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네이버·현대차, ‘자율주행스타트업’ 투자 엇갈린 행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최대 기술업체인 네이버와 최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가 ‘자율주행스타트업’ 투자에 엇갈린 행보를 보여 관심이다. 네이버는 라이다 인지 솔루션 자율주행 기업에, 현대차는 라이다 없는 자율주행기업을 인수했다. 네이버가 인수한 뷰런테크놀로지는 현대차 자율주행연구센터 출신이 만든 회사이고, 현대차가 인수한 포티투닷은 네이버랩스 대표가 만든 기업이라는 점도 이색적이다.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 점은 같다.김재광 뷰런테크놀로지 대표네이버 D2SF, 라이다 기술업체 뷰런테크놀로지에 투자뷰런테크놀로지는 2019년 현대자동차 출신 연구원이 주축이 돼 설립한 초기 스타트업이다.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출신 김재광 대표와 천창환 CTO 등이 설립한 기술 스타트업이다. 김 대표와 천 소장은 현대차 자율주행연구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창업했다.네이버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D2SF는 2020년 6월 본엔젤스파트너스와 함께 초기투자(Seed투자)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라이다(LiDAR)센서 하나만을 사용해 자율주행 인지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면허를 취득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자 개입없이 100% 자율주행으로 왕복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라이다는 자율주행 핵심센서다. 직진성이 강한 레이저를 활용해 물체의 위치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뷰런테크놀로지는 라이다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신호처리 기술을 활용해 학습되지 않은 비정형 객체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학습하지 않은 객체인지에 한계를 보이는 기존 딥러닝 기반 솔루션과 차별화된다.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인 스트라드비젼과 ‘카메라+라이다’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간 협력 사례여서 주목된다. 9개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둔 스트라드비젼의 영업망을 공유하면서 세계 시장 공략에도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뷰런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대성창업투자·HGI, KDB산업은행, 타임폴리오, 인터밸류 등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프리A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현대차, 라이다 없이 자율주행 하는 포티투닷 인수현대차가 인수한 포티투닷(42dot)은 네이버랩스 대표이자 네이버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인 송창현 대표가 설립한 기술 기업이다. 송창현 포티투닷 대표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1040억원 규모의 시리즈A를 최종마무리했는데, 지난 12일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됐다. 인수금액은 총 4200억원이다. 현대차는 포티투닷 주식 212만9160주를 2746억6200만원에 취득해 지분율 55.9%를, 기아는 118만6106주를 1530억800만원에 취득해 지분율 37.3%를 확보했다. 양사 통합 지분율은 93.2%다.포티투닷은 라이다 인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뷰런테크놀로지와 달리 라이다 없는 자율주행 기술을 추구한다. 정확도는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력소모가 많은 라이다 대신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글로벌내비게이션위성시스템(GNSS) 등을 통합한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포티투닷은 해당 기술로 서울시 운송플랫폼 사업자로 단독 선정됐고, 유상운송 1호 면허를 받아 상암동 일대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진행했다.도심형통합솔루션 유모스(UMOS, Urban Mobility Operating System)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는 풀스택(자율주행 AI 부터 AI 가속기 시스템까지) 자율주행 기술 에이키트(AKit)와 최적의 이동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탭(TAP)!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자율주행 솔루션 AKit은 2023년 4분기를 목표로 자동차 제조회사(OEM)의 차량에 통합하는 게 목표다. 이를위해 센서, SDx맵, 자율주행 코어 소프트웨어(AKit Core), AKit 운영체제 및 시스템 및 하드웨어, AKit AI 가속기,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및 관제시스템 등을 수직계열화해 자체 개발 중이다.

2022.08.14 I 김현아 기자

`헤지펀드 전설` 소로스펀드, 빅테크 급락 때 아마존·테슬라 샀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만든 사모 투자회사인 소로스 펀드매니지먼트가 2분기(4~6월) 중 빅테크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 아마존과 세일즈포스닷컴, 알파벳(구글 모기업) 주식을 추가로 저가에 사들이는 한편 포트폴리오에 없던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테슬라 주식을 새로 매수했다. 조지 소로스과거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최근 소로스 가문 사모 운용사로 전향하면서 퀀텀펀드 운용 자문까지 맡고 있는 소로스 펀드매니지먼트는 13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 같은 6월말 현재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 2분기엔 나스닥100지수가 6월 중순 연저점을 기록하는 등 석 달 새 20% 이상 추락하는 등 테크주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테크주 약세를 틈타 소로스 펀드는 2분기 중에 테슬라 주식을 신규로 2000만달러 어치 매수했다. 다만 이는 총 46억달러(원화 약 6조원)에 이르는 소로스 펀드 내 전체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는 0.4%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기존에 3월 말 기준으로 7만717주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주식도 추가로 저가 매수했다. 6월 말 현재 200만4500주로, 2분기 중에만 193만주 이상 사들인 셈이다. 현재 시세로는 2억1300만달러 어치다. 또 세일즈포스닷컴과 퀄컴, 알파벳 등 기술주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알파벳의 경우 6월 말 현재 5만3175주를 보유해 5800만달러 어치를 가지고 있다. 퀄컴 주식은 총 22만9582주, 세일즈포스닷컴 주식은 62만7509주 각각 보유 중이다. 이 같은 매수 이후에 나스닥100지수는 지금까지 18% 정도 반등하고 있어 소로스 펀드의 수익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아마존만 해도 6월 말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35% 이상 뛰었고 알파벳 주가도 11.7% 올랐다. 아울러 소로스 펀드는 같은 기간 중 지난 4월에 대형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인수하기로 한 대형 학생 기숙사 리츠인 어메리칸 캠퍼스 커뮤니티즈(ACC) 주식을 2억150만달러 어치 신규 매수했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하고 있는 보험사인 앨러거니 코프 주식도 1억6800만달러 어치 샀다.

2022.08.14 I 이정훈 기자

금리상승에 물러선 KKR…M&A 선수교체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이주(8월 8일~12일)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1조 규모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이천 산업가스 설비 인수자 교체 소식에 이목이 쏠렸다. SK측과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인수 후보가 브룩필드자산운용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기관 수요예측에서도 부진한 성과를 낸 쏘카가 일반청약에서도 흥행에 참패했다. 상장 전 과하게 오른 몸값에 대한 경계심이 오르면서 하반기 프리IPO 투자심리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이미지투데이)◇ 1兆 산업가스 설비 인수자 브룩필드로 교체…NH투자-하나증권 빅딜 인수금융 희비인수 대금이 1조원에 달하는 빅딜인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산업가스 생산설비 인수자가 바뀌었다. 당초 KKR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SK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우선협상기한 내에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SK측이 차순위자에게 우선협상 지위를 넘겼다. KKR이 물러난 자리는 세계 최대 부동산·인프라 투자회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채우게 됐다.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와 브룩필드는 이주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매각 대금은 1조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거래는 내달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인수자 교체에는 자금 조달 여건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KR은 경쟁사 대비 높은 금액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최근 수개월 사이 가파른 금리인상이 이어지며 인수대금 중 7600억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하려던 계획이 부담으로 작용한 양상이다. 선순위 금리가 6%까지 치솟으면서 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황. 금리 부담에 KKR의 기대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인수가 하향을 원했으나 SK측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브룩필드는 자금 여력이 좋은 편이었다. 브룩필드는 최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를 4조원에 미래에셋자자산운용 측에 매각했다. 이번 매각 성공으로 얻은 차익만 1조5000억원이 넘어 인수자금 마련에 부담이 덜했다는 평가다.인수자 교체와 함께 인수금융 파트너를 맡았던 금융사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KKR측의 인수금융 주선은 하나증권이 맡은 상태였다. 수개월간 자금 조달에 노력해왔으나 인수금융 주선 수수료는 얻지 못하게 됐다. 브룩필드의 인수금융 주선을 맡은 NH투자증권과 국민은행이 빅딜 수수료의 수혜자가 됐다.◇ 기업가치 낮춘 쏘카, 청약 흥행도 실패…프리IPO 위축 전망차량공유 업체 쏘카가 이주에 진행한 일반청약에서 총 1834억원의 청약증거금을 모집하는 데 그치며 흥행에 참패했다. 통합경쟁률도 14.4대 1 수준에 그쳤다. 앞서 진행했던 기관 수요예측에서도 냉랭한 투심을 확인하면서 공모가를 낮춰야 했다. 당초 희망 밴드는 3만4000~4만5000원이었으나 최종 공모가는 2만 8000원으로 38% 가량 하향 조정한 수준에서 확정됐다. 확정 공모가 기준 쏘카의 기업가치는 약 9163억원 수준이다. 시리즈 G투자 유치까지 받으며 1조원대 기업가치를 인정 받으며 유니콘(기업가치 1조 이상) 대열에 들어섰지만 상장 문턱에서는 이에 못미치게 된 셈이다. 상장일 이후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 쏘카의 기존 주주들은 별다른 투자 차익을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보게 된다.하반기부터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더 악화된 시장 투심을 마주하게될 전망이다. 쏘카 지분 투자자들이 쓴물을 삼킬 처지가 된 것을 봤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지갑을 닫아걸고 기업 몸값 고평가를 더 경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시 입성 시 시총이 상장 전에 인정 받았던 몸값의 2~3배 수준으로 뛰는 호시절은 지난해로 끝난 양상이다.

2022.08.14 I 지영의 기자

폐플라스틱 놓고 '中企 vs 대기업' 양육권분쟁 '왜'[플라스틱 넷제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폐플라스틱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육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SK지오센트릭·LG화학·롯데케미칼 등 주요 대기업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자, 지난해 12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플라스틱 원료 재생업 및 선별업’ 두 가지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이에 그동안 숨 가쁘게 진행했던 대기업의 국내 폐기물 업체 인수합병(M&A) 및 지분투자는 올스톱 상태다. 이를 상황이 유사한 양육권 분쟁에 비유해 보자. 형편이 썩 넉넉하지 않은 중소 씨는 그동안 건강한 ‘A폐플라스틱’이와 난치병을 앓는 ‘B폐플라스틱’이를 그럭저럭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 대기업 씨가 몸이 아픈 B를 데려가겠다고 나선다. 재벌인 전 남편은 B가 건강한 플라스틱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게 수 조원을 들여 치료법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씨는 B와 친해지려고 노력해왔지만, 중소 씨의 이 같은 반발에 한발 물러난 상태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대기업은 3년간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는 올 연말까지 판단을 내놔야한다.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폐기물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분쟁SK지오센트릭은 기존의 석유화학 기업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유전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내외에 약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SK뿐만 아니다. 롯데, 한화 등 알만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모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그러려면 과거 플라스틱 생산에 그쳤던 사업모델을 전면 수정해야한다. 폐기물 선별·재활용까지 확장해야 한다. 폐플라스틱이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플라스틱 ‘순환(Circular)’ 모델 밑작업이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리사이클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인 효율적인 ‘쓰레기 모으기’를 위해 어떻게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T) 기술을 접목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사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고형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선별 시설 ‘심스 재활용센터(Sims Municipal Recycling Facility)’를 방문하기도 했다. 뉴욕시는 심스 외에 선별 분리 재활용 업체가 단 2곳이 도시의 폐기물 처리를 담당한다. 국내에선 플라스틱 재생 및 선별업은 국내 341곳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해왔다. 업계 1위인 알엠이 지난해 매출액 580억원, 영업이익 33억원을 기록한 정도다. 매출액 1억원을 넘기는 곳은 절반도 안된다. 대기업 진출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운영 격차가 불가피하다. 영세·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건강한 ‘A’까지 재벌 남편에게 뺏길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우려의 핵심이다. A폐플라스틱은 고품질 폐페트(PET)병이 대표적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고품질 폐페트가 늘어나고 있어 중소 씨의 사업도 꽤 활기를 띄고 있다. B폐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B, C급의 질이 좋지 않은 폐플라스틱이다. 수요가 적어 골칫거리다. 이는 지난 기사(국제망신 '쓰레기산' 없앨 방법 알아보니[플라스틱 넷제로])에서도 자세히 다룬 바 있다. ◇“B급 플라스틱엔 기술·자본력 필요”그런데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의사다. 이해관계가 대립중인 어른들 입장이 아닌 ‘B폐플라스틱’이의 입장에서 보자.중소 씨는 난치병을 앓는 B를 키우기엔 돈이 많지 않다. B가 덜 아프려면 고가의 광학선별기(플라스틱 자동 선별기)나 로봇 자동화기기 등이 필요하다. 잔병치레(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잔재물)는 눈 감고 넘어갔다. 거의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했다. 재벌 남편에게 B의 잔병치레는 당장에도 해결할 능력이 된다. 대기업이 선별·분리업체에 지분투자를 하면 시설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버려지는 잔재물 등을 포함해 B급 폐플라스틱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대기업 씨는 중소 씨와의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보니 당초 양육권에서 면접권 수준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지난해 재활용 업체 인수합병(M&A) 시장은 SK를 비롯해 LG, 한화 등이 동시에 진출하며 뜨겁게 달아 오른 바 있다. 현재는 거의 중단 상태로 파악된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료의 안정적 공급은 굳이 경영권이나 운영권이 아닌 지분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생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K지오센트릭과 美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가 CES2022 현장에서울산에 폴리프로필렌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주요 조건합의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SK지오센트릭 제공◇도시유전, 아직은 기술 상용화 전…“빠른 사업전환 필요”이번 양육권 분쟁의 또 다른 관건은 B의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느냐다. 중화학업체들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버진(Virgine) 플라스틱’과 동일한 품질로 만들어내는 이른바 도시유전이라 불리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 오염도가 높은 B급 폐플라스틱으로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현재 핵심 기술인 해중합, 열분해, 솔벤트 추출 등 3대 기술력은 모두 갖춘 상태다. 현재는 각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하지만 물리적 재활용에 비해 높은 탄소배출량과 결국엔 A급 폐플라스틱을 가져갈 것이란 기존 재활용 업체의 우려도 설득력이 없진 않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폐플라스틱의 잘못된 유출을 방지하려면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오는 2024년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도입으로 플라스틱 리사이클 시장의 시계열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계형산 목원대 신소재화학공학과 교수는 “국내 중화학업계는 기존 사업의 개념을 바꾸거나 플라스틱 버진 원료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화학적 재활용’은 중화학업체들에겐 성장전략의 일환이기에 앞서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말이다. 동반위가 중소기업의 편을 들어준다면 법적소송 등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순환경제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립이 아닌 상생모델 구축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츄어가 세계경제포럼(WEF)과 쓴 책 ‘순환경제 시대가 온다’에서 저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기술,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기존의 생산·소비 방식을 파괴하는 순환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은 향후 250년간 지구촌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도록하는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향후 250년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어 “2030년까지 현재의 폐기물을 경제적인 부(富)로 바꾼다면 그 보상은 무려 4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2022.08.14 I 김경은 기자

‘삼성 경영 복귀’ 임박한 JY...뉴삼성 전략 드라이브 본격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결정되며 빠른 시일 내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간 이 부회장의 부재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대형 인수합병(M&A)과 반도체·바이오·5세대 이동통신(5G) 등 대규모 투자 계획 실행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1등 전략인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실현과 ‘칩(Chip)4 동맹’에서의 우리나라 입지 강화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것으로도 기대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다”…‘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속도낼듯이 부회장은 전날 복권된 직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법무부가 밝힌 경제인 특사 결정의 이유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인 만큼 이 부회장은 경영에 복귀해 투자와 고용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은 지난 5월 향후 5년간 450조원 투자 및 8만명 신규 고용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 바이오, 5G, 배터리(이차전지)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의 투자가 진행 중인 만큼 조속히 경영에 복귀해 이를 총괄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그중에서도 반도체 부문을 직접 챙기며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경기침체 우려·물가 상승으로 인해 구매 수요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다 파운드리 역시 1위 업체인 대만 TSMC과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영진과 함께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 현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현장 경영, 임직원 소통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멈춰섰던 삼성의 M&A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124조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삼성의 대형 M&A는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4000억원에 인수한 이후 전무하다. 반도체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M&A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6월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떠나 반도체, 자동차부품 전문 기업에 대한 M&A를 검토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네덜란드의 NXP, 독일 인피니언 등 차량용 반도체 기업과 영국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인 ARM 등이 후보로 꼽힌다.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연설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美 파운드리공장 착공식서 바이든 만나나…글로벌 네트워크 총동원이 부회장의 복권 후 첫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제2파운드리 공장 착공식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착공식에 이 부회장과 한·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면 올해 5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이뤄진 삼성전자를 고리로 한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방한하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을 첫 일정으로 소화하며 한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강조해 왔다. 이때 이 부회장은 양국 대통령에 3나노 공정 신기술을 직접 소개했다.출장의 제약이 없어지며 특히 미국 출장을 통해 사업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와 미국의 여러 사업파트너들을 만나겠다고 출국한 바 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IT 기업과 통신기업 버라이즌, 제약기업 모더나 등 다양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남으로써 글로벌 인맥을 과시했다.올해 유럽 출장에서도 네덜란드 ASML을 찾아 평소 친분이 있는 피터 베닝크 ASML CEO를 만나 EUV 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파운드리 사업 강화를 위해 직접 미국 빅테크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는 등 글로벌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행보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선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도 지난 2009년 특별사면을 받은 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 바 있다.이 부회장 역시 이건희 회장처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광폭행보를 보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면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복귀해 1년6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해외출장, IOC 위원 110명과의 미팅 등을 강행했다.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 후에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14 I 최영지 기자

[블록버스터 톺아보기]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 제네릭이 문제가 아니다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자신이나 가족의 질환 또는 투자 등 목적은 다를 수 있다. 제약바이오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전 세계 블록버스터 약물을 2020년 기준 매출이 높은 순으로 소개한다. 약의 탄생과정부터 그 특징, 비슷한 계열의 경쟁 약물까지 두루 살펴본다.이번에는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 유럽 및 러시아 제품명 임노비드)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시장 매출액은 약 30억70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3조6620억원)로 전체 의약품 중 매출 34위를 기록한 블록버스터다.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제공=BMS)포말리스트의 성분인 포말리도마이드는 1950년대 후반 임산부의 입덧 증상 완화제억제제로 개발됐다가, 기형아 부작용문제를 일으켰던 ‘탈리도마이드’를 모체로 하고 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탈리도마이드에서 혈관 신생 및 골수종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견됐다. 미국 세엘진이 탈리도마이드 계열의 화합물 포말리도마이드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13년 2월 재발성 및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같은 해 6월 유럽의약품청(EMA) 포말리도마이드를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승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이 약물을 2014년에 승인했다.현재 포말리도마이드는 미국이나 한국 등에서 포말리스트로, 유럽이나 러시아 등에서는 임노비드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2019년 세엘진을 BMS가 인수합병하면서 포말리도마이드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포말리스트는 BMS의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등 한 가지 이상의 약물로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얀센의 ‘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나 덱사메타손 등과 병용하는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상 포말리스트가 다발성 골수종 환자 대상 2차 또는 3차 이상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포말리스트의 매출이 동종의 레블리미드에 비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기준 레블리미드의 세계 매출액은 121억50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14조6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중 3위를 기록했다.포말리스트를 사용해야 할 여성 다발성골수종 환자는 최소 치료 시작 4주 전부터 치료 중단 후 4주 동안 피임을 해야 한다. 또 해당 물질을 치료받은 남성은 여성과의 성적 접촉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액 속에 포말리도마이드 성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국내에서도 다양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가 출시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가운데 국내 매출 1위는 미국 암젠의 ‘키프롤리스’(성분명 카르필조밉, 394억원)였으며, 레블리미드는 325억으로 2위를 기록했다. 포말리스트(138억원)와 미국 얀센의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109억원) 및 벨케이드(101억원)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레블리미드와 포말리스트를 보유한 BMS가 463억원으로 해당 시장 국내 1위이며, 암젠(394억원)과 얀센(210억원)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한편 포말리스트의 캡슐제제에 대한 국내 특허는 2030년 7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보령과 광동제약(009290) 등이 포말리스트의 제네릭을 개발했고, 2020년 관련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양사는 올해 3월 오리지널의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포말리스트와 그 제네릭의 입지는 향후 더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탈리도마이드 계열의 물질과 다른 기전을 갖는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어서다. 일례로 얀센은 지난해 12월 B세포성숙항원(BCMA)과 CD3를 동시 타깃하는 다발성 골수종 대상 이중 항체 신약 ‘테클리스타맙의 허가 신청서를 FDA에 제출했다.무엇보다 2,3차 이상 재발성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신개념 키메릭항원수용체(CAR)-T치료제가 등장하는 중이다. CAR-T치료제는 병의 근원을 치료해, 환자의 완치를 목표로하는 약물이다. BMS가 개발한 최초의 다발성 골수종 대상 CAR-T 치료제 ‘아벡마’(이데캅타진 비크류셀)가 지난해 FDA와 EMA의 승인을 모두 획득했다. 올해 2월 FDA는 얀센과 중국 레젠드바이오텍이 공동 개발한 ‘카빅티’(실타캡타진 오토류셀)을 승인했고, 3월말 EMA도 이를 조건부 승인했다.이처럼 이중항체나 CAR-T 치료제 등이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포말리스트 처럼 2, 3차 이상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의 매출이 떨어질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22.08.13 I 김진호 기자

尹 재정분권 성공하려면 책임-재원 같이 줘야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지방정부가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방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시스템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중앙정부 입장에서 완전히 모른 척 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크게 나눠진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고유의 수입이다. 지출에도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과세 요건 등에 대해 지방정부는 탄력세율 등 극히 제한적인 결정권만 가지고 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국세(일부 국세제외)의 19.24%를 징수해 각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분에 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독자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수요에 의한 사무에 대해 지급하지만,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다.지방재정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존재하는 한 부분적인 논의일 뿐이다. 왜냐하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일부이고, 의존재원의 문제점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재정분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나눠준다는 개념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재정분권 개념 하에서의 재정확충은 단순히 국고보조금 등 사용 가능한 재원이 증가되는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되는 업무와 매칭돼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책임에 맞는 재원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한 예를 들어보자. 대학생인 A씨는 매달 부모로부터 50만원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용돈으로 한 달동안 교통비와 외식비 등에 사용하고 있고, 학원비 20만원은 용돈 외에 따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A씨 부모가 용돈을 60만원으로 인상해 주겠다고 한다. A씨는 용돈이 늘어서 생활이 조금 풍족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는 이제부터는 학원비는 용돈 중에서 사용하라고 했다. 이 경우에 A씨의 재정상태는 개선됐는가.A씨는 이번 달부터 용돈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늘었지만, 여태껏 따로 지원되던 학원비 20만원을 용돈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돈은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맨오른쪽)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 했다. (사진=뉴시스)이러한 상황이 중앙정부외 지방정부 간에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정부가 재정 측면에서 확충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가 명목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줬다고 하더라도 확충된 지원금보다 더 큰 지출을 수반하는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면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에는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금을 늘려준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늘려준 지원금보다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무를 이양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지원금을 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분석이 먼저다. 어떤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업무는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분석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하는 업무 중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는 지방정부에 이양해 줘야 하고 이에 대한 재원도 같이 넘겨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추계를 통한 지방교부세와 지원금 등의 의존재원의 규모를 정해야 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

2022.08.13 I 최훈길 기자

삼성전자 올해 사상 첫 300조 매출 전망…'이재용 복권' 주가 힘 받나

삼성전자 올해 사상 첫 300조 매출 전망…'이재용 복권' 주가 힘 받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면서, 향후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서지 못했던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계기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2012년 200조원 돌파 이후 10년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이 부회장이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등 시스템반조체 분야의 시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이로인해 반도체 등 DS(디바이스 솔루션)부문 올해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2012~2022년 삼성전자 연간 매출 추이. 2022년은 컨세서스. (단위=조원·자료=에프앤가이드)13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와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 컨센서스(전망치)는 315조 6582억원으로 전년(279조 6048억원) 대비 12.89%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3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는 것은 2012년 200조원 돌파 이후 10년만이다.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36조 3236억원으로 당시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후 ‘갤럭시S’ 시리즈를 기반으로 2011년 스마트폰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며, 2012년 201조 1036억원으로 200조원의 벽을 넘어섰다.당시 주가(액면분할 기준) 흐름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휘몰아친 2008년엔 8060원까지 추락했지만, 이후 스마트폰 사업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에 힘입어 4년 연속 (2009~2012년) 상승세를 이어갔다.삼성전자 주가는 2012년 한때 3만 720원까지 치솟으며 2008년 최저가(8060원) 대비 4배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10년간 스마트폰 사업은 성장이 정체되며 매출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연간 매출은 200조원대에서 더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갖혀있었다.메모리 슈퍼사이클 기간(2017~2018년)에도 연간 매출은 240조원대에 머물렀다. 이후 이 부회장이 2018년에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파운드리 초미세공정 기대감으로 주가는 2021년 1월 15일 장중 9만 68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최고점 이후 주가는 1년 7개월 가량 지속 하락하며 지난달엔 5만 5700원까지 하락, 고점 대비 42.5% 하락하기도 했다.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최근 한달간 반등세를 보였다. 이 부회장 사면이 발표된 15일 당일엔 0.5%(300원) 상승하며 6만 200원으로 6만원대를 사흘만에 회복한 상태다.올해 매출 300조원 달성은 반도체 사업이 견인하고 있다.DS부문(반도체) 연간 매출은 2014년 39조 7000억원이었지만 2021년엔 94조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연간 매출은 110조원 안팎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D램 시장의 하반기 가격 하락 우려 등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로 보고 있다. 또 모바일 사업도 2분기가 저점으로 예상하며 향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D램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3분기 조정 이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영업이익은 5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은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삼성전자 연도별 주가. (자료=네이버 증권)

2022.08.13 I 양희동 기자

6만원 회복한 삼성전자, 이재용 복권에 증권가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6만원을 회복했다. 이재용 부회장 복권으로 앞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전 거래일 대비 0.5%(300원)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0일 5만9100원까지 밀린 이후 3거래일만에 다시 6만원을 회복한 것이다.삼성전자는 이번주 들어서 미국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마이크론은 지난 9일 PC와 게이밍 산업 수요 약화로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면서 가이던스를 조정했다. 이 영향에 삼성전자 역시 6만원 아래로 내려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삼성전자는 전날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되면서 소폭 상승, 6만원을 회복했다.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를 통해 이 부회장의 특별복권을 공식화했다.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된 이 부회장은 특가법에 따른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놓여있었지만 이번 특별복권 결정으로 향후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현재 삼성그룹은 2017년 미래전략실 폐지 이후 삼성전자(005930), 삼성생명(032830), 삼성물산(028260) 등 3개 부문의 태스크포스(TF)를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대형 인수합병(M&A) 결정과 그룹의 중장기 전략수립의 경우 각 계열사 전문 경영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김동원 연구원은 “이 부회장 복권을 계기로 향후 경영 복귀가 현실화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TF, 전문 경영인 등과 협의해 2016년 11월 하만(Harman, 9조4000억원) 이후 부재한 대형 M&A와 핵심 전략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62%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현안 해법 모색과 초 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봤다.김 연구원은 “특히 미 반도체 지원법 (Chips Act)에 따른 해외 생산거점 확대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 (Chip 4) 참여 등의 현안 해법 모색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초 격차를 위해 디램(DRAM), 낸드(NAND), 파운더리(Foundary) 선단공정 투자확대와 점유율 확대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에도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8.13 I 안혜신 기자

“尹 추석 대책은 속 빈 강정…수재민 통신비 감면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내놓은 통신비 경감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즉각적인 통신비 경감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분석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이번 통신비 경감 대책은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부처별로 한 가지씩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억지춘향으로 구색 맞추기용 대책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위원은 “정부는 ‘걱정은 덜고 희망을 더하는 편안한 명절’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하면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대책이 없다는 점은 이번 대책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5G 요금제 다양화 △청년맞춤형 지원 △알뜰폰 활성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안 위원은 “이들 내용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며 “당장 다가오는 추석용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즉각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5G중간요금제의 경우, 24GB(기가바이트) 데이터를 5만 9000원 요금제로 제공한다는 SK텔레콤의 요금제를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양을 약간 추가시키면서 요금은 상향 조정하는 정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아울러 청년맞춤형 지원은 4개월의 데이터 리필쿠폰(SKT)과 6개월간 매월 2GB 데이터를 제공(KT, LG유플러스)하는 것으로 지속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11월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안 위원은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통신비 감면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정부의 무사안일 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령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정부는 인명ㆍ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를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줄 수 있다.안 위원은 “수재민 및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해복구 계획 속에 통신비 감면을 포함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통신사업자에게 5G 중간요금제 한두 가지 내도록 강요하고, 실효성 없는 일시적 이벤트성(프로모션) 통신비 인하 프로그램으로 포장하는 빛 좋은 개살구 식의 정책으로 국민의 눈속임만 할 것이 아니라, 통신시장 상황, 5G 기지국 구축 현황, 가계통신비 부담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감형 통신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2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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