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필요시 제도 개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과도하게 민간이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법·제도 개선 여부를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이 같고 국가계약법도 필요하면 추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이 대규모 개발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특혜 의혹을 부른 바 있는 부산 엘시티 사태를 언급하며 “민간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제도나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지나친 (개발사업)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중앙정부가 하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주택법 등 (환수) 장치 돼있는데 상당부분 지자체 진행 사업이 있어 중앙정부 관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인) 뉴스테이는 과거 기업형 민간임대였던걸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성격을 바꿔 개발이익을 회수하는 조치 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미흡하다 생각한다”며 “이번 사례가 나타난 것처럼 과도하게 민간이 개발이익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미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양도세 (완화 방안은) 기준을 조정하는 필요성이 일견 있다고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봐 걱정도 크기 때문에 조세소위 때 머리 맞대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