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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총재 “새로운 정책” 언급…추가 조치 나올까
  • 中 인민은행 총재 “새로운 정책” 언급…추가 조치 나올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의 수장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방안을 시사하면서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정책이 또 나올지 주목된다.판궁성 인민은행 총재. (사진=AFP)16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전날 “인민은행은 올초부터 통화·금융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정책 조정을 연속 단행했다”며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점진적인 정책을 더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인민은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과 5년물을 각각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기존 2.5%에서 2.3%로 낮추는 등 연달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판 총재는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경제 회복 추세를 지원할 것”이라며 “경제 구조조정, 변혁과 업그레이드 등을 촉진하는 데 있어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핵심 영역과 취약 고리에 대한 신용 지원을 늘리도록 안내하며 합리적인 소비자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위안화 환율도 안정되면서 중국 또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인민은행이 경제 회복을 위한 통화 정책을 언급한 만큼 새로운 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다만 당장 금리 인하 같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판궁성 총재가 중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약속하면서도 과감한 조치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부동산 침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판 총재는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방 정부 자금 조달 수단 방법과 부채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부채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는 지방 정부가 저렴한 임대 주택을 위한 상업용 주택의 재고를 취득해 기존 주택 재고를 흡수할 수 있도록 재융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판 총재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은 건전하고 위험 수준이 크게 감소했다”며 “하반기에는 그동안 도입된 금융정책의 시행에 속도를 내고 금융정책과 금융·산업·정보기술 부서의 정책을 조율해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과학기술·녹색·포용·연금·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반 설계를 강화하고 주요 항목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며 정책 수단을 구체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8.16 I 이명철 기자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한 尹…민주당 "이 정도면 거부 중독"
  •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한 尹…민주당 "이 정도면 거부 중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민생회복지원특별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맹비난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또 “윤 대통령은 열약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했다”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법)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질책했다.그는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며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2024.08.16 I 이수빈 기자
유상임 "AI·첨단바이오·양자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하겠다"
  • 유상임 "AI·첨단바이오·양자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하겠다"
  • [이데일리 최정희 강민구 기자]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유 장관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기술 선도국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AI를 비롯한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있다.(사진=강민구 이데일리 기자)유 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AI분야에서 ‘AI G3’ 시대를 열겠다”며 “산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력은 미국, 중국이 G2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G3로 올라서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유 장관은 “AI컴퓨팅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며 “AI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고 9월에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AI빅텐트’가 되도록 민간과 정부, 부처간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첨단바이오와 관련 “바이오와 AI·빅데이터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를 중점 육성하고 바이오 파운드리와 같은 합성생물학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산재된 바이오 데이터를 연계·통합해 다양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자기술에 대해선 “양자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 등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양자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기술 활용 기업과 창업기업 확대에 힘쓰고 미국 등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연대를 통해 핵심·융합인력을 조속히 배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선도형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R&D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R&D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적기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기술 선도국과 연대해 세계 무대의 주요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겠다”며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 위상에 걸맞게 국가 핵심과제를 집단지성으로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공계 인재양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진 연구자들은 연구자로서 빠르게 궤도에 올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가 더 높은 품질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 포화와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우리 방송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워크 장애와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는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4.08.16 I 최정희 기자
尹 거부권 안도한 재계…"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종합)
  • 尹 거부권 안도한 재계…"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이로 인해 불법 파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두고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노사 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 환경을 훼손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한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은 지난 5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충격에 빠진 재계를 노란봉투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보고, 이를 강하게 호소해 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향한다.한국경제인협회는 역시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더이상 국회가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 노사 문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노사 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고 나섰다.
2024.08.16 I 김정남 기자
"힙한 야시장 즐겨요"…전통시장과 디제잉 어우러진 ‘코리안나이트’
  • "힙한 야시장 즐겨요"…전통시장과 디제잉 어우러진 ‘코리안나이트’
  • ‘코리안나이트’ 반짝 상점 사진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금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서울 경동 1960 야시장에서 전통시장 반짝 상점(팝업스토어) ‘코리안나이트(The Korean Nights)’를 연다.이번 반짝 상점은 공사가 선정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K-관광마켓 10선’과 연계해 시장 고유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과 협업해 기획됐다. ‘K-관광마켓’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서울 풍물시장 △인천 신포국제시장 △수원 남문로데오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단양 구경시장 △안동 구시장연합 △대구 서문시장 △진주 중앙·논개시장 △광주 양동전통시장 △안동 구시장 연합 등 10곳이 선정됐다. ‘코리안나이트’ 상점 사진 (사진=한국관광공사)‘삼일야화(三日夜話)‘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반짝 상점에서는 ’K-관광마켓‘ 10개 시장이 가진 고유의 특색을 스토리화한 10개의 매력적인 홍보부스를 만날 수 있다. 공사는 전통주 시음 이벤트와 더불어 K-관광마켓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별메뉴인 단양 육쪽마늘 꼬치구이, 속초 새우 냉채 등도 선보인다. 특히, 디제잉, 인디밴드 라이브 공연 등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반짝 상점은 오는 18일까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koreannights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 하이커그라운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통주갤러리에서는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여행’ 전시가 개최된다. 5개 권역 8개(예산·영동·담양·무주·창원·문경·춘천·강화) 지역의 대표 전통주를 레트로 관광콘텐츠와 연계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상민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 직무대리는 “이번 팝업은 경동시장 상인회와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공사는 전통시장이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코리안나이트’ 포스터 (사진=한국관광공사)
2024.08.16 I 김명상 기자
SK네트웍스, 글로벌 AI 펀드에 3000만달러 투자…"AI에 역량 집중"
  • SK네트웍스, 글로벌 AI 펀드에 3000만달러 투자…"AI에 역량 집중"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인공지능(AI) 중심 사업모델 혁신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는 SK네트웍스가 글로벌 벤처캐피탈이 조성하는 펀드에 3000만달러(약 407억원)를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사진=SK네트웍스)SK네트웍스는 ‘SBVA(에스비브이에이)’가 1억3000만달러(약 1800억원) 규모로 새롭게 결성하는 ‘알파 인텔리전스 펀드’에 30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 참여사 중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SBVA는 알파 인텔리전스 펀드를 통해 전문성을 지닌 AI, 로보틱스, 딥테크 분야의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BVA는 소프트뱅크그룹 산하의 창업투자회사로 출발했다. 이후 2023년 글로벌 벤처 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손태장 미슬토 회장, 이준표 SBVA 대표, 타이라 아츠시 미슬토 매니징 디렉터가 공동으로 설립한 ‘디에지오브’에 인수됐다. 현재 2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해 북경·싱가포르·샌프란시스코·이스라엘 등에 지사를 두고 100여개가 넘는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육성하고 있다.SK네트웍스는 2020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펀드 투자를 시작으로 AI 등 기술 분야의 다양한 투자를 이어왔으며, 올해 AI 전문가로 구성된 ‘피닉스랩’을 설립해 본·자회사에 걸친 사업모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 SBVA가 조성한 테크 중심 펀드에 참여한 이후 관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말에는 양사 공동으로 ‘AI WAVE 2023’ 포럼을 주최해 AI가 바꿀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으며, 올해 초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투자도 함께 했다.SK네트웍스는 이번 펀드 참여를 통해 투자 검토 초기단계부터 운용사와 협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BVA가 글로벌 시장에서 구축한 인프라부터 앱까지 전 영역에서의 AI 스타트업 포트폴리오와 네트웍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더해지는 AI 유망 스타트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기업 인수 등 신규 성장 동력 발굴 기회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회 및 권리 관련한 내용을 계약 구조에 반영하기도 했다. 나아가 보유 역량을 결집해 AI 전략 실행을 가속화하고, SK네트웍스만의 AI 솔루션을 선보여 구성원과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SK네트웍스 관계자는 “SK매직과 엔코아, 워커힐 등의 사업모델에 AI를 접목해 고객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우리회사를 진화시키는 데 이번 펀드 투자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사업 재원과 역량을 AI에 집중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6 I 공지유 기자
단국대, 벤처창업융합전공 신설...“청년 창업 중심으로 도약”
  • 단국대, 벤처창업융합전공 신설...“청년 창업 중심으로 도약”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단국대가 청년 창업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협력융합대학에 벤처창업융합전공을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단국대 제공단국대는 벤처창업융합전공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전공(42학점 취득)과 부전공(21학점 취득)을 취득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청년 CEO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업가 정신과 창업기초 △스타트업 AtoZ △창업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 △스타트업 투자유치 △창업조직 인력관리 △지식재산과 특허전략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전공 커리큘럼은 △기업가 정신 제고(1단계) △사업아이디어 구상(2단계) △사업모델 고도화(3단계) △실전 창업(4단계) △창업실행(5단계) 등 5단계로 설계했다. 단국대는 “신설되는 전공은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와 공과대학이 융합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벤처창업가, 소셜창업전문가, 디자인·개발전문가 등이 주요 교수·강사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안순철 총장은 “단국대는 축적된 창업 교육 노하우와 기업가 정신을 전수할 현장 전문가들이 합류해 최고 수준의 교육으로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청년 CEO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6 I 신하영 기자
"임금체불시 3배 손배"…野이용우, 임금체불 방지법 발의
  • "임금체불시 3배 손배"…野이용우, 임금체불 방지법 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임금체불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임금체불을 사전예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4373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인 1조 784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하고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도입하도록 했다. 또 체불임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임금체불 피해자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자비로 법률조력을 받아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대지급금을 청구해 체불임금을 수령한다. 이후 남은 체불임금이 존재할 경우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돼 있다.체불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은 물론 불안정한 일상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체불 피해 구제가 필요함에도 현 제도는 체불임금을 수령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절차상 번거로움 등 이중고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신속하고 편리한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진정과 ‘체불임금 등 확인서’발급, 대지급금 청구와 수령, 소송대리 조력 등 일련의 절차를 노동청이라는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노동청에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파견과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사업주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며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배드엔딩’으로 가지 않도록,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임금체불 방지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도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원스톱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을 강조하였고, 임금체불은 중요한 민생 현안이므로 지금 당장 정부가 체불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한경협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불가피…전면 재검토해야"
  • 한경협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불가피…전면 재검토해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한경협은 “(노란봉투법은) 또한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다.한경협은 그러면서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은 지난 5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고, 재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2024.08.16 I 김정남 기자
"인앱 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 커…법제도 점검 필요"
  • "인앱 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 커…법제도 점검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와 정부,민간 전문가들이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형두·박정훈 의원이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가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돼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16일 최형두·박정훈 의원실이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박정훈 의원실)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022년 4월 비(非)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다. 애플은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의사유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으나, 방통위에서 심의·의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업체들의 변화도 없는 상태다.이날 토론회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면축사를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이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EU에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과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여전히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 후,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공동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6 I 임유경 기자
日닛케이지수, 3만 8000선 회복…"美 경기침체 우려 해소"
  • 日닛케이지수, 3만 8000선 회복…"美 경기침체 우려 해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약 2주 만에 3만 8000선을 회복했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1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닛케이225지수는 전거래일대비 3.64% 오른 3만 8062.67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지난 1일 이후 약 2주 만에 3만 8000선을 회복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지난달 11일 사상 최고치인 4만 2224까지 올랐다가 미 경기침체 우려, 미일 장기금리 격차 축소 전망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지난 5일엔 3만 1458까지 떨어졌다. 이날 지수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대폭 완화한 데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49엔대로 오른 덕분이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1.0% 늘어난 7097억달러를 기록, 월가 전망치(0.4%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이 덕분에 미 경제의 연착륙 기대가 되살아났다. 일본 내부적으론 일본은행(BOJ)의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의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적 발언이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며 달러·엔 환율을 149엔대로 끌어올린 것도 지수 상승의 밑거름이 됐다.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안정화하면서 도쿄일렉트론과 어드반테스트 등 반도체주가 한때 5∼7% 급등했다. 토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주와 기계와 전기 등 수출 관련주를 중심으로 대기업 주식에 대한 광범위한 매입도 이뤄졌다. 다만 여전히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는 투자자가 많아 손실이 우려되면 언제든 대규모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미즈호증권의 나카무라 카츠히코 전략가는 “연초부터 누적 매매 대금을 살펴보면 3만 8000~4만 2000선에서는 거래가 3만 8000선 미만보다 2배 이상 쌓여 있다”며 “3만 8000선 이상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왕복 시세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
2024.08.16 I 방성훈 기자
베트남 서열 1위, 시진핑 만난다…中 정부 “공동체 구축”
  • 베트남 서열 1위, 시진핑 만난다…中 정부 “공동체 구축”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국가주석 겸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 등 서방과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사진=AFP)1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또 럼 서기장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외신들이 럼 서기장의 방중 소식을 보도했는데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럼 서기장은 올해 5월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에 취임한 데 이어 3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서기장으로 선출돼 권력 서열 1위에 올랐다.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이다.시 주석은 럼 서기장의 국빈 방문 중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럼 서기장은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국가위원장도 각각 만난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베트남은 작년 말 시 주석의 역사적인 베트남 방문에서 이룬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공동의 미래를 가진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계 사회주의 대의를 공동 발전시키고 지역·세계 평화, 안정,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공들이고 있는 국가다.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이 가진 전략적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시 주석은 3개월 뒤인 12월 베트남으로 찾아가 관계를 다지기도 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번 럼 서기장의 방문이 양국간 긴밀한 관계가 지속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광시민족대 아세안 단과대학의 거홍량 부학장은 “럼 서기장이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해 중국이 외교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봤다. 상하이국제대 남아시아·동아시아 연구소장인 펑차오는 “베트남이 직면한 경제 개발 과제를 감안할 때 중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베트남의 산업화와 현대화에 매우 이롭다”고 말했다.중국과 베트남은 이번 만남에서 경제 협력 외에도 국제 관계 등 현안도 다룰 것으로 예상했다. GT는 “유럽과 미국의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작은 마당과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역 국가와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4.08.16 I 이명철 기자
우원식 의장, 최상목 부총리에 "적극적 재정투입 필요"
  • 우원식 의장, 최상목 부총리에 "적극적 재정투입 필요"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사진=국회의장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며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재정의 규모보다는 재정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내년, 내후년에도 민생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목표는 민생과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결산안 '송곳검증' 예고한 민주당…"예결특위서 '재정청문회' 열겠다"
  • 결산안 '송곳검증' 예고한 민주당…"예결특위서 '재정청문회' 열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난 역대 최악의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결산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담당자 징계를 요청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선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채 쌈짓돈 쓰듯 썼다”고 질책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세수결손 56조 4000억원…“국가재정법마저 위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발표했다.이번 결산안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세입예산은 400조 5000억원인데 비해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에 그쳐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진 의장은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법에 따라서 마땅히 집행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으며, 그 규모가 18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교육청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재량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진 의장은 주장했다.또 “정부는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집행하지 않고 뒤로 미뤘다”며 “채무나 이자는 최종 정산될 때까지 가산 이자가 붙어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이는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국세와 같은 세입을 정부 재정 재원으로 하되,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나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에 명시된 국세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달러다.그러나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우체국적립보험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며 “통상 수입이 부족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차입해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마저도 여유가 없어지니까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한 것”이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그는 이번 결산안에서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교육청에 전가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 연기 △정부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돈까지 국세나 재정 재원으로 사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는 한편,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무차별적 예비비 사용…환수 방안 마련할 것”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 사용 3대 원칙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 재난 재해 상황 시 △다음년도 예산 편성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시급한 사안 △민생·경제회복·불황 등을 대비한 추가적 예산 소요가 발생했을 시 사업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을 경우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그러면서 “전체적 예비비 규모는 역대 정부가 거의 비슷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정책 예산을 예비비로 끌어다 쓴 것”이라며 “정책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해 계획 하에 쓰는 게 맞다. 대통령이 대통령 관련 정책 예산을 예비비로, 국회 심의 과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썼다는 것이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예비비에 편성된 것을 예로 들었다.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내용으로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에 86억 7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허 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시선을 피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슬그머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의장은 “함부로 예비비를 썼는데 (그 내역을) 국회서 도저히 승인할 수 없을 경우, 그 예비비 지출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 개정까지 시사했다.이밖에도 민주당은 △세수결손 예상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 금지 △국가재정법에 세입 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 청문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의 송언석 위원장이어서 기재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결특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16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이재명 독주? 왜적 침입시 장수 아래 똘똘 뭉친 격"
  • 박찬대 "이재명 독주? 왜적 침입시 장수 아래 똘똘 뭉친 격"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에 대해 “왜적이 침입했을 때 장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옹호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이 일극체제 비판이 나온다. 강력한 구심점 역할은 야당에겐 행운이지만 다양성 축소 우려가 있다’는 참석자 지적에 “비상하고 긴급한 상황에선 현재 검증되고 지지받는 한 사람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현재 권리당원 투표에서 90% 가까운 독주를 기록 중인 것과 관련해 “가장 큰 기여자는 당원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엔 윤석열 대통령의 공헌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역사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한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할 정도”라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70년 동안의 민주화, 산업화 결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두관 후보도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지만 (김 후보 말대로) 이 부분(이 후보에 대한 90% 지지가) 민주당의 위기는 아니다”며 “이 후보도 들판에 혼자 서있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잠재력이 많은 분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도 적극 요청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당내 친명 강성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옹호했다. 지난해 출범한 혁신회의는 당내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펴는 강경조직이다. 앞서 김두관 후보는 혁신회의를 ‘홍위병’이라고 지칭하며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박 직무대행은 “혁신회의가 거칠다고 얘기하지만 당원 조직 중 일부다. 당대표, 국회의원 중심으로 (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거부, 깨어있는 조직”이라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가는 상황에선 국회의원 중심정당보다 많은 갈등과 도전, 해결을 위해 시행착오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10월 선고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일부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며고 밝혔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방망이 부러질 정도"…2억 안 갚은 친구 살해한 전 야구선수
  • "방망이 부러질 정도"…2억 안 갚은 친구 살해한 전 야구선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억대 빚을 갚지 않은 십년지기 친구를 야구 방망이로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 법정 내무.(사진=연합뉴스)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40대 B씨의 주점에서 B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빌린 돈 2억 원가량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뒤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이후 살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 목적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을 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야구 방망이를 외투에 숨긴 채 범행 장소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야구 방망이 다루는 데 능숙하고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어 충격과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십년지기 친구에게 5년 전 거액을 빌려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분노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재판부는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2007년 1월 한 프로구단 2군으로 입단해 프로선수 생활을 했으나 같은 해 12월 계약 종료로 선수 생활을 끝냈다. 이후 2013년 직장생활을 시작한 A씨는 직장동료 B씨를 만나 십 년 가까이 매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16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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