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6개월간 30% 인하' 제안에…홍남기 "다각적으로 검토 중"

[2021 국감] 홍 부총리 "유가, 환율 등 고려해 검토 중"
다음주 인하 조치 발표…유가환급금은 검토 안 해
  • 등록 2021-10-20 오후 2:57:51

    수정 2021-10-20 오후 2:57:5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20일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수준을 보며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생활물가 안정이 제일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기재부는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 방식과 관련해서는 2018년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0개월에 걸쳐 6개월은 15%, 4개월 간은 7%씩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다만 인하율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간 (법적 상한인)30%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면 3조 4000억원이면 된다”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비율이나 총액으로 따졌을 때 15% 인하보다 더 높은 30% 인하로 해도 2018년에 비해 과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재난지원금도 다섯 차례에 걸쳐 줬는데 유류세도 한시적으로 6개월 간 30% 인하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여러 선택을 놓고 검토 중인데 유가, 환율, 세수, 실물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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