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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론 수렴해 누진제 개선"...3가지 고민
  • 文대통령 "여론 수렴해 누진제 개선"...3가지 고민
  • 여름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입장을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일단 7~8월 전기요금을 할인한 뒤 하반기에 누진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개편 수준, 범위,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문 대통령이 발표한 △7∼8월 한시적 완화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나머지 제도 개편 방안은 후속 논의를 거쳐 연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올해 이후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개선 방안이 중요하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이데일리를 포함한 경제지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누진제 개선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보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누진제 개선 방안을 놓고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산자위원 29명 중 21명 개편, 6명 폐지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누진제 관련한 여러 고민을 내비쳤다. 첫째는 누진제 개선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개선”, “폐지” 표현을 동시에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누진 3단계, 누진율 3배다. 한전에 따르면 미국은 2~3단계에 1.64배, 일본은 3단계에 1.54배, 캐나다는 2단계에 1.1~1.5배다. 프랑스는 누진제가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누진제 완화부터 폐지까지 다양하다. 다만 현재 국회는 누진제 폐지보단 개편하는 쪽 의견이 우세하다. 이데일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 전원(29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명(93.1%)이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 입장을 밝혔다. 개편 의견이 21명, 폐지 의견이 6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중 11명이 개편 의견을 밝혔다. 여당 측은 전력수급·요금 인상 등이 우려된다며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개편 방안은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다.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절기(7~9월), 동절기(12~2월)에 한시적 완화(민주당 권칠승)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20% 전기요금 감면(민주당 김해영) △누진배율 1.5배 초과 금지(민주평화당 황주홍) 등의 누진제 개편안이 나온 상태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3단계를 유지하고 누진율만 1.5~2배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완화 수준에 대해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민들은 집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싶어 에어컨을 못 틀고 있다”며 “전기를 쓴 만큼 돈을 내자”며 누진제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쓰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주택용 누진제 단계·누진율이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높다. 전력판매 경쟁체제를 도입한 미국의 누진율은 전력판매회사 32곳의 평균이다. [출처=한국전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與 “주택용보다 싼 산업용 요금도 개편”둘째 고민은 산업용 개편도 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반적인 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많이 쓰고 있어 부담이 돼 산업용 요금도 손을 봐야 한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요금 전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주택용보다 저렴하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부하 요금은 오후 11시~오전 9시까지 심야시간대 요금제다. 요금은 ㎾h당 53.7~61.6원(여름철 산업용 전력 기준) 수준이다. 누진제 1단계(사용량 200kWh 이하)의 요금(kWh당 93.3원)보다 낮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을 통한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을 예고했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들과의 호프 미팅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을 연내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전기료 부담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종원 경제수석은 6일 인터뷰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거 같다”며 개편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야 “TF 집중 논의”..시간끌기 우려도셋째는 여론수렴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을 주문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정TF(태스크포스)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2016년 8월9일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는 과도한 요금이 아니다”며 개편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8월11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조만간에 (누진제 완화)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산업부는 7~9월 한시적 완화 방안을 발표한 뒤 누진제 당정TF를 8월에 꾸렸다. TF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새누리당 의원, 시민단체, 학계,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 한전(015760)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당정TF를 통해 누진제 개편안 3개를 마련했다.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16년 12월8일 3개 안 중 하나를 택해 전기요금 개편안을 승인했다. 이 결과 6단계, 11.7배 누진제가 현행 3단계, 3배수 누진제로 개편됐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의사결정 상황은 비슷하다. 산업부는 그동안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이 6일 누진제 완화를 언급한 뒤 산업부는 7일 한시적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TF가 꾸려질 가능성도 높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문적인 TF를 통해서 집중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TF에서 논의하면 시간만 끌고 하세월”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 법으로 누진제를 없애는 게 정공법”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당정TF는 논의 과정이 전면 비공개 됐다. “여름이 지나니까 누진제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안을 택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투명하고 충분하게 공론 기능을 수행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결론이 제대로 나오려면 논의 방식부터 혁신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29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명(93.8%)이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 입장을 밝혔다.
2018.08.07 I 최훈길 기자
김동철 "김경수는 드루킹 공범…응당한 책임져야 할 것"
  • 김동철 "김경수는 드루킹 공범…응당한 책임져야 할 것"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드루킹 특검 조사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범행을 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했다”면서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선거결과를 뒤흔들 의도로 자행된 여론조작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사범”이라며 “이러한 범죄야말로 적폐 중 적폐”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드루킹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김 지사 본인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정식 소환을 앞두고 여론몰이를 한다는 건 특검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검경 부실수사 은폐 의혹처럼 아직도 수사에 착수 못 한 것이 많다”면서 “민주당은 각성하고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허익범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2018.08.06 I 박경훈 기자
민주당 “김경수 결백밝혀질 것..특검 ‘언론플레이’에 우려”
  • 민주당 “김경수 결백밝혀질 것..특검 ‘언론플레이’에 우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드루킹’사태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결백을 주장하며 엄호했다. 아울러 특검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해주길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드루킹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태는 애초 사익을 위해 권력에 기웃거린 신종 정치 브로커의 일탈이다. 결단코 특검사항이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한 이상 진실을 규명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검은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망신을 주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부적절한 특검의 행태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부연했다.이어 “사법당국은 드루킹만 쟁점화 하지말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저지른 인터넷 여론조작에 손을 못대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사법부가 조속히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소환으로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이 사안은)정치공세로 (특검을)하게된 것이지 애초부터 특검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정치적 오해를 풀고자 당당하게 수사를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특검 수사를 보면 진술을 일부러 언론에 흘려 정치적 논란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오락가락 진술을 언론에 흘리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본래적 목적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2018.08.06 I 임현영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63.2%..하락세 '주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63.2%..하락세 '주춤'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지지도가 63.2%를 기록하며 지방선거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6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8월1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오른 63.2%를 기록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6주 연속 지속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인천과 호남에서는 내렸으나,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지난주까지 하락세가 지속됐던 자영업 직군(↑7.9%포인트, 49.0%→56.9%)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서울, 대구·경북 (TK), 50대와 4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8%(↓ 1.2%포인트)를 기록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자살미화’ 발언 등으로 시끄러웠던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17.6%(↓1.0%포인트)를 기록하며 3주만에 하락했다.고(故) 노회찬 의원의 추모열기에 힘입어 정의당은 14.3%(↑1.8%포인트)로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10%대 중반까지 상승, 한국당과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 층에서 10%선을 넘었고, 진보층(22.1%)에서는 20%대 초반으로 올라섰다. 바른미래당은 영남권에서 큰 폭으로 이탈하며 5.8%(▼1.2%p)로 하락했고, 민주평화당은 2.8%(▼0.1%p)를 기 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5056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4.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08.06 I 임현영 기자
송영길 “특검, 드루킹 거짓말에 휘둘려서는 안돼”
  • 송영길 “특검, 드루킹 거짓말에 휘둘려서는 안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4선)이 6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을 겨냥해 “정치특검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경수 특검 출두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드루킹의 주장은 그의 거짓된 삶의 궤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드루킹의 거짓진술에 휘둘려 삼인성호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정치특검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란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사자성어로 거짓말도 되풀이하면 진짜처럼 여겨진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드루킹은 김경수 관계를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해 자신의 모임에서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의 주장을 진실로 단정하고 이뤄지는 수사는 결국 정치 특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무엇보다 임시로 급조된 특검이 여론에 몰려 하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시급히 도입돼야 함을 강조한다”며 “과대망상과 종교적 환상에 빠져 김경수 등 주요정치인에게 접근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다 실패한 자(드루킹)의 넋두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지사가 드루킹 등이 만든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알았느냐가 핵심이다.
2018.08.06 I 조용석 기자
 83%에서 60%로 하락…文대통령 지지율에 무슨 일이?
  • [춘추관에서] 83%에서 60%로 하락…文대통령 지지율에 무슨 일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휴가지인 충남 계룡대의 휴양시설에서 독서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들고 있는 책은 소설가 김성동의 장편소설 ‘국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역대 어느 대통령도 누려보지 못한 고공 지지율을 기록해왔습니다. 취임 초에는 불가능의 영역으로만 보였던 ‘꿈의 지지율’ 90%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 크고작은 호재와 악재의 반복 속에서 대체로 70%대 박스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지지율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은 물론 다른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 절반 정도가 문 대통령을 지지해야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철옹성으로만 느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상 조짐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취임 1주년을 즈음해 83%를 정점으로 불과 석 달 만에 20% 포인트 이상 추락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60%선 방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교안보분야 성과는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있는 만큼 추가상승을 이끌어낼 동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최근 지지율 하락의 주범이었던 경제문제의 경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딜레마입니다. ◇“너무 높은 지지율은 오히려 부담”…靑, 지지율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지지율로만 본다면 문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지지율이 80%대에서 70%대로 혹은 70%대에서 60%대로 떨어져도 ‘급락’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지지율마저도 누군가에는 달성하고픈 ‘꿈의 지지율’입니다. 비슷한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36%라는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지난 4월 사학스캔들의 여파로 31%까지 추락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으레 높은 것이었고 특별한 뉴스로조차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예외는 지난 1월말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정책혼선과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공정성 시비로 지지율이 60% 아래로 추락한 때였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대세하락기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거짓말처럼 곧 회복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이어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북미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호재의 여파로 올 상반기 70∼80% 사이를 넘나들었습니다. 지지율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은 담담합니다. 오르던 내리던 개의치 않겠다는 게 대체적 반응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압승과 관련, “일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덕분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말씀하지만 그건 정말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면서 “대통령이 혼자서 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손사래를 친 바 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지율과 관련해 별다른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후문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지지율 하락 당시에도 “여론조사는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짧게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지지율이야 높을수록 좋겠지만 고공 지지율이 임기말까지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임기 중반 대통령 지지율은 50%대 중반만 돼도 국정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아쉽기는 해도 정상화 수준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의 지지율이 오히려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당분간 50%대 중반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묘한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보수야당은 반사이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고작 5석에 불과한 미니정당인 정의당에조차 뒤지는 현실입니다. ◇‘취임 1주년 지지율’ 5월초 83% 최고 수준에서 8월 첫째주 60% 턱걸이 왜?문 대통령의 올해 최고 지지율은 83%였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여파와 취임 1주년에 맞이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의 5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83%를 얻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노태우 대통령 45% △김영삼 대통령 55% △김대중 대통령 60% △노무현 대통령 25% △이명박 대통령 34% △박근혜 대통령 56%와 비교해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70%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6.12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직후 79%를 찍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후 줄곧 하락세입니다. 79% → 75% → 73% → 71% → 69% → 67% → 62% → 60%.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7월 2주차 조사에서 70%선이 무너졌고 8월 1주차 조사에서는 60%에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하는 국민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5월 1주차 조사에서는 10%에 불과했지만 8월 1주차에는 29%로 세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들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합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우선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영남권이 눈에 뜁니다. 지지율 83%를 기록했던 5월 1주차 조사에서 서울은 85%로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도 각각 74%와 70%로 전국 평균보다 10% 안팎 부족했습니다. 지지율 60%를 기록한 8월 1주차 조사에서는 서울은 58%로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아래였습니다. PK는 45%, TK는 41%로 전국 평균과 20%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세대별로도 20대를 중심으로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습니다. 5월 1주차 조사에서 90%에 육박했던 40대 이하 계층의 지지율은 20% 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졌고 50대 이상에서도 30%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하락세가 두드려졌습니다. 5월 1주차 조사에서는 83%로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80%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8월 1주차 조사에서는 49%로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긍정평가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에 무게 vs 부정평가 ‘경제문제’ 압도적향후 지지율 추이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하락기로 또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예상 가능한 호재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양방문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남북미중 4자 합의에 따른 종전선언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여부 등에 따라 지지율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지율 상승은커녕 현 지지율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반대의 예상도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가 중요하다 한들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논리입니다. 한국갤럽의 8월 1주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지지율 상승과 하락 요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긍정평가의 주요 이유는 대북정책이나 외교안보 분야인 반면 부정평가의 주요 이유는 주로 경제문제였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대화재개 12% △외교잘함 11% △대북안보 정책 9% △서민 위한 노력과 복지확대 9% △소통잘함·국민공감 능력 8% 등의 순이었습니다. 외교안보나 대북정책이 전체 긍정평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문제 대처를 긍정 평가 이유로 꼽은 이들은 불과 1∼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문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우선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이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대북관계·친북성향 11% △최저임금 인상 6%△ 원전정책·탈원전 4%% △보여주기식 정치 4%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경제문제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추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그널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째입니다. 이제 △조기대선 여파로 인수위 부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따른 안보위기 지속 △과거 보수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 등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실력과 성과로만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구나 잡힐 듯 말듯 여전히 위태로운 부동산 문제와 결정장애에 빠져버린 교육정책은 지지율 추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文대통령 ‘유능한 정부’ 강조…향후 지지율 추이 “빵의 문제에 달려있다”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시민사회수석으로, 비서실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곁을 지켰습니다. 60%로 시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첫해부터 20%대 초반으로 곤두박질치더니 임기 내내 20∼30대%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릴 때는 10%대 초반의 통치 불능 상태에도 내몰렸습니다. 이를 모두 지켜봤던 문 대통령은 지지율의 본질과 요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결코 지지율과 승리에 자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지지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 같은 채찍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지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고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앞에 선거에서의 승리가 그 다음 선거에서는 아주 냉엄한 심판으로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의 3대 원칙으로 △유능한 정부 △높은 도덕성 △겸손한 태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유능한 정부’를 내세운 것은 경제를 포함해 국정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압승을 발판으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0년 21대 총선까지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타협 없이 ‘직진 앞으로’를 외치는 사람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조절 또는 방향수정’을 요구하는 사람들 △허황된 이상론이라며 ‘전면 수정이나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공존 불가의 주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배고픈 평화의 유통기간이 이르면 연말연초에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과연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향후 지지율 추이는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2018.08.06 I 김성곤 기자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 돌고돌아 교육부…'공깃돌' 된 中3
  •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 돌고돌아 교육부…'공깃돌' 된 中3
  •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년을 미루고 예산 20억원을 썼지만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발표한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는 대입전형을 둘러싼 여론 대립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의 결정장애가 교육계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 기껏 공론화 하고 “통계적 의미 못 찾아”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3일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조사 결과 1안과 2안이 각각 1위(52.5%)·2위(48.1%)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했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자’는 1안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2안이 주로 시민참여단의 지지를 받았지만,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는 해석이다. 사실 대입전형에서 수능을 중시해야 한다는 ‘수능파’와 수능 영향력을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종파’ 간 첨예한 대립은 굳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확인 가능했던 여론지형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입개편안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에 이를 맡기면서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는 예산 20억원이 투입됐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오랜 시간을 끌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린 결론치고는 몹시 초라하다”며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쳤지 국민들은 허무함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입개편의 특성상 시민참여형 공론화로 정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가 따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공론화를 거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는 건설재개·중단 등 비교적 선택이 단순한 의제였다. 하지만 대입전형은 △수시·정시 선발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복잡한 함수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대입개편, 시민참여 공론화위에 맡긴 게 잘못” 중학생 자녀를 둔 임성철(50)씨는 “미래의 대입개편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지 국가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공론화에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교육부가 백년지대계를 세운다는 가치로 이번 대입개편에 접근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신고리 원전 결정에 비해 대입제도 개편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의제”라며 “490명의 시민참여단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생업으로 바쁜 시민참여단이 사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가 ‘수능파’와 ‘학종파’간 첨예한 대립만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면서 교육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개편안 골자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결정을 유예했다. 결국 1년 뒤 내놓은 개편안의 윤곽은 쟁점별 지지도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은 “과정은 공정한 실험이었을지 몰라도 결과는 지난해 8월 연기할 당시의 대입 여론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며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뭐했나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유치원영어·학생부도 공론화 “무책임하다” 지적도교육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룬 것은 대입정책 뿐이 아니다. 올해 초에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정책을 3주 만에 뒤집으면서 논란을 초래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이어 유치원 영어수업과 학교폭력 문제도 정책숙려제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책숙려제는 최대 6개월 이상의 여론수렴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부 주도로 진행하는 또 다른 시민참여형 공론화다. 지난달 12일에는 100명 규모의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생부 기재항목 11개 중 2개만 삭제하고, 9개 항목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감한 교육문제를 잇따라 정책숙려제와 공론화로 결정하려는 교육부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부모 김정현(44)씨는 “대입개편의 경우 1년 전 수능절대평가로의 전환이 미래 교육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으면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결국 교육부의 결정 장애가 교육계 혼란만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임진택 책임입학사정관도 “교육부가 대입에 대한 원칙과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한 뒤 대입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8.06 I 신하영 기자
드루킹 특검, 41일만에 김경수 소환…댓글조작 개입혐의 입증 관건
  • 드루킹 특검, 41일만에 김경수 소환…댓글조작 개입혐의 입증 관건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김해시 주촌면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드루킹 특검과 관련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일당의 여론조작을 수사하는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6일 김경수(51) 경남지사를 공범 자격으로 소환한다. 특검이 전체 60일간의 수사기간 중 41일 만에 단행하는 김 지사 소환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규명할 지에 이번 사건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 ◇댓글조작 지시·지방선거 도움 요청 규명이 관건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6일 오전 9시 30분 김 지사 소환조사를 앞두고 전날 드루킹을 다시 불러 김 지사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현재 압수물 분석과 질문지 작성 등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은 물론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사무실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김 지사의 핵심 혐의는 드루킹 일당에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특검은 드루킹 일당 및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진술과 드루킹이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직접 참가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가 이 시연회에서 고개를 끄덕여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또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미 공개된 김 지사와 드루킹의 텔레그램 대화내용도 공모관계의 증거로 제시된다.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특정 인터넷 기사의 주소를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있다. 김 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느룹나무 출판사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킹크랩 구동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고 주장한다. 기사 주소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에 대해선 ‘선플운동’처럼 기사 홍보를 부탁한 것이지 댓글조작 지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 등 도움을 요청하고 공직자리 등 대가를 제안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드루킹 측은 ‘김 지사가 2017년 12월 (이듬해)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일본지역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지사는 소환조사에 대비해 동명(同名)인 김경수(58·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구고검장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정면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없어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다.◇文대통령 ‘최측근’ 송인배·백원우 소환여부 관심특검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김 지사를 상대로 장시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대질 심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필요할 경우 김 지사를 한두 차례 더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정치권의 요구로 지난 6월 말 시작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드루킹 일당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특검은 큰 암초를 만났다. 특검은 다만 드루킹 일당에 대한 지속적 조사와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통해 김 지사의 피의자 소환조사까지 이끌어냈다.특검이 이번 조사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규명하느냐에 따라 남은 20일간의 행보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에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49) 청와대 정무비서관도의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를 위해선 김 지사 혐의 입증이 선행되야 한다. 1차 수사기간인 오는 25일 이후 30일의 기간 연장 얻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수사성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백원우(52)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사도 마찬가지다. 백 시관은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공모 회원 도모(61) 변호사를 만난 바 있다.남은기간 동안 당초 특검의 주요 수사목적이었던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살펴볼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경찰이 김 지사·송 비서관·백 비서관이 문 대통령 최측근이어서 수사를 은폐 및 축소했다고 주장해왔다.김 지사는 지난 3일 “특검은 조사로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언론을 통해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특검은 명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다”고 했다.‘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 전 날인 5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 특검 사무실 앞에 포토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뉴시스)
2018.08.06 I 이승현 기자
손학규, 8일 바른미래 전당대회 출사표…내주 대진표 확정
  • 손학규, 8일 바른미래 전당대회 출사표…내주 대진표 확정
  •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동아시아미래재단 대토론회 “변화의 시대 :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에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손학규(71) 상임고문이 8일 9.2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이준석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도 줄줄이 출마를 앞두고 있어 당권 레이스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손 고문 측에 따르면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8일은 바른미래당 전대의 공식 후보 등록 첫째 날이다. 손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권 도전에 대한 배경과 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손 고문은 앞서 지난달 16일 한 세미나에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헌신으로 바치겠다”고 강조하며 중앙정치 복귀를 시사했다. 지난달 30일 폭염피해를 입은 전남 순천의 양계농가와 나주의 인삼밭을 찾으며 사실상 몸풀기에 들어갔다.여건 역시 손 고문에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당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의중인 ‘안심’(安心)이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안 전 후보의 사무실에서 이태규 사무총장 등 당 안팎 인사들이 모여 ‘손 고문을 돕자는 취지의 제안’이 오가기도 했다.여기에 현재 당권 레이스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66), 김진표(71) 후보 등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포진하고 있어 ‘세대교체론’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전망이다.다른 후보군들도 출정준비를 이미 마치거나 할 계획이다. 현재 하태경 의원, 장성민 전 의원, 이수봉 전 인천시당위원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 등 4명의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상태. 여기에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5일 출마선언을 한다. 이준석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내주 중으로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출마여부를 저울질 중인 김철근 대변인까지 합류하면 대략적인 대진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하지만 여성 출마자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현재까지는 신용현 의원(수석대변인)과 바른정당 출신의 권은희 전 의원이 잠재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함께 뽑는 통합선거인 이번 전대에서 최고위원 1명은 여성 몫으로 배정됐다.한편 바른미래당은 오는 8∼9일 후보등록 신청을 받은 뒤 후보가 8명 이상일 경우 오는 11일 예비경선을 걸쳐 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예비경선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8.08.05 I 박경훈 기자
‘YS 벤치마킹’ 文대통령, 전광석화 軍개혁 조치…기무사 해체 전격 지시(종합)
  • ‘YS 벤치마킹’ 文대통령, 전광석화 軍개혁 조치…기무사 해체 전격 지시(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현 기무사 해체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 △계엄령 문건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 복귀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전광석화와 같은 군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내용은 파격적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으로 국방개혁의 표적이 된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해 ‘조직해체’라는 고강도 방안을 선택했다. 또 현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비육사 출신을 임명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에 비견될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 중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 이후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이 통상적 대비계획이 아닌 구체적 실행계획이었다는 평가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기무사령관 경질 후임에 남영신…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지시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마지막날인 3일 오후 2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예정에 없이 춘추관을 찾았다. 마이크를 잡은 윤 수석의 발표 내용은 놀라웠다. 이는 여름휴가 중이던 문 대통령이 2일 국가안보실에 제출된 국방부와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을 모두 보고받은 뒤 직접 재가한 내용이다. 윤 수석은 ‘기무사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무사 개혁의 주요 방향도 지시했다. 우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는 이석구 현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보고 경위를 놓고 송영무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이 사령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송 장관과 남영신 신임 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文대통령, 기무사 불법에 심각성 인식…송영무 장관 거취 전망 엇갈려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고강도 지시를 쏟아냈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기무사 개혁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난달 10일 인도 국빈방문 도중에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사한 것. 이어 같은달 16일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26일에는 국방부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보고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공언대로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가 단행됐다. 이제 남은 건 경질설이 확산돼온 송 장관의 향후 거취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 교체가 먼저 단행됐다는 점에서 송 장관이 향후 개각 과정에서 잔류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송 장관 역시 기무사 계엄문건 파문 속에서 거짓말 논란 및 하극상 파동으로 장관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만큼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무사령관 교체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기무사가 새롭게 개혁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분을 임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한 사안은 아닌 거 같다”며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송 장관 역시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2018.08.03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0%, 취임 이후 최저…‘반사이익’ 없는 한국당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0%, 취임 이후 최저…‘반사이익’ 없는 한국당
  • 한국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여권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채 지지율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문대통령 지지율,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2일 전국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긍정평가율은 6월 둘째주 79%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갤럽은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 60%는 취임 이후 최저치”라며 “평창올림픽 개최 전후인 올해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등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긍정률 63~64%, 작년 9월 북핵·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북미 간 초강경 발언이 오가며 추석 직전 65%였다”고 전했다.부정평가율은 29%로 전주보다 1%포인트 늘어, 7주 연속해 지속적으로 올랐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3%/23%, 30대 72%/21%, 40대 67%/26%, 50대 52%/41%, 60대 이상 51%/33%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89%,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77%로 계속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5%·26%)보다 부정률(73%·67%)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지지난주 43%/40%, 지난주 32%/44%로 처음으로 역전했고 이번 주도 32%/41%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12%),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9%),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7%)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대북 관계/친북 성향’(11%), ‘최저임금 인상’(6%) 등이 지적됐다.◇ 정의당 15%로 최고치 또 경신…한국당 ‘추월’한국갤럽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41%로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갤럽 조사로 보면 작년 5월 대선 이후 최저치다. 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여성, 40대,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자영업과 화이트칼라 직군 등에서 낙폭이 컸고, 일부는 정의당 지지 또는 무당층으로 이동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정의당은 15%로 4%포인트 올라, 11%로 전주와 동일한 한국당 지지율을 추월했다. 갤럽은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원내 제2정당인 한국당과 동률을 기록한 정의당은 이번 조사에서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지지도 최고치(15%)를 또다시 경신하며 한국당을 넘어섰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5%, 민주평화당 1%로 전주와 변동 없었다. 무당층은 3%포인트 늘어 26%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410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03 I 김미영 기자
  • 亞 한류 드라마 인기 여전..'밥 잘사주는 예쁜누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시아 지역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JTBC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누나’ 관련 반응이 많았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아 5개국(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터넷 반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에서 국내 드라마 인기가 여전했다. 이번 조사는 4월중 국내에서 방송된 21편의 국내 드라마에 대한 이들 나라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조회 수 등 인터넷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각 나라별로 보면 중국은 네티즌 여론이 총 4만654건, 뉴스 기사가 330건, 동영상 수가 3418개(조회수 1400만회)를 기록했다.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전 부문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누나’ 관련 반응이 많았다. 남자 주연 배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다수였다. 일본은 온라인 상에서 반응은 많지 않았다. 주로 DVD를 대여·구매하는 일본내 동영상 시청 문화 때문이다. 다만 SBS 드라마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관련 반응이 많았다. 이외 ‘대군-사랑을 그리다(TV조선)’은 일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극 고정팬의 반응이 감지됐다. 베트남은 관련 게시물이 적었지만 동영상 내 댓글 반응이 많았다. 전 분야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누나’ 반응이 많았다. 이외에도 드라마 삽입곡(OST)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인도네시아는 페이스북 등을 통한 의견이 교환이 많았다. 특히 페이스북에 한국 드라마 팬페이지를 개설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모습이 많았다. 네티즌 여론은 ‘위대한 유혹자(MBC)’, 조회수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가장 많았다. 인도에서의 조사 결과는 네티즌 여론은 총 1만3977건, 뉴스 기사는 156건, 동영상은 2476개로, 조회수는 총 1100만 회 이상이었다. ‘위대한 유혹자’가 뉴스 부문을 제외하고 반응이 가장 많았다. 뉴스 기사는 ‘추리의 여왕 시즌2(KBS2)’가 많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내 방송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터넷반응을 조사할 계획이며, 이 조사가 방송콘텐츠 수출은 물론 국가간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8.02 I 김유성 기자
하태경, 당권 출사표…'안심=손학규' 논란에 가열되는 바른미래 전대
  • 하태경, 당권 출사표…'안심=손학규' 논란에 가열되는 바른미래 전대
  •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왼쪽)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 달을 앞둔 9.2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달아오르고 있다. 유력한 당권주자 중 한 명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야당밭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같은 날 정성철 전 제주도당 공동위원장도 당권도전을 선언했다.앞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과 이수봉 전 인천시당위원장까지 합치면 현재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는 총 4명. 출마시기를 저울질 중인 손학규 상임고문과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김철근 대변인 등이 합류하면 당권레이스는 한 층 뜨거워질 전망이다.이번 전대에서는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의중인 ‘안심’(安心)의 향방과 ‘당 정체성’ 확립, 정계개편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단연 눈낄을 끄는건 안심.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손 고문을 향해 안심이 흐르는 모양새를 보이자 당장 다른 후보들이 견제에 나섰다.앞서 이태규 사무총장 등 당 안팎의 일부 인사들이 지난 23일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당 대표로 손학규 고문이 거론되면서 “안심이 손 고문을 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장 다른 주자들은 불만을 표했다.당장 하 의원은 출마선언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당 전체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현상 유지에 연연하다면 바른미래당은 다음 총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공중분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손 고문을 겨냥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을 일으켜 세울 아무런 비전과 전략정책 없이 안심만 파는 사람들이 갈곳은 푸줏간이나 정육점”이라고 힐난했다. 이수봉 전 인천시당위원장 역시 “안심이나 유심이 아닌 평당원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가 돼야한다”고 발언했다.안심 논란이 심화하자 김관영 원내대표까지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2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고 하는 시도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만 키운다”며 자제를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손 고문은 지난 30일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의 농가를 찾으며 몸풀기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여론은 손 고문을 향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ARS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2.8%가 손학규 전 의원를 선택했다.그 뒤를 하태경(15.6%)·이준석(11.3%)·장성민(4.1%)·김영환(3.6%) 후보 등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없음(20.3%)이나 잘모름(8.6%)으로 답한 경우가 28.9%에 달해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들의 지지율이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바른미래당의 9.2 전대 후보 등록 신청일자는 이달 8~9일, 예비경선일은 11일로 기존보다 앞당겨져 이뤄진다.
2018.08.02 I 박경훈 기자
與, 김경수 압수수색에 “지나친 언플…故노회찬도 망신주고..”
  • 與, 김경수 압수수색에 “지나친 언플…故노회찬도 망신주고..”
  •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득신 특검보(오른쪽)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2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 및 관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성실한 수사보다는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김 지사를 드루킹과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예고를 언론에 흘리는 식의 행태는 그야말로 구태”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기 전에 ‘소환 임박’이라는 등의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흠집내기식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면서 “특히 지난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됐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새롭게 밝혀낸 것처럼 반복해서 공개하며 ‘드루킹과의 공범’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며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경우에도 허익범 특검팀이 공식적인 직접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언론에 흘리며 망신을 준 탓에 서민의 벗이자 훌륭한 정치인 한 분을 홀연히 떠나보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김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팀이 지금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의 오락가락한 진술에 기대지 말고 오직 증거에 따른 원칙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하길 기대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미 한나라당(2006년) 시절부터 당 차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드루킹’ 김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경남 창원으로 보내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간 참고인이었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018.08.02 I 장구슬 기자
 정의당, 14.1%로 또 최고치…‘김병준호’ 한국당 소폭 하락
  • [리얼미터] 정의당, 14.1%로 또 최고치…‘김병준호’ 한국당 소폭 하락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떠난 정의당이 또다시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소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횡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이달1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14.1%로 집계됐다. 지난주 12.5%에서 1.6%포인트 상승하며 10%대 중반까지 올라, 2주째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10%선을 넘었고, 진보층(23.0%)에서는 20%대 초반으로 올라섰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41.9%로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50대에서 오른 반면, 경기·인천(▼12.3%p, 50.9%→ 38.6%)과 충청권, 20대(▼10.3%p, 53.0%→42.7%)와 40대, 60대 이상,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이러한 내림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사실상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국당 지지율은 18.4%로 전주보다 0.2%포인트 내렸다. 한국당 지지율은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18.3%(7월 셋째주), 18.6%(넷째주)였다가 다시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경기·인천, 30대와 20대에서 상승한 반면, 충청권과 PK, 호남, 50대와 4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고 전했다.바른미래당은 5.5%로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오른 3.1%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1.8%포인트 증가한 15.2%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전국 성인 3만4994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실시해 15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4.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02 I 김미영 기자
닻 올린 민주당 전당대회…당대표 경선 과열방지 주력
  • 닻 올린 민주당 전당대회…당대표 경선 과열방지 주력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노웅래 당 선관위원장이 당 대표 후보인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후보 등 최고위원 후보들과 1일 국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5전당대회가 첫 공식일정인 공명선거 서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민주당은 초반부터 당대표 후보 사이에 불거진 ‘이재명 논란’을 의식한 듯 경선 과열방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가 과거와 비교해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과열되는 분위기”라며 “당대표 최종후보 3명의 발언 속에 그런 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김 간사가 지적한 ‘당대표 후보 발언’이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후보는 예비경선 통과 직후부터 조폭 연루설 등이 불거진 이 지사를 겨냥해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찬 후보 측 인사인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로 있어, 김 후보의 공격은 사실상 이해찬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전날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이 이 지사에게 도덕성 만점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받지 못한 만점을 이 지사가 받은 것은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권리당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공세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맡았던 김 간사는 도덕성 점수 논란과 관련 “공천관리위원이 9명인데 각 위원들이 주는 점수를 합해서 결정한다”며 “(비공개로)점수가 확인 안 되는데 100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맞게끔 살펴보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민주당 전당대회가 전통적으로 과열되지만 이를 통해 잘 숙성된다”며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선을 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열었다. 행사는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 등 후보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미애 당대표는 “전당대회는 당 내 선거이기에 네거티브를 하면 부메랑이 돼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며 비방보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선거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당대회 첫 공식행사인 공명선거 서약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는 3일부터 본격적인 전국 유세에 돌입한다. 시·도당 대의원회의는 오는 3일 제주를 시작으로 오는 18일 서울·경기까지 보름간 전국을 돌며 진행될 예정이다.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투표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등을 반영한다.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원외위원장 등 중앙위원이 투표하는 예비경선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민주당은 현재 대의원이 약 1만7000명, 권리당원이 약 73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지역별 권리당원 분포는 호남 27%, 서울과 경기가 각각 20%, 충청 13%, 영남 12% 순으로 집계됐다.
2018.08.01 I 조용석 기자
평화당 전당대회 D-4..낮은 지지율에 잡음만 부각
  • 평화당 전당대회 D-4..낮은 지지율에 잡음만 부각
  •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이윤석, 민영삼, 정동영, 유성엽, 최경환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민주평화당이 8·5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1일부터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에 돌입했다. 그러나 낮은 지지율로 인한 무관심으로 내부 잡음이 더 부각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방식(K보팅)으로 실시되며 오는 2일 오후 7시까지 이어진다.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율 6.7%(전당원 8만2011명 중 5460명 투표)를 기록했다.현재 평화당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는 최경환(초선)·유성엽(3선)·정동영(4선) 의원과 민영삼 최고위원, 이윤석 전 의원, 허영 인천시당위원장(기호순) 등 6명이 출마했다. 당 대표는 최경환·유성엽·정동영 3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전 당원 투표 90%와 국민 여론조사 10% 결과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로, 2~5위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뽑힌다.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는 평화당의 존립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방선거 참패와 낮은 지지율로 코너에 몰린 가운데 오는 2020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지도부가 후반기 국회에서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소멸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평화당은 창당 이래 줄곧 5%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당의 지역적 기반으로 분류되는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당세에 크게 밀려 맥을 못추고 있다. 최경환·유성엽·정동영 후보 모두 선거기간 내내 호남에 ‘올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관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저조한 관심 탓에 당원명부 유출, 여론조사 업체 선정 논란 등 내부 잡음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동영 후보가 ‘1강(强)’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유성엽·최경환 후보가 반(反) 정동영 연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유력주자로 분류되는 정 후보를 견제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유성엽 후보가 정 후보를 겨냥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먼저 제기했다. 그러자 정 후보 측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전당대회 여론조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공정성 시비’도 불거졌다. 당초 당권주자 3인방이 비공개 의결을 거쳐 여론조사 업체를 정했으나 정 후보 측이 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당에 여론조사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최 후보가 ‘타당성없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여론조사 업체 변경은 없던 일이 됐다.앞서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투표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인 1표제’를 의결했으나 최고위가 전준위의 결정을 뒤집어 ‘1인 2표제’를 최종 시행키로 결정했다.
2018.08.01 I 임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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