관, 독립성 필수 정권코드 맞추는 건 法 취지에 어긋나-“감사원 감사, 명백한 직권남용…환경부 블랙리스트 때와 판박이”△피플-‘온플법’ 보완입법 노력…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해-조계종 새 총무원장 진우스님 “불교 중흥역사 열겠다”-이상규 LG전자 사장, 금탑산업훈장 받아-관세행정발전심의위 민간위원장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두나무, 자립준비청년 지원-이성관 한울건축 대표 ‘건축의 날’ 동탑산업훈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생생확대경]자율주행차 강국의 조건-[e갤러리]정직성 ‘202231’△전국-市 숙원사업 안양교도소 이전·축소·현대화 ‘첫 발’-“농업 구조변화·미래산업 육성…중점과제 34개 중 31개 완료”-내구 연한 넘긴 의정부 소각장, 신설 오리무중…市 “최선 다하는 중”△사회-진보·보수 고발戰…‘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달렸다-취임 첫날 국감장 선 조규홍…“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냐…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안돼”-내년 중등 비교과·특수 교사 임용 60%대로 축소-태안 기름 유출 사고 15년 출연금 집행률 8.3% 찔끔-전국 883곳 소방차 못 들어가-폐지 줍는 노인 1.5만명
- 알뜰폰 더 알뜰해지려면…대기업 진입허용, 도매제공 의무 폐지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기, 가스 요금마저 오르면서 가계통신비를 낮춰야 하는 과제가 절실해졌다. 통신비 인하를 주도하는 곳은 알뜰폰(MVNO)이다. 통신3사(MNO)에 비해 최대 50%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해 통신비 인하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째 알뜰폰 정책은 꼬여 있다. 중소 통신사를 먹여 살리자는 건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국감 시즌마다 이슈다. 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22일 SKT에 대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일몰한 가운데 △일몰제 폐지와 도매제공 규제를 SKT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하고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숫자를 제한하는 법안(김영식 의원)과 △도매제공 의무 일몰기한을 삭제한 법안(김영주 의원) 등이 발의됐다. △통신자회사 시장 점유율 50% 규제 법안(양정숙 의원)도 계류돼 있다. 통신 자회사나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최대한 막고,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연장하기만 하면 알뜰폰이 활성화될까.①소비자가 원한다…대기업 알뜰폰 규제 무리알뜰폰에 손님이 몰리게 하려면 통신 자회사들(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SK텔링크)의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제한하지 않고, KB국민은행외에도 NH농협은행 등 다른 금융사도 진입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게 맞다. 지난 7월, 토스가 알뜰폰 업체인 머천드코리아를 인수했다. 조만간 토스 앱에서 알뜰폰 가입과 개통이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통신 자회사나 금융권 진입을 제한하면, ‘토스는 되고 KB국민은행은 안 되고’, ‘금융권은 되고, 통신 자회사는 안 되고’라는 불공평함이 생긴다. 제4이동통신 출범이 수차례 좌절된 상황에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가계통신비 인하뿐 아니라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통신3사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점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영업은 중소기업이 많은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들이 반대한다. 한 중소 알뜰폰 회사 대표는 “솔직한 마음은 이통 3사 자회사들과 금융사가 알뜰폰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했다.통신 업계 관계자는 “70개 알뜰폰 사업자 중 대부분은 매년 20%씩 낮아지는 원가(도매대가)에만 기대 영업한다”고 했다. 매년 원가가 20%씩 낮아지는 특수한 시장이 알뜰폰이란 얘기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종량 도매대가는 ‘17년부터 ’21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음성(원/분)은 22.5%씩, 데이터(원/MB)는 21.3%씩 인하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은행에 통신사가 원가 보존? 도매 규제 없애야…중소 알뜰폰과 상생 필요이제 12년간 지속한 도매제공 의무화 규제도 풀 때가 됐다. 도매제공 의무와 대가규제는 2010년 3월 도입됐는데 첫 도입때에도 ‘무조건 제공’, ‘가격도 통제’라는 규제가 지나치게 세다는 지적으로 3년간 한시 도입됐다. 이후 3차례일몰(‘16년 일몰, ’19년 일몰, ‘22년 일몰)됐지만, 영구히 규제하면서 대상을 통신3사로 확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시장지배적사업자 대상 도매제공 의무 부과 국가는 노르웨이가 유일하다. 한 때 의무화했던 아일랜드·몰타·슬로베니아는 각각 2005년, 2012년, 2012년 폐지했다. 도매규제가 있으면 알뜰폰 점유율이 높을까. 컨설팅 회사 NERA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알뜰폰 점유율은 12.1%, 노르웨이는 9.2%로, OECD 국가 평균(11.7%)정도다. 알뜰폰 점유율이 높은 독일(47.5%), 덴마크(33.5%), 캐나다(28.8%)는 도매규제가 없다.같은 이유로 지난 ‘20년 5월 6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도매제공 의무 연장 논의 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엔 연장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줘야 시장 구조개혁이 가능하다. (의무제공에) 편승해 생존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10년 정도 연장돼 반영구법으로 전락했다. 의무 부과 국가는 노르웨이 정도여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도매제공 규제를 유지하면 KB국민은행 같은 대기업 알뜰폰의 사업적 요구와 원가까지 통신사가 보존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면서 도매규제 연장에 반대했다. 우리나라에는 큰사람,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프리텔레콤 스마텔, 조이텔, 에넥스텔레콤, 코드모바일, 머천드코리아, 와이엘랜드, ACN코리아(2개 이상 통신사와 계약한 알뜰폰 중 중소기업) 등 중소 알뜰폰 회사가 많다.일단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도매규제를 일몰해 알뜰폰 시장에 경쟁을 붙이되, 중소알뜰폰의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는 일몰 시 충격 완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들은 중소 알뜰폰을 위한 통합 CS(고객서비스)지원 같은 상생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 국감 데뷔전 치르는 김주현·이복현…주요 이슈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6일부터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감 데뷔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권의 수백 억원대 횡령 사고, 10조원대 이상 외환 거래부터 지난 2012년 당시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 등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와 금융당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잇따라 실시한다. 이후 24일 종합감사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현 정부 첫 국감이라 김 위원장과 이 원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처음 맞는 국감인데다 정무위원도 절반 이상 교체된 만큼 서로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최대 이슈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이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에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07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안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매각가가 낮아져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2012년 ICSID에 47억 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 관련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김 위원장에 책임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하나금융지주와 정부 측 법률 대리인단에서 활동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를 불러 집중 추궁했다. 6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지난 2010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금융위 개입 및 과실 여부 등을 두고 야당의 김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총괄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 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11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 사고, 10조원대 이상 외환 거래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정무위는 11일 금감원 국감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의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마련한 순환 근무제·명령 휴가제 강화 등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의 제도적 미비점 및 실효성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 은행들의 불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뜻을 밝힌 이 원장이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이 밖에 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과 그에 따른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제도 실효성 논란, 안심전환대출 수요 예측 실패,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현행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진땀을 뺄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오는 20일 처음 맞는 국감에서 대우조선 헐값 매각 논란과 이에 따른 자금 회수 방안, 본점 부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포화를 막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 LG전자,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 MOU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전자(066570)가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을 활용해 전장사업의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최근 LG유플러스(032640), 암호기술 전문 스타트업 크립토랩과 함께 PQC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전장부품을 제공하기 위한 PQC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다.(왼쪽부터)천정희 크립토랩 대표,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이 양자내성암호(PQC) 기술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G전자)PQC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암호화 기술이다. 슈퍼컴퓨터보다 연산력이 뛰어난 양자컴퓨터를 이용해도 해독이 어렵다. 기존 공개키 방식의 암호체계가 양자컴퓨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LG전자는 PQC 기술의 전장부품 관련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PQC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LG유플러스는 PQ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크립토랩은 차량용 PQC 알고리즘 개발과 최적화를 담당한다.LG전자는 자동차 부품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환경에서 차세대 암호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커넥티드카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산업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발을 맞추려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도 LG전자는 이스라엘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업인 사이벨럼(Cybellu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자동차 보안 분야의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LG전자는 아울러 차량 내 결제서비스(PoI), 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V2X), 무선업데이트(OTA) 등 전장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PQC 기술을 적용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은 “차량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차별화된 전장 부품 기술력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도 내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머스크가 질 줄 알았어`…기업사냥꾼 아이칸, 트위터 투자로 3550억 챙겼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월가에서 `기업 사냥꾼`으로 널리 알려진 유력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최근 몇 개월 간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TWTR) 주식을 사모은 끝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를 재차 제안한 뒤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칼 아이칸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이칸은 몇 개월 전부터 트위터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 5억달러 어치까지 보유액을 늘렸고, 간밤 트위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2억5000만달러(원화 약 3550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 평균 매수단가는 30달러 중반대였고, 간밤에 트위터 주가는 하루 만에 22% 이상 급등하며 52달러까지 치솟았다. 머스크 CEO는 지난 4월 트위터 인수를 처음 선언했다가 7월 가짜계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머스크 CEO의 인수 번복은 소송전으로 비화됐지만, 오는 17일 재판을 앞두고 머스크가 전격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당초 자신의 제안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총 440억달러, 주당 54.2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는 장중 한때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아이칸은 머스크 CEO가 지난 4월에 트위터 인수를 처음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트위터 투자에 눈독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패소할 것처럼 보였던 재판을 머스크 CEO가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머스크가 법원행을 강행하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이칸은 만약 머스크 CEO가 재판에서 승소해 트위터 인수가 최종 결렬되더라도 트위터 주가가 30달러대 중반보다 낮은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전해졌다.월가에서는 아이칸 외에도 D.E. 쇼그룹, 대니얼 로브가 이끌고 있는 서드포인트 등이 최근 몇 개월 간 트위터 주식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이칸과 D.E.쇼그룹, 서드포인트, 트위터 등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