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계부채 관리, 총량관리·DSR 규제 강화…검토 막바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검토 중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조 하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SR 규제를 조기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기재부 입장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는 제외하기로 했고, 내년까지 포함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답했다.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대출 억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병행해야 될 때”라며 “대출 관리가 해법이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올해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했다”며 “부분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대출 규제를)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여섯 차례 추경을 하며 나름대로 여력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했다”며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련하면서 실수요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가능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