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국, 美 핵심 품목 공급망 관리에 사전 대응 나서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이 지난해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 초안을 공개한 상황에서 한국은 자원 수입 기반 제조 강국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큰 만큼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은 주로 친환경·디지털전환 등 미래 핵심 산업과 관련돼 있으며 미국의 이들 품목 수입의존도는 점차 늘고 있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앞서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 초안엔 △핵심 광물·소재 △에너지 △ICT(정보통신기술) △공중보건 등 4개 부문 2409개의 품목으로, 미국은 이를 기초로 공급망 관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총 수입액 중 공급망 핵심 품목 수입 비중은 2017년 31.2%에서 2022년 1~8월 38.9%로 상승 추세다. 특히, 핵심 품목 수입 중 중국산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2022년 1~8월 기준 19.8%로 나타나 같은 기간 전체 품목의 대중 수입의존도 16.9%를 2.9%포인트(p)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9년 18.1%에서 2022년 1~8월 16.9%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같은 기간 공급망 핵심 품목의 수입의존도는 19.5%에서 19.8%로 높아지고 있어 미국의 핵심 품목 공급망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품목 수로 봐도 공급망 핵심 품목 2409개 중 156개 품목은 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46개 품목은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으로 구분하면 중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통신·네트워크, 컴퓨터 장비 등 ICT 분야였는데, 이중 노트북은 핵심 품목 중 수입액 상위 5위 안에 들면서 중국 수입의존도가 92.9%로 나타나 공급망 리스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아울러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접수된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에 대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리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출된 의견서 27건 중 21건이 초안 품목을 유지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재 초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무선통신, 배터리, 의약품 제조·판매 업계는 규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수입 제한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등을 우려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는 미국의 친환경·디지털 공급망 블록 구축을 위한 선제 조치로 판단된다”며 “이에 근거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선 중국에 편중된 원료·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는 잠재적 이익에 더해 반도체·배터리·연료전지 등 강점 분야에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미국보다 공급망이 더 취약한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연구개발 강화, 다자간 협의체 참여, 수입선 다변화, 현지 진출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 안보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