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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장 美셧다운 해제되나…뉴욕증시 혼조[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뉴욕증시가 7일(현지시간) 혼조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일부 진정된 가운데, 시장은 38일째로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가 해제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가 거래하고 있다. (사진=AFP)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4.80포인트(0.16%) 오른 4만6987.1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8.48포인트(0.13%) 상승한 6728.80, 나스닥종합지수는 49.46포인트(0.21%) 내린 2만3004.54에 장을 마쳤다.◇美민주당, 예산안 협상안 제시…‘38일째’ 셧다운 돌파구 될까장 초반 시장은 AI 거품 우려에 역대 최저 수준의 소비 심리 지표가 나오면서 하락했다. 다만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의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셧다운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오후 들어 주가는 낙폭을 빠르게 회복, S&P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상승 전환했다.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1년만 연장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개혁은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그간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셧다운 기간 동안 의료보험을 협상하지 않게 되며, 이는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가 주장해온 바와 같다. 이것은 몇 시간 안에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 간단한 타협안”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원하는 세액공제 연장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실현이 불가능한 제안”이라면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했다. 미 셧다운으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항공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다. 아메리칸항공은 3.8%, 델타항공은 1.9%, 사우스웨스트항공은 3%, 유나이티드항공홀딩스는 1.8% 올랐다. 익스피디아는 견조한 여행 예약 실적이 호재로 겹쳐 17.6% 급등했다. 다만 기술주는 테슬라가 3.68% 급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 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1조달러(약 1450조원) 규모의 보상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여파로 해석된다. 애플은 0.4%, 알파벳은 1.98% 내렸다. 엔비디아는 0.04% 올라 강보합 마감했다. 팔란티어는 나흘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이날 1.65% 반등에 성공했다. ◇美 소비자심리 3년여 만에 최저…정부 셧다운·물가 부담 겹쳐미시간대학교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11월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는 50.3으로, 전달(53.6)보다 하락해 2022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중 대부분을 밑도는 결과다.현재 경제 상황을 묻는 세부 지수는 6.3포인트 급락한 52.3으로 사상 최저치를 보였다. 보고서는 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 소득, 정치성향 등에 관계없이 심리 악화가 전 계층에 걸쳐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됐다.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란 응답은 다소 늘었으나, 5~10년 뒤 물가상승률 전망은 연 3.6%로 3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조앤 쉬 미시간대 조사 책임자는 “가계는 여러 방향에서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시장이 추가로 둔화되고 자신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인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역시 6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 구매 여건은 2022년 중반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향후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71%로, 1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10년물 금리 강보합…국제유가, 나흘 만에 반등미국 국채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4.095%로 강보합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0.17% 내린 3.560%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지수)는 99.056으로 0.17% 하락했다.국제유가도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대비 전 거래일 대비 0.32달러(0.54%) 오른 배럴당 59.75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월물 브렌트유는 0.25달러(0.39%) 상승한 배럴당 63.63달러로 집계됐다.
- "셋째 낳길 잘했네"…4천만원 받고, 매달 19만원 더[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회사가 있다. 가족 친화 경영을 지향하는 이 회사는 출산을 한 직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000만원의 현금을 준다.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 과정에서 드는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교육수당과 학자금 제공 외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까지 만들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회사 ‘한국콜마’ 얘기다.한국콜마 본사 전경. (사진=한국콜마)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기업 한국콜마(161890)는 직원들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축하금이 대표적이다. 한국콜마 직원들은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으면 각각 1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를 낳으면 2000만원을 받는다. 한 직원이 셋째까지 낳으면 총 4000만원의 현금을 얻는 셈이다. 한국콜마는 출산하는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속 상향했다. 지난 2009년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시기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했다. 이후 2016년부터 셋째 출산축하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2021년에는 첫째와 둘째 출산축하금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올렸다. 현재 운영 중인 출산축하금은 지난해 5월부터 적용해 출산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더욱이 남녀 구분 없이 1개월간 유급 유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 육아휴직 첫 달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그 결과 남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이전 대비 5배 증가했다. 한국콜마는 출산 이후에도 생애주기를 고려해 세심하게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만 6~7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매달 19만원의 미취학아동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또 아이들이 대학에 입할 때는 등록금을 지원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가족 수당도 지급한다. 올해 3월에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종합기술원 근처에 회사 어린이집을 신설했다. 직원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자 복직 지원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 주제 세미나, 임직원 가족을 회사로 초청하는 ‘콜마 패밀리 데이’, 임직원 가족과 나들이를 가는 ‘콜마 피크닉 데이’ 등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국콜마 연구원들이 화장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콜마)한국콜마는 직원 개인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조직문화도 구축했다. 유연근무제 및 PC오프제를 도입해 일할 때 몰입하고 쉴 때는 온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개인 생활패턴에 맞춰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도 시행 중이다. 연차·반차·반반차·시간차 등 다양한 형태의 휴가 제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직무, 리더십, 인문교양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전화 외국어 과정, 외부 어학원 등록비 지원 등 어학 역량 강화 기회도 제공한다.북카페와 전자책·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도 갖췄다. 언제 어디서나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사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비롯해 각 사업장에 있는 북카페에는 1만50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다.한국콜마는 지난 1990년에 설립된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다. 2014년에는 아시아 최대 수준의 단일 화장품 제조 전문 공장을 준공했으며 2019년에는 국내 최초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융합 연구센터 ‘종합기술원’을 출범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구개발(R&D) 및 품질관리 역량과 생산대응능력을 갖춰 사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K뷰티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 북미, 동남아,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성추행범이 된 남편과 이혼 할 수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결혼 15년 차, 열 살 딸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5년 전엔 집도 마련했고 재테크에 소질 있는 남편 덕에 조금씩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죠.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이상하게도 남편이 한달 내내 근심 가득하고 바빠 보였습니다. 처음엔 여자가 생겼나 의심이 들었죠. 대체 왜 그러는지 울고불고 따졌더니, 상상치도 못한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직장 여직원이 남편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당할 거라고 합니다. 회식이 끝난 후 사는 지역이 같은 여직원과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여직원을 만지고 키스하려고 했다는데, 택시기사까지 당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여자가 꼬리를 쳤다며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도 안 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깊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고 재산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성추행 사건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 남편의 행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의 정황만 보더라도 유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성폭력은 단순히 강간만을 뜻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 성적 침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택시 안에서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이나 키스를 시도했다면, 이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택시기사의 목격 진술이 존재하고, 또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제 3자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뒷받침되면 남편의 부인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또한, 같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별도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남편은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데요?△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정도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를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흔히 주장하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 남편의 성추행 사건, 이혼사유가 될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법원은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단순히 ‘불법행위’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관계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신의 위반이자 인격적 배신행위입니다. 특히 남편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의 차원을 넘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남편의 행위와 이후 태도, 그리고 아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혼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아내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을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재산분할은 단순히 ‘남편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재테크를 남편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맞벌이로 가정경제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분담한 아내의 기여도 역시 실질적 재산형성의 기여로 높이 평가될 요소가 됩니다. 혼인 기간 15년, 맞벌이, 자녀양육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상당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전략과 한국의 대응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세계 통화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과 달리, 법정통화에 연동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등 실제 사용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에 연동된 테더(USDT)와 서클(USDC)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사실상 국제 디지털 금융의 표준 통화처럼 활용되고 있다.이 변화의 중심에 선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분수령이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 잔액의 100%를 현금 및 예금, 만기 12개월 이하의 미국 국채(Treasury bill)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만기 93일 이하의 T-Bill은 사실상 ‘현금성 자산(cash equivalent)’으로 간주해 담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곧바로 미국 단기국채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제도적 구조가 법제화된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 참석해 정상 특별연설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미국이 이러한 규제를 적극 도입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된 재정 구조가 있다. 미국의 총 연방지출 대비 국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1년 5.1%에서 지난해 13.4%까지 급등했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자 지출로 지불하는 국가가 됐다. 이자비용이 이렇게까지 증가하게 되면, 정부 재정에서 과거 채무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미래 산업·교육·연구개발(R&D) 등 성장 관련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대규모 국가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이 미국의 중장기 재정 여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에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국채금리를 내려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작용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T-Bill 매입 수요는 미국 단기국채 금리를 0.02~0.0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국 국채 규모가 약 27조~28조 달러임을 고려하면, 단기금리의 미세한 하락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시장의 안정적 수요가 확보되고, 이는 곧바로 정부의 이자지출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구조다.문제는 미국의 이익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저축 수단으로 확산되면 각국의 법정통화 사용량이 줄고 자국통화의 실질적 수요 기반이 약화된다. 이는 곧 통화정책 파급력 축소, 환율 변동성 증가,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국내 금융·결제 인프라에 빠르게 유입될 경우, 원화의 통화주권과 정책 자율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미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모형 이미지. (사진= AFP)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주권 방어 인프라’로 인식하고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공격적인 산업정책이라기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확산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나 해외 결제서비스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한국 시장에 우선 도입해 생태계를 선점할 경우, 원화를 기반으로 한 국내 디지털 결제 인프라는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수단을 먼저 구축해 사용 생태계를 확보해야 한다.둘째, 발행 주체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빅테크 기업에도 개방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사용 편의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토스 등 이미 디지털 결제·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한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들 기업을 제도권 안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할 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 발행 주체를 전통 금융기관으로만 제한하는 방식은 디지털 경제 환경과 맞지 않으며,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셋째, 한국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활용해야 한다. 삼성전자 단말기의 글로벌 점유율, K-팝·K-콘텐츠 등 한류 문화 소비층의 세계적 확산은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수단이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이 된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송금·콘텐츠 결제·게임·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장에서 활용된다면, 원화의 사용처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확대될 수 있다.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채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디지털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보이지 않는 디지털 통화경쟁에 돌입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원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암호자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경제를 좌우할 새로운 통화 인프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 민주당 “국민의힘, ‘전력 공포 마케팅’ 중단해야”...나경원 발언 반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AI 산업 전략을 둘러싸고 “전력 부족”을 운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접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현대차, 엔비디아의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 협약 관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이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박 대변인은 “AI 인프라 확충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으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나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GPU 26만 장의 전력 소비가 0.4GW에 달하며, 신고리 1호기 원자로가 반년간 생산하는 전력량이 소모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GPU 확보 성과를 “성과 위조”라고 비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는 전력 구조에 대한 기초적 이해조차 결여된 주장”이라며,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 설비용량은 152GW로, 나 의원이 말한 수치는 전체의 0.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박 대변인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공급예비력만 해도 24GW에 달한다”며 “GPU 인프라로 인한 전력 소비는 국가 전력망 안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산업은 전력 소비 증가를 불가피하게 수반하지만, 정부는 이미 안정적 전력 공급 계획과 함께 냉각 및 효율화 기술 등 인프라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또한 국민의힘이 AI 산업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GPU 5만 장 확보’ 공약을 ‘망상’이라 비난하더니, 이제 그 5배 규모의 GPU 공급이 현실화되자 ‘전력 위기’를 들먹이며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며 “AI 산업의 세계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가 미래 전략을 볼 줄 모른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전 세계는 AI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 경제를 좌우할 필수 산업으로 떠올랐다”며 “이재명 정부는 AI 인프라 확대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전력 공급과 관련 인프라 확충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전력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의 기술 주권 확보 노력을 훼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해 끝까지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 26만 장 공급을 결정하며 촉발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AI 인프라 확대의 ‘게임체인저’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간의 성과를 정부가 가로챈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정쟁보다 국가 경쟁력이 우선”이라며 정치권이 AI 산업을 둘러싼 근거 없는 불안 조성을 중단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마켓인]“새 정권의 복심이라던데”...국민연금 이사장 인선 '시선집중'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 차기 이사장 후보가 4인으로 압축되며 선임 절차가 막 본격화된 가운데 시장 안팎에서 ‘내정설’이 무성하다. 시장에서는 1000조원을 넘어선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자리임에도 ‘운용 철학’보다 ‘정치적 뒷배’가 먼저 내정의 근거로 거론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방향성을 설계할 철학이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7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7명 중 4명을 1차 합격자로 선정했다. 이번 숏리스트에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4인이 포함됐다.☞관련 기사 [단독]국민연금 차기 이사장 1차 숏리스트에 이용우 전 의원 등 4인 선발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후보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1차 문턱을 통과한 4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양성일 전 차관은 행정고시(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금정책국장·보건산업정책국장·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이재명 캠프의 싱크탱크에 소속돼 복지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김성주 전 이사장은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017년 11월7일부터 2020년 1월7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와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금융전문가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다.정용건 위원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고, 신한투자증권에서 27년간 근무했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문제는 차기 이사장 인선이 이제 막 본격화됐음에도 벌써부터 ‘내정설’이 돌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1차 서류심사만 마친 단계로, 면접 전형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정부와 자리를 약속 받고 교감이 있는 특정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가 공식 절차보다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아직 절차가 남았는데도 방향이 정해진 듯한 분위기”라며 공정성 훼손을 지적한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연금 개혁과 운용 철학’은 뒷전이고 ‘정치적 코드’가 앞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4인 중 이미 ‘A씨’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차기 이사장은 기금운용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가 와야 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이사장직이 정치적 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수장은 정권의 인맥이 아니라 장기 투자 철학과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000조원이 넘는 기금의 운용 방향이 국가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치 논리에 따른 인사가 반복될 경우 국민 신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공적기금, 특히 국민연금처럼 국민의 핵심 노후 자산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수장 선발 과정의 평가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운용 독립성을 지키면서 연금개혁을 이끌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을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 ‘멘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 전 위원장을 경사연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8년 11월 9일까지 3년이다.총리실은 이한주 신임 이사장에 대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췄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임명된 신동천 이사장이 지난 9월 1년 6개월 만에 사퇴하자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9월 24일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한 후보 3명을 김 총리에게 추천했고, 김 총리가 이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경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국책 연구기관 26곳을 총괄하는 곳으로, 경사연 이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등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도 갖는다. 경사연 이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국정감사엔 출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김 총리가 의도적으로 이한주 이사장의 임명 시기를 국감 종료 후로 맞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이 이사장은 1956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식물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성남의 한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 대통령을 만나 40년간 인연을 맺어왔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엔 민주연구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는 인수위원회와 다름 없는 국정기획위의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후 다시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아오다 지난달 말 사의를 표했다.이한주 신임 경사연 이사장(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