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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돕는다
  •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돕는다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경기바로’ 내 사업정리 지원 컨설팅 신청 화면.[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 1년간 총 4000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3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까지 경상원의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받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은 총 4116개사로 집계됐다.이 사업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의 일환으로 도내 폐업 및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상원은 2022년 최초 사업정리 지원사업 예산 15억 원에 지난해 8월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 6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75억 원 예산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1500개사 △재기장려금 2483개사 △점포철거비 133개사를 지원했다. 특히 기존 최대 150만 원이었던 재기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로 늘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올해 역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고자 △컨설팅 1600개사 △점포철거비 200개사 △재기장려금 700개사 지원을 목표로 이달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모집한다.지난해와 동일하게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며, 특히 철거를 완료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점포철거비를,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재기장려금 세부 지원 자격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2022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폐업 이전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김경호 경상원 상임이사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에 처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감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혹여 폐업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정착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참여요건 등은 경기바로 홈페이지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5.31 I 황영민 기자
경기도 첫 리쇼어링 기업 '이랜텍' 용인 완장산단에 새 둥지
  • 경기도 첫 리쇼어링 기업 '이랜텍' 용인 완장산단에 새 둥지
  • 31일 용인 완장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이랜텍 신공장 착공식에서 이세용 이랜텍 회장과 염태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참석 내빈들이 기념삽을 뜨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IT·전자부품 및 2차 전지 분야 기업 ㈜이랜텍이 중국에서 경기 용인시로 복귀했다. 이랜텍은 용인시 처인구 완장일반산업단지에 94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공장을 착공한다.31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이랜텍은 2차 전지 및 전자기기 부품 제조 분야 중견기업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에서 10개의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장쑤성 수녕의 공장을 철수한 이랜텍은 해외 시장에서 돌아온 기업에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내복귀기업 중에는 경기도에 투자한 첫 기업이기도 하다. 이랜텍은 완장일반산업단지 2만4830㎡ 부지에 연면적 4만1992㎡ 지하 2층·지상3층 규모의 신축 공장 2개동을 올해 말 준공 목표로 건립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장을 가동, 중대형 배터리팩 등을 양산할 계획이다.㈜이랜텍이 생산하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은 미국 배터리 안전성 규격인 UL9540A를 가정용으로는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유럽, 북미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 일반산업단지에 신축공장을 착공하게 됐다.경기도와 용인시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기도 최초의 중견 복귀 기업인 ㈜이랜텍의 해외 복귀 후 2년 만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선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해외 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경영 안정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사업화, 스마트 공정 지원을 위해 총 1억7200만 원을 지원했다. 용인시는 환경 쟁점으로 인한 투자 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뤄냈다. 이날 열린 착공식에 참석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랜텍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공동 유치 활동으로 만들어 낸 해외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공모델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복귀 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투자 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해결하는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경기도 투자유치 활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랜텍의 국내 복귀와 용인 신공장 착공을 환영하며 축하하며, 신공장이 들어서면 용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시에서도 적극 응원하겠다”면서 “공장 건설 계획이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세용 ㈜이랜텍 회장은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세계가 주목하는 용인특례시를 최적지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입주 계약 체결부터 건축허가까지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며 “지난해 9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랜텍은 앞으로 용인 신공장이 가동되면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1 I 황영민 기자
"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
  • "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전셋값 급락으로 새로 세입자를 들여도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보태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역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역전세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이 확산한다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올해 역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액이 1조 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 만료 때 돌려줘야 한다. 여유 현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를 둔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집주인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다.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세폐지론에도 불이 붙고 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6일 전세 제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수명을 다한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증금 에스크로 예치 도입, 임대차 3법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전세제도는 자본이 부족하던 고도성장기에 주택보유자의 사금융 역할을 담당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유리하지만 세입자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다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보증금을 대출받지 않는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이 ‘0원’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용해 온 제도를 인위적으로 급하게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세사기 등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전 정부 시절의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선 전세사기 문제와 전세제도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기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둬야지 전세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일반적으로 집값 변동엔 빈곤층이 더 취약하다. 전세제도는 집값 하락의 위험을 집주인이 떠안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제공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전세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전세제도 존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제도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술부회장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 △국민의힘 민생119 부동산·금융민생분과위원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2023.05.31 I 문승관 기자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보증금을 묶어두는 임대인이 어디 있나. 전셋값 급락하면서 보증금 못 돌려줘서 세입자한테 매달 월세를 내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집주인이 한둘이 아니다.”(경기도 일산·임대인 A씨)“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안전하다곤 해도 꾸역꾸역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 솔직히 월세가 너무 부담인데 보증금을 떼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사회 초년생 직장인 B씨)역전세가 급증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에 없던 ‘역월세’까지 등장한데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전세보단 월세를 선택하는 기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금리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추락하며 2년 전 전셋값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전국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이 대거 몰리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환보증금에 대한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역전세 2월 2만건…석 달 만에 10배 폭증31일 이데일리가 직방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평균 전셋값보다 하락거래가 이뤄진 역전세 계약은 지난해 11월 기준 2545건이었지만 이사철인 올해 2월에 들어서면서 2만건을 돌파해 석 달 만에 10배 가까운 폭증세를 보였다. 이사철 이후인 지난 3월에도 여전히 2만건대를 유지했으며 4월에는 1만 5000여건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셋째 주까지 집계된 건수가 7000여건으로 5월 한 달간 약 1만여건에 이를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역전세 문제가 올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란 점이다. 당장 입주 물량을 포함한 매물이 이번 달부터 증가하면서 하반기엔 전셋값을 더 가파르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 증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셋값은 매맷값에 비례해 책정하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 매맷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며 “2년 전보다 매맷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당연히 전셋값도 떨어졌는데 하반기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 역전세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내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20% 하락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리서치법인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전셋값이 하락하면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올해 하반기부터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를 지나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 특례대출로 역전세 충격 줄여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전세가 고금리에 따른 주택거래 시장 침체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역전세난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다”며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3법 개정으로 당시 비교적 안정적이던 국내 임대차 시장에 급격하고 큰 충격파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두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부담을 보전하려는 임대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임대차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아파트 전세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빌라시장으로 그 수요가 몰렸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이후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전셋값이 폭락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빌라 집주인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도 “역전세는 지난해 금리 상승 등으로 전셋값 급락 때문만은 아니다”며 “앞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돼 전셋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던 것이 시장 침체로 터진 것이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꼽고 있다. 임대인은 당장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통로가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집주인에 특례대출 등으로 자금 공백만 막아주면 역전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물론 모든 임대인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출지원이라도 해주면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은 물론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인위적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전세 대란을 대비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5.31 I 박지애 기자
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
  • 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지난 5월25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선 이례적으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약 200만건(작년 평균) 중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역전세 가운데 올 하반기 28.3%(29만호), 내년 상반기 30.8%(31만6000호)가 전세 기한 만료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전국적으로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빌라 전세보증금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증했다. 2019년 78조5000억원에서 임대차법을 시행한 2020년에는 82조7000억원으로 1년만에 5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지난해에는 88조4000억원으로 90조원에 육박했다.지난 2020년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계약을 맺은 빌라 임대차계약의 2년 만기가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빌라의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되면서 전셋값에 거품이 잔뜩 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락하는 ‘전셋값 버블’이 터지고 역전세라는 후유증이 찾아왔다. 대부분 임대인은 전셋값 급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쉽게 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규 임차인 확보를 위해선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상당 폭 감액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턱이 크게 높아진 금융권의 대출과 맞물려 집주인인 임대인으로선 그 차액만큼의 자금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빌라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이를 원활하게 풀어낼 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따라서 빌라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순탄한 보증금 반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을 추진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부분에 국한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출기간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커 저리의 정책대출로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유동성에 막혀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임대인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전세 시장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술부회장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 △국민의힘 민생119 부동산·금융민생분과위원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2023.05.31 I 문승관 기자
"MZ 마음 잡아라" 줄줄이 맞춤 이벤트…인재 유출 문제는 계속
  • "MZ 마음 잡아라" 줄줄이 맞춤 이벤트…인재 유출 문제는 계속[BOK워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저연차 직원의 잦은 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은이 최근 본관 재입주 이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오픈하우스’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는가 하면, 직원들 간 유대감을 키우는 연수 프로그램도 호평을 받고 있다.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관 모습.(사진=공동취재단)◇대학 축제·MT 같은 이벤트 잇따라…겸직 장려도한은은 지난 12일 본부 재입주를 기념해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금요일 오후 한은은 ‘일터’가 아닌, ‘대학 축제’를 방불케 했다. ‘복고풍’ 콘셉트의 행사장엔 한은 임직원들이 대거 몰렸고, 이들은 큼지막하게 들리는 음악 속에서 풍성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마음껏 즐겼다. 직원들의 호응이 가장 컸던 것은 스티커 사진을 찍는 ‘인생네컷’ 코너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한은은 이번달 2020~2022년 사이 입행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BOK 1박2일’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대학 MT처럼 입행 동기 직원들이 팀을 꾸려 동료의 고향으로 1박2일 동안 봉사 겸 여행을 가는 콘셉트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입행해 기존 대면 신입 연수를 거치지 않은 직원들에게 유대감을 키우는 등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재 지원한 5개팀 중 1개팀이 프로그램을 마쳤고, 나머지 4개팀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최근 직원들의 대외활동 장려 차원에서 겸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내부 행동강령 개정도 있었다. 기존엔 영리 목적 외에 한해 총재 승인을 통해 겸직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엔 직무 연관성이나 업무수행 지장 여부 등을 따져 총재 또는 준법관리인의 승인 아래 가능하게끔 바꿨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내지 않는 한, 경제 관련 유튜버도 될 수 있는 것이다.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체육문화활동을 한 사진을 인증하면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에이스’ 퇴사…임금 개선은 제자리 걸음조직 내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은에 최근 한 직원의 이직 소식은 뼈아프다. 통화정책국 팀장이 ‘연봉 4억’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 손꼽히는 ‘엘리트’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퇴사는 더욱 시선을 끌었다. 지난 2월엔 한국경제학술상을 수상한 조사국 팀장이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한은이 인재 이탈 문제를 겪는 이유는 임금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 한은의 초봉은 약 5000만원, 평균연봉은 약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결코 낮지 않지만, 다른 금융권이나 유관기관과 비교했을 때 연봉 격차를 느낀다고 임직원들은 토로한다.이창용 총재는 작년 4월 취임 당시 임직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개개인의 동기 부여와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보람 못지않게 인사·조직 운영이나 급여 등에 있어서의 만족도도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이나 제도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둘씩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밝혔다.임금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은 한은 임직원들의 급여성 지출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는 현행 ‘한은법’이다. 한은 임직원들은 한은법 때문에 급여 인상률이 낮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한은의 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 2019년 0.8%, 2020년 2.7%, 2021년 0.7%, 2022년 1.2%로 대부분 1% 안팎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총재는 제3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면 급여성 경비를 기재부로부터 사전 승인받는 것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면서도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다. 한은이 준공공기관으로서 급여성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한은 임직원 1002명은 지난달 총재 1주년을 맞이해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총재 취임 후 급여수준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됐는지’라는 물음에 9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해당 설문을 바탕으로 노조는 임직원 임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2023.05.31 I 하상렬 기자
평당 3천인데도 방문객 문전성시…광주 모델하우스
  • 평당 3천인데도 방문객 문전성시…광주 모델하우스
  • 지방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와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앞으로 지방에도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광주광역시에 역대 최고 분양가인 9억원(전용 84㎡) 아파트가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 아파트 상당수가 미분양 수렁에 빠진 가운데 광주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6일 문을 연 ‘상무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모습. 방문객이 몰리면서 분주한 모습이다.(사진=GS건설)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서구 상무지구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지어지는 ‘광주 상무센트럴자이’(총 903세대)가 6월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해당 아파트가 유독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를 찍었기 때문이다. 상무센트럴자이의 분양가는 전용 84㎡이 8억~9억원대, 125㎡은 14~15억원대, 150㎡은 최고 18억원 등으로 평균 분양가(3.3㎡당)는 3000만원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올 4월 말 기준 광주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1665만원(3.3㎡)인 것과 비교하면 약 2배나 높다.상무센트럴자이가 고분양가를 고집한 이유는 입지와 고급화 전략에 있다. 일단 해당 아파트는 광주 중심가인 상무지구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단지 옆에는 대규모 공원(5.18 기념공원)이 위치했으며 지하철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역세권이다.여기에 더해 GS건설은 최고급 주방가구와 자재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광주 최초로 단지 안에 CGV영화관, 30층 스카이라운지, 최고급 호텔 수준 사우나 등 ‘하이엔드 커뮤니티 시설’을 대거 배치했다. 설계 역시 아크로리버파크, 나인원 한남 등 고급 주거단지를 주도한 ANU건축설계사무소가 맡았다.관건은 흥행이다. 앞서 광주 지역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부른 아파트는 지난 3월 남구 봉선동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총 542세대)로 84㎡ 분양가는 6억~7억원(3.3㎡당 약 2000만원)을 형성해 완판에 성공했다. 결과는 144세대 모집에 612명이 접수해 평균 4.25대 1을 기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반면, 올해 지역 첫 분양에 나선 ‘상무역 골드클래스’(총 191세대)는 111㎡ 기준 8억~10억원, 119㎡ 기준 8억~11억원 등 3.3㎡당 약 2600만원을 내세웠지만 흥행에 참패했다. 위치는 상무센트럴자이와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차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브랜드와 입지, 대규모 단지 여부 등이 희비를 갈랐다고 평가한다. 이와 비교하면 상무센트럴자이는 가격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완비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가격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광주 서구 지역은 광주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정주 여건이 좋아 전용 185㎡ 이상 초대형 타입을 제외하고는 무난히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9억원이라는 가격에 얼마나 몰릴지 의문이다”며 “지역 자체의 큰 호재가 없고 소비 성향이 서울과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흥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05.31 I 박경훈 기자
"‘공짜야근’ 뿌리 뽑겠다"…與노동개혁특위, 포괄임금 개선 착수
  • "‘공짜야근’ 뿌리 뽑겠다"…與노동개혁특위, 포괄임금 개선 착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31일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공정 원칙 아래 포괄임금 대수술에 나선다. 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확대회의를 마친 후 “10인 이상 사업체의 37.7%에서 운영되는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특위는 우선 다음달 중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강화, 영세 사업장 지원 등이 담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오는 8월 중 전문가와의 논의,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근로시간제 개편 보완법과 연계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포괄임금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 개선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보상하는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정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윈윈(win-win)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경직적 법 규제 속에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당정이 머리를 맞대 선택권·자율성 확대 등 근로시간제 개편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일한 만큼 보상 받는 공정 가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특위에선 이날 진행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일제히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치외법권이 되는냥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노총 모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일갈했고 박대출 의장도 “노동자 권익을 챙기는 노조 본연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정치 투쟁, 불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려 든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당장 멈추고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 본연 역할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가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05.31 I 경계영 기자
남양주시, 왕숙3기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국토부 원칙 재확인
  • 남양주시, 왕숙3기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국토부 원칙 재확인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왕숙 3기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 받았다.경기 남양주시는 31일 시청 여유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했다.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사장(오른쪽부터)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이날 협약은 3기신도시에 DNA(Data, Network, AI)를 기반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하고 반도체·데이터센터(IDC)·첨단 앵커기업을 비롯한 컨벤션센터, 복합 문화 시설 등 신(新) 성장 동력을 유치한다는 취지로 추진했다.이를 통해 시는 왕숙 3기신도시에 수준 높은 교통·생활·문화·자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특화발전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권역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계획이다.특히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주광덕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해 온 왕숙 3기신도시의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의미를 더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신도시는 입주가 끝날 때까지도 교통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왕숙지구 등 앞으로의 신도시 개발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왕숙지구가 도시 완성 및 입주 전에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왕숙지구가 주거와 일자리, 도시 자족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모범적인 신도시가 되도록 LH와 남양주시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원 장관은 왕숙 3기시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계획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원 장관은 “광역교통 및 남양주시 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총괄하는 교통총괄기획과(TMP)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가 명품 자족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한준 LH 사장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선교통 문제, 자족 기능 문제는 100만 도시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집만 공급하는 것을 넘어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협약식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오른쪽)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앉아 왕숙 3기신도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3기신도시는 국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석대교를 신설해 ‘선교통 후입주’라는 국민과의 약속과 정책 공약으로 이미 사전 분양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수석대교 착공의 결단과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한 74만 남양주 시민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도 약속한 것을 꼭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국토교통부·LH와 함께 왕숙신도시가 남양주시 미래 발전을 견인할 경제·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은 △신도시 내 신(新) 성장 동력 기반 조성 및 유치를 위한 공동 전략 및 정책 수립 △신도시 내 수준 높은 교통·생활·문화·자족 인프라 조성 △신도시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공동 발굴 △상호 협조 및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5.31 I 정재훈 기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중국에 있을 것"
  •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중국에 있을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JP모건은 중국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해선 우려를 드러냈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사진=AFP)글로벌차이나서밋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인 다이먼 CEO는 31일 블룸버그TV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 내 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중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것(중국 사업 재검토)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JP모건의 중국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7억달러(약 18조1700억원)에 이른다.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중국을 찾았다.다이먼 CEO는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선 “시간이 갈수록 무역은 줄어들 것”라면서도 “이것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고 했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선 같지만,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줄이는 수준으로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디커플링보다 수위가 약하다. 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은 중국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테슬라는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다이먼 CEO는 최근 중국의 경기 상황에 대해선 우려도 내비쳤다. 다이먼 CEO는 지난달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을 언급하며 “무서운 수치”이라고 했다. 중국 투자회사 푸싱웰스의 넬슨 얀은 “(중국의) 거시경제 환경이 3년 전보다 악화됐다”며 “JP모건의 글로벌차이나서밋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돌아와 (그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다이먼 CEO는 선출직에 출마할 가능성이나 임명직 공직을 맡을 계획에 대해선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언젠간 조국을 위해 봉사할지 모른다”면서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민주당 주자로 거론된 바 있다.
2023.05.31 I 박종화 기자
암참, ‘ESG 세미나’ 개최…모범 사례·솔루션 등 공유
  • 암참, ‘ESG 세미나’ 개최…모범 사례·솔루션 등 공유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3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암참은 ESG 최신 글로벌 동향, 모범 사례 등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ESG 목표 달성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에 세미나 부제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비즈니스와 정책 ES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으로 정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암참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혁신을 주도하는 데 ESG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 초 회원사들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일관성 있는 환경 정책, 명확한 ESG 가이드라인, 다양성·포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미나가 글로벌 기업들의 모범 사례와 업계 솔루션을 공유해 ESG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ESG 목표를 향한 지름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공급망 실사 등에 대응한 ESG 컨설팅, 기업들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등으로 기업의 ESG 실천을 선제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이 M.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공관 차석은 축사로 “한·미 양국은 탄소 배출량 감소, 천연의 탄소흡수원 보호·확대, 더욱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술과 혁신 등 부문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을 실천하는 데 있어 미국 기업들이 앞장서는 것을 보게 돼 자랑스럽다”며 “한미동맹의 다음 70년을 생각해 글로벌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는 데에 한·미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암참과 그 회원사들이 활발히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지속가능 지구’ 소개를 중심으로 한 발표 세션을 시작으로 정륜 UL솔루션(Solutions) 한국 총괄 대표, 유재한 지알코리아㈜ 수석 매니저가 각각 ‘ESG 트렌드: 한국 산업의 리스크와 기회’, ‘ESG 관련 주요 정책 트렌드와 대정부 관계(Government Relations)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황주원 HP코리아 지속가능성 매니저는 ‘비즈니스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테크(Tech) 기업의 ESG 전략’을, 사친 사푸테 노벨리스 아시아 사장은 ‘노벨리스 지속가능 리더십’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암참의 에너지&환경 분과위원회 의장을 맡은 지예영 베이커휴즈 대표이사가 좌장으로 참석해 앞선 연사자들과 이지영 한국피앤지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3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23.05.31 I 박순엽 기자
與, 민노총 집회에 “치외법권인냥 질서 어지럽혀…노동개혁 필요 반증”
  • 與, 민노총 집회에 “치외법권인냥 질서 어지럽혀…노동개혁 필요 반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치외법권이 되는 냥 대한민국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민노총은 오늘도 도심 집회를 열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노총은 반성을 하지 않고 정부의 적법한 회계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회계자료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가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원내대표는 “회식 장소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갑질을 하고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고, 폭력과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정상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긴커녕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지금 민노총의 민낯”이라며 “지금과 같은 강성노조 대신 건전하고 정상적인, 제대로 된 노조가 활동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제대로 된 근로 환경에서 살도록 하려면 더이상 법치를 바로잡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노동자 권익을 챙기는 노조 본연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정치 투쟁과 불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려 든다”며 “16·17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온갖 민폐 시위로 국민의 일상과 평온을 헤쳐놓곤 정부가 법치를 엄격 적용하겠다니 발끈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불법을 멀리하고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 책무로 불법·탈법 시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폐 집회가 절대 발을 못 붙인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강성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노조비 횡령·배임 등을 척결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 임금 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도 근절해야 한다”며 “불공정과 불합리를 개선해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노동 환경·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노동개혁”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녹록잖은 경제 여건 속에서 금속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특히 기아차 노조는 고용세습 단협을 시정하지 않고 목적·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노조원을 참여시킨다”며 “우리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어렵게 할 우려 있는 파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노동시장의 불법·불합리 관행을 개선해 노사 법치는 더욱 공고히 하고 노동계의 우선 목표인 진정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에도 박차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5.31 I 경계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 왜 반복될까?
  • 응급실 '뺑뺑이’ 사망, 왜 반복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31일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아다니다 구급차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인근 대형 병원들이 병상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총 11곳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70대 노인이 오늘(31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2시간 동안 병원 11곳을 돌아다니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도 거부당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는 2021년 기준 7634건에 달하는 것입니다.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해 11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료계에서는 이같은 뺑뺑이 사망의 원인으로 응급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인프라 붕괴의 원인으로는 경증환자가 지목됩니다.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오며 의료 인력과 병상 모두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응급실에 오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며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며 “그러다보니 병원은 여력이 없어지고 환자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의사회는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증 환자 119 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 환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남은 여력으로 중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병원들에게 원인을 찾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추락해 사망한 10대 여학생의 경우 4개의 병원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이송을 거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외국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환자당 수억원을 보상해줘야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며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진료 거부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구 10대 여학생 사건에서 이송을 거부했던 병원 중 한 곳은 과징금 3674만원과 보조금 4800만원 지급 중단에 그쳤습니다.이같은 사건이 반복되며 오늘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실이 컨트롤 타워로서 병상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한 뒤 이송 거부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한 응급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7명)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응급의학과 정원을 3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31 I 김형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법원이사관(전보)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이정준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특허법원 사무국장 민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법원부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공보관 조효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하태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홍범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강만석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왕이남 ◇법원부이사관(전보)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효태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봉석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고요원 △수원지방법원·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전요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박민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승진)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민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정준 ◇법원서기관(승진) △사법정책연구원 안원주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일기 △수원지방법원 김청일 △청주지방법원 김인호 △부산지방법원 이형진 최광복 정진주 △울산지방법원 한은석 △울산가정법원 양현우 △창원지방법원 안경록 ◇법원서기관(전보) △법원행정처 신동길 김원경 박상희 정태원 김휘태 △사법연수원 양덕권 △법원공무원교육원 권오경 △법원도서관 김현목 △대구고등법원 배세환 △부산고등법원 지천수 △특허법원 옥성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숙 이지영 김천수 이창우 오태영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서울행정법원 김동휘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정 심재석 최대종 하은혜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미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승석 △의정부지방법원 서장웅 노재훈 김대호 백종홍 류은애 강형원 김정곤 박성한 나종영 △인천지방법원 전병일 박종열 이상정 이용근 △인천가정법원 김웅기 △수원지방법원 조진만 최병도 이승윤 신완희 박인동 △수원가정법원 이기동 김재선 △춘천지방법원 박창재 △대전지방법원 이헌우 서일수 백창기 배철식 △대전가정법원 이성주 △대구지방법원 한동현 김태민 △부산지방법원 김성훈 조길호 △부산회생법원 이은주 △광주지방법원 윤재필 고종길 김강곤 △전주지방법원 양해성 △제주지방법원 고재일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승진)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훈 △의정부지방법원 박병선 박영민 △인천지방법원 임장춘 이상규 △수원지방법원 박미정 △춘천지방법원 오창선 정호경 이봉찬 △대전지방법원 이상호 김수경 △청주지방법원 문금선 △대구지방법원 황승환 조성권 구형근 남기영 신범식 유상목 △부산지방법원 김진득 이승식 한준철 △울산지방법원 이상민 이선순 오광호 △창원지방법원 유기돈 최영철 △광주지방법원 김희산 최정현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전보) △법원행정처 윤수종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학구 문병조 윤미순 강구율 제영문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서울동부지방법원 정한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손병현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정섭 송성환 양제륜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찬호 조동혁 △의정부지방법원 장용석 △인천지방법원 하기용 △인천가정법원 오문식 △수원지방법원 김치상 류재왕 주연중 △대전지방법원 이재선 한소정 최정진 △대구가정법원 최기수 △전주지방법원 김광현 최현종●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신임 △커버리지3부 감기면(이사대우) △커버리지2부 노건엽 ◇부서장 전보 △커버리지1부 방종호(이사대우) △신디케이션부 이용광●한국전기연구원 △구매자산실장 김준수 △운영관리실장(광주) 강석률●한국산림복지진흥원 ◇상임이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 황성태●서울신문 ◇ 120주년기념사업단 △단장겸 콘텐츠본부장 이종락 △부단장겸 마케팅본부장 김성수 △120년사편찬위원장겸 논설위원 서동철 △기획위원 전성준 △기획위원겸 문화체육부장 최여경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동구 △논설위원 황비웅 ◇콘텐츠본부 △국제부장 윤창수 △편집1부장 김경희 △편집2부장 박지연 △산업부 전문기자 이제훈 △문화체육부 〃 안동환 △편집2부 〃 이건규 △전국부 선임기자 최치봉 △국제부 〃 송한수 △국제부 〃 임병선 △플랫폼전략부 〃 이경숙●대한주택건설협회 ◇ 승진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전영삼 △회원사업본부 본부장 이청운 △정책관리본부 부장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방기흥 △회원사업본부 차장 박상건 △서울특별시회 차장 남궁현 △경기도회 차장 전형진 △경기도회 과장 신지혜●뉴시안 △편집국장 김수찬●파이낸셜리뷰 △산업부 차장(부장직대) 박영주●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김성용 △경영지원본부장 홍석의 △감사부장 이강욱 △지하수환경연구센터장 문희선●스카이데일리 △경영본부장 겸 신사업추진단장 이재현 △논설위원실장 박선옥 △미래전략실장 박혜수 △편집기획실장 김규영 △전국본부 편집위원 황온중 △편집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김준구 △정치부장 김영욱 △사진영상부장 이종원 △사회부장 허겸 △문화팀장 임유이 △피플·TF팀장 임한상●한국경제신문 △제작국장 신운섭 △제작국 전문위원 정희준 △윤전부장 김기택
2023.05.31 I 박정수 기자
  • [사설]봇물 터진 해외여행, 여행수지 적자 개선책 없나
  •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봇물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에 해외로 떠난 한국인은 49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만명)의 12배로 늘었다. 일본 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 1~4월에 일본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은 206만 7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4배로 불어났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세 명 중 한 명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 수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올 1분기에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은 171만명으로 해외로 나간 한국인 관광객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그 결과 여행수지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적자액이 32억 3500만 달러로 1분기 기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 만성적인 여행수지 적자국이다. 연간 적자액은 2014년까지만 해도 57억달러 정도였으나 2015~2019년까지 5년 연속 100억달러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00억달러 아래로 낮아졌지만 올해에는 다시 1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수지 적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비의 해외유출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 유출은 일자리도 함께 빠져 나가는 것이어서 투자 유출 못지않게 국가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다. 여행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행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늘리고 한국인 해외여행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러자면 취약한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요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종합 평가에서 세계 15위를 기록했지만 가격경쟁력에서는 80위에 그쳤다. 국내 관광지는 숙박 음식 렌트 요금 등이 해외에 비해 너무 비싸다. 그 돈이면 제주 대신 일본이나 베트남 간다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가성비 높은 관광지 개발이 시급하다.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고쳐야 한다.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 면에서 제조업을 능가하는 일자리 친화형 미래산업이다.
2023.05.31 I 송길호 기자
수도권2순환고속道 남양주 조안~양평 구간 개통
  • 수도권2순환고속道 남양주 조안~양평 구간 개통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양주 화도~양평 구간 중 남양주 조안~양평 구간이 개통했다.31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은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사진=남양주시 제공)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총사업비 7858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17.6㎞의 왕복 4차로로 건설하며 지난 2014년 5월 착공 이후 약 9년 만에 조안~양평(12.7㎞) 구간이 이날 준공됐다.특히 이날 개통한 조안나들목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착공 당시에는 계획에 없었지만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당시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순차적으로 설득하는 등 시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약 2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2018년 5월 신설을 확정했다.조안나들목 설치 사업은 지난 2019년 3월 착공했으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644억 원의 50%인 322억 원을 남양주시가 부담했다.이번 조안나들목 개통에 따라 시는 주말 상습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국도 45호선과 국도 6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통해 수도권 유일의 슬로우시티인 조안면에 위치한 물의정원, 다산생태공원, 실학박물관, 운길산, 수종사는 물론 화도읍 금남리의 피아노폭포, 북한강 등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31일 열린 개통식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해 31일 열린 개통식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교통망 확충은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인 만큼 민선 8기 핵심 현안 과제 중 하나”라며 “남양주 안팎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의 화도~조안 구간 4.9㎞와 포천~화도 28.7㎞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및 중부내륙선과 연결돼 경기 동·북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3.05.31 I 정재훈 기자
김병준 "기업 경영, 주위 살펴야 지속발전 가능"
  • 김병준 "기업 경영, 주위 살펴야 지속발전 가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31일 “기업경영 환경은 더이상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며 함께 가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김병준 대행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됐다”고도 했다.이날 세미나에선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와 ‘ESG 경영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발제를 맡은 신현상 한양대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전망을 어둡게 바라봤다. 그는 “한국 경제는 지난 70년간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부족한 내수시장을 수출 및 글로벌화를 통해 극복해 왔다”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2000년대 이후 크게 둔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생산성 저하, 복지부담 증대 등이 예상돼 향후 경제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업은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임팩트를 창출하는 능동적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불완전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진정성 있게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했다.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수반하는 ESG 원칙을 구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나 원장은 “궁극적으로 기업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수반하는 ESG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ESG 통합을 통한 경영가치 상승의 모범 기업으로 유니레버, 바스프, SK그룹을 꼽았다.끝으로 “ESG 측정과 관행이 기업의 모든 구성원에게 내재화돼야 한다”며 “ESG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꾸준히 선도적으로 ESG전략을 추진하고 내재화한 기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고 세상의 모범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31 I 최영지 기자
"대체투자 확대한다"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6%로 결정
  • "대체투자 확대한다"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6%로 결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 전망을 고려해 향후 5년간(2024~2028년) 목표수익률을 5.6%로 정했다. 작년 5월 발표했던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2023~2027년) 목표수익률 5.4%보다 높아진 수치다.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연금 기금위 2023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202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중기자산배분(안)은 5년 단위 기금운용 전략이다. 향후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에 대한 분석을 반영해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한다.이날 회의에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 전망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6%로 정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했다. 특히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재정 마련을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기금위는 앞으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작년 5월 27일 발표된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면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2023~2027년) 목표수익률은 5.4%였다.
2023.05.31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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