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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정수석실 국민위해 설치…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할 일”
  • 尹 “민정수석실 국민위해 설치…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할 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니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민심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 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실을 없애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을)고심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 우려해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만에 민정수석을 복원했다“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 할 때도 야당 대표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했다“고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을 밝혔다.김 신임 수석은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거라서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그런거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수석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4.05.07 I 윤정훈 기자
의사협회장 "'너무나 깨끗한' 홍준표 시장께 사과 드린다"
  • 의사협회장 "'너무나 깨끗한' 홍준표 시장께 사과 드린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너무나 깨끗한’ 대구시장님께 사과 드린다”라고 전했다.임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SNS에 “대구시장님께 사과 드린다. 약물 이용 데이트 강간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본인 주장에 의하면’ 전혀 법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란다. 공범도 아니고 파렴치범도 아니란다”며 이같이 비꼬았다.그는 댓글을 통해서도 홍 시장의 SNS 글을 옮기며 “원하시면 앞으로도 시장님의 깨끗한 인격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앞서 홍 시장은 이날 SNS에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고 적었다.이어 “50여 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며 “파업 교사(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했다.이는 최근 의대 증원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은 임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밝혔다.그러자 임 회장은 다음 날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맞받았다.
2024.05.07 I 박지혜 기자
"별 X이"… 홍준표, 임현택 '돼지발정제' 저격에 분노
  • "별 X이"… 홍준표, 임현택 '돼지발정제' 저격에 분노
  •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0여년 전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그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수 있겠나?”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도 모르냐는 말이 그렇게 아팠나?”고 분노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검사 임용 결격 사유인 약물 이용 데이트 강간 모의에 동참한 것도 경악할 일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수준 운운한다”며 “음주 후 교통사고 시신 유기로 방송에 못 나오는 그 사람은 참 억울하겠다. 부디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자신을 향해 ‘시정잡배’라고 칭한 홍 시장을 향한 답변으로, 홍 시장이 자서전에서 밝힌 돼지발정제 논란을 거론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홍 시장은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전환 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세상 어지러워 질려니 별x이 다 나와서 설친다”고 쏘아 붙였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의사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면서 “막가는 사람이라 듣긴 했다만 파업교사로 고발되어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 넣었으면 세상 조용해 지겠다”고 덧붙였다.홍 시장과 임 회장의 싸움은 지난 3일 발발됐다. 홍 시장이 파업 중인 의사들을 향해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닌 공인”이라며 “국민의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임 회장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선서 운운한다”며 “그러니 정치를 수십 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홍 시장은 2005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에게 돼지 흥분제를 사용한 하숙집 룸메이트의 행동을 묵과했던 일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 비로소 알았다”고 고백했다.
2024.05.06 I 윤기백 기자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국 아닌가.”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6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은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 당선인은 공약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했다. 나 당선인은 “여의도 대통령의 시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 1당 체제로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평가했다.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이재명 1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여의도 안에선 우리가 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차기 원내대표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 투쟁의 투 트랙, 그러면서도 민심의 귀를 열려 있되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인은 “(차기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용기로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는 뻔한 계파 논리보다는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종배 의원(4선, 충북 충주), 송석준 의원(3선, 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3선, 대구 달성)이 후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일 총회를 열고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후 9일 투표를 거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아직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추가 인선도 발표
  • 박찬대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추가 인선도 발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원내대표단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박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 인선도 발표한다.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오른쪽) 대표, 진선미(왼쪽) 당 선관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지난 4월 11일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이 참배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참배를 마친 뒤 박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원내부대표 등 인선을 발표한다. 원내부대표에는 김남희·김용만 당선인이 추가로 임명될 방침이다.원내대변인은 윤종군(경기 안성)·노종면(인천 부평갑)·강유정(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당선 직후 박성준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김용민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원내운영수석은 여야의 협상을 책임지는 부분이라 당과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는 “정책수석으로서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호흡을 맞춰 가며 개혁입법과제, 민생입법을 꼼꼼하게 챙겨서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필요한 입법을 주저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국회의장 이어 부의장 후보도 '친명' 한목소리…"민의 구현하겠다"
  • 국회의장 이어 부의장 후보도 '친명' 한목소리…"민의 구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인 국회의장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모두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미 공천과 4·10 총선을 거치며 비명(非이재명)계가 위축된데다 총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앞세운 선명성 경쟁이 심화하면서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입법부 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선거는 16일날 열린다.국회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은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다. 이들은 후보 접수 전부터 자신들이 친명의 적자임을 강조하며 경쟁을 해왔다.의장 후보간 경쟁이 과열된 탓에 국회부의장 후보들은 지금까지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채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의장에는 4선 고지에 오른 남인순·민홍철·이학영(가나다순)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 의원은 유일한 여성 후보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5석밖에 얻지 못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4선을 지냈다. 이 의원은 부의장 출마를 선언한 이들 중 최고령(72세)이다.국회부의장에 나선 이들은 이 대표 체제로 선거에 승리한 만큼, 선거로 나타난 ‘민의’를 잘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고, 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국민이 사랑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그 취지에 동감했다. 다만 그는 국회부의장이 되어서는 자신이 관심 있는 정치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의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경남에서 4선을 달성한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지방분권·전국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부·울·경 출신인 자신이 부의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직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직이나 국회직 배분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부·울·경, 대구·경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래야 차기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이쪽 지역의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대변하는 국회의장단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 실추된 국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또 국민의 열망이나 개혁 의지와 달리 가는 국회의장단의 답답한 모습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은 확실한 친명”이라고 힘을 실었다.원내 핵심관계자는 “의장으로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부의장은 그런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 명분이 뚜렷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이 만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4년도 안돼 존폐기로
  • 이재명이 만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4년도 안돼 존폐기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만들어진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론칭 4년도 안돼 존폐기로에 섰다. 민간 배달앱과의 플랫폼 경쟁 실패와 운영사업자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난 등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2020년 12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황광희 배달특급 홍보대사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론칭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7월 말까지 중장기 전략 실행계획 컨설팅을 통해 활용·매각·폐지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배달특급의 앞으로 운영 계획을 검토한다. 해당 컨설팅에서는 배달특급 매각 시 잔존가치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 사실상 배달특급 매각 또는 폐지를 염두에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2020년 12월 1일 론칭한 배달특급은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시 민선 7기 경기도 ‘공공 디지털SOC 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운영 3년이 지나도록 민간앱들과 시장 경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배달특급 사용자 수는 3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자 수 1위인 배달의민족 2126만명의 1.5%, 2위인 쿠팡이츠 649만명의 5.1%에 불과한 수치다.배달특급의 이 같은 부진한 성적의 원인으로는 최근 배달앱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펼쳐지는 ‘배달비 무료’ 서비스가 지목된다. 배달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은 올해 상반기부터 배달비 무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배달특급은 1인 1회 한정 배달비 지원 이벤트나 지역화폐 할인 외에는 별다른 마케팅은 없는 상황이다.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난도 배달특급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6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같은 경영 구조가 계속되면 수년 내 기관 파산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배달특급 존폐 여부를 비롯해 중장기 경영목표와 운영전략, 재정확충 방안 및 전략 이행 실행방안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특급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가맹점주와 소비자 입장도 있어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견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을 통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2024.05.06 I 황영민 기자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
  • '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가 열린 지난주 정치권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가 이내 분위기가 얼어붙는 ‘냉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채해병 특별검사법’이 각각 매개가 됐습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영수회담’지난달 30일 5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에 첫 ‘영수회담(領袖會談)’이 성사된 순간이었죠.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에서 이른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태원 특별법’ 개정, ‘채해병 특검법’ 제정 등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습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및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권 등 우려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논의하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지만, 특검과 관련한 의견 표명 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차담회 형식의 회담 후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민주당에서는 향후에도 만남을 이어 가기로 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의미를 남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영수회담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교감이 오갔기 때문일까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전격 합의를 이뤘습니다. 입장 차가 심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가 요구 사항을 주고받으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죠.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당일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이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었죠.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여야는 이내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맞서면서 싸늘하게 식어 갔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며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단독 표결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한 ‘반쪽짜리’ 통과에 그친 셈이죠.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이자 ‘협치에 침을 뱉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기망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곧장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죠.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한동훈 특검법’ 등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입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하지만 여당이 좀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국 여야가 싸늘하게 대립하는 ‘특검 정국’은 21대 국회 막바지와 22대 국회 초반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는가), 여야의 협치.
2024.05.05 I 김범준 기자
허은아, 문체부 공무원 ‘전원 논란’에 “즉각 해임해야”
  • 허은아, 문체부 공무원 ‘전원 논란’에 “즉각 해임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4일 의료대란 중 서울 대형병원으로 특혜 전원 논란이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지역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수술은 서울 대형병원에서 받아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병원 고위 관계자가 수술 스케줄 조정에 개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국민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높은 분’들은 국소마취로 3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마저 기어이 서울에서 받겠다고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이러고도 지방분권과 의료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 당 대표부터 지역 거점 병원을 불신해 응급헬기까지 동원해 서울에서 수술받으니 이런 일이 당연한 듯 이어지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헌신과 솔선수범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제2의 이재명과도 같은 그 문체부 고위공무원,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병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까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에 맞서 거침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29일 국회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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