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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반도체 회복에 민간소비 여력↑…부양책 시급하지 않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 회복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올라갈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의 실질구매력이 확대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마창석 연구위원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와 소비부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실질민간소비가 부진했던 주요 원인은 소득(국내총생산·GDP)의 가격보다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 가격을 소비자 물가로 나눈 값을 ‘상대가격’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질구매력을 분석했다. 소득이 오른 경우 외에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의 가격 오르는 경우에도 변화한다는 점에서 실질소득보다는 실질구매력이 실질민간소비를 파악하는 보다 적합한 소득 변수라고 본 것이다.그 결과 2022~2023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소득물가)는 연평균 1.7% 오르는 데 그쳤다. 상대가격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3.0%, 1.3% 하락했다. 이에 실질구매력 증가율도 각각 -0.5%, 0.0%에 그쳐 실질민간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지난 2년간 상대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 급락이 꼽혔다. 마창석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국제유가 상승률이 낮아지거나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경우 상대가격 상승률이 뚜렷이 확대됐다”며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뛰면서 GDP 디플레이터에는 하락 요인, 소비자물가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고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내림세였으나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상대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돼 실질민간소비의 여력이 개선될 거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2분기 이후 100달러를 지속하고 반도체 가격은 1분기 수준이 유지될거라는 최악의 상대가격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상대가격은 국제유가에서 18%, 반도체 가격에서 22% 상승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다. 여기에 수출 회복에 기반한 1분기 실질 GDP 깜짝 성장을 근거로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까지 끌어올린 것도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확대시킬 긍정적 요소로 봤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은 늘어나는데 소비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고 내 소득금액은 커져 소비여력이 늘어난다”며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상대가격 상승률을 합친 값이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실질구매력도 1%포인트 올라간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향후 실질구매력이 개선돼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자료=KDI 제공) 거라는 시각에서 민간소비 부양책이 시급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즉, 긴축적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쓸 경우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 인하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정 실장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 등을 실제 시행하게 되면 내수 부양에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지금은 내수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인데, 여기서 다시 내수를 부양시킨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내수 부진의 고통을 감내하고도 오히려 고물가로 되돌아가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 운영 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행정안전부.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 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를 운영하고 있다.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 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광류 광고 시 월 약 10만 원, 기존 부착 광고 시 월 약 2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교통안전 및 광고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 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 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 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 키움증권, ‘위클리 옵션 거래 이벤트’ 오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국내 선물옵션 위클리 옵션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해당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된다. 이는 위클리 옵션 거래와 관련한 미션들을 수행하고 빙고를 완성하는 이벤트로, 달성한 빙고 수에 따라 현금이 지급된다. 1~2빙고를 달성하면 현금 10만원 (100명 추첨), 3~4빙고를 달성하면 50만원(20명 추첨), 5빙고 이상을 달성하면 200만원(10명 추첨)이 지급된다. 상위 경품 추첨에서 당첨됐더라도 하위 경품 추첨 대상에 포함 되기 때문에 첫 거래 선착순 이벤트에까지 당첨 된다면 최대 27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위클리 옵션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상품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옵션 상품이다. 위클리 옵션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 이벤트 관련 위험을 정밀하게 관리하려는 거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장됐다. 이에 따라 위클리옵션은 만기가 1주일로 짧다.옵션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가치가 적고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위클리옵션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으로 헤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도를 가진 만큼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 변동 및 반대포지션일때의 경우 원금 초과손실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한편, 키움증권에서는 이러한 가격 변동에 쉽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위클리옵션 자동감시주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감시주문이란 사용자가 특정종목의 감시조건과 주문 설정을 저장하고 감시를 시작하면 감시조건이 충족하는 순간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기능이다. 원하는 가격에 감시 및 주문이 가능하여 수익을 지키고 투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바쁜 일상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없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위클리 옵션 거래 이벤트와 위클리 옵션 자동감시주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키움금융센터,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유출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 완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를 완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유출 위험 정보수집·분석 및 수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 종합적인 대응역량 향상이 기대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국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 방첩기관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수사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다.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 조정됐다.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조정된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년간 수사당국에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액은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허청은 앞으로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새로운 지도를 그린다..행정체제 개편 시동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오는 2026년 7월 예정된 인천시의 제물포구 설치가 이 같은 사례다.또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기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 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 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종, 前주이란대사 윤강현 고문 영입…"경제안보·외교 베테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를 영입했다. 세종은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다자외교, 정무·경제 외교를 아우르는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윤 고문을 영입함으로써 해외규제 분야는 물론 미·중 경쟁 시대에 대비해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세종 제공.13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윤강현 신임 고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1회 외무고시를 거쳐 1987년 외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장,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윤 고문은 경제외교조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직접 담당하며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까지 이란 대사로 재직하면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이전 협상을 마무리해 한·이란 양자관계 및 우리 기업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이슈 해결 능력을 보여줬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경제안보 및 외교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윤강현 고문의 합류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족한 세종 해외규제팀은 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박효민(41기) 변호사, 신준호 외국변호사, 이지연 외국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돼 있다. 경제안보·경제제재·수출통제 등 해외규제와 관련된 법률 자문, 기업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전략 마련, 규제 모니터링 및 분석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세종은 설명했다.
- LG전자, 인도네시아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개
- LG전자가 10일 동자카르타에 위치한 사회복지재단 야야산 발라레닉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LG전자 이태진 인도네시아법인장(둘째줄 왼쪽에서 두번째), 임직원, 국립식량청, 프라세티야 물리아 대학교 봉사단, 비영리단체 푸드 사이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LG전자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LG전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을 실천하는 ESG 캠페인을 펼쳤다.LG전자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소외계층에게 음식을 기부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인도네시아 국립식량청,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한 프라세티야 물리아 대학교 봉사단, 현지 비영리단체 푸드사이클 등 총 140여 명이 참여해 자카르타와 땅그랑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재단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레시피의 불고기 도시락과 식재료 세트를 총 3000개 기부했다.영국 경제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연간 2300만톤 이상으로 여전히 기아 문제가 심각한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1%인 2800만 명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다.LG전자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인의 기아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의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보다 20% 이상 급증하는 라마단 기간에 맞춰 지난 3월 초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지난 3월 LG전자는 인도네시아 유명 셰프와 함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불고기 레시피를 개발해 SNS를 통해 공개했다. YG(Young Generation) 세대가 즐겨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에 남김없이 음식 먹는 모습을 인증하는 소셜미디어 챌린지도 진행했다.또한 지난 4월 19일과 20일 칠랙스 수디르만 자카르타에서 ‘제로 푸드 웨이스트(Zero Food Waste)’를 실천하고 LG전자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는 고객 체험공간도 운영했다. 이 곳을 방문한 고객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메시지가 담긴 퀴즈와 활동을 수행하면서 문을 열지 않아도 내부를 확인해 냉기 유출을 줄여주는 인스타뷰 냉장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외관에 적용한 에어로퍼니처와 슈케어 등도 체험했다. 방문객은 2일동안 2000명이 넘었다.LG전자는 미래 세대에게 ‘Life’s Good‘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Life’s Good은 글로벌 고객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LG전자의 신념을 담은 브랜드 철학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에는 3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LG전자는 21개의 지사를 둔 자카르타 소재 판매법인, 200여 개의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서비스법인, 2개의 생산 공장, 그리고 올해 설립된 연구개발법인까지 인도네시아에 총 5개 법인이 있다.LG전자 이태진 인도네시아법인장은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의 리더로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차별화된 고객경험은 물론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