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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카카오 가입보험 보장한도 딱 '3억'…피해보상 어쩌지
- 카카오톡 오류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SK C&C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한도가 제한적이라 보험금을 통한 고객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 가입 리스트를 살펴보면 리스크관리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20일 관련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한도는 각각 50억원, 15억원 수준이다. 카카오증권은 30억원을 가입했고 카카오T택시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가입규모는 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해당 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이다.카카오가 가입한 유일한 배상책임보험이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보상액을 통해서는 불편을 겪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증권, 은행 등 개별 회사가 가입하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의무보험 이외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돼야 보상 대상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가입된 보험의 한도가 크지 않아 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의무보험이다.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 지급거래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페이 설립 이전에 활용됐던 페이 기능이 일부 남아 있어 전자금융거래업자에 속해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해 전자금융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외 카카오뱅크 및 카카오페이·카카오증권 등은 금융사이자 전자금융업자라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문제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최소 보장금액이 적은 데다 카카오가 설정한 한도도 크지 않아 먹통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전부 보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은 업권별로 다르다. 최소 보장금액으로 보면 전자금융업자 1~2억원, 증권사 5억원, 은행 2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가 위기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지만, 가입한 배상보험 한도를 보면 이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엔 택도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모멤텀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적절한 보상과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 C&C 상황도 비슷하다. SK C&C는 데이터센터 사고와 관련해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자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카카오 계열사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보다 한도가 높긴 하지만 대부분 SK C&C 건물 관련 보상이라 이 역시 고객 배상에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 화재로 피해를 본 손실을 보상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의 한도는 4000억원 수준인 반면 소상공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INT E&O보험의 보상 한도는 10억원,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는 7억원 수준이다.이들 보험은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 형식으로 계약했다. 재물피해보상보험은 현대해상(40%), 롯데손보(30%), KB손보(20%), 삼성화재(10%)의 비율로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보험은 현대해상(60%), 롯데손보(40%) 비율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카카오의 선택에 따라 고객 배상 규모와 대상이 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SK C&C가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다”며 “가입된 보험만으로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를 모두 보상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지난 19일 오전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책과 보상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이 추정하는 카카오의 단순 피해액은 220억원에 달한다.
- 달아오르는 차기 금투협회장 선거…6파전 예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내달 본격화하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나재철 현 금융투자협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5명의 후보자가 연이어 출마를 선언하며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왼쪽부터)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해준 전 교보증권 대표,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연합뉴스)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순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입후보를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꾸린 뒤 공고 및 선거 일정을 결정한다. 공고 모집 게시까지 아직 한 달을 남겨두고 있지만 6대 금융투자협회장 자리를 놓고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다. 서명석 전 대표는 유안타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에 첫 입사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유안타증권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유안타증권 선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양증권 사태를 인수·합병(M&A)로 해결해 화제가 됐다.뒤이어 출사표를 던진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는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본부국장을 거쳐, 2015년 KB투자증권 대표이사, 2017~2018년 KB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공직과 증권사 경험을 두루 경험한 게 특징이다.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도 선거에 참여키로 했다. 서 전 대표는 자산운용사 출신으로 지난 1988년 대한투자신탁에서 출발해 2016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로 5년간 활약했다. 1983년 대우증권에서 첫발을 내디딘 김해준 전 교보증권 대표이사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보증권 대표를 역임한 장수 최고경영자(CEO)로 꼽힌다.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도 출마에 합류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해, 최근까지 현직에 몸담았다. 나재철 현 금융투자협회장의 연임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 회장은 구체적인 출마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재도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나 회장은 지난 2020년 5대 금투협회장으로 발탁됐으며 재임 기간 디폴트옵션 도입, 대체거래소(ATS) 설립 추진 등이 성과로 꼽힌다.한편 협회장 선거는 모집 공고 기간 내 제출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한 뒤,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회원사 선거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 공급망에 발목 잡힌 테슬라…앞으로가 더 걱정(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정남 뉴욕 특파원]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올해 3분기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차량 공급망이 여전히 정체하면서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부풀었던 투자자들은 실망했고, 주가는 떨어졌다(사진= AFP)◇공급망 탓에 3분기 매출·인도량 예상치 하회1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액이 214억5000만달러(약 30조76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219억6000만달러)를 밑돌았다.부진한 매출액은 공급망 문제 탓이다. 앞서 테슬라가 발표했던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34만3830만대였다. 월가 전망치(35만4950대)를 밑돌았다. 전기차 생산량은 늘고 있는데, 이를 실어나르는 물류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테슬라 측은 이날 신차 배송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지적하면서 “더 원활한 배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재커리 커크혼 테슬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전기차 인도량이 기존 목표치였던 전년대비 50% 증가에 소폭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량을 생산해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테슬라의 지난해 차량 인도량은 93만6000대로, 50% 증가 목표를 맞추려면 올해 140만대를 인도해야 한다.테슬라의 3분기 주당순이익(EPS)는 1.05달러로 전망치(99센트)를 약간 웃돌았다. 순이익은 33억2000만달러(약 4조7600억원)로 1년 전 16억2000만달러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이번주 테슬라 실적을 가장 주시했던 시장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0.84% 오르며 거래를 마쳤으나,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거래에서는 6% 넘게 내렸다. (사진= AFP)◇수요둔화·트위터 인수 등 악재…머스크 “걱정 없다”4분기 이후가 더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3분기에는 매출이 다소 부진했을 뿐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이익도 증대 됐으나, 향후 수요 부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인플레이션 심화하는 와중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능력과 판매량이 모두 늘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고급차에 대한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몇 달 동안 자동차대출(오토론) 금리도 급격히 올라 신차 가격이 더 비싸지면서 자동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현지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은 수요 둔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차를 팔 것”이라며, 중국과 유럽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지만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트위터 인수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트위터의 장기적인 잠재력이 현재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또 테슬라 이사회에서 내년에 50억~100억달러(약 7조1700억~14조3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에 비해 비싸게 사는 것은 인정했지만, 미래 가치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장담했다.한편, 머스크는 테슬라가 애플과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람코와 애플은 세계 기업 중 시가총액 1, 2위에 올라 있다.
- "건설업, 주택공사·분양경기 악재 반영…비중확대 유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분양경기 악화,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 경색으로 시공사 유동성 고갈 우려가 커졌다. 다만 건설업은 주택 공사, 분양 경기와 관련해 건설사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대체로 반영됐다고 판단, 투자의견은 비중 확대가 제시됐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일부 건설사에서 기존 주주대상 증자계획을 공시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 막연했던 우려는 뚜렷해졌고,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무산 이슈를 걷어내고 반등한 건설사 주가는 하루만에 약세 전환했다”며 “과거 국내 주택 분양경기 악화 시기에 GS건설이 실시했던 유상증자 사례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경기 악화 시기에 건설사들이 증자를 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꼽힌다. 금리 상승으로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 브릿지론 유동화증권(ABCP, 전자단기사채 형태)의 차환이 어려워지거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미착공 PF 인수 가능성 때문이라고 봤다 .2013년말 기준 GS건설의 연대보증 PF 대출잔액은 1조4808억원이었으며, 이 중 착공하지 못한 11개 사업장에 대한 보증액은 1조3677억원에 달했다. 회사는 2014년 2월에 유상증자 검토 계획을 알렸고, 2달 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 2000만주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청약은 실권없이 양호하게 마무리. 유상신주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총 5520억원이며, 성공적인 증자에 힘입어 주가는 빠르게 반등했다. 그러나 신주 상장 후 서울경기인천 포함 전국 분양시장은 증자 전에 비해 더 악화됐다. 이에 주가는 반등폭을 모두 반납했고, 주택 착공 하락 사이클을 마무리 짓던 2018년까지 장기간 횡보했다.강 연구원은 “건설업은 부인할 수 없는 악재로 시공사 보증물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되지 않고 회사채 발행 환경 또한 여의치 않은 현재, 시공사 크기에 관계없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증자를 비롯한 여러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착공 PF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금융보증충당부채로 설정하면서 회계상 공사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라며 “그러나 대형 시공사 도산을 내다보는 것은 다소 앞서간 추측으로 가려져 있던 불확실성이 측정 가능한 위험으로 드러난 것이며 주택 공사, 분양 경기와 관련해 건설사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재는 올해 다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현 상황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