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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관리 백팔수(百八手)] 51. 최고의 로펌을 찾아라
-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기업 위기는 그 상당수가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로 마무리된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법학자인 오바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정에 가기 전 정치로 많은 것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아직도 법적 해결은 최종적 해결 수단으로 상호 선호되고 있다.단순 제품 하자나 그로 인해 입은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도 그렇다. 유해성 논란으로 대규모 리콜을 할 때도 그렇다. 각종 환경 안전사고도 그렇고, 인사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그렇다. 당연히 이슈 원점인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에서도 매번 법적 해결 단계를 피해 나가기는 어렵다.최근에는 이에 더해 사회적 이슈로 기업들이 많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로 인해 민감해진 규제기관들의 개입을 가장 위협적 환경변화로 꼽는다. 그래서 기업 위기에 있어 ‘기승전결’이라는 전통의 흐름 대신 이제는 ‘기승전검(檢)’이라는 신조어까지 돈다. 대부분 기업 위기가 발생 후 일정 기간 이후에는 검찰의 조사로 일단락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다.당연히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있어 위기 시 기업의 ‘법적 대응 역량’은 ‘여론 대응 역량’과 함께 큰 축을 이루고, 점차 더욱더 강화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예전 VIP의 검찰 조사에 대응하며 대응 역량을 키웠던 대형 그룹사들의 경험을 이제는 중견 중소기업들까지 이어 경험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의외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위기관리에 있어 기업 구성원들이 좋은 로펌을 활용하는 것을 낯설어하거나 그에 인색한 경우가 있다. 일단 대부분 경우 로펌의 비싼 비용 때문에 상담이나 수임 요청 자체를 주저한다. 위기 시 비싼 비용을 감당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진은 위기 시 어떻게 로펌을 핸들링하고 함께 원팀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 한다.일선에서 위기관리 업무를 하면서 깨달은 교훈 중 하나가 ‘대두된 위기에 전문성을 가진 좋은 로펌과 함께 하는 위기관리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위기관리에 있어 ‘즐겁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클라이언트가 만족스러운 위기관리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특정 위기 유형에 전문성을 가진 ‘좋은 로펌’이라 했다. 이를 절대로 ‘가장 큰 로펌’이라던가 ‘가장 수임료와 성공보수가 비싼 로펌’이라던가, ‘유력 전임이 수두룩한 로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심지어 개인 변호사라 해도 ‘좋은 변호사’라면 위기관리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관해 위기관리를 위해 몇 가지 ‘좋은 포럼(변호사)’의 조건을 꼽아 본다.첫째, 변호사들이 여론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개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일부 여론에 반감을 가지거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채 법적 논리와 해법에만 몰두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위기관리를 할 때는 함께 일하기 매우 어렵다. 여론 관리를 위한 균형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원팀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둘째, 유사 위기 유형을 다양하게 많이 경험한 변호사들이 좋다. 같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같이 검찰이나 법원 경력을 유사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각각은 다르다. 실무 및 개업 후 얼마나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어 보았는지 그래서 중요하다. 변호사니 모든 법에 익숙하겠지 하는 것은 착각이다.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셋째, 의사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변호사가 좋다. 정보 공유도 당연히 능통해야 한다. 위기관리 의사결정 미팅에 들어와 자유롭게 질문 답변하고 창의적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기업에 큰 도움이다. 반면 폐쇄적이고, 문서만 바라보는 전형적 변호사들이 조인하는 경우에는 위기관리 진행에서 여러 장애와 맞닥뜨리게 된다.넷째, 특히 홍보팀과 친하고 상호 서포트 받기 원하는 변호사가 좋다. 위기관리를 두 갈래로 나누면 상황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관리로 나뉜다. 상황 관리의 경우 여러 분야가 있지만 법적 대응 관리 업무가 큰 축이다. 로펌이나 변호사들의 법적 상황 관리가 위기관리라는 자전거의 앞바퀴라 한다면, 홍보팀이 진행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그 뒷바퀴가 된다. 로펌이나 변호사가 앞바퀴만 열심히 끄는 역할을 반복하기 보다는 홍보팀과 가까이 협업하며 뒷바퀴가 더욱 잘 돌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위기관리가 완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최고의 로펌을 찾으라는 조언은 이와 같은 좋은 로펌과 변호사들을 찾아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다. 사내 위기관리팀 멤버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홍보팀과 시종일관 합을 맞출 수 있는 체계를 꾸리라는 의미다. 그래야 위기관리 자전거가 속도를 내며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필자 정용민은 누구 정용민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위기관리 전문 컨설팅사 스트래티지샐러드의 대표 컨설턴트다. 200여 이상의 국내 대기업 및 유명 중견기업 클라이언트들에게 지난 20년간 위기관리 컨설팅과 코칭,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업 위기관리 전문서적 ‘소셜미디어시대의 위기관리’, ‘기업위기, 시스템으로 이겨라’, ‘1%, 원퍼센트’, ‘기업의 입’을 집필했다.
- "北 핵포기시 미국인 77% 북미수교 지지…거부시 경제제재 강화"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수교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핵 포기시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미국의 외교분야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미국인 외교정책 인식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옵션과 관련, 북한의 핵 포기시 미국인의 77%가 북미수교를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54%는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했고, 미군의 일부 철수(partial withdrawal)를 지지한다는 답변도 54%로 집계됐다. 한미 군사훈련 취소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4%와 18%에 그쳤다. 북한의 핵 포기시 북미수교를 지지한다는 답변을 한 미국인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82%, 민주당 75%, 무소속 78%로 파악돼,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 포기시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공화당 52%, 민주당 57%, 무소속 55%가 지지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인의 77%가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지지했다. 북 핵시설 공습(37%), 김정은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군 투입(25%) 등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편이었다.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가 지지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생산을 인정하자는 의견은 13%에 그쳤다. 만약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추진한다면, 미국인의 63%는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대다수 미국 동맹국의 승인 필요 43% ▲한국의 승인 필요 4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승인 필요 41%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 관계 개선의 영향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을 미국의 중대 위협으로 평가하는 의견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북미간 ‘말의 전쟁’으로 대치가 가팔랐던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북핵에 대한 위협 인식은 2015년 55%에서 2016년 60%를 거쳐, 2017년 75%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해서 상승해왔다. 또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64%로, 최고치였던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올라갔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도는 74%로, 전년 대비 4%포인트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7%를 기록했다. 반면 북미정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91%가 비호감 지도자로 평가했다. 올해 여론조사는 GfK리서치가 7월 12~31일 미전역 거주 성인 2천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2.37%. 한국국제교류재단, 미 맥아더재단, 미 레스터 크라운 및 크라운 가(家)가 조사를 지원했다./연합뉴스
- [리얼미터]‘평화외교’ 효과..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오르며 65.3%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연속 상승하며 65%선을 넘어섰다. 지난달 실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UN총회로 이어진 ‘평화외교’ 효과로 분석된다.1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3.4%포인트 오른 65.3%(부정평가 30.3%)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인천과 충청권, 호남, 50대와 60대 이상, 20대, 40대, 자영업(↑6.4%포인트)과 노동직·사무직·가정주부는 물론 증도·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직군에서 상승했다. 한편 보수층(↓8.7%포인트)에서는 큰폭으로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다. 45.9%(↑1.1%포인트)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7월 2주차(45.6%)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45% 선을 넘어선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7.0%(↓1.6%포인트)로 2주 연속 하락했다.정의당은 10.2%(↑1.9%포인트)로 상승, 한 주 만에 다시 10% 선을 회복했고, 바른미래당 5.7%·민주평화당 3.3%로 전주와 비슷한 지지도를 유지했다.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달 27~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8658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2명이 응답을 완료, 8.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 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한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평양에서 뉴욕까지”..트위터 화제의 키워드 ‘文대통령’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트위터가 다음소프트와 함께 지난 한 주 간(9월 21일 ~ 9월 27일) 트위터상에서 이슈가 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트윗이 활발히 오가며 ‘文대통령’이 화제의 키워드를 차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등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를 진행한 앵커가 통일과 비핵화 중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묻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평화다. 평화가 굳어지면 통일도 자연스레 찾아올 것이며, 그 선결조건은 비핵화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트위터 유저들로부터 “우문현답이다” “외교 능력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며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 ‘文대통령’ 키워드 언급량도 순방 이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문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가 트위터를 통해 공유되며 ‘뉴스’ 키워드가 최상위 연관어에 올랐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만에 60%대로 상승했다는 뉴스도 다수 언급되며 ‘지지율’ 키워드가 상위 연관어로 집계됐다.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기간 동안 평양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등 총 3차례의 회담이 치러지면서 ‘회담’도 연관어로 나타났다. ‘회담’ 키워드는 지난 한 주간 트위터 상에서 약 6,000여 건 이상 언급됐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9월 평양선언 채택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조기 종전선언 공감대 형성에 ‘종전선언’ 키워드도 연관어로 나타났다.유엔총회 기조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하면서 ‘유엔’과 ‘위안부’ 키워드도 연관어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유저들은 해당 뉴스를 활발히 공유하며 약 3,000여 건 이상의 트윗을 생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순방 일정동안 평양과 뉴욕을 방문하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제73차 유엔총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북미대화 촉진, 종전선언 가능성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트위터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CBS-리얼미터가 9월 4주차 주간집계(무선 80:유선 20, 총 1502명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데 따르면 긍정평가는 65.3%(▲3.4%p), 부정평가는 30.3%(▼2.0%p)였다. 이는 방미 한반도 평화외교 효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1주일 전 9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긍정평가가 3.4%p 오른 것이다.
- [KSOI]“金 비핵화 의지 있다” 74.3%…“판문점선언 비준해야” 74%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관련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30일 공개한 9월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의 한반도비핵화 성과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7.7%가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10명 8명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수준이다. 특히 응답자의 74.3%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찬성 의견’도 74.0%에 달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성과 있다” 20·30대 80%↑·광주전라 90%↑우선 남북정상회담의 비핵화 성과와 관련해 ‘매우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39.2%, ‘대체로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8.5%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이중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5.3%,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13.5%였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성과가 있었다’(77.7%)는 응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는 80%에 근접하거나 상회했다. 30대에서 84.9%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20대 82.8%, 40대 79.2%였다. 이어 50대 76.8%,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69.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이 9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83.6%), 강원·제주(78.5%), 서울(77.7%), 인천·경기(76.2%), 대구·경북(74.3%), 부산·울산·경남(69.8%)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러한 조사결과는 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층마저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호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74.3%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게 대표적이다. 반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응답은 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 1차 북미정상화담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75.4%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찬성” 74.0%…국민 대다수가 비준에 동의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적지 않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한 의견도 국민 대다수는 비준 찬성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74.0%가 ‘찬성’이라고 답한 반면, ‘국회 비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측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찬성 응답이 78.4%로 나타난 바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처리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마련한 9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2%, 유선 20.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1%(유선전화면접 6.7%, 무선전화면접 13.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文대통령, 지지율 75.9%…지난달 대비 10.5%P 급등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급등했다. 부동산 문제와 경제정책 혼선의 여파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지지율이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무섭게 재반등한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30일 공개한 9월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75.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측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무력충돌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곧바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과 유엔기조연설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협상을 정상궤도로 진입시킨 점 등이 국정운영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긍정평가 75.9% vs 부정평가 23.3%…40대 이하 및 호남·충청 강세 뚜렷우선 긍정평가(75.9%)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3%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2.6%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23.3%)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8.1%, ‘별로 잘 못하고 있다’15.2%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75.9%)는 연령별로 20대(81.8%)와 40대(80.3%), 30대(79.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5.4%)와 대전·세종·충청(84.2%)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1.4%)와 학생(79.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3.4%)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79.1%)의 고소득층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4.1%)과 정의당(93.6%) 지지층에서 각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정평가(23.3%)는 연령별로 60세 이상(29.0%)과 50대(28.0%) 등 50대 이상 계층에서 높았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3.1%)과 대구·경북(28.6%) △직업별로는 자영업(33.8%)과 블루칼라(24.4%)계층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45.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0.6%)과 바른미래당(51.5%) 지지층에서 각각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4월 이후 하락세 멈추고 7.2%p 상승…한국당, 지지도 정체 현상 지속정당 지지도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강세 현상과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민주당이 7.2%p 상승한 50.7%를 기록해 정당지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자유한국당이 지난달에 비해 0.8%p 하락한 10.0%로 2위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2.3%p 하락한 9.4%로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바른미래당(4.4%), 민주평화당(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8%였으며, 기타 정당 3.4%, ‘모름·무응답’은 1.9%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마련한 9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2%, 유선 20.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1%(유선전화면접 6.7%, 무선전화면접 13.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 포털 뉴스 이용자 69.5%, ‘실시간검색어’ 본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가 10월 초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없애고 첫 화면에서는 구글처럼 검색창과 날씨만 노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미디어연구센터가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개편과 관련된 사항인 실시간 검색어 참조 여부, 기사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 네이버 ‘채널’ 서비스에서 언론사 구독 의견 등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조사했다.20~60대 성인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다.◇포털 뉴스서비스 이용 시 ‘실시간 검색어’ 확인 한다 69.5% 전체 응답자의 69.5%가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뉴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실제로 포털 이용자의 뉴스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연령별로 보면 20대의 77.3%, 60대의 경우 57.1%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연령이 많을수록 실시간 검색어의 영향 정도는 낮아졌다.◇기사배열 알고리즘 ‘여론조사 통한 언론사 평판’ 요인 중요 61.0%다음과 네이버의 경우 각각 기사배열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관련 내용을 간략히 공표했으나 구체적인 알고리즘 요인은 밝히지 않는다.설문조사결과 제시된 9가지 기사 배열 알고리즘 요인 중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언론사 평판’을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응답자가 6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사의 속보성’이 51.8%, ‘기사의 등장인물 및 장소 실명사용 여부’가 44.9%로 확인됐다.가장 중요하게 선택된 ‘여론조사를 통한 언론사 평판’ 항목에서는 자신이 진보라고 응답한 이용자 중에서 66.2%, 자신이 중도라고 밝힌 이용자 59.4%,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이용자 55.6%가 선택했다.‘기사의 속보성’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60대가 59.0%로 가장 많았고, 20대의 경우 44.3%로 상대적으로 선택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네이버 ‘채널’ 서비스 언론사 구독 의향 1인 평균 3.59개 10월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에서 중요한 지점은 베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언론사별 ‘채널’ 서비스가 네이버 메인 뉴스서비스로 개편된다는 점이다. 네이버 ‘채널’ 서비스의 특징은 이용자가 로그인 상태에서 채널 서비스 대상으로 제시되는 언론사를 선택해 해당 언론사들의 기사만 언론사별로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1,027명의 응답자가 중복응답을 통해 ‘채널’ 서비스에서 구독 할 의향이 있는 언론사 3,691개를 선택하여, 1인 평균으로는 3.59개 언론사에 대한 구독의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1개 언론사 구독의사를 보인 비율이 전체의 3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개를 선택한 이용자는 각 언론사 유형별로 대표된다고 평가되는 언론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선택된 언론사 상위 10개사가 전체 선택의 54.7%를 차지했다. 전체 평균인 3~4개를 상회하는 5개 이상 언론사를 선택한 22.5%(231명)의 집단 특성을 보면 20대가 전체 모집단 구성비 18.9% 보다 낮은 14.7%를 차지했고, 50대가 모집단 구성비 22.9%보다 높은 29.4%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지역이 모집단 구성비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네이버 ‘채널’ 서비스 이용 활성화 여부가 변수지만, 3,000만 명이 넘는 네이버 이용자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조사된 네이버 ‘채널’ 서비스 구독 의향 규모는 개별 언론사에 유의미한 이용자 규모라 평가된다. ◇언론사 브랜드 중심의 경쟁환경..방송사가 가장 높아기존 환경에서는 개별 기사 단위로 트래픽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이뤄졌다면, ‘채널’ 서비스 중심 환경에서는 언론사 브랜드 중심의 뉴스 이용환경이 예상된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기사 품질 차별화를 통한 구독자 확보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평가된다. 복수응답으로 선택된 3,691개 언론사의 유형별 구분을 보면 방송사(9개사)가 41.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전국종합일간지(10개사)가 22.6%로 비율이 높았고, 경제지(7개사)가 12.0%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13개사)은 7.8%, 지역일간지(26개사)는 6.0%, 전문일간지(5개사)는 5.6%, 통신사(3개사)는 4.9%를 차지했다. 복수응답으로 선택된 3,691개 언론사 중에서 조사대상 방송사 1개사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4.6%, 전국종합일간지 1개사 평균비율은 2.3%, 경제지의 경우 1.7%, 통신사의 경우 1.6%, 전문지의 경우 1.1%, 인터넷신문의 경우 0.6%, 지역일간지의 경우 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포털 뉴스서비스 인링크, 아웃링크 구분 할 수 있다 53.9% 아웃링크는 이용자들의 트래픽이 포털에 남느냐 언론사에 돌아가느냐 하는 첨예한 쟁점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언론사 입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 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웃링크를 얼마나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포털 뉴스서비스 페이지와 언론사페이지를 구분 할 수 있는 응답자 비율은 5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아웃링크 구분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57.7%, 40대는 52.9%, 50대는 50.2%, 60대는 44.9%로 연령이 높을수록 아웃링크를 구분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조사방법은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설문조사 전문업체 ㈜마켓링크의 패널에서 성별, 연령대 및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50.7% 여성이 49.3%, 연령대별로는 20대 18.9%, 30대 19.5%, 40대 23.6%, 50대 22.9%, 60대 15.2%로 할당되었다. 거주지 역별로 보면 서울 19.5%, 인천·경기 30.5%, 대전·세종·충청 10.2%, 부산·울산·경남 16.1%, 대구·경북 9.9%, 광주·전라 9.5%, 강원·제주 4.3% 였다. 학력을 기준으로는 고졸 이하가 17.1%, 대학재학이 6.8%, 대졸이 65.0%, 대학원 재학 이상이 11.0% 비율이었다. 실사는 2018년 7월 18~27일까지 이뤄졌다. 응답률은 13.1%(이메일 발송 7,852건, 조사접속 1,860명, 최종 응답 완료 1,027명)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 [위기관리 백팔수(百八手)] 50. 법은 여론에 후행 한다
-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위기관리, 특히 기업이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위기를 관리할 때 기억해야 할 명언이 있다. ‘법은 여론에 후행(後行)한다’는 말이다. 보통 이렇게 어려운 표현보다 우리는 익숙하게 이런 표현도 쓴다. ‘(수사기관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 ‘(검찰이) 여론에 떠밀렸다’ ‘(법원이) 여론을 거스르지 못했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기업이 위기를 관리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여론 관리’다. 한 때 ‘언론’이 곧 ‘여론’이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기업 위기관리 담당자들은 위기 시 ‘언론’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분주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위기’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모르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언론은 사실상 위기에 대한 소식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여러 채널들 중 하나로 그 역할이 축소됐다. 여러 온라인과 공중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인 역할 축소라 볼 수 있다. 이제는 기업이 예전처럼 ‘언론’ 관리만으로는 제대로 된 위기관리가 힘들게 됐다. ‘언론’이 모르는 사실도 공중은 알게 되는 환경이 됐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도 ‘위기’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이런 환경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앞에서 말한 ‘법은 여론에 후행한다’이다. 심지어 이 원칙은 최근 더욱더 극단적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예전에는 규제나 법 관련 기관들이 ‘언론에서 시끄러우니 수사를 시작 해야겠다’던가, ‘언론이 목소리를 줄이지 않으니 조사를 좀 더 강하게 지속해야 하겠다’ 판단 했었다면, 최근에는 이에 더해 실제 공중 여론까지 신경 쓰게 된 것이다.‘온라인이 시끄러우니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던가, ‘사람들이 많은 제보와 청원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가만히 있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내부 판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각종 기관들이 예전 언론을 넘어 온라인상에서 발생되고 확산되는 공중의 의견까지 직접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 계기와 수준을 결정하게 됐다.따라서 예전 일부 기관에서는 기업에 위기 시 ‘언론을 좀 잠재우려 노력하라’ 협조를 구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협조만으로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로 깨닫게 되었다. 많은 것들이 시간과 환경이 변해가면서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속속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이런 새로운 위기관리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전 ‘언론’을 상대로 한 올드한 방식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직접 공중과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방식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게 되었다.위기에 대한 대응은 점점 더 신속함을 요구받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시종에 있어 정확성은 예전보다 수 십에서 수백 배 더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다. 공중과 이해관계자들이 보유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기업을 종종 압도하기 때문이다. 예전 ‘언론’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던 게임의 룰도 대부분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론의 데드라인을 맞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위기관리 담당자는 없어졌다.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자세에 있어서도 그렇다. 예전에는 사과와 대응, 반박 등의 여러 입장 전략이 존재 했었다면, 최근에는 일단 상당 수준의 공감과 사과가 주를 이룬다. 예전 방식이 감정과 이성을 적절하게 배합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칵테일에 있어서 감정과 공감의 요소가 점차 극대화되고 있다. 단순하게 기업이 인간화되는 것을 넘어 기업이 그들과 같은 대화 상대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이 같은 노력의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기업은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관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중 가장 큰 목적은 위기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여론을 성장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그 성장한 여론의 힘이 결국 법을 움직이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론을 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그 여론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장 해 법을 움직일 수 있을까를 함께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눈앞의 하찮은 여론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성장한 여론이 어떻게 법을 움직이게 될지. 전반적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단계별로 여론을 어떻게 상대하고 완화 소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된다.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에 비해보면 위기 시 여론은 사실 호미 수준으로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하는 대상일 수 있다. 여론에 떠밀린 법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미리 살펴 초기에 여론에 부응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여론과 함께 화나 있는 법을 잘 피해 나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필자 정용민은 누구 정용민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위기관리 전문 컨설팅사 스트래티지샐러드의 대표 컨설턴트다. 200여 이상의 국내 대기업 및 유명 중견기업 클라이언트들에게 지난 20년간 위기관리 컨설팅과 코칭,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업 위기관리 전문서적 ‘소셜미디어시대의 위기관리’, ‘기업위기, 시스템으로 이겨라’, ‘1%, 원퍼센트’, ‘기업의 입’을 집필했다.
- [런던에서 온 편지] 87. 부자들의 시민권 쇼핑
- 리스본 전경(출처=ptgoldenvisa.com)[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외국인이 50만 유로(약 6억5000만원) 이상을 포르투갈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포르투갈 정부가 외국인이 자국에 1년 거주하고 이후 거주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이른바 ‘골든 비자’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여러 나라들이 이와 비슷하게 자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거주 비자를 주는데, 사실상 EU 협약에 따라 이 비자를 들고 있는 외국인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 부자 외국인들에게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범죄에 연루됐거나 재산을 부정 축재한 외국인 부자들이 유럽에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 비자를 악용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2년 골든 비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한 외자 유치 방안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운용했습니다. 50만 유로 이상을 포르투갈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포르투갈 경제 전반에 100만 유로를 투자하거나, 또는 1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포르투갈에 세우는 외국인에게 골든 비자를 줬었죠. 골든 비자로 머물다가 6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포르투갈이 아니라 유럽연합 내 어느 나라에서든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6416명의 외국 투자가가 포르투갈의 골든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중국인 투자가였으며, 전체 95%가 부동산 투자로 골든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골든 비자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39억 유로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외국인들의 골든 비자 취득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는 리스본과 포르토의 부동산 시장 호황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좌파연합 정당은 골든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돈 많은 외국인 범죄자들이 포르투갈 거주증을 취득하기 위해 골든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또한 골든 비자 제도의 포르투갈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꼬집습니다. 골든 비자를 취득한 6146명의 외국 부자 투자가 가운데 0.2%에 그치는 약 11명 만이 포르투갈에서 10명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체를 세웠다는 점을 지목합니다. 이에 따라 이 정당은 골든 비자 제도를 없애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범죄와 연관된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돈 많은 외국인과 나머지를 차별하지 않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골든 비자 제도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분위기에 당장 부동산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가장 큰 부동산업계 연합인 APEMIP의 루이 리마 사무총장은 BBC에 “리스본과 포르투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재개발 등은 골든비자와 연관된 투자 덕분에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골든 비자가 건설업 일자리와 청소 산업 등지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으며 골든 비자 제도가 없어지면 건설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코임브라대 아나 산토스 이코노미스트는 골든 비자 제도가 포르투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기여했으며 이 때문에 주택 시장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골든 비자가 외국 부자 투자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점점 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투자 비자가 있는데 ‘Tier1(투자) 비자’로 불립니다. 포르투갈 경우와는 달리 외국 투자자들이 영국 부동산 투자는 하지 못하게 하며 최소 투자 금액도 200만 파운드로 높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작년 355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이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얼마 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의 구단주이자 억만장자인 러시아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이스라엘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 알려졌었죠. 그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가까우며 러시아에서 유전 사업 등으로 큰돈을 번 뒤 영국에서도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 정부가 영국 부동산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발급해 주는 투자 비자를 받아 영국을 드나들었었죠. 지난 3월 러시아 당국이 영국에 망명와 살던 러시아 이중첩자 세르게이 스크리팔 독살 배후로 의혹이 짙어지면서 영국과 러시아는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브라모비치의 만료된 투자 비자 갱신 신청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고, 그는 영국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가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되면 이스라엘과 영국의 무비자 방문 협정에 따라 단기간 영국 방문이 가능하게 됩니다.영국, 포르투갈처럼 부자들에게 자국 투자를 대가로 장기간 투자 비자나 시민권을 내주는 유럽 국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투자자 비자, 투자 이민 등의 개념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성장과 맞물려 부자 기업가,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국이 아닌 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경제가 안정적이고 사업이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 아이들을 키우고 복지가 좋은 곳인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투자 비자나 국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셍겐조약을 맺은 유럽 국가 간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럽 단일 시장 접근권을 누릴 수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권은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EU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150~170개국을 단기간 무비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절반가량의 EU 회원국들이 투자 비자나 시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몰타의 경우 국가개발펀드에 67만5000유로의 기금을 내고 35만 유로 규모의 몰타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유럽 지중해 작은 국가 몰타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3년 동안 자국 투자 등의 대가로 약 800명의 외국 국적의 부자들에게 시민권을 줬습니다. 아일랜드정부는 아일랜드 경제에 100만 유로를 투자하면 투자 비자를 내줍니다.사이프러스는 자국 부동산, 주식, 국채, 기업 등에 200만 유로를 투자해야 시민권을 줍니다. 불가리아는 5억 유로를 내면 거주허가를 내주고 이후 2년간 100만 유로 투자 등을 거치면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해줍니다. 라트비아, 그리스, 스페인 등도 부동산, 주식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면 거주증을 주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자격을 얻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시민권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타의 경우 러시아 안팎에서 논란이 많은 러시아 부호 등에게 종종 시민권을 주는데 이들을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이 부정축재한 자금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와 돈세탁 수단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럽연합 안보 위협까지 된다고 지적합니다.
- 서울은 찔끔, 대부분 경기도에 공급..9·21 대책, 실효성 있을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부랴부랴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구체적인 입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택지 숫자로는 이번 발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공급주택 숫자로는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5곳에 1만71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절반에 달하는 공급주택이 경기도 5곳 공공택지에서 풀리는 셈이다.인천에서는 검암역세권 1곳을 공공택지로 지정해 7800가구를 공급한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5곳은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인천 검암역세권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서울 및 경기도 매수우위지수 추이(자료: KB국민은행)*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의 방점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찍혀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17일 기준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23.1로 매수희망자가 매도희망자를 웃도는 상황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기준선인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며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옥죈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그나마 수요가 급감한 상황임에도 서울에서는 여전히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7월9일부터 9월3일까지 9주 연속 상승했다. 7월 마지막주부터는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고 9월 첫째주에는 171.6을 찍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3년7월 이래 사상 최고치다.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이 월등히 많은 만큼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상황이 정반대다. 지난달부터 경기도 주택 매수희망자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도 매수우위지수는 9월17일 기준 75.2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11월27일 103.7을 기록한 이래 경기도 매수우위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은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주택종합 수급동향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서울 수급동향지수는 지난달 102.8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직주근접 장점이 있는 도심권(115.1), 각종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남권(104.1), 서남권(109.7)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98.0)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수요와 공급 원리’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 주택 공급을 집중해야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경기도는 이미 작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4년만 해도 경기도의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5만3804가구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2배 이상인 12만8692가구가 집들이를 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16만5635가구가 입주하고 내년에도 13만626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작년 3.64%, 올해 1~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이번에 신규 공공택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5곳 가운데 시흥시(-0.85%)는 올들어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다. 인천의 유일한 공공택지인 검암역세권이 포함된 인천 서구도 올해 1~8월 누적 기준 집값이 0.18%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지역 주택시장은 이미 공급과잉 우려가 큰데 수도권 공급물량이 대부분 경기도에 몰린다면 물량 압박에 몸살을 앓을 수 있다”며 “실제 공급이 부족한 곳은 서울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추가 지정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및 경기도 월별 집값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공공택지확보 추진계획(자료: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