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1년 시행하면 누적 임금손실률 7.4% 달해"

서울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강도가 강해질수록 노동자의 임금이 줄고 소득분배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에 달하며,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각 0.009포인트, 6.4%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3~12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 2단계가 3.5개월, 2.5단계가 1개월간 시행되었다고 전제한 결과다.

잠재 임금손실률은 한국노동패널의 코로나19 이전에 나타났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각 개인별 임금 감소의 가중평균치를 내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LWA)를 산출한 것이다.

자료=한국은행

3단계 봉쇄 1개월 연간 및 누적 기준 임금손실률 각 2.6%, 7.4%

한은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강화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를 개별 취업자의 노동 공급이 얼마나 제약받는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개인의 산업·직업군별 특징 등을 파악하고 재택근무 가능 여부, 봉쇄조치 시행 기간, 상용직 여부 등의 요소를 적용해 근무가능 지수(lockdown working ability)를 측정했다.

그 결과 2020년 3~4월 중 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3단계 해당)를 1개월 시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경제에서 노동공급 수준이 연간 기준 4.9%, 해당월 기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연간 2.6%, 해당월 기준 31.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방역과 경제가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감염병 위험도를 높이지 않으면서(감염재생산 지수를 1이하로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방역 조치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두 가지 요인을 함께 분석한 것이며, 2020년 누적 잠재 임금손실률이 7.4%로 집계되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하면 실제 임금손실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은행

코로나19, 방역 강화 영향 차별적 영향…선별 지원이 효율적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더 크게 제약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봉쇄조치가 1개월 동안 시행될 경우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3포인트, 3.1%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니계수와 빈곤지수가 각각 0.009포인트, 6.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지수는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poverty line)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봉쇄조치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 효과는 소득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근무가능지수는 1분위 0.31, 5분위 0.49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노동공급이 크게 제약됐다. 임금손실률 또한 1분위가 -4.3%, 5분위가 -2.6%로 높게 추정됐다. 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인(targeted)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개인특성별로는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가 낮은 남성(-2.7%)이 여성(-2.4%)보다 임금손실률이 높았다. 종사자 지위 및 학력별로는 임시·일용직(-6.4%) 및 비임금근로자(-5.5%)가 상용직(-0.8%)에 비해, 저학력 계층(-4.1%)이 대졸(-2.1%), 대학원 이상(-0.5%) 졸업자보다 임금손실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인 경우 정액급여를 제외한 초과 및 특별급여(상용직 임금의 약 20%,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에서만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임시·일용직 등 상용직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임금이 근무가능지수에 비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기타 개인서비스,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 일자리에서 임금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

오 과장은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소득 계층별, 직업별 등 근무가능지수와 임금손실률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아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