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미 금리 역전에도 자본유출 위험 낮아…급격한 인상 따라가지 말아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간담회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경제 상황이 미국과 같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4일(현지시간) 0.25~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 수준으로 상승했다. 0.5%포인트 인상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0년 5월 이후 22년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한 상황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0.5%p, 1bp=0.01%포인트)의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직면하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만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게 KDI의 제언이다. 미국이 두번 더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한미간 금리 격차가 없어지고 세 번째 빅스텝과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태로 역전될 수 있지만,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실장은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유입·유출이 아닌 급격한 자본유출”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코로나 위기 직전 2년씩 미국의 금리가 높았음에도 특이한 자본유출의 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은 있지만 급격한 자본유출, 외환시장 경색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미국처럼 올리면 한국은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자본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이 경제에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봤다. 정 실장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부분적인 자본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미국과 국내 경제 상황은 다르다며 한미간 금리 차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고 금리 결정에 나설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 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8%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적어도 두 차례 이상 50bp 올릴 것이란 점은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며 “우리나라 상황은 미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의 금리 차만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성장, 물가 등을 보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다만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다. 이 총재는 “4월 상황까지 봤을 때는 그런 고려(빅 스텝)를 할 필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보고 7∼8월 경제 상황, 물가 변화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 총재의 발언은 앞으로 빅스텝 이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며 “한국 경제 상황이 물가가 지금보다 더 급증하고 경기가 과열되는 우려가 있다면 빅스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상황 때문이지 미국이 올려서 따라 올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