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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덩치 200배 커도 규제에 갇힌 ETF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덩치 200배 커도 규제에 갇힌 ETF-남궁훈 물러나고 ‘김범수의 시간’ 온다-檢 이재명 정조준…민주당 전격 압수수색-상상인저축 이어 신협까지…대출문 닫는 제2 금융△카카오 대란 후폭풍-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난 구원투수…1년새 CEO만 4명 바뀐 카카오-‘책임 공방’ 중 거듭 사과한 이유는△수습 나선 카카오-카카오, 무료 사용자도 보상 검토…2개월 내 유사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IDC 재난관리시설 지정·이중설비 의무화 추진-장애 5일 지나서야 정상화…우려했던 데이터 유실은 없어△대학 개혁 막는 총장선출제-‘파벌·청탁·포퓰리즘’ 구태 선거에…상아탑, 학문연구·혁신 멈췄다-총학생회가 감 놔라 배 놔라…이사회 권한 침해-美 하버드·UCLA ‘혁신 총장 초빙’에 2년 공들여△ETF 상장 20년, 성과와 과제-ETF 제도·투자문화 개선…‘자산배분 솔루션’으로 진화 유도해야-“개인 위한 장기·분산투자 플랫폼 될 것”-블라인드제도로 중소운용사 보호…2900개 상장된 美서 배우자△종합-코너 몰리는 지방 부동산→부실대출 증가…시장에 부정적 시그널 줄수도-도발 수위 높이는 北에 경고…美, ‘B-1B’ 괌 배치-조선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원·하청 처우 격차도 개선-우영우·수리남 덕 본 넷플릭스…3분기 실적·가입자 껑충△정치-檢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초유의 일, 유례없는 정치탄압”-“北 SLBM 대응위해 핵잠 3~6척 필요”-폴란드 향하는 K9 자주포·K2 전차…위풍당당 출고식-與 원외위원장 만난 尹 “한마음 한뜻”△경제-30대 기업, 에너지 효율 5년간 年 1%씩 높인다-‘환율상승=수출증가’ 공식 깨졌다-“주요 수출국 경기부진…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쉽지않아”-공정위 ‘데이터룸 입실 인원제한’ 소송서 구글에 승소△금융-“이자 폭탄 피하자”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급증-‘연 6% 예금’까지 내놨다…저축銀 고객 사수 안간힘-카카오 먹통사태, 남일 아니었네…은행 전자금융사고 5년간 420건-한발 먼저 금리 올린 케이뱅크, 수산액 3개월새 2조 늘어△글로벌-‘시진핑 책사’ 왕후닝, 전인대 위원장 유력-“치솟는 인프레 잡기 위해 긴축 고삐”…ECB ‘10월 자이언트스텝’ 힘실려-英 9월 물가상승률 10.1%…40년만에 최고치-“이란, 러에 무기 제공 합의”…우크라, 이란과 단교 추진△산업-정의선 “車 부품업계 ‘전동화 전환’ 총력 지원”…현대차, 5.2조 쏜다-LX인터, 포승그린파워 인수 완료…친환경 신재생 발전사업 본격 추진-침수 피해 포스코, 영업익 1조원대 붕괴-레미콘 ‘셧다운’ 잠정 유보-현대제철 ‘4족 보행 로봇’ 세계 철강업계 안전보건 최우수상△제약·바이오-신라젠 항암 후보물질 베일 벗는다-독보적 기술 통해 바이오 시밀러 가격 파괴-올해 환차익 1742억…셀트리온헬스케어, 킹달러에 웃다-비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효력 검증 성공”△과학카페-음료에 마약성분 의심될 때…진단키트로 현장서 1분 만에 色 변화 확인-“우주탐사 시대 본격화…수소·핵융합 기술 등 韓강점 피력해야”△증권-오락가락 코스피, 외인은 그래도 샀다-이 와중에 카카오 폭풍매수…겁 없는 개미들, 괜찮을까-증권사 5곳 순익 3분의1토막…바닥 무너진 증권株△증권-“멀티노즐 잉크젯 프린터 헤드 시장 개척”-다시 끓는 바이오주…바닥 찍었나-리오프닝에 급브레이크…‘퀵커머스’ 생사 기로-이자수익+시세차익…금리상승기 뜨는 ‘만기매칭형 펀드’△부동산-특별법 흐지부지되나…리모델링 추진 단지 혼란-은마아파트, 19년 만에 재건축 본궤도-“자율화 기술 진보, 윤리적 고민 줄여줄 것”-로봇이 외벽 칠하고 도장…현대엔지니어링 기술 콘퍼런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무리한 노동개혁이 노조 불신 불러…‘노사 상생 위한 대화’에 최선 다할 것”-‘노란봉투법’ 노사정 타협 가능해…검수완박하듯 만들면 부작용 생길 것△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작-인간 선악의 실체, 인형 활용한 아이디어 돋보여-통영 채운 소리의 향연…클래식 대표 음악제 정착-인간과 자연의 관계 고찰…대중성·예술성 다 잡아-동서양 악기의 조화, 수준 높은 ‘현대 시나위’ 선봬-대사 없이 노래로만…그리스 신화 현대적 재해석-멤버 13명 ‘시너지’…K팝의 글로벌 파급력 증명△피플-“80~90%가 현지인…익숙한 듯 신선한 음악 통했죠”-현대차그룹, 이동약자 위한 모빌리티 지원-대한상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단 유럽 파견-LX 판토스 ‘취약계층 아동 환경교육’ 지원-최정우 포스코 회장, 44대 세계철강협회장 취임-테너 손지훈, 제72회 비오티 국제 콩쿠르 우승△오피니언-‘오징어게임’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이재영 복귀, 진정한 사과가 먼저다△전국-목동 재건축·재개발 시급…명품 주거단지 조성해 활력 찾을 것-DJ·盧 관련 도서만 빼곡…경기도교육청 서가 ‘이념 편향’ 논란-대전시의회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시끌△사회-출구 안 보이는 마포 소각장 갈등…서울 ‘쓰레기 대란’ 오나-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성범죄자가 이웃이라니 불안해서 못 살아”-5·18 주도하다 옥중사망한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가 3억 배상-여순사건 74년 만에 첫 정부 주최 추념식 열려-김근식 재구속 확정
- 신영, 힐탑호텔 개발방향 '고심'…역세권 임대주택 들어설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이 최근 인수한 강남구 논현동 힐탑호텔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 고심하고 있다. 수익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특혜’ 논란 우려가 있어 쉽지 않아서다.업계에선 해당 부지에 역세권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부동산 침체에도 힐탑호텔 인수…용적률 상향 필요할 듯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영은 이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힐탑호텔을 1107억원에 인수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계약금 10%만 지불했고, 내년 하반기 잔금을 치를 예정이다. 매도자 우창홀딩스가 임차인 명도, 인허가 작업을 담당한다. 힐탑호텔 (사진=카카오맵 캡처)힐탑호텔은 강남구 논현로 647번지(논현동 151-30)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걸어서 3분,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7분 걸린다. 1985년 2월 준공됐고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관광호텔이다.우창홀딩스는 2001년 사업 목적을 관광 호텔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고 힐탑호텔 구관 건물 및 호텔 영업권 일체를 양수해서 호텔업을 영위,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호텔 매출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는 △2019년 7544만원 △2020년 48억3580만원 △작년 2억8352만원이다.우창홀딩스는 힐탑호텔을 매물로 내놓은 후 매수자를 여러번 물색한 끝에 신영과 거래를 마무리했다. 다만 신영은 이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 올 들어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 부동산 경기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서다. 일부 시행사들은 이자부담,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기존에 보유했던 땅이나 건물을 매각하는데, 신영처럼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신영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지만 잔금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시장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계약조건이 유리해 에셋파킹(자산가치 저장) 용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힐탑호텔 부지의 대지면적은 1412.8㎡(약 428평),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다. ◇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해 용도지역 변경할까…“아직 미정”신영이 힐탑호텔 부지 개발로 수익성을 높이려면 용적률 상향 또는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인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이에 따라 업계에선 신영이 해당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한다. 새로 지을 건축물이 공공 목적을 갖고 있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한 단지 내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돼 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이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이다.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 기준표 (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전문(10차))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전문(10차)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사업대상지가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대상 부지가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인접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 변경할 수 있다. ‘인접’이란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바로 접하고 있거나,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기본용적률이 400% 이하로 늘어난다. 또한 ‘역세권’에 포함되려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게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사업의 거리기준이 현행 350m에서 최대 420m로 확대된다. 그만큼 역세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일 경우 완화받는 부지면적에 대한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예정지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부합해도 위원회 심의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대상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신영 관계자는 향후 힐탑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발해서 서울시에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신청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 계획이 서지 않았다”고 답했다.
- [코스피 마감]외인 연속 ‘사자’에도 약보합… 2250선 탈환 실패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분을 반납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2250선에서 상단이 다시 제한되며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모양새다.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6%(10.33포인트) 하락한 2239.62로 마감했다. 상승 출발했던 장중 2266.80까지 오르며 2250선에 안착하는 듯했으나 힘이 빠지면서 한때 2234.59까지 밀렸다.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선 것이 지수에 힘을 뺐다. 개인이 796억 원, 기관이 577억 원어치 내다 팔았다. 다만 외국인은 이날 1156억 원어치 사들이며 13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장중 달러화의 강세폭이 확대되고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상승 출발했던 한국 증시가 하락 전환했다”며 “일본은행이 거의 매일 양적 완화에 대해 언급하는 등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영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상회한 전년비 10.1% 상승하는 등 40년래 최고를 기록하면서 하락폭이 확대했다.업종별로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다. 건설업이 2.52%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업, 통신업, 유통업, 의료정밀이 1%대 하락했다. 비금속광물이 1.82%, 철강금속이 1.14% 올랐으며 보험업과 운수창고가 강보합 마감했다.시총상위주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삼성전자(005930)가 1.24% 하락했으며 SK하이닉스(000660)는 3.03% 주가가 빠졌다. 미국의 항암 제약사인 아베오를 인수한다고 밝힌 LG화학(051910)은 2.95% 하락했으며 NAVER(035420) 역시 2.32% 내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1.74% 올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SDI(006400)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종목별로는 한미글로벌(053690)이 11.55%, 솔루스첨단소재(336370)가 11.46% 상승했으며 미래아이앤지(007120)가 7.84%, 율촌화학(008730)이 7.33%, 삼아알미늄(006110)이 7.28% 올랐다. 롯데지주(004990)는 8.79%가 하락했으며 티에이치엔(019180)이 6.12%, AJ네트웍스(095570)가 5.34%, DL이앤씨(375500)가 4.38%, 쏘카(403550)가 4.33% 주가가 빠졌다.이날 상한가 없이 291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하한가 없이 560개 종목이 내렸다. 8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8억8413만8000주, 거래대금은 7조6561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 LX인터, 포승그린파워 인수 완료…친환경 발전 사업 본격 추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LX인터내셔널(001120)이 친환경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포승그린파워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고 친환경 신재생 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국내는 바이오매스 발전,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력 발전 자산 추가 확보를 통해 신재생 발전을 회사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경기도 평택시 소재 포승산업단지에 위치한 포승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경.(사진=LX인터내셔널)◇포승그린파워 인수..경영권 확보LX인터내셔널은 지난 4월 DL에너지가 보유한 포승그린파워 주식 63.34%를 95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LX인터내셔널은 포승그린파워 경영권을 확보했다.포승그린파워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2014년 경기도 평택시 소재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지어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다.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미이용 우드칩 등 연간 25만톤 규모의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해 시간당 최대 43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서울시 가구 10만호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형급 설비 용량에 해당한다. 이 발전소는 또한 포승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에게 스팀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지난 2018년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포승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그 해 매출 42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전력 및 스팀 그리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를 통해 약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생산 개시 5년차에 접어든 올해 사업 안정기에 진입했다. 특히 REC는 장기 공급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바이오 고형연료 공급사와 장기 계약을 통해 연료 수급 안정성 또한 확보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RE100 이행 수요 증가 등 친환경 발전 기조를 고려할 때 신재생 발전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며, “포승그린파워 인수를 통해 국내 신재생 발전 사업 운영 역량을 내재화하고,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 사업 진출 등 밸류체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오만, 중국 등 해외 투자를 통해 이미 민자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 발전인 인도네시아 하상 수력발전 사업은 전력구매계약,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이르는 사업의 전 과정을 LX인터내셔널이 주도했으며, 생산된 전력은 30년 장기 구매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국내는 바이오매스 발전, 해외는 인도네시아 수력 발전 자산 추가 확보를 통해 신재생 발전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에너지 분야 핵심 사업자로 도약LX인터내셔널은 최근 ‘미래 유망 에너지 분야 핵심 사업자’로 도약하며, 신사업 창출을 통해 LX그룹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니켈과 더불어 신재생 발전을 전략사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및 수력 중심의 국내외 자산 투자를 확대하여 ESG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안정적 수익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수익 기반 추가 확보를 위해 친환경 소재, 물류센터 개발·운영 등 LX그룹 사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및 투자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인 M&A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저감 및 자원순환 사업 수익화를 통해 해당 분야 육성 가능성도 모색 중이다.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한국유리공업 인수 건은 현재 관계기관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생분해 플라스틱(PBAT) 합작법인에 투자했으며, 올 2월에는 부산 친환경 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 사업에 투자하는 등 신규 수익원 발굴을 지속하고 있다.
- 아이에스시(ISC) 3분기 실적 발표, "높은 성장 흐름 지속 및 성장동력 확보 평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는 2022년 3분기 별도 기준 실적공시를 통해 매출 476억 원, 영업이익 151억 원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ISC)아이에스시의 3분기 실적은 올해 2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실적으로, 반도체 경기의 둔화 속 달성한 실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이에스시의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비해 낮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아이에스시가 과거와 달리 시스템반도체용 소켓 매출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점, 신규 반도체 개발 시 사용되는 R&D향 소켓 매출 비중이 50% 대로 크게 증가한 점, 실리콘러버소켓 외에도 포고소켓, 번인소켓, 테스트보드 등 반도체 테스트 관련 핵심 부품 매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이에스시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며 반도체 소켓 업계가 비수기로 평가되는 올해 4분기와 2023년 1분기에도 꾸준히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칩 출하 전 필수적인 전수 검사로 인해 소켓 수요가 꾸준하며, 반도체 고집적화 및 첨단 패키징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칩 테스트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테스트부품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최근 시장조사기관인 욜인텔리전스는 반도체 테스트용 소모성 부품시장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9%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21년 52.8억 달러(한화 약 7.4조 원)에서 오는 2027년 74.6억 달러(약 10.3조 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이에스시는 번인 소켓,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등 향후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3개 제품의 점유율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 흐름을 보일 예정이다.아이에스시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대의 성장률을 달성했다”며 “소켓 시장 비수기인 올 4분기는 물론, 최근 인수한 프로웰과의 FCCL 분야의 신사업을 전개할 2023년 1분기에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해 성장 궤도에 안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전국 확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응급입원 지연에 따른 현장 부담과 치안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확진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들이 줄 지어 있다. (사진=연합)경찰청은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경찰별 치안여건에 따라 이달 중 담당 인력을 모두 선발해 4~6명의 적정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다음 달 본격적으로 가동할 전망이다. 이들은 지역경찰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인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병원, 소방 등과 협력해 응급입원 업무를 담당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사흘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 경찰과 소방, 병원 등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현장 경찰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2만709건 중 거부건수는 1126건(5.4%) 규모로 대부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 부족, 담당 의사 부재 탓이었다. 작년 기준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가 걸렸으며, 최고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연도별 경찰 응급입원 의뢰 및 거부 현황(자료=경찰청)이처럼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치안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작년부터 대전과 충북, 경기북부 등 일부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했는데 효과가 두드러졌다. 대전 등 3곳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해당 시도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응급입원 건수 중 60% 이상을 조치했으며, 나머지도 연계병원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실제 지난 8월 경기북부에서는 술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가족에게 위해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는데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 충남에 있는 국립병원까지 왕복 350㎞(약 11시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도 했다.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협력 병원도 대전은 4→14개, 충북과 경기북부는 4→7개 등 모두 늘어 안정적인 병상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특히 지역경찰이 응급입원 지연으로 정신질환자를 장시간 경찰관서에서 보호·대기하는 시간이 기존 5시간 내외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치안부담 해소 효과와 함께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치안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찰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의를 통해 합동대응팀 편성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 정신응급 환자가 안정적으로 적시에 치료·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진행해 지역 내 협력병원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경찰청은 다음 달 전국 ‘현장지원팀’ 워크숍을 개최해 추진 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공유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앞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서울시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연계를 위한 ‘정신질환자 합동대응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업해 정신질환 응급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