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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첫 공공 AI교육원 구축 지원 나선다
  • [단독]삼성전자, 국내 첫 공공 AI교육원 구축 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교육청 차원의 국내 첫 인공지능(AI) 교육 전담기관 구축 지원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에 들어서는 AI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동참하고 노트북 등 물품도 일부 제공한다. 지역의 AI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꾸준히 이어온 광주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광주 AI교육원 조감도. (사진=광주교육청)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광주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달 말 ‘인공지능 교육분야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광주에 조성될 AI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아직 구체적인 협업 내용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교육원의 강사로 참여하거나 삼성전자로부터 강사진을 추천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삼성전자 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광주 AI교육원은 AI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이다. 지방 교육청 차원의 AI 교육 전담기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한 광주형 AI교육과정 개발을 맡는다. 테마별 프로젝트 교육 및 체험공간과 AI교육관, AI전문 교육·연구공간이 조성되며 야외공간에 자율주행 연습장, 야외드론연습장, AI체험장 등도 들어선다.광주 북구 능안로 30번길에 지상 3층 연면적 9129㎡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했다. 건립과 부지 시설 구축에 총 49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삼성이 그간 진행한 청년 대상 IT 교육 활동이 이번 협력의 배경이 됐다. 삼성은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를 통해 IT 인재를 육성한 경험이 풍부하다.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SAFFY는 소프트웨어(SW)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로 8년째다. 약 8000명이 SAFFY를 수료했다.삼성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교육청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1989년 광주 가전공장을 설립한 뒤 핵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했고 광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광주 역시 삼성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으로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관련 경험이 많아 AI교육원 구축에 함께 하게 됐다”고 했다.
2025.05.20 I 김응열 기자
동남아 3개국, 한국 저작권 제도·경험 배운다
  • 동남아 3개국, 한국 저작권 제도·경험 배운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과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2025 한-동남아 3국 저작권 세미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필리핀 지식재산청 앤 카보찬 부청장, 태국 지식재산청 누사라 칸자나쿨 청장, 베트남 문체부 짠 황 저작권국장,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 (사진=문체부)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뒤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성사됐다.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V) 짠 황(Tran Hoang)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DIP) 누사라 칸자나쿨(Nusara Kanjanakul) 청장,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앤 클레어 카보찬(Ann Claire Credo Cabochan) 부청장 등 각국 주요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참석한다.첫날 정부 간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보호정책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베트남은 집중관리단체의 전문성 강화, 태국은 집중관리단체 관리 감독 체계 개선, 필리핀은 집중관리 영역의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은 선진 경험을 공유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연대 방안도 논의했다.21일에는 한국과 3개국 간 국장급 회의를 열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베트남과는 저작권 등록 등 시스템의 디지털화, 태국과는 저작권 인식 제고 공동사업, 필리핀과는 불법유통사이트 차단 권한을 활용한 침해 공동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짠 황 국장은 “한국의 선진 시스템과 정책 경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다. 누사라 칸자나쿨 청장은 “한류의 성공을 모델 삼아 문화적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앤 클레어 카보찬 부청장은 “각국이 현실적 과제와 해법을 솔직히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은 한류 인기도가 높고, 합산 인구가 3억 명에 이르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저작권 집중관리, 보호와 집행,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저작권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0 I 장병호 기자
안철수 "이재명이라는 거악 막아야"…이준석에 만남 제안
  • 안철수 "이재명이라는 거악 막아야"…이준석에 만남 제안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이재명이라는 거악(巨惡)을 막아야 한다”며 만남을 제안했다.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에서 만나 포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준석 후보께 만남을 제안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후보의 일정과 시간에 전적으로 맞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는 거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후보께서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또한 “커피 값 120원과 호텔 경제학은 빙산의 일각이고, 무지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국민 삶을 파괴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2030세대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누구보다도 후보께서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기득권 세력이 후보께 했던 일도 저 역시 똑같이 겪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과거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기여했으나, 국민 앞에 선언했던 공동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는 이 후보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의원은 “비단 단일화뿐 아니라, 후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3당의 길을 걸어본 사람도 제가 유일하다”며 “언제 어디서든 저는 후보께 맞추겠다. 그 만남이 승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차 만남을 요청했다.
2025.05.20 I 김한영 기자
기업 파산해도 ‘기술’은 살린다…중기부-서울회생법원, 기술거래 제도화
  • 기업 파산해도 ‘기술’은 살린다…중기부-서울회생법원, 기술거래 제도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업 파산시 보유 특허 등도 함께 사장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회생법원이 손을 잡았다. 또 소상공인 파산·회생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설치키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이 손을 잡은 이유는 최근 경영악화로 기업 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55건이던 법인 파산은 2022년 1004건, 2023건 1657건, 지난해 1940건에 달했다. 기업이 파산 단계를 밟으면 기술도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과정에서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사장되면 국가적인 손해다. 또 정부가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중복으로 재정을 투자할 우려도 있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지난 11월부터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추진해왔다.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면 기보는 인공지능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기보는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했다. 10건의 매각가는 총 3400만원으로 매칭 10건 중 9건은 기술이전계약체결까지 완료됐고 1건은 계약체결 진행 중이다. 이전한 기술은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됐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은 6건으로 그 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다. 나머지 3건 역시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였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도 신설한다.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금융·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한다. 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향후 운영 성과를 검토해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0 I 김영환 기자
남양주시-한강유역환경청,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맞손'
  • 남양주시-한강유역환경청,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맞손'
  • (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앞으로 남양주에서 열리는 축제는 환경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1회용품 축제’로 진행한다.경기 남양주시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친환경 축제 문화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축제장에서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자원절약과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기반을 마련한다.협약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축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시는 축제 정보 공유와 축제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회용기를 대여·회수·세척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인 ‘축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남양주점프벼룩시장 △금곡 고고고 축제 △다산 정약용문화제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향후 관내 주요 축제로 사업 대상을 점차 확대해 시 전역의 축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고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 부합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1회용품 없는 축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1회용품 제로 ‘1(one) less 多 more’챌린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우수업소 ‘지구 사랑 가게’ 선정 △행사·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짐 전자서약서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5.05.20 I 정재훈 기자
이준석 “단일화 불발 피해 없어…洪, 국힘 선대위 합류 가능성 낮아”
  • 이준석 “단일화 불발 피해 없어…洪, 국힘 선대위 합류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단일화 불발로 인한 개혁신당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낮게 봤다.20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마루 식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학생들과 점심 식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20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마루 식당에서 ‘학식먹자 이준석-전남대로 갑니다’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단일화 불발 시 정의당(현 민주노동당)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의당이 원내에서 자취를 감춘 건 과거 노동자들을 위한 역할을 할 때와 다르게 소수자 정치를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홍준표 시장과 메신저를 주고받고 있다”며 “유상범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로 이동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자당 김문수 후보와 이 후보 단일화에 홍 전 시장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중도층과 더 멀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구주와 전 자유통일당(자통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오른쪽에 있는 인사들과 함께 오른쪽 텐트를 치려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행보가 중도층 표심에서 멀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자통당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차등을 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자율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건 지방 경제 현실이 그렇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관철하려면 올리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호남 유권자들에게 지지도 호소했다. 이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개혁신당이) 적극 참여했다”며 “최근 5·18 영령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1027통의 편지를 썼고 묘역에 하나씩 놓아드렸다. 개혁신당의 입장이나 진정성을 광주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5.20 I 김형일 기자
“민병덕 의원 “K-플랫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해야”
  • “민병덕 의원 “K-플랫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콘텐츠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 인프라입니다.”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플랫폼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적 역할을 강조하며, 토종 플랫폼 육성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정책 제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플랫폼법정책학회(회장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 경영대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콘텐츠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현행 규제 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토종 플랫폼 전략 없이 K-콘텐츠 미래 없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조 발표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단순한 앱이 아닌 국제 정치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국가는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만 강화해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유튜브 뮤직의 번들 제공으로 국내 음원 플랫폼이 점유율을 뺏긴 사례는 플랫폼 주도권 상실을 상징한다”며 “웹툰·음원·게임 등 산업별 특화 전략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경제 가치를 15조 원으로 추산하며, 산업적 파급력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콘텐츠 플랫폼의 생산·고용·수출 유발 효과는 각각 수조 원, 수만 명, 수천억 원에 이른다.“현행 규제는 산업 성장에 역행… 균형 잡힌 정책 필요”패널 토론에서는 규제 환경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박준영 경상국립대 교수는 “플랫폼경쟁촉진법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자칫 국내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국가별 전략과 여건에 따라 다르다”며 “과도한 해외 규제 모방보다, 한국형 규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책 전환 없으면 K-콘텐츠 생태계 하청화 우려”산업계에서도 현장 목소리가 이어졌다.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닌 창작자-산업 간 핵심 연결고리”라며 “혁신을 보장할 진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처럼 국가 차원의 전략이 요구된다”며 “플랫폼 이름 아래 자행되는 과도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K-플랫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 전환해야”세미나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AI 추천·정산 기술 R&D 지원과 세제 혜택, 인재 양성까지 종합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플랫폼법정책학회 이봉의 회장은 “콘텐츠 플랫폼은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민병덕 의원은 “오늘 논의가 토종 플랫폼의 자율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한류 콘텐츠가 해외 플랫폼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가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I 김현아 기자
'악귀 퇴치 방법'…조카 숯불로 살해한 '70대 무당'
  • '악귀 퇴치 방법'…조카 숯불로 살해한 '70대 무당'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제 수입원인 조카가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4일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평소 경제 수입원이었던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했다.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가둘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을 사전에 제작하는 등 준비했다. 범행 당일 A씨 일당은 미리 만들어 둔 철제 구조물에 B씨를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5.20 I 채나연 기자
1분기 가계빚 1929조…4분기 연속 확대, 증가폭은 ‘주춤’
  • 1분기 가계빚 1929조…4분기 연속 확대, 증가폭은 ‘주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 가계 빚이 올해 1분기 1929조원에 육박하며 4분기 연속 확대됐으나 증가폭은 전분기 대비 4배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초의 주택 매매 감소세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시작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강화를 앞두는 등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차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계빚 2.8조 늘었으나…전분기 대비 4배 ‘축소’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 7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 말(1925조 9000억원)에 비해 2조 8000억원 늘었다. 4개분기 연속 증가세이나 전분기(11조 6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은 4배 이상 축소됐다. 가계신용의 94%가량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810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9조 1000억원)보다 증가폭은 2배 가량 줄었다. 가계대출은 작년 1분기 전분기 말 대비 8000억원 감소하며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보였으나,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확대되고 기타대출 감소폭은 크게 축소되면서 2분기(13조 3000억원)에 이어 3분기(16조 7000억원)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작년 하반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시행으로 4분기부터 증가폭은 둔화 양상이다.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증가액은 작년 4분기 11조 7000억원에서 올 1분기 9조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둔화됐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의 기타대출은 올 1분기 4조 9000억원 감소하며 전분기(-2조 6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담대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연말·연초 주택거래가 둔화한 것이 주로 기인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7월 5만 5000호로 정점을 찍고, △8월 4만 8000호 △9월 3만 9000호 △10월 4만 3000호 △11월 3만 6000호 △12월 3만 4000호 △2025년 1월 3만호까지 감소 흐름을 보였다. 다만 2월 4만호로 늘어난데 이어 3월(5만 3000호)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월 강남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영향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서다.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택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도가 3월말 확대 재지정 이후에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 가계부채는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민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가계부채 둔화 흐름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금융기관별로 보면 1분기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974조 5000억으로, 8조 4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전분기(6조 9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이 중 주담대 증가폭이 11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잔액은 311조 3000억으로 1조원 늘어나면서 전분기(6조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보험회사와 연기금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524조 5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4조 7000억원 줄었다.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재원 및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양도분의 순상환 등에 기인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신용카드 결제 등 판매신용 잔액은 1분기 기준 118조 5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 9000억원 줄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작년 1분기 187조 4000억원 △2분기 189조 9000억원 △3분기 192조 9000억원 △4분기 196조 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올 1분기 192조 4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김 팀장은 “가계대출은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수 심리나 거시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고, 정책 당국의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들어서도 가계 대출이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물론 대내외 불확실성 및 금융완화 기조는 언제든 부동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5.20 I 정두리 기자
“불확실성 있으나…가계부채 증가세, 하반기에도 둔화될 것”
  • “불확실성 있으나…가계부채 증가세, 하반기에도 둔화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월 시작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7월부터 3단계로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및 금융완화 기조는 언제든 부동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도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민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20일 ‘2025년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발표 이후 진행한 설명회에서 “가계대출은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수 심리나 거시경제 상황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면서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는 등 정책 당국의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들어서도 가계 대출이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 7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 말(1925조 9000억원)에 비해 2조 8000억원 늘었다. 4개분기 연속 증가세이나 전분기(11조 6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은 4배 이상 축소됐다. 가계신용의 94%가량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810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9조 1000억원)보다 증가폭은 2배 가량 줄었다. 주담대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연말·연초 주택거래가 둔화한 것이 주로 기인했으나 최근 다시 거래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3만 6000호에서 12월 3만 4000호, 2025년 1월 3만호까지 감소 흐름을 보였으나 2월 4만호로 늘어난데 이어 3월(5만 3000호)도 증가세를 보였다. 김 팀장은 “주택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도가 3월말 확대 재지정 이후에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 가계부채는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팀장은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향후 금융 완화 기조가 지속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및 금융완화 기조는 언제든 부동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민수 팀장과의 일문일답.-스트레스 DSR 3단계 앞두고 선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가.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궁금하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을 때도 그전에 선수요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2단계가 시행되면서 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됐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선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 3단계 DSR이 시작되는 7월 들어서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명목 GDP는 6월 5일, 가계부채 통계는 7월 8일에 발표가 된다. 가계 신용과 가계 부채 통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가계 신용이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저희는 가계 부채 비율 하향화 추세가 2분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연말 연초 주택 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나오는데, 아파트거래량만 보면 오히려 3월에 급격히 뛰었다. △2~3월 중에 주택 거래가 증가를 했다. 또 주택거래는 2~3월 중으로 늘었던 게 4월부터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금융위 통계를 보면 3월에서 4월로 가면서 주담대와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확대 재조정된 이후에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 들어서 다시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1분기에 가계 부채는 굉장히 적게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상반기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판매 신용이 줄어든 것이 계절적 요인인 것인지, 예년과 비교했을 때 소비 침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일단 작년 4분기 연말 소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량이 많아진 것이 1분기에는 기저 효과로 인해 감소한 측면이 있다. 저희 데이터는 미결제된 부분을 보기 때문에 가계 부채 측면에서보는 데이터다. 저희가 1분기 민간 소비 데이터가 나왔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민간 소비가 훨씬 더 포괄 범위가 크고 개인 카드 사용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비를 다 포괄하고 있으니 소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계를 참고하는 게 좋다.-기타 대출은 4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가 2분기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가.△기타 대출은 2021년 4분기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첫 번째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 만기가 짧기 때문에 대출 한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담대에 비해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용대출이 주담대로 옮겨가는 추세적인 요인이 있다. 또 비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 1분기 같은 경우 상여금을 통한 신용대출 상환 영향을 받다. 가계부채는 1분기 상당히 적은 폭으로 증가를 했다. 2조 8000억원 증가했고 월간으로 한 9000억원 수준이다. 그상반기에는 숫자가 나와야겠지만 일시적으로 조금 상회한다 하더라도 저희 관리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금리인하기에 접어들었는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가계대출은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수 심리나 거시경제 상황 이런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5월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다만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고 정책 당국의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 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가계 대출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대내외 불확실성 및 금융완화 기조는 언제든 부동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25.05.20 I 정두리 기자
올해 상의 하계포럼은 경주서…APEC 지원 나선다
  • 올해 상의 하계포럼은 경주서…APEC 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개최하는 하계포럼을 올해는 처음 경주에서 개최한다.대한상의 측은 “이번 포럼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APEC 경제인 행사(CEO 서밋)를 앞두고 국민적인 관심 제고를 위해 기존 개최지였던 제주에서 경주로 자리를 옮긴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하계포럼은 오는 7월 16~19일 열린다. 접수 마감은 7월 11일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의)대한상의 하계포럼은 지난 197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포럼이다. 올해로 48회째다. 이번 행사는 ‘신라의 지혜, 미래의 길’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경영 전략을 모색하고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전국상의 회장, 회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이번 포럼 기간 행사장 내에 APEC 홍보 부스를 설치한다. 또 APEC 관련 주요 행사장, 식당, 관광지 등을 방문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APEC 행사 준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를 주제로 경영 토크쇼를 진행한다. 최태원 회장이 ‘AI, 현재를 짚고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강연한 후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의 사회로 예상욱 워시스왓 대표 등 젊은 AI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경주의 역사와 의미를 들려준다. 아울러 둘째 날에는 설운도와 한혜진이, 셋째 날에는 김연우와 박정현이 각각 나와 공연하는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신라의 창의와 통합 정신이 깃든 경주에서 첨단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미래의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5.20 I 김정남 기자
'43억 횡령' 황정음 "미변제금 청산 中..최선 다해 진행 중"
  • '43억 횡령' 황정음 "미변제금 청산 中..최선 다해 진행 중"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황정음이 미변제금을 청산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황정음의 현재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최선 노력을 다해 미변제금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의 말을 빌려 황정음이 현재까지 횡령 금액의 3분의 2가량을 변제했으며, 남은 변제 금액 10억여 원 또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실제 황정음은 전 남편인 이영돈과의 두 번째 파경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황정음은 2018년 3월 훈민정음엔터 명의로 신사동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3년 만인 2021년 10월 대구시 소재 건물임대업체에 매각, 시세차익 약 50억 원을 올렸다. 2020년 5월 서울 이태원동 단독 주택도 약 46억 원에 매입했다. 황정음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그는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한편 황정음은 SBS Plus·E채널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 중이다. 관련 논란으로 제작진은 황정음의 마지막 회 촬영분을 편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20 I 김민정 기자
공정위, 배민 현장조사…배달플랫폼 TF 본격 가동
  • 공정위, 배민 현장조사…배달플랫폼 TF 본격 가동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며 TF 본격 가동을 알렸다.(사진=연합뉴스)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작년 7월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배달플랫폼 3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를 조사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공정위는 배민이 추진하는 플랫폼 내 가격 정책(최혜대우) 강요와 정액제 광고(울트라콜) 폐지 문제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울트라콜은 배민이 점주에게 월 8만 8000원을 받고 특정 지역 내 상단에 노출해 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이다. 배민은 이를 폐지하고 주문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점주들은 울트라콜 폐지가 수수료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또한 공정위는 배민의 최근 앱 화면 개편이 자사 라이더가 배달하는 ‘배민배달’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12일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TF를 출범했다.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된 TF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의 협조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을 팀장으로 하며, 시장감시국 소속 서기관과 사무관 5명이 배정됐다.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사건처리를 돕는다. 이번 배민 현장조사는 TF 구성 직후 첫 조사다.
2025.05.20 I 하상렬 기자
SKT “웹셸 악성코드 탐지 못한 부분 잘못…통화기록 유출 안돼”
  • SKT “웹셸 악성코드 탐지 못한 부분 잘못…통화기록 유출 안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SK텔레콤(017670)이 3년간 자사 서버에 은닉했던 웹셸(WebShell) 악성코드를 탐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보안체계의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류정환 SK텔레콤(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부사장)이 19일 일일브리핑에서 정부 2차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부사장)은 20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2022년 6월 최초 공격에 활용된 악성코드 웹셀을 3년가까이 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하지만, 센싱(감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류 부사장은 이어 “웹셸을 탐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어느 부분 문제가 있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에서 기존에 드러난 BPF도어(BPFdoor) 외에도 추가적인 웹셸이 확인됐다. 웹셸은 웹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자가 원격에서 서버를 제어하고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악성 스크립트 파일이다. 해커가 SKT 서버를 최초 침입하는 과정에서 웹셸을 사용해 내부 권한을 획득하고 백도어 악성코드인 BPF도어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에서 따르면 악성코드가 최초 설치된 시점은 2022년 6월로, 악성코드인 웹셸을 통해 해킹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발견·조치된 악성코드는 웹셸을 1종을 포함해 총 25종(BPFDoor계열 24종 + 웹셸 1종)으로 확인됐다.SKT는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과 유심보호서비스 등을 통해 이중, 삼중 보호막을 만들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2년 이후 부터 접수된 VOC(고객의 소리) 39만건을 전수한 결과에서도 유출 추정되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이에 이번 SKT 해킹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사이버전을 겨냥한 중국 해커집단의 소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해킹이) 경제적 목적으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목표로 해 탈취하고 다크웹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는 양상과는 다르다”며 “해커의 서버 침입 목적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이어 류 실장은 “BPF도어 악성코드 자체의 특성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료 탈취의 목적인지 다른 목적인지, 다른 목적이라면 남아 있는 악성코드가 그 서버에 관심이 있어 들어온 것인지 다음 단계의 공격 거점으로 삼고자 한 것인지 굉장히 시나리오가 다양하다”고 언급했다.SKT는 현재로서는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정보 등 개인정보를 해커를 빼내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류 부사장은 “통화기록 등 정보는 폐쇄망, 분리망이어서 빼낼 수 없고 암호화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안을 해놨다”며 “목적이 금전적이냐 아니냐는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을 열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I 윤정훈 기자
“중기부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권한 강화해야”
  • “중기부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권한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제3차 KOSI 심포지엄에 참석해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등 중기부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으로 소상공인이 전자 상거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실장은 “소상공인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진흥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중 유통업은 33.6%를 차지한다. 정 실장은 중기부에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조사권 △소상공인 정책 조정 권한 등을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건비 상승,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 정책이 여전히 단기·보편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이영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회복과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행 제도의 분절적 구조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소상공인 회복지원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창구를 오가며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감당해야 한다”며 “통합적·선제적 대응 체계로 행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유병준 서울대 교수, 손성원 중기중앙회 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위평량 위원은 “한국의 저성장구조 극복, 혁신성 극대화를 위한 성장동력 기반 정착, 내수 침체 극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유병준 교수는 “단순한 지원금에서 역량 강화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 실행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 접근에서 벗어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손성원 실장은 “배달앱, 온라인상품권, 가맹본부, 키오스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상공인이 수익원으로 전락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총비용 관점에서 제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차남수 본부장은 “차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취약성, 신속성, 융통성, 가외성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대규모 충경을 비롯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조주현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주최한 금번 3차례 KOSI 심포지엄에서는 ‘혁신성장 창업벤처’, ‘중소기업 역동성’,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의 뿌리이자, 대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I 김영환 기자
이수형 금통위원 "부동산 쏠림, 韓 경제에 여러 문제 야기"
  • 이수형 금통위원 "부동산 쏠림, 韓 경제에 여러 문제 야기"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이 주거비 상승, 가계부채 급증, 소비 제약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확대세를 자극할 수 있어 경계감을 갖고 있다. 이수형 금통위원.(사진= 한국은행)◇ “美와 반대로 韓에선 고소득층일수록 부동산 비중 높아”2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위원은 최근 국제경제학회(IEA)와의 인터뷰에서 “금통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연구에 할애하는 시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큰 도전이지만, 새로운 연구 기회도 열어줬다”며 “그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미국은 가계 자산의 약 70%가 금융자산에, 나머지 30%가 부동산에 분포돼 있는 데 반해 한국가계는 약 70%를 부동산에, 30%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더 높은데 이는 미국과는 반대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부동산 쏠림 현상은 한국 경제에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며, 집값 급등→ 부동산 쏠림 심화→ 주거비 상승 가속화→ 가계 부채 급증→ 소비 제약으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충분한 저축이 없는 청년층은 점점 주택 시장에서 배제되고, 이는 한국의 혼인율 및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봤다. 이 위원은 “금통위원이 되기 전에도 주택 공급 정책과 외국 투자자의 비중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부동산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현재는 미국과 비교해 한국에서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미성숙한 국내 금융시장이 부동산 쏠림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 투자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 수단이 부족하다”며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과 달리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투자는 물론 예금에 비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과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기재부 경험 바탕 연구도 소개…“경제학, 현실문제 해결에 도움되길”이 위원이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 사무관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했던 연구에 대한 설명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장거리 통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달라는 IEA측 요청에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에서 비롯됐다”면서 “한국에서는 많은 정책 결정이 충분한 과학적 평가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부 지방으로 이전해 세종시라는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든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서울에서 세종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통근을 하거나, 주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면서 “이들은 허리 및 근육통, 수면 부족, 일과 삶의 균형 유지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통근하는 장거리 통근자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병원 방문 근로자 수는 3.5% △병원 방문 횟수는 4% △근로자 본인 부담 의료비는 3.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는 9.1% 각각 증가했다. 다음달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이 위원은 경제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도 밝혔다. 그는 “경제학에서 개발된 방법론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제 연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형 위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공직 생활 중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스탠퍼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국제대학원·서강대·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21년에는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캐글’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경력도 있다.
2025.05.20 I 장영은 기자
이준석 “尹 계엄 놀랐을 광주시민 ‘위로’…다시는 발생해선 안 돼”
  • 이준석 “尹 계엄 놀랐을 광주시민 ‘위로’…다시는 발생해선 안 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틀째 광주를 방문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광주시민을 위로했다. 20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20일 오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의 면담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이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불타오르게 하는 지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놀라셨을 광주시민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위로 말씀 올린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런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광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덜어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안타까운 무안공항 참사가 있었다”며 “(무안공항이)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확보하는 동안 지역민이 국제선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일정 기간 복원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학’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어제 유세 일정 후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후보 측은 2014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국민께 발표했다고 했는데 2009년 어떤 블로그에서 조롱조로 올린 글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호텔경제학을) 괴짜경제학이라고 묘사했는데 인터넷에 퍼온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민께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무지함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망신당한 후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방송을 나와서 해명했는가. 경제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줄서려고 옹호한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말 대잔치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인가”라며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 돈주고 컨설턴트를 썼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망상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스스로 전략을 짜는데 실패했다”며 “계엄 정국 이후 6개월 동안 시간만 낭비했다. (대선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간 낭비하는 걸 전략으로 삼아서 이 꼴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5.20 I 김형일 기자
美 화웨이 수출규제에 中 반발…불안한 관세 휴전
  • 美 화웨이 수출규제에 中 반발…불안한 관세 휴전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이 전세계에 사실상 화웨이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금지령을 내리자 중국이 “제네바 합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미·중이 관세 휴전 1주일 만에 화웨이 칩을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화웨이. (사진=AFP)◇中상무부, 美화웨이 제재에 “제네바 합의 심각한 훼손”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9일 “미국 상무부의 지침은 차별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이며 제네바에서 도출한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 행정부에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자기 주장을 고집해 중국의 이익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이처럼 일방적인 보호주의로 타국을 억제하고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미국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을 근거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심지어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방식에까지 간섭하며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도 나섰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미국은 중국 기술 기업과 AI 산업에 대한 근거 없는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3일 전세계 어디서든 화웨이의 AI 반도체 어센드를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술로 개발된 장비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화웨이 어센드 칩은 이 규정을 위반해 만들어졌다는 취지다. ◇중국 美제재 방어 수단 체계화…보복 가능성도미국이 또다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놨지만 중국도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태세다. 미·중 양측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해제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논의한 가운데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제재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운영하고 수출 통제법 및 외국 제재 대응법을 만드는 등 대응책을 준비해왔다. 2021년 제정된 외국 제재 대응법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수출 통제부터 외국 기관에 대한 데이터 접근 제한까지 ‘필요한 모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오밍하오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이러한 법적 틀은 아직 발전 중이지만, 중국의 방어 수단이 점점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존 공 베이징 국제비즈니스경제대학 교수도 “중국은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경해졌다”고 전했다. 샤오첸 칭화대학교 국제AI거버넌스연구원 부원장는 “미국은 중국이 따라잡고 있다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딥시크’를 보고 더욱 불안해졌다”며 “과거에는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기술 경쟁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0 I 김겨레 기자
이주호 “2주 후 현 정부 임기 마무리…국정과제 대안 고민해야”
  • 이주호 “2주 후 현 정부 임기 마무리…국정과제 대안 고민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든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행은 현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지난 3년여 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확신 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국민 안전, 미래 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20 I 김기덕 기자
KB캐피탈, 청소년 위해 친환경 여성용품 지원
  • KB캐피탈, 청소년 위해 친환경 여성용품 지원
  • KB캐피탈 직원들이 저소득 가정의 여성 청소년을 위해 7000만원 상당 친환경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사진=KB캐피탈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KB캐피탈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을 위해 친환경 위생용품 지원 비용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 환경을 지원하는 KB캐피탈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KB캐피탈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여성 청소년들이 차별없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2021년부터 5년 연속 친환경 여성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KB캐피탈은 올해 보호 종료 아동, 지역 아동센터 및 청소년 쉼터 등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 600명을 후원했다.친환경 위생용품 세트는 위생용품 3종과 함께 여성 청결제, 찜질팩, 위생속옷을 전용 파우치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생용품 세트는 ‘잘 풀리는집’ 브랜드를 보유한 생활용품 전문기업 미래생활과 함께 제품의 품질을 높였다. KB캐피탈은 물품을 지원받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금융 이해력 편차 해소를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KB스타경제교실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KB스타경제교실 프로그램은 경제교육이 필요한 학교 및 단체 등의 교육현장에 KB금융공익재단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놀이 중심의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돌봄 시설 10개소를 중심으로 여름방학 중에 진행한다.KB캐피탈 빈중일 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수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위생용품 키트 구성을 매년 개선하고 있다”며 “KB캐피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 청소년들이 일상 속 불편함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2025.05.20 I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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