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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때린 與수도권 낙선자들 “이조심판 선거가 어딨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국민이) 이해하게 할 틈이 없었다”며 “그저 이조심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험지 낙선인에게 듣는다 - 2024 총선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화 세종시갑 후보, 박상수 인천 서구갑 후보, 함운경 서울 마포구을 후보, 윤 의원,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후보, 박진호 경기 김포시갑 후보.(사진=뉴시스)그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출마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 민주당 분열, 우리 당 더는 실책 안 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 낼 것,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민주당의 실책에서 나오기를 바랐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가을이 지나 한 전 위원장이 오고 ‘한동훈이 우릴 구원할 것이다’, ‘이종섭 대사가 돌아왔으니 됐다’,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를 잊었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실책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 파고들어 갈 지하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가 보는 우리 당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며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 당을 이조심판 얘기하고 사법리스크가 문제라고 했지만,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염치도 없는 부끄러운 악한 사람들이라고 봤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유능하다고 봤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프레임은 악하고 유능한 양아치 같은 저들과 악하고 무능한 조폭 같은 우리”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 실정을 얘기하며 더 유능하게 비친 것”이라며 “우리는 혁신기업 규제, 3040세대 자산 축적 등 거대 야당이 거부할 만한 아젠다를 과감히 던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상수 변호사는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심판론으로 맞서 싸웠는데 민주당엔 25만 원 지급이라는 현금성 복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조) 심판론 외엔 그런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수도권과 3040세대에게 민주당의 현금성 복지를 넘어서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면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다”고 덧붙였다.함운경 전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후보도 “제가 운동권 출신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운동권 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고 이조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나”리며 “국민 어려움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여당인데 무슨 이조심판이냐”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 전 후보는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얘기한 것은 황당했다”며 “국민의힘은 의료 사회주의를 막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 총선특집 기업규제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총선 특집, 화우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총선 후 기업의 규제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내달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지형도가 변화하는 ‘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 22대 국회가 역대급 여소야대 지형으로 개원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이른바 ‘폴리코노미’ 현상으로 인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많은 기업들이 달라질 정책 환경을 가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화우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가 정치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의 정책 및 입법 방향과, 국내 경제 전망 및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정책변화에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화우 GRC센터 공부모임 ‘HOW G’(하우지)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총선특집을 맞아 정치전문가와 규제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초청해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특별 연사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초청, 22대 국회의 정국전망과 앞으로 추진될 정책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여·야가 발표한 총선 공약 중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다년간 정부에서 근무한 화우 전문가들이 노동 분야와 공정거래 분야, 조세 분야, 금융 분야로 나눠 다룬다.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권영순 고문이 노동분야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한철수 고문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고, 조세 분야는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인 이동신 고문이, 금융 분야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을 역임한 조국환 고문이 맡아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심층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특집세미나를 기획한 홍정석 센터장은 “화우 GRC센터는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정책 변화에 대응,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총선 공약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해 최근 화우 GRC센터 조직이 확대 개편되며 더 알찬 내용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으니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2년 출범한 화우 GRC센터는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관련해 기업에게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조직으로 기업친화적 법령 및 규제 개혁 컨설팅에 초점을 맞춰 입법 컨설팅, 대정부 정책 컨설팅 등에 특화돼 있다.특히 화우GRC 센터는 올해 총선 및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GR 업무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내 여러 고문 및 전문위원을 자문단과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업무 역량 및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법인 내 11개 각 그룹별 GR 업무 담당 책임변호사를 지정하여 모든 법무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원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변호사단체 "이재명 재판 16개월 끌다 판사 사표…재판 지연 심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법원이 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2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최근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며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4년,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이 각각 걸렸다”며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된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단체는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다. 신속한 판단을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사범은 공직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해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독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미루며 정치권 눈치보기가 계속될 경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재판상 독립이 과연 지켜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며 “법원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속히 판단하여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1명의 변호사와 20명의 시민 총 251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前정읍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유진섭 전 정읍시장. 정읍시청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지인을 통해 급전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시장은 또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행정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정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범행을 부인했다.1심은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금을 줬다는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피고인들과 관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시기와 경위, 절차 등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이가 피고인을 지원할 동기가 있는 점,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건네진 돈이 식사비 등 선거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점, 회계책임자가 ‘문자메시지 송출 결제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실제 결제비용으로 입금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유 전 시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