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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美 셧다운 종료 초읽기…하원, 12일 표결 예정
  • ‘역대 최장’ 美 셧다운 종료 초읽기…하원, 12일 표결 예정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이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미 상원이 셧다운 종료를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15번째 표결 만에 통과시키며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10일(현지시간) CBS뉴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12일 오후 4시(한국시간 13일 오전 6시)부터 셧다운을 종료시키는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예정이다.(사진=AFP)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셧다운 종료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14번째 부결 이후 15번째 표결 만의 가결이다. 41일간 이어지고 있는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비 지원 프로그램 SNAP과 미 전역의 항공편 운영에 차질이 심화하자 민주당 중도 성향 상원 의원 8명이 공화당 주도 합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공화당 임시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져왔다.합의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다시 가동될 수 있게 하는 단기지출법안과 군 건설, 농업 부문, 의회 운영비 등 세 가지 분야의 예산은 내년 9월 30일까지 확보하는 셧다운 종료 패키지 법안 통과가 담겼다. 또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연방공무원 4000명 해고를 철회하고 연방공무원 임금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보장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관련 표결을 12월 중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연장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 만료된다.공이 하원으로 넘어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종료 수순에 돌입한 모양새다.외신들은 여러차례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하원 통과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원에선 과반만 넘으면 통과가 가능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 내 반대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 지도부와 결별한 일부 온건 성향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 실패에 불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하원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즉시 이뤄져 이르면 12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고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간이다.이번 셧다운 이후 약 125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수천 건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저소득층이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지원에 따른 피해가 잇따랐다. 회계법인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단기간 셧다운은 보통 경제 데이터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번 셧다운은 기록적인 기간과 복지 프로그램, 여행 부문에서 커지는 혼란으로 인해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2 I 임유경 기자
극우·여혐…그들의 이유있는 분노
  • [책]극우·여혐…그들의 이유있는 분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젊은 남성들의 분노가 여성혐오를 넘어 온라인 폭력,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테러로 확산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나 열등감에 빠진 일부 낙오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책은 젊은 남성들의 분노가 생겨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남성 커뮤니티의 극우화 과정을 장기 추적하며, 젊은 남성들의 분노가 단순히 남성성의 유해함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을 비판한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실패를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무너뜨렸다는 진단이다. 영화 ‘조커’와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인셀’에서 보듯 젊은 남성들은 인터넷에서 불만을 공유하며 사회를 향해 폭력을 발산한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배워왔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일자리만 그들 앞에 놓여있을 뿐이다. 저자는 “심화하는 경제적 불평등, 노력과 자기 계발을 강조하며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신자유주의적 질서 앞에서 여전히 연애와 결혼을 위해 전통적 남성성을 강요당하는 젊은 남성은 길을 잃었다”며 “문제의 구조를 보지 않은 채 감정만 탓하면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남성의 분노를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남학생 대상 건강한 관계·감정 표현 교육 △긍정적인 롤모델 제시 △안정적 고용과 안전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저자는 “이제 ‘강해야 한다’는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함께 돌보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남성상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한다.
2025.11.12 I 이윤정 기자
AI와 인간성 줄다리기 심해지고, 주식은 승승장구
  • AI와 인간성 줄다리기 심해지고, 주식은 승승장구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삶과 사회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관심은 새해에도 계속될까. 올해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많은 이들의 관심은 내년에 집중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서점가에서는 경제·경영·트렌드 전망서를 찾는 독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디자인=이미나 기자)11일 서점가에 따르면 △‘트렌드 코리아 2026’ △‘머니 트렌드 2026’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 등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국 357개 서점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한 ‘화제의 책 200선’에 따르면 지난달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6’다. 이외에 ‘머니 트렌드 2026’이 8위,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 9위를 차지했다.◇트렌드 코리아·시대예보·머니 트렌드 등 서점가 인기2026년 경제·경영·트렌드 전망서는 내년에도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반면, 그 반작용도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SLW 2025)’를 찾은 한 외국인 관람객이 AI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이들 책은 AI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AI가 조직 문화 전반을 뒤바꿀 것이라는 예측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AI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키워드로는 ‘제로클릭’과 ‘AX(AI Transformation) 조직’이 있다.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찾기 전에 AI가 먼저 상품을 제시해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줄어들고(‘제로클릭’), 조직에서도 AI를 활용하면서 부서 간 장벽과 상하 간의 계층이 사라진다는 것(‘AX 조직’)이다.‘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산업혁명 이후의 문명 자체를 뒤흔들 것이라고 말한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의 문명이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대조직 중심의 ‘중량문명’이었다면, AI 등장 이후엔 조직은 점점 더 작아지고 ‘개인’이 중심에 서는 ‘경량문명’이 대세가 될 것을 봤다.다만 ‘트렌드 코리아 2026’은 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반작용도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휴먼인더루프’과 ‘근본이즘’이라는 키워드가 대표적이다. AI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하며(‘휴먼인더루프’),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고전과 아날로그에 대한 관심도 급증한다(‘근본이즘’)는 분석이다.◇Z세대 트렌드는 ‘메타센싱’…감정 회복 집중코스피가 4200선마저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인피티니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독자들의 또 다른 관심은 새해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 지다. ‘머니 트렌드 2026’, ‘2026 한국경제 대전망’ 등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서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두 책은 내년 한국의 부동산이 정부의 강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며, 주식 열풍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머니 트렌드 2026’의 저자들은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은 사상 최대인 728 조원이 책정되고, 금리 인하까지 예정돼 내년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또 한 번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막기 어렵고, 주식시장도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저자들은 “2026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유권”이라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나를 지킬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 한국경제 대전망’의 저자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한국 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부동산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저자들은 “미국보다 한국 증시의 성과가 우위에 서는 흐름이 2026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부동산의 경우 공급 부족, 경기 개선,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전망서도 눈길을 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펴낸 ‘Z세대 트렌드 2026’은 “‘메타센싱’(감정을 감지해내는 감각·태도)을 내년 Z세대의 트렌드로 제시했다. 장기불황, 인구 감소, 일상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Z세대들이 다정함과 여유 등 감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5.11.12 I 장병호 기자
대형 항공기부터 무인기까지, 중국 인재 확보 전략
  • 대형 항공기부터 무인기까지, 중국 인재 확보 전략
  • [빈저우(산둥)=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물류는 물론 비상 대응,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무인항공기(UAV) 운영자, 개발자, 관리자를 양성하고 있다. 학위 교육과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합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산둥항공대 관계자)중국 산둥성 빈자우의 산둥항공대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전세계가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기술 경쟁에 나서면서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 기술의 자립·자강을 목표로 한 중국도 인재 양성의 고민이 크다.최근 발표한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선 구체적인 정책으로 기술 인재 육성과 교육체계 개혁,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및 창업 지원을 제시하기도 했다.중국이 육성할 신흥산업으로 지목된 저고도 경제 분야도 인재 양성이 화두다. 지금까지 대형 항공기 위주로 조종사 등 관련 인력들을 교육하던 대학교에선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중국 산둥성 빈저우에 위치한 산둥항공대는 1954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항공 관련 학부 대학이다. 4개의 항공 단과대학, 24개의 항공 전공, 35개의 교육 플랫폼을 갖춰 항공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여개 항공사와 협력해 3000명 이상 전문가를 배출했으며 이중 기장도 300명이 넘는다.산둥항공대 내부에는 대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모든 실습실을 갖춘 게 특징이다. 여객·화물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보잉 737 같은 대형 항공기를 비롯해 2인승 경비행기, 헬리콥터까지 수십여종 항공기의 조종석을 그대로 구현했다.조종석에서 시뮬레이터를 켜면 실제 이륙부터 비행, 착륙까지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아예 대학 본관 앞에는 비행 수명이 다한 보잉 737 한 대를 통째로 들여와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중국 산둥성 빈저우 산둥항공대 실습실에 대형 항공기 조종석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눈에 띈 건 대학 한편에 마련된 드론 등 UAV 기종들이다. 중국의 항공 산업에서 기존 항공기와 함께 저고도 경제 성장성이 커지면서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는 게 대학측 설명이다.옆 실습실에는 마치 비행 게임을 하듯 UAV 조종 장치와 화면을 갖춘 시뮬레이터들이 마련되기도 했다.산둥항공대 비행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양샨 교수는 “올해 들어 저고도 기술과 공학, 원격 감지 및 과학기술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을 신청했다”며 “저고도 항공기 설계·정비, 무인기 지능형 제어 분야를 전문으로 전분야를 아우르는 학문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학 내 저고도 비행 시뮬레이터와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해 무인기 훈련 기반을 개선하고 있으며 저고도 인프라를 위한 엔지니어링 연구센터를 확장하고 있다. 핵심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무인기 연구소도 운영 중이다.대학측 관계자는 “무인기와 디지털 지능형 저고도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선도 기업과 공동 연구실·훈련 기지를 구축하며 실제 프로젝트를 교육 과정에 통합하고 있다”면서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멘토 시스템으로 효율성도 높였다”고 전했다.
2025.11.12 I 이명철 기자
“내년에만 200조원대 시장”…저고도 경제 공들이는 中
  • “내년에만 200조원대 시장”…저고도 경제 공들이는 中
  • [지난·빈저우(산둥)=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공산당은 최근 마무리된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에는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같은 ‘전략적 신흥산업 가속화’가 담겼다. 중국 거시 경제를 주관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은 4중전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흥사업 발전을 통해 “수조위안(수백조원) 또는 그 이상의 대규모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내수 부진이 심화하며 경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배터리·태양광으로 불리는 ‘신삼양’을 이을 신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지난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전시장에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20이 전시됐다. (사진=AFP)◇中 “저고도 경제 등 미래 산업 클러스터 키워야”지난 5일 중국 상하이에서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열렸다. 4중전회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박람회에 참석하는 기업체들과 이들이 내놓는 첨단 기술 제품에 관심이 쏠렸다.올해 박람회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카, 의료기기 등 다양한 주제별로 특별관을 만들어 중국 기업의 기술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이중 저고도 경제를 주제로 한 ‘미래 여행’ 전시 구역은 다양한 제품들이 관심을 끌었다.운전자가 승객 5명을 태우고 한번 충전해 여러 번 이착륙이 가능하며 시속 360km 속도로 최대 600km를 이동할 수 있는 L600이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eVOTL) 항공기 E20, VE25-100 등도 대거 등장했다.중국은 2024년을 ‘저고도 경제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등을 적극 육성 중이다. 15차 5개년 계획이 첫해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의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4중전회에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확대하고 새로운 품질 생산성의 중요한 엔진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며 “이중 저고도 경제 등 미래 산업 클러스터 발전 추진이 새로운 전략 계획”이라고 지목했다.최근 찾은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는 신흥산업인 저고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황하 유역이 넓게 펼쳐진 산둥성 일대는 저고도 산업을 육성하기에 알맞은 환경이다. 산둥성 빈저우에 위치한 저고도 비행 센터의 딩유 기지운영부장은 “비교적 발전한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는 상공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중대형 드론을 날리기가 어렵다”며 “빈저우 지역은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기후 조건도 적합해 1년 365일 중 300일 정도는 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기업이나 개인이 비행하려면 군과 민간 항공에 보고해야 하는데 센터가 이착륙 활주로를 운영하면서 보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이륙부터 비행, 안전 관리까지 맡아 안정성을 높였다.저고도 비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시험 비행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UAM을 활용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센터는 앞으로 이착륙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산둥 지역 전체를 아우를 저고도 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다. 빈저우가 앞으로 산둥의 ‘스카이 시티’가 되도록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규제 개선 등 필요, 中 업계 “공역 개방해라”저고도 경제란 유인·무인항공기의 저공비행에서 이뤄지는 복합 산업을 통칭하는 단어다. 드론이나 항공기를 만드는 제조업은 물론 관광·유통 등 서비스업까지 포괄한다.중국은 3월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저고도 경제 등을 신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4중전회를 통해 차기 먹거리로 지목했다.올해 2월에는 저고도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용항공법 개정에 들어갔다. 국가가 일반 항공 발전을 장려하고 인프라 구축을 가속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저고도 경제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공표한 것이다.중국이 저고도 경제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성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공신부 산하 시장조사업체인 CCID에 따르면 중국의 저고도 경제 규모는 지난해 6073억위안(약 123조원)으로 전년대비 32.5% 증가했다. 내년에는 1조위안(약 20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2조위안(약 406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성장하는 저고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중국에선 이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1선도시 선전은 연내 100개 이상의 이착륙 지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허페이는 주요 저고도 산업 유치를 위해 1억위안의 보조금을 도입했다. 저고도 경제가 커질수록 민간 항공 산업을 재편하는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한국에서도 정부 주도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프라 및 인재 부족과 주요 부품의 수입 의존, 법·규정 미비 등이 제약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UAM 분야에서 중국과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연구개발(R&D) 활성화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물론 중국에서도 저고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선 기술 개발은 물론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산둥에서 만난 저고도 산업 관계자들은 일제히 비행 구역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을 최고 과제로 꼽았다.저고도 산업 회사의 한 직원은 “이번 4중전회에서 저고도 경제를 강조했는데 앞으로 공역 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역을 군부가 관할하고 있어 제약이 많다. 공역이 개방돼야만 지상과 공중 경제가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중국 동부 산둥성 빈저우의 저고도 산업 운영사 하이촹즈콩에서 드론을 이용한 순찰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25.11.12 I 이명철 기자
"코스닥은 왜 여전히 춥죠?"…'1000스닥 시대' 오려면
  • "코스닥은 왜 여전히 춥죠?"…'1000스닥 시대' 오려면[스페셜리포트]
  • [글=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활동으로 유입시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생산적 금융을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삼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아울러 기업의 실질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도 새로이 조성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으며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그러나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새로운 정책 실행에 따른 따스함을 코스닥 기업들이 별반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고 실행되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대상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기업들이 해당된다. 기술력은 있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기업들은 대체로 코스닥에서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시장도 코스닥이다.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 등으로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는 곳 또한 코스닥이기 때문이다.◇중견기업부 폐지 후 ‘미래첨단기업부’ 신설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라야 한다. 코스닥 기업들은 기업규모·재무요건·성장성 등을 기초로 벤처·중견·기술성장기업부에 각각 소속돼 있다. 다양한 요건을 충족할 시, 우량기업부로 승격되기도 한다. 그런데 벤처나 기술성장이 아닌 중견기업부 소속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스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지점이다. 그마저 우량기업 수도 줄어들고 있다.이에 합목적성이 결여된 중견기업부를 폐지하고 ‘미래첨단기업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민성장펀드의 본격 투자 대상인 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시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수료나 세금 등 현재 코스피와 동일한 수준의 거래비용을 더 낮춰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나 호가 스프레드를 고려하면, 체감 거래비용은 코스닥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이다.◇한계기업 과감히 퇴출해야기술특례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기술특례 상장사들의 관리종목 지정유예 기간이 도래하면서 다수 기업들의 상장 폐지가 예상된다. 지난 5년간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들의 75%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주가는 공모가 밑이다. 이른바 ‘좀비기업’이다.이에 기술평가 기준을 산업별로 세분화하고 복수평가를 의무화하며 기술평가와 시장검증을 연계하는 등 기술평가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기술개발 진행 상황이나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장유지 조건을 엄격하게 해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시가총액 대비 코스닥 상장기업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신 창업자들을 위해 차등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공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일본 벤치마킹해 코스닥 독립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코스닥을 독립시켜야 한다.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성공 기업으로 인식하는 위계적인 시장 구조에서 코스닥은 코스피의 하위시장 역할에 그친다. NAVER(035420), 셀트리온(068270), 카카오(035720) 등 코스닥 대표선수들은 매출 급성장 후 바로 코스피로 이전했다.이는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사우디의 ‘아람코’와 대만의 ‘TSMC’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아닌 나스닥(Nasdaq) 상장사인 점과 비교된다. 엔비디아·애플·MS·구글 등 기술혁신 기업들은 모두 나스닥에 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투자자와 분석가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 테크기업의 상징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 NYSE로 이전하지 않고 나스닥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신뢰와 혁신을 인증하는 셈이다.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병렬적인 자회사로 두는 방안 △성격이 유사한 코넥스와의 합병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추가 자본회수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K-OTC(장외시장) 강화 등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자본시장 개혁을 단행한 일본도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코넥스에 해당하는 ‘자스닥’(Jasdaq)과 ‘마더스’(Mothers)를 합쳐 ‘그로스(Growth) 마켓’으로 재편, 그로스 마켓의 전 단계인 비상장기업의 자본조달 환경을 정비했었다.◇한국판 SEC 검토해야코스닥 성장에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은, 불공정거래에 따른 신뢰도 저하에 있다. 잊을 만하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무자본 M&A·부실공시 사건이 터진다.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10%대에 불과한 코스닥의 불공정거래 건수는 코스피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작아 일부 자금으로도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코스닥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하다. 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불공정거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이상거래 인지부터 검사·심의·수사 등을 단일기관이 처리해야 효율적이다. 필자가 주창해 온 ‘한국판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영문공시 의무화 일정 앞당겨야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단타 위주의,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기관이나 외국인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코스닥 기업정보의 양이나 신뢰성,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코스닥 기업들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기술 중심으로 해석도 쉽지 않다. 이에 코스닥 기업들만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이를 위해선 코스피 기업 위주로 돼 있는 증권사 리포트에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증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자율사항인 영문공시에 대한 의무화 일정도 앞당겨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인덱스 개발도 필요하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개별 투자가 부담스러운 현실에서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좋은 대안이 된다. 가령 코스닥 150이외에 ‘K-AI’, ‘K-첨단산업’, ‘K-혁신’ 등의 인덱스를 검토할만하다.◇장기투자 독려 세재 보완책 마련세제 지원은 단골메뉴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필요할 때마다 개인들에게 코스닥 펀드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소득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지원했다. 기관 투자자에게는 양도차익 비과세나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들 세제안은 단기·한시적 제도로, 세제혜택 종료 시 오히려 대규모 환매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른 배당소득세율 차등화 등의 지속가능하고 장기투자를 독려하는 세제 보완책이 필요하다.◇정교한 기술평가를 통한 투자기업 선정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핵심요소는 우량 기술·미래 성장 기업의 원활한 상장에 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미래지향적 기업이 상장되면 시장은 알아서 진보한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VC)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VC가 기술 및 미래성장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 후 해당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수 자금의 재투자 과정을 통해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시킬 수 있다. 벤처캐피탈 역할의 일부를 수행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이다.이를 위해선 정교한 기술평가를 통해 투자기업을 선정해야 하며 △시리즈 A·B △시리즈 C·D △Pre-IPO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비율을 확정해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즉 치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기업의 잠재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급격한 지수 상승은 버블(거품)을 생성한다. 닷컴열풍을 비롯해 바이오 헬스케어 붐, 코로나 이후 유동성 확대 등으로 급상승한 코스닥 지수는 이내 버블이 터지며 급전직하했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은 허망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생산적 금융에 대한 대대적 지원으로 코스닥은 재도약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기술과 미래전략 산업으로 정체성을 재확립해 코스피와 경쟁하는 코스닥 시장의 진짜 성장을 기대해 본다.
2025.11.12 I 권오석 기자
수직이착륙 드론으로 항공 순찰…中 저고도센터 가보니
  • [르포]수직이착륙 드론으로 항공 순찰…中 저고도센터 가보니
  • [빈저우(산둥)=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 최초로 설립된 빈저우 저고도 비행 서비스 센터, 지난달말 찾은 센터 안에는 산둥 지역 기업과 연구소에서 만든 드론 등 항공기들이 전시됐다.중국 동부 산둥성 빈저우의 저고도 비행 서비스 센터 내 드론과 항공기들이 전시돼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맨 앞에는 창홍테크놀로지가 만든 FX70이라는 군용 드론이 보였다. 센터 관계자는 “정확하게 타격하는 화기를 갖췄고 기름을 가득 채우면 20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옆에 있는 무인기 FX30은 현재 민간용으로 전환해 태풍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FX30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최대 8급 태풍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모델이다. 최대 120kg 무게를 싣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대형 드론도 있었다.전시관을 지나 안쪽에는 중앙에 커다란 화면을 갖춘 통제실이 있다. 센터는 2만2000㎡ 규모의 수직이착륙(VTOL) 공간과 1200m 길이 고정익(날개가 고정된) 항공기 활주로를 보유했는데 이곳 통제실에서 수많은 무인기의 이착륙과 활동을 모니터링한다.빈저우 저고도 비행 서비스 센터는 저고도 비행 서비스를 지원·관리하는 곳이다. 지난해 5월 산둥성 최초로 설립됐다. 이곳에선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1만800여회의 이륙이 이뤄졌고 5000시간 가량의 비행을 기록하고 있다. 딩위 센터 기지운영부장은 “(센터가 위치한) 황하 유역에는 사람과 건물이 비교적 드물어 중대형 고정익 항공기 실험 비행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항공기들의 이착륙과 비행은 센터가 운영하는 톈청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센터가 자체 개발한 톈청은 비행 관리부터 이륙 승인, 모니터링, 안전 관리 등을 포괄한 플랫폼이다. 딩위 부장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든 센터에서 비행하려면 톈청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같은날 방문한 중국 동부 최대 규모 저고도 산업 운영사인 하이촹즈콩은 무인기를 이용해 교육은 물론 지역 유지보수·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회사 내 모니터링실에선 실제로 무인기 ‘톈마’가 이륙해 황하 유역 전반을 둘러보는 모습을 시연했다.무인기에 달린 카메라로 좌우 이동과 줌인을 통해 주변 측량과 도로 순찰,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두 시간 정도를 시속 80km 속도로 다니며 폭넓은 관찰이 가능하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로봇청소기처럼 이륙 장소로 다시 돌아와 충전한 후 재이륙할 수 있다.중국 동부 산둥성 빈저우의 저고도 비행 센터 통제실에서 톈청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현장 비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아직까진 저고도 산업이 단순 주변 순찰이나 운송 등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크다는 게 현지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마무리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향후 5개년 계획에서 육성할 신흥사업 중 하나로 저고도 경제를 지목하기도 했다.후레이 하이촹즈콩 총경리는 “다양한 사업 모델과 부가 가치를 지닌 저고도 경제는 앞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내년에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육성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5.11.12 I 이명철 기자
  • [사설]뒤늦게 자체 제동 걸린 지방공항, 만시지탄이다
  •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설 추진 중인 8개 지방공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비중 높이기와 각 지역의 적자투성이 공항의 수익성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브리핑까지 한 것을 보면 공론화를 통해 공항 건설 붐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강 실장은 “지방 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극히 온당한 지적이다. 국회와 정치권, 행정 부처에서 그간 좀체 하지 않았던 말이다. 그는 “지방공항이 지방 정부의 책임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안을 보고하라”고 관련 비서진과 부처에 지시했다. 이 역시 의당 필요한 일로 만시지탄이다. 한번 지나가는 지적이 아니길 바라며, 후속 조치들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게 하는 지침이다.국내에는 인천국제공항 외에 지방공항이 14개나 있다. 이 중 다수가 적게는 연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씩 적자를 낸다. 민간 시설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았겠지만 ‘공공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혈세 투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지난해 195억원의 적자를 낸 무안공항의 경우 이용 항공기가 없어 한때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경비를 절감한다며 청사 전등까지 끄고 터미널 밖에는 택시도 끊어져 공항이 제구실을 못 한다는 고발성 기사도 줄을 이었다. 무안공항과 멀지 않은 곳에 군산공항이 있는데도 인근에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무수한 논란과 문제 제기는 너무도 많이 반복돼 다시 지적할 것도 못 된다. 그래도 표에 유리하다 싶으면 특별법까지 만들어 경제성 기반의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게 한국 정치의 고질적 행태다. 김해공항을 두고 부산에 새 국제공항을 만드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덩달아 추진돼도 아무 비판을 못 하는 것이다. 이제는 흑산도 울릉도 백령도 공항까지 8개가 신설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책임지고 처리 결과까지 조기에 제대로 내놔야 한다. 차제에 SOC 건설의 중복 과다를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5.11.12 I 양승득 기자
"코스닥, 진정한 기술기업 시장으로 개편해야 "
  • "코스닥, 진정한 기술기업 시장으로 개편해야 "[스페셜리포트]
  • [글=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식시장이 뜨겁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코스피 4000 고지를 가뿐히 넘겼다. 대통령 후보의 다소 허황된 공약인 줄 알았던 ‘코스피 5000’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수 상승률은 올 들어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지수는 1.5배가 됐다. 이건 코스피 이야기다.반면 코스닥 지수는 조금 다른 그림이다. 올 들어 지수 상승률은 30% 내외로 코스피 상승률의 절반 이하이다. 2000년 닷컴버블 시절의 2834는 물론, 지수 1000을 훌쩍 넘겼던 2021년보다도 못하다. 코스피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코스닥과 유사한 나스닥 상승률이 최근 5년간 2.6배로, S&P(스탠다드앤푸어스)500 상승률의 2배보다 높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신실한 모험자본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할 시점이다. 대대적인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 코스닥을 진정한 기술 및 미래성장 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특화해 코스피 시장과 철저하게 차별화해야 한다. 코스피의 ‘2부리그’가 아닌 독립적인 시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량 기술 및 미래성장 기업을 상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을 재확립 해 코스피와 경쟁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또 상장유지 조건을 강화해 한계기업인 이른바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에는 시가총액 대비 상장기업 수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코스닥 퇴출을 늘리되, 창업자들을 위한 차등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해줌으로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면 된다.‘코스닥 독립’은 늘 도마에 올랐던 주제다. 우리보다 앞서 자본시장을 개혁했던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병렬적인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코스닥과 성격이 유사한 코넥스와의 합병, K-OTC(장외시장) 강화 등도 고려할만하다.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시장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단타’ 중심의 개인 위주가 아닌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장기투자 시장으로 변화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통해 모험자본 유입도 증대시켜야 한다.
2025.11.12 I 권오석 기자
‘종묘 앞 초고층’ 세운 재개발 논란…“정당한 개발”vs“난개발”
  • ‘종묘 앞 초고층’ 세운 재개발 논란…“정당한 개발”vs“난개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들은 초고층 빌딩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지정해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 재개발 구역의 낙후도를 언급하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종묘를 찾아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함께 외부 조망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고 142m’ 추진에 중앙정부 반발…“막을 것”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묘와 약 180m 가량 떨어진 세운4구역에는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 높이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일부로 세운4구역을 포함한 세운 재개발 지역 전체에는 녹지와 높은 빌딩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충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이다.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등이 크게 반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우 세계문화 유산에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변 경관과 시야가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훼손할 경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철회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경우 유네스코는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록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등재를 취소한다. 영국 리버풀 ‘해양 상업 도시’,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 대표적인 사례다.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종묘를 둘러본 뒤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이게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된다”며 “문화와 케이 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아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 법과 제도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그것이 세계유산을 품은 수도 서울이 지녀야 할 품격과 태도”라고 주장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정원을 방문해 브리핑 후 세운4구역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20년 이어진 ‘세운상가’ 갈등…오세훈 “토론 제안”서울시는 종묘와 재개발 지역 거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으며 종묘로부터 멀어질수록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종묘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이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세운상가를 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 시장이 첫 서울시장을 하던 2006년 오 시장은 이른바 ‘세운녹지축’ 사업을 실시했다. 세운상가 일대 상가를 헐고 종묘와 남산을 잇는 대형 녹지를 구성하고 양쪽으로 고층 건물을 짓는 구상이었다. 당시 문화재청은 종묘의 경관을 이유로 건물 고도를 75m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사업성이 떨어지며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되며 해당 사업은 도시 재생 사업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오 시장이 들어오며 세운녹지축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서울시는 이 같이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1968년 지어져 올해로 58년째인 세운상가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비가 새는 것은 물론이고 빌딩 노후화로 외부 자재 추락 등 안전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에는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인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 중 하나다. 전날 세운4지구 등 세운지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종묘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있지 않음에도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보다 과도한 규제로 국가유산청의 인허가 횡포로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유산청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호하게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김 총리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I 김형환 기자
해셋 “셧다운에 10월 경제지표 일부 영구 미수집…경기 판단 어려워”
  • 해셋 “셧다운에 10월 경제지표 일부 영구 미수집…경기 판단 어려워”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10월에 수집됐어야 할 일부 경제통계가 영구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사진=AFP)해셋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일부 조사는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다”며 “해당 시기의 상황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데 일정 기간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노동통계국(BLS)과 인구조사국 등 주요 통계기관은 셧다운 기간 현장 조사 및 수동 수집 방식이 필요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업률 산출에 활용되는 가계 조사도 차질이 우려된다.셧다운은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날 기준 42일째를 맞았다. 해셋 위원장은 셧다운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년 초부터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수치는 영구적으로 손실되겠지만 내년 1분기에는 성장률이 다시 3∼4%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미 상원은 전날 정부 재개를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하원도 이르면 12일 저녁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셧다운이 종료된다.
2025.11.12 I 김상윤 기자
"너도 좋아했잖아...애교부려" 계부 성폭행에 엄마는
  • "너도 좋아했잖아...애교부려" 계부 성폭행에 엄마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너도 좋아서 했잖아” 계부가 피임약을 먹여가며 성폭행한 딸에게 친엄마가 한 말이다. 딸은 6년간 친모의 외면 속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다 계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1주일 뒤 사망했다.(사진=게티이미지)2023년 11월 1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이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졌다.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10대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6년부터 B양의 친모인 C씨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자 가게도 함께 운영했다. 그는 당시 따로 살던 초등학생 B양이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처음 범행을 시작했다.그러면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C씨와 한동안 떨어져 산 B양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A씨는 B양이 2주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B양과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 A씨 범행은 더욱 노골적이고 잦아졌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비싸게 군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다.또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다. 심지어 반발을 막으려 B양에 강제로 술을 먹인 끝에, 알코올 중독에 이르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C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도 B양을 성폭행했다. 친모 C씨는 딸이 도움을 청하자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B양의 정신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지만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A씨의 범행이 중단됐다.견디다 못한 B양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고통을 벗어나려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까지 받았다.친모는 A씨가 고소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어 놓는가 하면 딸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극단적 선택인지 단순 실족사인지 가려내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12 I 홍수현 기자
포항, 영일대에 첫 특급호텔…해양 관광·마이스 도시로 도약
  • 포항, 영일대에 첫 특급호텔…해양 관광·마이스 도시로 도약
  •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특급호텔 조감도 (사진=포항시)[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북 포항시가 철강 산업 도시에서 해양·관광 도시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 첫 특급호텔 건립이 가사화됨에 따라 제조업 위주였던 지역 경제 포트폴리오가 서비스·관광 분야로 확대되면서다.최근 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6869㎡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총 221개 객실에 연회장, 회의실, 인피니티 풀, 스카이라운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지상 26층 규모 특급호텔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호텔은 ‘퐝퐝브리지’를 통해 영일대해수욕장과 연결되는 구조로, 인근에 49층 주상복합 건물과 총 317면의 공영주차장도 동시에 조성한다.목표 착공 시점은 2027년으로 연내 우선 협상을 마무리해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께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호텔 운영은 ‘노보텔’(Novotel)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 아코르 그룹이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특급호텔 조감도 (사진=포항시)첫 특급호텔 건립이 현실화하면서 내년 상반기 개장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운영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POEX 개관 시점에 맞춰 인근에 앵커호텔 호텔을 확보함으로서 관광, 레저 수요를 아우르는 필수 마이스 인프라의 구색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POEX의 공정율은 20%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뒤 연말께 준공할 예정이다.POEX와 영일대, 송도권을 잇는 관광벨트를 핵심 축으로 총 1조 3500억 원 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해상케이블카를 재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환호·송도지구 특급호텔 개발 등도 추진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특급호텔 건립은 마이스·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해양도시로의 도시 성장은 물론 ‘찾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상징성과 의미를 지녔다”고 강조한 뒤 “특급호텔 건립 과정에서 총 1100여 명 규모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12 I 김명상 기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주최 행사는 수도권서…"지역 개최 의무화해야"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주최 행사는 수도권서…"지역 개최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각종 공공 주최 전시·박람회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이전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전국 각지에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서 지역 내 행사 개최가 가능해졌지만, 관행처럼 수도권 개최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이미 이전을 마친 정부·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여는 행사부터 지역으로 분산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관련 학계와 업계의 주장이다.지난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마이스 산업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마이스 통합 학술대회’에서 조원표 메쎄이상 대표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마이스관광학회)◇공공 주최 행사가 되레 지역 균형 발전 저해지난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마이스(MICE) 통합 학술대회’에 참석한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공공 주최 행사의 수도권 쏠림’을 꼽았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주최 전시·박람회가 수도권에서만 열려 전국적으로 87개에 달하는 특구와 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 주최 행사가 되레 지역 산업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수십조 원이 투입된 지방 이전 정책 효과까지 반감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한국마이스관광학회, 한국비즈니스이벤트컨벤션학회, 한국무역전시학회가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와 연계 개최한 통합 학술대회는 ‘마이스 산업의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업계 대표로 강연한 조원표 메쎄이상 대표는 “한때 80% 가까이 수도권에 몰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비수도권 소재 비중이 54%까지 올라갔지만, 이들 기관이 여는 행사의 70%는 아직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공 주최 전시·박람회만 집계한 것으로 포럼, 콘퍼런스 등 컨벤션 행사는 제외한 수치다. 연간 90건이 넘는 전시·박람회를 여는 전시 주최사이자 인도 야쇼부미, 수원메쎄, 청주 오스코 전시장 운영사인 메쎄이상은 이날 자체 집계한 공공 주최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129건의 공공 주최 전시·박람회 가운데 89건(69%)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웬만한 수도권 내 전시컨벤션센터보다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춘 부산(13건), 대전(10건), 대구(7건)에서 열리는 공공 주최 행사는 서울(58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한 경남에서 열리는 공공 주최 전시·박람회는 연간 단 3건(2.3%)에 그쳤다.조 대표는 “전시·박람회는 단기간, 특정 장소에서 열리지만, 그 효과나 영향은 지역의 산업 구조, 지식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공공 주최 전시·박람회의 수도권 쏠림을 일 년 중 단 며칠만 해당하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공 주최 행사, 수도권 전시장 꿰차고 있어”공공 주최 전시·박람회가 코엑스, 킨텍스 등 수도권 주요 전시장을 선점해 민간 주최의 신규 행사가 설 자리가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시컨벤션센터는 통상 유사 품목 행사의 신규 배정을 제한하거나 최소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게 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시 주최사 대표는 “공공 주최 행사가 수도권 전시장을 죄다 꿰차고 있어 웬만한 신규 행사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며 “결국 수도권에서 밀려난 작은 규모의 인지도 낮은 신규 행사만 지역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공공 주최 행사의 지나친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지역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학계와 업계의 주장이다. 지역 전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풍부한 자금력에 월등한 기업·바이어 동원 능력을 갖춘 공공 주최 행사의 지역 개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공공 주최 행사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매년 포화 상태인 수도권 전시장의 임대 상황에도 숨통이 트여 신규 행사 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조 대표는 “지역 마이스 활성화 측면에서도 신규 행사를 기업·바이어 동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도권 전시장에서 인큐베이팅한 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주최 행사는 공모를 통해 전국 순회 행사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행사는 관련 산업 특구와 단지가 있는 곳에서 개최해 지역특화 행사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2 I 이선우 기자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 12일 킨텍스서 개최…이주의 주목해야 할 행사는?
  •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 12일 킨텍스서 개최…이주의 주목해야 할 행사는?
  •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 관광·마이스 뉴스팀 더 벨트(The BeLT)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전시·박람회대한민국 원자력대전 12~13일 세코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12~14일 엑스코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 12~14일 킨텍스울산 세계 미래산업 박람회 12~14일 유에코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12~16일 코엑스디자인 코리아 12~16일 코엑스콘텐츠 코리아 13~15일 킨텍스지스타 13~16일 벡스코서울 국제 유아교육전·키즈 페어 13~16일 코엑스한국 퀼트 페스티벌 13~16일 코엑스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 13~16일 송도컨벤시아대전 K아트 페어 13~16일 대전컨벤션센터광주 에이블 아트위크 13~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메가쇼 13~16일 킨텍스아세안 무역 전시회 13~16일 킨텍스베페 베이비 페어 13~16일 코엑스 마곡 스마트 경제생활 박람회 13~17일 지스코양재 플라워 페스타 14~16일 aT센터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14~16일 aT센터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18일 세텍 대구 국제 기계산업대전 18~21일 엑스코 ◇컨벤션·이벤트UNIST AI 이노베이션 데이 12일 유에코부산불꽃축제 15일 벡스코스마트농업포럼 18일 대전컨벤션센터
2025.11.12 I 이민하 기자
한전 주최 광주 BIXPO…10년간 3600억 경제효과
  • 한전 주최 광주 BIXPO…10년간 3600억 경제효과
  • 지난 5일 열린 광주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내빈이 전시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는 공공기관 주최 지역 행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2014년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가 이듬해인 2015년 혁신도시 일대 전력·에너지 관련 산업 집적단지와 연계 개최해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행사로 자리 잡았다.10주년인 올해 행사엔 전국 10개 광역지자체 등 국내외에서 166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사흘간 2만 20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인간관계 등을 주제로 글로벌 강연 플랫폼 TED 포맷의 전문가 강연을 열어 지역시민 참여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데이터랩 마이스 개최효과 분석기 산출 기준 지난 행사까지 65개국 2000여 개 기관과 기업, 36만여 명 관람객을 유치해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렸다.지역에서 열리는 중앙행정기관 주최 행사로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의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가 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 고양(킨텍스)에서 열리던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부산(벡스코)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도 2022년 대구(엑스코), 2024년과 2026년 부산(벡스코) 등 홀수 해는 수도권인 경기도 고양(킨텍스), 짝수 해는 비수도권으로 개최 방식을 변경했다.한국전력공사 BIXPO 기획단 관계자는 “공공 주최 행사의 지역 개최를 늘리려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직항 항공노선 등 교통과 행사장, 숙박,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11.12 I 이선우 기자
  • 금값, 미정부 셧다운 종료돼도 4700까지 상승-UBS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더라도 금값이 47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UBS가 11일(현지시간) 전망했다.이들은 최근 금값 조정은 단순한 휴지기에 불과하며, 금값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UBS는 내년 초 의회가 장기 예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셧다운 우려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관세 합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금 수요를 지지할 요인으로 평가됐다.글로벌 정부 부채 수준 상승도 금 수요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 자료에 따르면, 9월 분기 금 수요는 투자 흐름과 중앙은행 매수 재개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UBS는 올해 전체 수요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통화 정책과 환율 흐름도 금 가격에 우호적이다. UBS 전략가들은 노동시장 지표 악화와 소비자 심리 하락을 근거로 2026년 초까지 연준 금리 추가 인하 2회를 예상하며, “미국 실질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달러 매력이 약화될 경우 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를 기반으로 UBS는 금에 대한 12개월 목표가를 온스당 4200달러로 재확인하면서, 정치·금융시장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경우 금값이 47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11 I 이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만들 것”
  •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내년을 한국 경제의 도약 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맞서기 위해 경제 기초 체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향후 구체적인 경제 전략 마련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며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까지 총 4대 분야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며 “다가오는 2026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5.11.11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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