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직장인도 피해 컸다…코로나에 임금 7.4% 줄어

서울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뿐 아니라 임금 근로자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간이 길어지고, 상향조정 될수록 임금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임금도 줄었다.

1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작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을 7.4%로 추산했다. 이는 2020년 3~12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 2단계가 3.5개월, 2.5단계가 1개월간 시행되었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누적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감안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도 작년 2분기와 3분기 평균 임금손실률이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이 가해진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근로소득은 동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의 ‘2020년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근로소득은 347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금액이다.

2분기(-5.2%)에 이어 3분기까지 근로소득이 두 분기 연속 감소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수조원의 일자리 지원 대책에도 근로자의 임금 타격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누적 지급액은 2조 2779억원(7만2000여곳)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장기화하고 단계가 강해질수록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더불어 소득분배 불균형과 양극화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역 조치가 1개월 동안 시행되는 경우를 가정해봤을 때 임금손실률은 1단계 0.5%, 2단계 0.9%, 2.5단계 2.3%, 3단계 2.6%로 증가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특히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더 크게 제약해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봉쇄조치가 1개월 동안 시행될 경우 지니계수(1단계 0.0005→3단계 0.003)와 빈곤지수(1단계 0.13→3단계 3.08)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각각 0.009포인트, 6.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지수는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poverty line)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봉쇄조치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 효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근무가능지수는 1분위 0.31, 2분위 0.35%, 3분위 0.42, 4분위 0.44, 5분위 0.49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노동공급이 크게 제약됐다.

소득 5분위별 잠재 임금손실률은 1분위 4.3%, 2분위 2.9%, 3분위 2.2%, 4분위 2.1%, 5분위 2.6%로 나타나 소득이 적을수록 임금 손실이 컸다. 소득 5분위의 임금손실률은 2.6%로 3·4분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5분위에서 상용직 비중이 낮고 고소득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탓이다.

개인특성별로는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가 낮은 남성(2.7%)이 여성(2.4%)보다 임금손실률이 높았다. 종사자 지위 및 학력별로는 임시·일용직(6.4%) 및 비임금근로자(5.5%)가 상용직(0.8%)에 비해, 저학력 계층(4.1%)이 대졸(2.1%), 대학원 이상(0.5%) 졸업자보다 임금손실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방역 조치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근로자의 임금 타격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인(targeted) 정책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