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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카카오·배민 플랫폼 기업은 新재벌…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워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다”며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린 더불어민주당,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시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기득권 양당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며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9.24 글로벌 기후행동,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섭시다.150년 만의 고온이 시베리아를 덮쳤습니다.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와 홍수가 서유럽을 강타했습니다.캐나다, 미국, 그리스, 터키까지 대규모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기후 재앙입니다.햄버거에 토마토가 없어졌다는 뉴스는 섬뜩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상 기후로 망친 농사가 쌀이나 밀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의 밀 농사 가뭄 때문이었습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습니다.“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를 명시한 헌법 1조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코 앞으로 닥친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UN 포함 국제기구들은‘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외교적 참사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가 되겠다던 정부의 자화자찬에 대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국회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그린워싱, ‘녹색성장’ 개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 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우리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런 국제적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삼척, 고성, 강릉 등에는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던 국회, 이제는 제발, 약속 좀 지킵시다.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고, 무분별한 공항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9월 24일 기후위기 긴급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글로벌 기후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150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하고,세계 시민들은 기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9월 6일부터 전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9월 24일 글로벌 기후 행동에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9월 24일 하루라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날 하루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국회부터 실천합시다.기후 재앙의 마지노선 1.5도까지 남은 시간은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10개월 8일 22시간 40분입니다. 탄소 중립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입니다.전 세계가 기후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시민들이 기후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대전환의 시대 정신입니다. ■ 평등하고 존엄한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여당이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 방역 이후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것은 66조원이 넘는 빚과 45만 개의 폐업 매장입니다. 끊길 듯 끊이지 않는 거리두기 조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목숨이 끊길 판입니다. 지난 7일,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입니다. 고인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원룸 월셋방을 빼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 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 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 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여건으로 내몰았습니다.K 방역은 국민들의 혹독한 희생을 양분 삼았고정부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불필요한 동선 공개로 성소수자들은 강제 아웃팅 됐습니다. 더 깊어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만 남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부정출혈 문제는 부작용을 인정받기는커녕 신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 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들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말했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마련하는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안전 수당 제도화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가능합니다.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평등하고 존엄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 민생경제 회복 논의를 위한 국회의 코로나 특위는 분명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특위 구성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골든 타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위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뒤늦은 민첩함이 놀랍습니다.그러나 더 이상 약자에게만 코로나 고통, 방역의 고통마저도 전가하는 이 현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특위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정의로운 고통 분담, 차별받지 않는 방역 대책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대 정신입니다.■ 신(新)경제 민주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구재벌을 넘어 신재벌과의 싸움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은 계열사 수만 118개입니다. 쿠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이은 국내 시총 5위권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됐고,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합니다.“음식은 우리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갑질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불공정한 싸움이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입니다.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 없이 권리만 누리는 플랫폼 공룡들에게 무슨 규제가 있으며, 무슨 조정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흐름은 분명 바뀌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최근 10년간 구글에 약 11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등 5개 법안을 공동발의해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에 나섰습니다. 과거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신 경제 민주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합니다.미 하원이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해 ‘반독점소위원회’를 구성했듯우리 국회도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재벌, 신약탈, 신착취를 막읍시다.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의 제도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 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 ‘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삶을 유지할 최저선의 소득을 넘어서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과감히 구시대의 사회계약을 혁파해야 합니다.새로운 사회계약의 시대를 여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민 소득보험’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 추격에 추격을 거듭해 이제 추월 경제로 넘어왔습니다.그런데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한참 뒤에서 추격 중입니다. 550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며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등 대면 업무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당장!!‘전국민 소득 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보험체계로 당장 바꿔야 합니다.해고, 폐업에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소득보전급여로 바꿔야 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한민국’입니다.2018년 10인 미만 사업장 병가 제공 비율은 단 6.2%입니다. 이마저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제서야 내년 예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공적 재원, 기업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저를 시작으로 상병수당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감염병 위기가 닥쳐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아프면 쉴 수 있다는 안도감.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시대정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존중, 토건포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9년간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정권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되었습니다.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정권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 존중이었습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토건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습니다. SOC 예산은 27조 5천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지난 4년 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 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습니다. 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시국에 사실상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정부 빚 1000조 돌파는 무섭고, 가계 빚 2000조 돌파는 무섭지 않다는 말입니까.사람 중심 경제, 포용 경제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토건 포용경제였습니다.재벌에겐 특혜를, 노동자에겐 쇠고랑을.토건에는 확장재정을, 민생에는 긴축재정을. 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습니다.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습니다.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기득권 교체’가 아닌 ‘기득권 파괴’가 답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를 통해 반개혁 반민생 친기득권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국토 파괴 망령이 사라지지 않은 녹색성장법,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빠진 교육기본법, 평시 군사법원 존치하는 군사법원법,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까지 다 나열하기도 벅찹니다.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서로 손가락질하지만 거울보고 욕하는 꼴입니다.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 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 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 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해고, 폐업, 파산의 문턱을 오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에도,청년들이 영끌 대출, 내구제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히는 순간에도재난지원금 ‘20만원씩 100%냐, 25만원씩 88%냐’로 온종일 논쟁하던 양당입니다.코로나 대책, 예산 등 민생 의제들은 추-윤 대리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린 더불어민주당.174석의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시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기득권 양당의 시대를 끝내고,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새로운 시대는 기존의 상식과 관례를 파괴하며 찾아옵니다.시대정신은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 파괴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정의당이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인류에게 처음으로 팬더믹이라는 재앙이 닥쳐왔을 때,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포스트코로나, 대전환을 운운했습니다.이제는 뭔가를 바꿀 것처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더 극심해졌습니다. 생태위기와 생계 위기, 증오와 차별의 위기, 플랫폼 신재벌의 신독점 위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노동의 위기, 사회안전망의 위기,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뭉개고 앉아있는 정치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다음 정부는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정부이자, 시대를 전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없고, 인물도 없습니다.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양당 중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하며, 정치 보복과 내로남불이라는 한국 정치의 유구한 전통을 반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반대세력 몰아내기가 집권의 목표가 되어버린 기득권 양당은 결코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다음 정부는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기후대통령의 시대, 고통 분담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존엄한 나라,플랫폼 독점을 막는 신 경제 민주화,새로운 사회계약과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정부이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이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습니다.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CL 16강 앞둔 K리그 4팀 '일본-태국 넘어 전주성으로 모인다'
- 대구FC 핵심 공격수 에드가.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2021(ACL)의 동아시아 권역 16강전이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린다.K리그를 대표해 올해 ACL에 출전한 울산, 전북, 대구, 포항은 지난 6, 7월 태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조별리그에서 각 조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전원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16강전에서 울산과 전북은 홈에서 각각 일본의 가와사키와 태국의 빠툼을 상대한다. 대구와 포항은 일본 원정에서 각각 나고야, 세레소와 대결한다.이번 16강전은 코로나19 여파로 홈 앤 어웨이가 아닌 단판 승부로 치러진다. 동아시아 권역 8강과 4강은 오는 10월 17일과 20일 한국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리그 팀들은 이번 16강전에서 일본과 태국의 상대를 꺾으면 자국에서 결승 진출을 겨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K리그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 ACL 동아시아 권역 16강전 4경기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정태욱-정승원 합류’ 나고야 vs 대구 (14일 오후 6시, 토요타 스타디움)16강전의 첫 테이프는 대구가 끊는다. 대구는 14일 원정에서 J리그 나고야를 상대한다. 대구는 8월 K리그에서 5연패를 당하는 등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2승 1무로 흐름이 좋다.ACL 조별리그에서는 4승 2패를 거두며 I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당시 전력 핵심인 수비수 정태욱과 공격수 정승원이 올림픽대표팀에 차출된 상태에서 거둔 값진 성과였다. 이번 경기에서는 정태욱, 정승원과 더불어 새로 영입한 외국인 공격수 라마스가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세징야와 에드가도 바로 지난 주말 열린 포항과의 K리그1 29라운드 경기에서 나란히 득점에 성공하는 등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나고야는 조별리그를 G조 1위(5승 1무)로 통과했다. 같은 조에 속했던 포항을 상대로는 1승 1무를 거뒀다. 올 시즌 J리그에서는 15승 5무 8패로 4위를 달리고 있다. 28경기에서 21실점으로 가와사키(17실점)에 이어 리그 최소실점 2위을 기록할 만큼 수비가 단단하다.주요 선수로는 ACL 조별리그에서 총 413개의 패스로 신진호(포항, 423개)에 이어 동아시아 권역 패스 횟수 2위를 기록한 미드필더 나카타니 신노스케, 현재 J리그에서 7골을 기록중이며 지난 3월 한일전에서 일본 대표로도 선발됐던 미드필더 이나가키 쇼, 브라질 출신 공격수 마테우스 등이 있다.울산현대 간판스타로 떠오른 국가대표 이동경. 사진=프로축구연맹△‘K리그-J리그 선두 맞대결’ 울산 vs 가와사키 (14일 오후 8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ACL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 시즌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현대와 J리그 2연패를 노리고 있는 가와사키가 울산에서 맞붙는다.울산은 올 시즌 K리그에서 15승 10무 3패(승점 55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8경기 연속 무패(5승 3무)로 흐름이 어느 때보다 좋다. ACL 조별리그에서도 6경기 전승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최근 국가대표팀에도 승선한 이동경과 도쿄올림픽에서 맹활약한 이동준, 원두재, 설영우 등 젊은 선수들과 이청용, 김태환, 윤빛가람 등 베테랑들의 신구조화가 최고조에 올랐다. 불투이스가 버티고 있는 수비진과 골키퍼 조현우에 이르기까지 어느 포지션에서도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출신 공격수 힌터제어가 하노버로 이적한 공백은 오세훈과 김지현이 메워줘야 한다.지난 시즌 J리그 챔피언이면서 올 시즌에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와사키의 전력도 막강하다. J리그에서 현재 20승 6무 1패를 거두고 있고, 컵대회 등을 합쳐도 올 시즌 패배가 1경기밖에 없다. ACL 조별리그에서도 6전 전승을 거뒀고, 조별리그에서 만난 대구FC를 상대로 두 경기에서 6골이나 넣었다.가장 조심해야 할 선수는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다미앙이다. 다미앙은 올 시즌 J리그에서 14골로 득점 3위를 달리고 있다. ACL 조별리그에서 넣은 6골 중 5골을 대구를 상대로 기록했다. 브라질 대표로 출전한 2012년 런던올림픽 4강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멀티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는 선수다.지난 시즌 J리그 ‘최우수 골키퍼’로 선정됐던 한국 국가대표 출신 GK 정성룡이 이끄는 수비진도 리그 27경기에서 단 17실점만을 기록하며 올 시즌 J리그 최소실점을 기록 중이다.전북현대 수비의 핵 홍정호. 사진=프로축구연맹△‘5년만의 아시아 정상 도전’ 전북 vs 빠툼 (15일 오후 5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전북은 지난 2006년, 2016년에 이어 이번 ACL에서 5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다. 조별리그 H조에서 5승 1무로 1위를 차지한 덕분에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대인 태국의 빠툼 유나이티드를 홈에서 만나게 됐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8강전과 4강전을 홈인 전주에서 치를 수 있다는 점이 큰 동기부여다.전북은 최근 K리그에서 경기력에 다소 부침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9경기 성적은 5승 3무 1패로 경기 결과에 있어서는 여전히 최강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주장 홍정호가 수비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출신 스트라이커 구스타보는 ACL 조별리그에서 7골로 동아시아 권역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측면의 한교원과 문선민은 위협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진을 언제든 붕괴시킬 수 있다.전북에 맞서는 빠툼은 ACL 동아시아 권역 16강 진출팀 중 유일하게 한국, 일본 이외의 리그에 속해있다. 조별리그에서는 울산과 같은 F조에 속했다. 울산에는 2전 전패를 당했으나 베트남의 비엣텔과 필리핀의 카야를 상대로 전승을 거둬 16강에 진출했다.태국 리그는 현재 2021~22시즌 2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았다. 빠툼의 현재 성적은 1승 1무이며 지난 10일 라차부리전에서 2-0 승리를 거둔 상태다. 이전 시즌인 20-21시즌에는 24승 5무 1패(승점 77)를 기록, 2위 부리람에 승점 14점이나 앞선 압도적인 격차로 우승을 차지했다.주요 선수로는 스페인 알메리아와 J리그 산프레체 히로시마 등에서 뛴 경력이 있는 공격수 티라실 당다,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필리핀 국적 미드필더 케빈 잉그레소 등이 있다.포항스틸러스 키플레이어 강상우. 사진=프로축구연맹△‘흔들리는 세레소를 잡아라’ 세레소 vs 포항 (15일 오후 6시, 나가이 스타디움)포항은 조별리그 G조에서 3승 2무 1패로 조 2위를 기록했다. 같은 조 나고야와의 5차전에서 3-0으로 패한 것이 뼈아팠으나, H조의 전북이 감바오사카를 2-1로 잡아주며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포항의 키플레이어는 강상우와 신진호다. 강상우는 AFC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팬 투표에서 조별리그 최고의 왼쪽 수비수로 선정됐다. 지난 9월 월드컵 최종예선 대표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 신진호는 조별리그에서는 동아시아 권역 선수 중 가장 많은 470개의 패스를 기록했다. 2020시즌에는 울산의 주장으로 팀의 ACL 우승을 이끈 경험도 갖추고 있다.여기에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고영준, 권기표 등 신예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페널티킥 선방 능력을 갖춘 골키퍼 강현무의 존재도 든든하다.세레소 오사카는 지난달 27일 성적 부진을 이유로 레비 쿨피 감독을 경질했다. 현재 J리그 순위는 12위(9승 9무 10패)다. 골키퍼 김진현과 센터백 티아고, 측면의 마츠다, 마루하시 등이 버티는 수비진은 강한 편이나, 주전급 공격수인 카토 무츠키(리그 5골), 토요카와 유타(리그 1골) 등의 활약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일본 국가대표 출신이자 J1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오쿠보 요시토가 만 39세의 나이에도 리그 22경기 6골로 활약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낡은 빌라도 10억…‘투기 화약고’ GTX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낡은 빌라도 10억…‘투기 화약고’ GTX-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임박…내 코인은-“현대차, 中시장 새 틀 짜라…특정 계층·지역 ‘타깃 전략’ 세워야”-90만원대 삼바 주식, 5000원어치 살 수 있다-[사설]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국민 실익이 최우선 잣대다-[사설]여권발 플랫폼 때리기, 표심 노린 과잉 규제 없어야△줌인&-자가격리 마친 아프간인들…불확실한 미래에도 자유 만끽한다-부동산 정책에 힘빠진 청년들…열 중 일곱 “열심히 일해도 부자 못돼”△민주당 1차 슈퍼위크-‘과반 5연승’ 대세론 입증한 이재명…30%대 상승 저력 보인 이낙연-“민심 바뀌기 시작” 호남서 반전 가능할까…결선행 희망 띄우는 이낙연-몸 낮추는 이재명 “기대보다 많은 득표, 과반수 지지에 감사”△종합-신혼부부-예식업체, 택배기사-대리점주…“내가 더 죽겠다” 을의 싸움-추석 연휴기간 방역이 ‘위드 코로나’ 전환 분수령-“가상자산 거래소 페업해도 한달간 예치금 이동·현금화 가능”-한전·발전 6개사 적자 올해 4조 훌쩍△GTX發 집값 과열-“올초 6억에 팔렸던 아파트, 12억 불러요”…공인중개사도 혀 내둘러-화성·평택·동두천·천안 “우리도 GTX 필요”-광역철도망 깔리는 지방은 왜 잠잠한가△정치-野 “의혹의 핵심은 박지원 게이트” vs 與 “물타기 멈추고 수사 협조해야”-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돌입…여야 ‘고발사주 의혹’ 격돌 예고-[정의당 대선주자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지금 당엔 ‘제2의 노회찬’ 필요…신구세대 잇는 다리 역할 할 것”-노규덕 도쿄행…한미일 북핵 문제 논의-박찬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퇴…“홍준표 지지”△글로벌경제-“포스트 코로나에 베팅”…글로벌 기업들 설비투자 ‘14년 만에 최대’-바이든, 9.11 20주년 맞아 ‘통합’ 강조…트럼프는 바이든 비난에 ‘목청’-미국 자동차 판매도 온라인 속으로, 소비자도 선호…전통 판매방식 변화-웨이보·더우인·텅쉰 등 유력 플랫폼 업체, 중국 방침에 연예 콘텐츠 단속 ‘자율공약’-벤츠·BMW “공급 제한해서라도 고가 유지”△경제-‘온라인 플랫폼 저격수’ 조성욱, 혁신과 공정 사이 균형은 과제-가맹점에 할인행사비 떠넘기기…공정위, LG생건에 3억 과징금-“집값, 공급 늘어나는 2~3년 뒤에야 잡힐 것”-박연차 유족, 3000억대 상속세 비상장주식으로 낸다△해외 석학에게 듣다-[투신취안 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 겸 WTO연구원장]무역전쟁에도 중국 피해는 미미…한국, 미·중 갈등에 중립 지켜주길”-中정부 ‘공동부유’ 정책 평가는 “기업 옥죄기란 건 오해, 일부 과도한 힘 제한 시장 경쟁 독려 위한 것”△증권-황제株 쉽게 사고 배당금 받을 수 있어…투자 열풍 불 듯-[주간 증시 전망]추석 앞둬 ‘횡보’ 예상, 美·中 실물지표 촉각-‘깜짝 빅딜’ 성과냈지만…IMM·한앤코 희비 엇갈려△부동산-“청약 막차 놓칠까봐”…나홀로 아파트에도 ‘구름 인파’-사라지는 전세…서울 아파트 거래 40% ‘월세 포함’-빌라·소규모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2·4 대책 ‘공공소규모 재건축’ 본격화-서울시, 스마트안전관리도입…공사장 안전 AI가 지킨다△돈이 보이는 창-경쟁률 862대1·웃돈 2억·떳다방까지…생숙(생활형숙박시설)이 뭐길래△생활형숙박시설 투자편-분양가 16억 ‘생숙’ 月 수익내역 들여다보니…8월 임대 순수익만 543만원…7월 평균 예금금리보다 4.2배 더 높네-전매제한 없고 청약통장 없어도 OK…‘민간임대·소규모 오피스텔’ 덩달아 후끈-[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생숙’ 투자할 때 주의점 셋…규제, 주차, 운영사△잘 나가는 ‘액티브 ETF’-+α 수익 ‘주렁주렁’…나도 ‘돈나무’ 키워볼까-불안불안 장세에 美 ETF 꽂힌 서학개미-웹툰·K팝 이어 메타버스까지 영역확장△테크로 쉬워진 미술·음원 투자-[아트&머니]사자마자 10배 리세일도…돈 되는 ‘NFT 그림’-2만원대 브브걸 ‘롤린’ 매매가 100만원으로…저작권 수입도 챙겨-[칼럼]“인생 기반 닦는 30대 보험으로 울타리 쳐라”△산업-럭셔리 전기차. 보조금 없어도 잘나가네-문과생 출신 SW 개발자 뒤엔 취업 도우미 SSAFY 있었다-물류 보관부터 드론 배송까지…주유소 ‘무한 변신’-LG화학·티케이케미칼,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 MOU△ICT-‘카카오T 콜 몰아주기’ 논란…진실은-“네·카 데이터정보·검색순위 공유해야”-버핏이 투자한 美 클라우드 기업 한국 상륙-암호해독에 1000조년 걸리는…LGU+ ‘양자내성암호’ 내년 상용화△중소기업-[CEO 열전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소상공인 덕에 20여년 성장…3無 배달앱으로 보답해야죠”-재규어도 반한 알루미늄 가공·압출 기술로 범퍼·사이드실에 배터리케이스까지 ‘척척’-中企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 공모전 수상작 선정△소비자생활-[부부 공동경영 스타트업 성공사례]부부경영 ‘찰떡궁합’…일도 사랑도 ‘쑥쑥’-신생아 줄었는데…이유식 시장 급성장-롯데면세점, 호주 캔버라 공항점 철수…해외사업 ‘선택과 집중’-BGF그룹, 메타버스 활용 임직원 가상현실 교육센터 마련△스포츠-“첫승 기억 새록새록”…통산 15승 올린 장하나, 난코스는 없었다-한달 전 우승 때 옷 입고 역전승 쐈다…서요섭, KPGA 올 시즌 첫 멀티우승-류현진 “첫 홈런은 실투, 두 번째는 타자가 잘쳐”-12년 만의 맨유 유니폼 호날두, 멀티골로 자축-女프로테니스 10대 돌풍, 2002년생 US오픈 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용현 당근마켓 대표]“英·美·中서 중고거래 서비스…‘페북 마켓플레이스’ 넘는 게 목표”-AI 머신러닝부터 게임화까지…당근마켓 앱의 무한진화△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부동산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상장리츠’-[데스크의 눈]‘삼바’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으려면-[기자수첩]떼 쓰면 준다? ‘고무줄’ 재난지원금△피플-권오란 이화여대 교수팀·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 공동연구 “‘산화스트레스’ 진단 머신러닝 모델로 만성질환 예방”-배우 김소연,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 종영 소감 “천서진역 연기했지만, 그의 파멸을 응원했다”-오드리 디완 감독 ‘레벤느망’, 베니스 황금사자상에-G20 회의가는 윤태식 기재차관보 “디지털세 논의”-휴일 물에 빠진 4세 아이 살린 소방관 “나도 아빠다”-美 공항에 코로나19 탐지견 투입…“정확도 99%”△사회-근거빈약·거짓말·별건수사…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위법성 논란-가게 비울 수 없는 자영업자들…코로나 직격탄에 ‘소리없는 아우성’-14호 태풍 ‘찬투’ 추석 연휴전 남해안 덮친다-교정시설 감염 손배소 줄줄이…정부·秋 책임 인정될까-일단 붙어놓고 반수…작년 의대 신입생 123명 자퇴
- “추석 민심 잡겠다”…홍남기, 부동산·물가안정 광폭행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시장과 고물가에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석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청약 등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 물가 안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의 부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대 경제 성장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가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홍남기 “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 영향”11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목표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진행될 걸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재건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의 입법 대응을 협의하며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5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가 서민생활의 주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대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누적 공급계획인 10만 1000t 대비 달성률은 114%(11만 5000t)다.이 차관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같은날 강원지역 현장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차질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석 전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14일 충남 지역을 찾아 추석 맞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이 차관은 15일 충남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경기 개선 흐름 어려워, 연말까지 중요”통계청은 15일 8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 2000명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3개월째 둔화하고 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안팎 발생하면서 고용시장 타격은 불가피하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8월 고용동향은 경기회복과 백신 접종 등 긍정적 요인이 다소 있지만 방역수칙 강화에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고용 동향에 대해 “7월 전체적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고용 전망에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우리도 고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회복 흐름의 지속 가능 여부도 관심사다. 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8% 성장해 7월 발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95%로 집계됐다.홍 부총리는 2분기 GDP 잠정치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내 8개 선진국 중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GDP 잠정치 상승으로 금년 4.2% 성장률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부총리는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7월 들어 나타난 코로나19 4차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이동성 및 모임제한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우려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버팀 한계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경제 회복과 성장은 3분기 조정폭과 4분기 경기반등 정도에 달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 연말까지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한 방역안정과 당겨진 일상회복에 이르도록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안정에 정부 역량을 쏟아 붓는다는 자세로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3일(월)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부총리, 비공개)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4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충청남도)△15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1차관, 충청남도)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2:10 부내 브라운백 미팅(부총리, 비공개)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7일(금)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청년의날 기념식(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2일(일)12:00 KDI, ‘부동산 포럼’ 개최12: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3일(월)12:00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개최14:00 통계청, 공정위와 가맹분야 통계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4일(화)10:00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16:00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5일(수)08:00 2021년 8월 고용동향09:00 2021년 8월 고용동향 분석10: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15:30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16일(목)10:00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16: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1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09:00 2021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2021년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15:00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 중국 전기차株 8월판매도 '쑥쑥'…BYD, 신기록에도 주가 휘청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전기차 주요 기업들이 8월에도 월간 최대 판매량을 재차 경신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비야디(BYD)는 테슬라를 꺾고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영향에 주가는 휘청였다. 중국 스타트업 3대장 중에서는 니오가 코로나19발 반도체·부품 수급 차질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비야디(BYD) Qin PLUS DM-i 모델.(사진=중국 텅신왕)◇ BYD, 8월 신기록 세우며 3개월째 1위…주가는 부진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는 8월 중국 신에너지(전기차) 승용차 도매판매량이 전월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202% 늘어난 30만4000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도매·소매 기준 13%, 12%로 지난해 연간 침투율(6%) 대비 6~7%포인트 상승했다.이 기간 비야디는 월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지난 달에 이어 1위를 사수했다. 전년 동월 대비 6%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또 8월 누적 점유율 기준으로도 올해 처음 상해GM우링을 뛰어넘고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주가는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영향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비야디는 10일 종가(심천) 기준 지난 달(8월2일) 이후 8.5% 감소했다. 정하늘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 증시 주가 변동성 확대와 시클리컬과의 키 맞추기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기차 기업 중 펀더멘탈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는 하방경직성 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전기차 산업 투자전략은 판매량과 신차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점유율을 늘리며 2위(15%)를 기록했다. 이어 상해GM우링이 14%로 3위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포인트 빠졌다. 지난 달 바뀐 스타트업 3인방(니오·샤오펑·리오토)의 순위는 2개월째 유지됐다. 리오토는 8월 점유율 3.1%로 선두를 지켰고, 샤오펑이 2.4% 2위였다. 니오가 1.9%로 3사 중 가장 부진했다. ◇ 니오, 2개월째 부진…中 “반도체 수급난 9월 중하순 완화”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비야디는 8월 월 판매량이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6만1409대)를 기록했다. 최근 비야디는 올해와 내년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를 60만대, 150만대로 제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216%, 15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백승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비야디의 올해 8월까지의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27만대로 향후 4개월간 총 33만대(월간 평균 8.3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전동화 비중은 역대 최대 수치인 90%로 친환경자동차 제조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리오토는 지난 달에 이어 월 역대 최대치(9433대)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출시한 ‘2021 ONE’의 판매 호조 영향이 컸다. 리오토는 3분기 전기차 판매량 가이던스를 2만5000~2만6000대로 제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사 중 가장 많은 분기 판매량을 예상했다. 샤오펑은 전월 대비 10% 감소한 7214대를 기록했다. 모델 ‘G3i’ 생산기지 전환 영향으로 봤다. 샤오펑의 3분기 전기차 판매량 가이던스는 2만1500~2만2500대다. 니오는 차량용 반도체칩과 부품 수급 차질로 전월비 26% 줄어든 5880대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난징의 코로나19 확산 영향이다. 이에 3분기 가이던스도 4% 하향조정한 2만3000대로 제시했다. CPCA 측은 보고서를 통해 “말레이시아 코로나19 확산 심화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일부 중단되면서 국내(중국) 자동차 제조사 판매량에 영향을 미쳤다”며 “부품 수급난은 오는 9월 중하순에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스포츠토토코리아, 스포츠토토 건전 구매문화 확산 캠페인 마감 임박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진행하는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건전 구매문화 확산 캠페인인 ‘모두 함께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가 오는 19일 응모 마감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 및 일반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두 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 첫 번째 이벤트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일반신고 참여하기’는 이벤트 페이지의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로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일반 신고를 완료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는 이번 달 30일까지 심의 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한도 100만 원 내에서 건당 최대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Pro 5세대 wifi 256G(1명), BESPOKE 큐브 Air(2명),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기(3명), 시디즈 의자 T200HF(5명), 샤오미 미밴드6(10명), 도미노피자 슈퍼슈프림 라지 및 콜라 세트(30명)를 증정한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일반신고 이외에 위 이벤트를 SNS에 공유하는 방법으로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 SNS에 첫 번째 이벤트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일반신고 참여하기’ 페이지를 공유 후, 완료한 URL을 인증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20명)과 파리바게뜨 베스트 한끼 세트(20명)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일타강사 토토쌤이 전하는 스포츠토토의 공익광고 영상을 개인 SNS에 공유하는 이벤트다. 공익광고는 1교시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근절의 정석편, 2교시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 NO!편, 3교시 스포츠를 즐기는 노하우편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를 시청 후 개인 SNS에 공유하고 URL을 인증하면 된다. 공익광고 공유 이벤트 완료 시,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갤럭시 북(1명), 닌텐도 링피트 패키지(2명), 인바디 체중계(5명), 클럭 미니 마사지기(10명), 굽네 갈비천왕세트(20명) 등 푸짐한 경품 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이번 캠페인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또는 캠페인 공식 페이지를 통해 9월 19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0월 1일에 발표한다.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건전 구매문화 확산 캠페인 ‘모두 함께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의 캠페인 이미지
- 韓, 자영업자 포화상태 OECD 중 '6위'…고용시장 '얼음'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청년실업과 여성 경력단절 상태이고 성장 멈춘 중소기업과 자영업 포화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15~29세) 고용률(%)(자료=OECD)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이같이 지적하며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 조사 결과 한국의 청년(15~29세)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 56.8%보다 14.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국가 평균(62.5%)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뿐만 아니라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렀다. 청년 구직단념자가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해 21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년 구직단념자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자료=OECD)여성 고용도 부진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으며,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0%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24.6%)로 높았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였다. 대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데 반해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다. G5 국가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자영업 비중이 추세선(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 관계)보다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추세선을 따른다면 약 18.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종(%)(자료=국세청)자영업 업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운영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이르렀다. 이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만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데 반해 한국은 9개 수준이었다. 대기업 수가 적다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 총 275개의 규제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 및 연구 개발 지원 필요성도 덧붙였다.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 (자료=OECD)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미치고,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지적하며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