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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다 '이곳'에 숨겨.. 1~4월 마약 적발 '역대 최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올 1~4월 적발한 밀수 마약 중량이 213㎏로 동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유아용 카시트, 캔디, 비누 속에 숨겨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들여오는 것은 물론 여행객 증가와 맞물려 여행객을 통한 밀수 적발도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적발 마약류 및 은닉 도구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태식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7개 세관 마약조사관 20여 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과 특징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관세청 일선 세관은 올 1~4월 총 205건, 213㎏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250건)는 18% 줄었으나, 중량(161㎏)은 32% 늘었다. 마약 밀수가 대형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 들어 매일 2건, 필로폰 기준 6만 번을 투약할 수 있는 1.8㎏의 마약이 당국에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올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세청도 이에 맞춰 올 2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국내 마약 수요 증가와 함께 밀수 시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필로폰 1g 가격은 미국이 44달러, 태국이 13달러인 반면 한국은 10배가 넘는 450달러에 거래되는 탓에 해외 마약 공급자의 밀수 유인이 크다.특히 올 들어 코로나 엔데믹으로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여행객을 가장한 밀수가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여행자를 이용한 밀수 건수는 27건에서 52건으로 두 배 남짓 늘고 적발한 양도 3㎏에서 48㎏으로 1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와 작년 1~4월의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적발 중량 증가 추이. (표=관세청)국제우편(96건·114㎏)도 건수는 줄었으나 중량은 1.4배가량 늘었고, 특송화물(55건·42㎏)도 건수·중량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밀수 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이나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도 2건(9㎏) 있었다.종류별로는 필로폰(87㎏)과 대마(47㎏)의 밀수 적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케타민(22㎏)이나 합성대마(18㎏),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7㎏) 등의 신종 마약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었다. 코카인 밀수 적발도 5건(0.2㎏) 있었다.국가별로는 태국(62㎏)과 미국(50㎏), 베트남(20㎏)의 밀수 물량이 늘어난 반면 중국은 32㎏에서 17㎏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필로폰은 전 세계 마약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지대)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대마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들여오고 있으나 신종마약은 네덜란드나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거의 전 대륙을 망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수법도 다양했다. 자동차 부품이나 캔디, 분유, 초콜릿, 장난감 속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유아용 카시트나 비누에 숨겨 특송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항공여행자의 복부나 허벅지, 캐리어 속에 숨겨오기도 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이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7개 세관 마약조사관 20여 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마약 밀수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관세청)관세청은 이 같은 단속 실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올 들어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크크포스(TF)와 마약 전담 검사팀을 신설해 전체 마약밀수 적발의 95%가 이뤄지는 인천공항세관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 입국장 내 마약 전용 검사대도 신설했다. 해양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청(DEA)을 비롯한 다른 나라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관세청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마약 적발 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진과 특별승급도 시행키로 했다. 하반기 중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천공항 내 마약 분석 포렌식센터도 구축한다. 지난해에 이어 태국 당국과의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Ⅱ’도 추진한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세관 마약조사관에게 “마약 밀수 시도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국내 유통단계에선 10~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려운 만큼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라며 “모두 무한 책임감을 갖고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美 압박에도..화웨이 “성장하며 살아남을 것"..기업시장 집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애론 왕 화웨이 아시아태평양 엔터프라이즈 사업부 부사장. 사진=한국화웨이“우리의 전략은 계속 성장하며 살아남는 것입니다.” 애론 왕 화웨이 아시아태평양 엔터프라이즈 사업부 부사장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태 파트너 컨퍼런스 2023’ 행사장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2016년부터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속하지만 우리는 파트너사들에 지속적으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도 했다.엔터프라이즈 사업에 무게화웨이는 5G 통신장비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얼마 전부터 산업의 디지털전환(DX)추세에 맞춰 엔터프라이즈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OMDIA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5G 장비 점유율은 화웨이가 28.6%를 차지해 글로벌 1위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에선 △유통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브랜드인 화웨이 e키트(Huawei eKit)를 통해 제품을 만들고 IT 플랫폼을 최적화하겠다는 계획과 △100만 개 이상의 파트너를 발굴하고, 1천만 명 이상의 개발자를 연결하며, 1천만 개 이상의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화웨이 클라우드의 목표를 공유했다. △친환경 미래 구축을 위한 저탄소 시장의 기회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금융, 전력, 도로 등 6개 분야 신규 얼라이언스 출범 화웨이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통신사가 아닌 정부, 금융, 전력, 도로, 수로, 항만 산업과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ISV), 데이터센터 시설 솔루션 부문에서 각각 1곳씩 총 6개의 아태지역 신규 파트너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왕 부사장은 “아태 지역은 화웨이에 항상 중요한 핵심 시장이며 우리는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공공 부문, 금융 서비스와 보험, 전기, 석유, 가스 등 광업을 포함한 에너지 사업과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아태 지역은 디지털화, 클라우드 서비스, 탄소 배출 감소 등에서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시장의 다양성”이라면서 “일부 나라는 상당히 발전됐지만, 다른 나라는 디지털 전환 시작단계”라고 부연했다. 다만, 미국의 중국 견제를 신경 쓰는 듯 “화웨이의 비즈니스는 중국 정부 전략과 관련이 없고, 지역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각 나라의 환경에 집중하며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중국 선라인 테크놀로지, 홍콩 오토메이드시스템, 태국 프리사이스 시스템, 인도네시아 솔티어스 등 70여 곳의 파트너가 참석해 화웨이와 지속적인 협력과 혁신을 선언했다. 화웨이는 아태지역에 7900여 개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와 2000여 개의 클라우드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 '스타 패밀리', 자녀가 본 부모 백스트리트 보이즈는?
- ‘스타 패밀리’[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세기말 감성을 자극하는 ‘백스트리트 보이즈’, ‘엔 싱크’부터 6,000만장의 음반 판매 기록을 보유한 레전드 R&B 보컬 그룹 ‘보이즈 투 맨’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뮤지션들의 무대 뒷이야기를 담은 파라마운트+ 오리지널 ‘MTV 스타 패밀리’가 공개된다.18일 공개되는 파라마운트+ ‘MTV 스타 패밀리’는 다양한 장르의 스타 뮤지션들이 시대의 아이콘이 된 역사적인 순간을 되새기며 이들의 프라이빗한 뒷이야기를 전하는 음악 다큐멘터리. 린킨파크(Linkin Park), 반 헤일런(Van Halen), 백스트리트 보이즈(Backstreet Boys), 엔 싱크(N Sync), 보이즈 투 맨(Boyz II Men), TLC, 노토리어스 비아이지(Notorious B.I.G.), 퍼프 대디(Puff Daddy 혹은 P. Diddy), 브랜디(Brandy), 멜리사 에서리지(Melissa Etheridge) 등 전세계를 열광시켰던 뮤지션들의 최고의 순간을 MTV 영상을 통해 되새기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부모로서의 모습과 뒷이야기를 전하며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할 예정이다.특히 백스트리트 보이즈는 지난 2018년 공식 SNS에 방탄소년단과 함께 한 사진을 올린 뒤 “방탄소년단 멤버가 되고 싶을 정도로 열혈 팬”이라고 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인생 처음으로 샀던 앨범이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밀레니엄’ 앨범”이라고 밝혔을 만큼 K팝 스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원조 아이돌 그룹이다.가수 겸 배우 강다니엘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악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며 “린킨파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레전드 R&B 그룹 보이즈 투 맨은 지난 2021년 국내 명품 보컬 듀오 바이브와 컬래버레이션한 ‘미워도 다시 한번’의 영어 버전 ‘러브 미 원스 어게인(Love Me Once Again)’을 발매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구가한 전설적이고 상징적인 음악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빗한 뒷이야기가 담길 ‘MTV 스타 패밀리’에 기대감이 고조된다.파라마운트+ ‘MTV 스타 패밀리’는 18일 티빙 ‘파라마운트+ 브랜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재범 우려"…검찰, 돈스파이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사진=연합뉴스)이날 검찰은 체포 시점까지 30회 투약한 점, 30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검찰은 또 저작권 양도 행위 등 재산 은닉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짚으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라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날 돈스파이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돈스파이크의 변호인도 가족들이 재활을 돕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희생해 온 점 등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같은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 중기부, ‘비바테크’ 준비 착수…참여 스타트업들과 발대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 ‘비바테크(Viva Technology) 2023’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K스타트업 통합관’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 ‘비반(BIBAN) 2023’에 참석한 한국 스타트업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한국은 비바테크 2023에 ‘올해의 국가’로 참여한다. 올해의 국가는 지난해 신설된 최고 등급의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 한 개의 국가에만 기회가 주어진다. 행사 기간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 45개사와 함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한다. 메인 홀 중심부에 통합관을 설치해 스타트업의 개별 전시와 IR 피칭, 비즈니스 면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비바테크에는 자원·에너지 재활용 등 에너지 기술 기업, 인공지능(AI)·빅데이터·5G 등 신기술 기업, 서비스플랫폼·스마트홈·스마트제조 기업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한다.중기부는 비바테크에 참여하는 스타트업들과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단합의 장을 마련했다. 통합관 구성에 참여한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디자인진흥원, 삼성 C-lab, KT 파트너스,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등도 함께 참석했다.발대식은 프랑스 창업생태계 소개, 해외 마케팅을 위한 전문 강연,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했다. 개별 스타트업과 1대1로 매칭해 현지에서 홍보 활동을 함께할 대학생 서포터즈(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임명식도 함께 이뤄졌다. 중기부는 비바테크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지원 활동을 계속한다. 현지 전시·투자 상담을 위한 전문 교육, 프랑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바이어 등을 발굴해 연결하는 사전 매칭과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K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과 경쟁력을 유럽에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경험하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日제외 G7 주한대사관에 `日오염수 방류 저지` 협조 서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일본을 제외한 G7(주요 7개국) 회원국의 주한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 단장과 양이원영 의원 등이 지난달 6일 오전 일본 도쿄 전력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제공)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에 바다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오염을 피할 수 없다”며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잠재적 피해국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하는 데 협조하지 않거나 회피하며 일방적으로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염수에 대한 피해를 전 세계로 확대시킨다”고도 지적했다.대책위는 “각국이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엔 해양법협약 192조, 194조, 런던 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국제법 제소로 불법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협력과 연대를 촉구한다”고 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이 회원국이다. 대책위는 G7 회원국 외에도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한 대사관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나온다…단통법·제4이통은 어떻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반기 중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어제(17일)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제4이동통신’ 선정, 기존 통신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이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활용 대책’ 등이 언급됐다. 다만, 추상적인 언급이 많아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이 관심이다. 경쟁 활성화 방안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①단통법 폐지 신중한 입장과기정통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폐지냐 유지냐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박윤규 제2차관은 “단통법 만든 지 10년 정도 됐으니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공동 소관하고 있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부정적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 아이폰6 때 동대문에서 긴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걱정한다. 이용자 차별 우려다.그러나, 단통법이 만들어졌던 10년 전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늘었고, 국민의 정보 검색 능력도 나아졌으며,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단말기 제조사가 삼성과 애플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면, 단말기 유통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매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박 차관은 “이통 3사 구조 안에서도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통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단통법은 ‘공시한 대로 똑같이 지원금을 주라’는 것인 만큼, 이게 폐지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분리가 이뤄지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단통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단말기 유통 시장에 시장 경쟁을 강화하자는 건데, 정부는 통신 3사에 미치는 영향부터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오태석 제1차관이다.②기존 통신사와 다른 제4이동통신?…여전히 추상적박 차관은 “지금의 통신3사와 똑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의 출범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통신시장이 포화상태가 아니고, 가입자 1000만명 정도면 대기업도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통신3사가) 땅따먹기 하고 뺏어먹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혁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이통을 발굴하려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을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완화하고 망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지만, 들어오겠다는 사업자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통신3사 탓을 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의 사기를 꺾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제4이동통신의 주력 주파수로 기존 통신 3사도 투자를 꺼리는 28㎓를 정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28㎓를 일반통신(B2C)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고, 과기정통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도 28㎓보다 다른 대역(4.7㎓ 대역)을 받아간 사업자가 훨씬 많다.③28㎓ 지하철 와이파이 문제 해결될 듯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포기한 28㎓와 관련,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지하철 와이파이를 비롯 하이브리드 형태 등 28㎓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가 28㎓ 백홀을 공동 구축해 3사 가입자들에게 개방하는 구조로 진행돼 왔다.2021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실증을 마친 뒤, 2호선과 5~8호선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통신3사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서, 정부가 이를 공공 목적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정부 역시 군사용 등으로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고주파)에 했던 것처럼, 공공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캐나다 핵심광물 협력…탈중국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캐나다 핵심광물 협력…탈중국 속도낸다-만원으론 비빔밥도 못 먹는 시대-1000원어치 팔아도 남는 건 27원-수술실 간호사 1만명 손뗀다-[사설]재정준칙 논의는 말로만, 퍼주기에 더 열 올린 정치권-[사설]공급망 전쟁시대…해외자원개발, 일본이 본보기다△종합-사전 정보 취득 밝히려면 ‘코인 매수시점’ 봐야-‘자격증 있어야 가상화폐 발행’ EU, 세계 첫 규제법 시행 확정△상장사 1분기 실적 결산-바닥 다지는 삼성, 질주하는 현대차…3분기엔 ‘박스피’ 탈출 가능할까-요금 찔금 인상…한전·가스公 빚더미 해소엔 역부족-제약업 영업이익 93.1% 추락…코스닥, 배터리 힘으로 버텼다△종합-간협 “대리수술·채혈 등 의사 불법지시 거부”…의료현장 대혼란 불가피-추경호 “내년까지 수출 중기에 무제한 정책자금 지원”-4년 만에 만난 한일 경제계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초진·약 배송 빠진 비대면진료…플랫폼업체 “아쉽다”△한·캐나다 정상회담-자원부국 캐나다와 공급망 불안 공동대응…국방협력·인적교류도 확대-최태원·최정우 회장, 트뤼도 총리 독대 그린수소·양극재 사업 협력 속도낸다△정치-‘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이뤄질까…‘방탄 윤리특위’ 재현 우려 쑥-與, 고용세습 차단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野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야”…與 “과도한 불안”-“민주당의 텃밭정치로 호남 엉망”-野, 압류방지통장 개설범위 확대 추진△경제-값싼 외국 농산물 치여 자급률 18.5%로 뚝…“한우처럼 체질개선 필요”-공공부문 노조 셋에 한 곳은 ‘단체협약 불법 내용’-정부·재계, RE100처럼 무탄소에너지 ‘CF100’ 확산 모색△금융-IFRS17 적용하니 보험사 실적 ‘역대급’…논란커져-사라지는 현금인출기…하루에 4대씩 줄었다-빚 많은 카카오·이랜드·태영 등 은행 재무구조평가 받는다-‘저출산·고령화 해결사’ 팔걷은 은행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경쟁교육 지옥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즘 2030이 애 안낳는 이유-“내 인생 바꾼 건 수학 아닌 독서”△글로벌-“부채합의 이달 끝낸다”…바이든, G7 출장일정 단축 ‘초강수’-‘경제회복 발목 잡힐라’…中, 청년취업 총력전-日 GDP 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MS “AI,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챗GPT 개발자 “AI 위협적, 규제 필수”△산업-‘불황 뚫는 게임체인저 노린다’ K반도체 비밀병기 ‘초격차 소재’-항균에 물 분해…친환경 소재 ‘유리분말’에 꽂힌 LG전자-IT공룡 출신 인재 줄줄이 영입 정의선 ‘SW 중심’ 전략 속도-R&D 2위, 특허 5위, 수출 6위 “한국 국력 G7과 비등한 수준”△ICT-“28㎓ 할당 취소 유감…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KT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 19명”-AI, 마케팅에 접목…광고 문구·이미지 뚝딱-“AI 규제 시기상조, 파격적 국가 지원 절실” 기업들 한목소리△제약·바이오-영업이익률 30% 이상 업체, 미용의료·진단기기 분야로 양분-엔케이맥스, 中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 눈앞-동국제약, 세계 최초 전립선비대증 복합치료제 상업화 ‘성큼’-FDA 허가 ‘마요홈’ 업고 엠투웬티 미국시장 공략△과학카페-고도 550㎞서 20초 간격 ‘고객’ 위성 내보낸다-국산 로켓에 무료로 실어 우주 헤리티지 축적 기회△증권-썰물 다음은 밀물…‘저가매수’ 유혹 커지는 주식형펀드-수익률 방어전략 필요한 코스피…덩치 클수록 잘 버텼다-와인시장 고성장 주역 와인문화 확산 이끌 것△증권-CFD 사태·코인 논란에…반등 노리던 자본시장 ‘한숨’-CFD 없어지면 ‘장내 파생상품’ 투자해볼까-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재원 위해 MBS 발행↑-3200억 해외 인수금융 신한증권, 셀다운 성료△부동산-“49층 안 할래”…초고층 스카이라인 포기 단지 왜-일하는 사람 많은 서울…충청, 부동산 관심 높아-파업發 공사지연·부실공사…피해는 입주자 몫-정책 알리고 인간미 발산…원희룡式 유튜브 소통△문화-‘점’ 하나가 되기까지…환기, 추상여정 40년-청자 반지부터 장경병까지…우리 예술 황금기 ‘청자史’ 한눈에△피플-20개국 98명 다국적 연주자들 열린 마음으로 연주하죠-“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단 한 건도 없어야”-대한전선 송종민 대표이사 취임…“지속가능한 성장 만들 것”-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강철원 민생소통특보 내정-“‘尹정부서 성평등 후퇴’ 주장은 동의 어려워”-“소부장·K-푸드 수출기업에 금융지원 강화”-최경수 고등과학원 교수, 아시아 젊은 과학자 펠로십 초대 수상△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슬램덩크·스즈메·가오갤3의 흥행 공식-[생생확대경]이대로는 제2라덕연 못 막는다-[e갤러리]한만영 ‘시간의 복제-책’△전국-은계지구 주민 “이물질 수돗물” 호소에도…LH 늑장 대처, 市 “수질 정상”-산림녹화 성공하고도…벌목 부정적 인식에 목재 수입 ‘쑥’-구제역 북진…경기 축산농가 비상△사회-국민 부담 고려…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인상’ 검토-‘오월어머니’처럼 이태원 진실 밝힐 것-악취에 꽁초에…민폐시위에 시민들 몸살-젤렌스카 만난 오세훈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부장에 박재억
- "28㎓ 할당 취소됐지만 투자 활성화 방안 찾겠다…플랫폼 자율규제 유효"
- [이데일리 김국배 강민구 기자] 5G 28㎓ 주파수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할당이 취소되면서 통신 장비 업계와 공사 업체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G 신규 주파수 공급을 검토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를 이용할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도 기대하지만, 다른 대역의 5G 주파수 역시 제기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경쟁적 수요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16일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6G와 연결되는 주파수라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SK텔레콤마저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게 돼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례없는 경기 침체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어려운 28㎓를 이용하는 전국망 통신사가 당장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요구하는 3.7㎓ 등 5G 신규 대역에 대한 주파수 공급 가능성이 관심이다. 이에 대해 박윤규 2차관은 “SK텔레콤이 신규 주파수를 요구하는데, 주파수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파수 통해 더 나은 품질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주파수 수요에서 경쟁적인 수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ICT 발전에서 통신사가 담당해왔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 장관은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 “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식으로 가면 외국 플랫폼 업체는 자율성을 갖고 발전하는데 국내 플랫폼 업체가 위축될 수 있고, 그러면 소용이 없다”며 “일단 (우리 플랫폼 업체를)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 규제가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 9개월만에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으며 자율규제에 첫 발을 뗀 상태다. 그는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도 했다.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박윤규 2차관이 답했다. 그는 “단통법을 만든지 10년이 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소관하는 법률이라 단도직입적으로 폐지, 유지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이 장관은 취임 후 1년간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코로나 시기에 누리호 발사 성공과 발사체 기술의 기업 이전으로 민간 중심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달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며 “가능한 연내 개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통신 서비스가 마비될 때는 심리적으로 괴로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괴로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성능·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착수(K-클라우드 프로젝트)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한 번은 알파고, 한 번은 챗GPT로 AI의 위력을 겪은 사람들이 ‘AI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함몰돼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그 이면에 있는 (AI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이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도, 지금도 우리의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라며 “정부 부처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경쟁 국가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린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차별화된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학부 3~4학년 대상 정책을 앞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3~4학년 때부터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작해주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이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범부처적이고 시장 원리에 부합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과기부의 소명이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인 만큼 통찰을 가지고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연계되기 시작했다”며 “부처 사이 칸막이를 낮춰 협력하고,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는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적극 대비하겠다”고 했다.
- 고혈압 치료·예방은 약물에 앞서 ‘꾸준한 혈압 관리’가 더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혈압을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약물에 앞서 평소 꾸준한 혈압 관리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 심장내과 김치훈 과장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경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에서 “혈압관리는 100% 성공을 보장하는 미래 가치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한 건 상식이다. 대한고혈압학회의 2022년 고혈압 진료 지침을 보면, 고혈압의 기준인 140/90mmHg일 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는 120/80mmHg일 때보다 2배 증가한다. 수축기 혈압이 20mmHg 높으면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남자는 1.8배, 여자는 1.6배 늘어난다.김 과장은 “30~40대 젊은 연령층 고혈압 환자의 인지·치료·조절률이 고령 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고혈압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만성 질환이며 관리를 일찍 시작할수록 유익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약물보다 오히려 내 혈압이 계속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자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 과장은 관리의 핵심 방법으로 가정에서 수시로 혈압을 재는 ‘가정혈압’을 꼽았다. 가정혈압은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올바른 자세로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 측정하며, 오차를 방지하고자 동일하게 한 번 더 측정해야 한다. 이 같은 가정혈압은 혈압 조절 동기부여와 치료 효과 확인에 탁월한 방법이다. 가정에서는 괜찮다가 막상 병원에 와 흰색 의사 가운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른바 ‘백의 고혈압’ 신드롬도 대처할 수 있다. 이미 가정혈압으로 본인의 정확한 혈압 수치를 축적해놨기 때문이다.김 과장은 “백의 고혈압과 반대인 경우인 ‘가면 고혈압’ 신드롬도 존재하는데, 이게 더 위험하다”며 “젊고, 흡연, 음주, 과로, 당뇨, 만성 콩팥병,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분에서 자주 보이는데 이럴 때는 가정혈압보다 더 자주 혈압을 측정해 하루 중 혈압 추이와 변동 폭을 확인하는 ‘활동혈압검사’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이날 올바른 약물 복용과 이해도 강조했다. 김 과장은 “고혈압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건 반쯤 잘못된 오해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제때 병원을 찾지 않고 적극적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선입견”이라며 “고혈압약은 중독성이 없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꾸준히 관리하면 약을 줄일 수 있고, 드물지 않게 약을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고혈압으로 진단하더라도 1기 고혈압에 속하고 다른 위험 인자가 없으며 나이가 젊으면 약물치료보다 생활 습관 교정 방식으로 치료를 우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여기서 위험인자는 뇌졸중, 심근경색, 3기 이상의 만성 콩팥병, 당뇨, 고령 등을 말하며 이럴 경우 바로 투약을 시작해야 한다. 약제를 3가지 종류 이상을 사용해도 목표 혈압 달성이 어려운 ‘저항성 고혈압’은 오히려 약을 잘 먹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저항성 고혈압 환자는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더 크다. 고령 환자의 경우 혈압이 너무 낮으면 고혈압 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함정도 있다. 베타 차단제와 이뇨제 병용 요법이 고령 환자의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그는 “고혈압약은 종류가 많고 그 효능도 가지각색”이라며 “약물 이해와 복용법 숙지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하루 소금 섭취량만 줄여도(6g 미만 권장) 혈압(수축기/이완기)을 5.1/2.7mmHg 낮추고, 채식 위주 식사조절로도 11.4/5.5mmHg 낮출 수 있다.체중감량과 절주, 운동도 큰 도움을 준다.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김치훈 과장은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일찍부터 혈압관리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세계고혈압의 날을 맞아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김치훈 과장이 경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 제공.
- "韓, 혁신·경제·안보서 G7과 어깨 나란히…G8으로 가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한국이 초청받은 가운데 한국이 연구개발(R&D) 등 혁신과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G7에 상응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전경련)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군사력 △경제력 △혁신능력 △경제안보 △영향력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 모임인 G7과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 분석했다. 먼저,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에서 발표하는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된다. 경제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도 견조한 성적을 냈다. 한국의 2022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G7 중 미국(2위, 8.4%), 독일(3위, 6.7%), 일본(5위, 3.0%)에 이어 2.8%로 6위, 수입시장 점유율은 2.9%로 8위의 성적을 나타냈다. 특히 수출 중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9.2%로 G7 평균 4.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G7 국가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 세계 13위(1조 665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등 일시적인 영향으로, 내년도 GDP 잠정치는 12위로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은 G7 평균(2.3%)을 상회했다. 혁신역량에서 한국은 비교적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한국이 전 세계 2위(4.9%)로, G7 평균(2.6%)의 약 2배에 달했다. 각국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특허출원은 일본(1위), 미국(3위)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으로 2개사(삼성 2위, LG 9위)가 포함됐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도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2020년)은 18.4%로 미국(50.8%)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유럽이 9.2%로 뒤를 이었다. 배터리 생산 점유율(2021년)은 2.5%로 세계 5위를 점하고 있으며, G7 중에서는 미국이 2위(6.2%), 일본 6위(2.4%), 독일이 7위(1.6%)를 기록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지수에서도 미국(1위), 영국(3위), 캐나다(4위)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영향력, 무역, 거버넌스, 국제관계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 평가에서는 15위에 그쳤다.또, 세계 국력평가 순위를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2년 조사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등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벌인 해당 조사에서 미국(100점)이 전 세계 국력 1위인 가운데 한국은 6위(64.7점)를 차지한 것이다. 한국의 종합 6위 순위는 G7 멤버인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을 앞섰다.전경련 김봉만 국제본부장은 “한국은 기존의 G7 회원국들과 비교해 그들의 성취에 걸맞은 충분한 무게를 지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G7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G8으로 확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