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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이웃 ‘일본도’로 살해…CCTV에 찍힌 참혹했던 현장
  • 처음 본 이웃 ‘일본도’로 살해…CCTV에 찍힌 참혹했던 현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월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살해한 가운데, 범행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3일 JTBC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CCTV 영상을 보도했다.사진=JTBC 캡처공개된 영상에는 피의자 백모(37)씨가 잠시 집 앞에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 김모(43)씨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혔다. 그는 일본도가 있는 골프 가방을 들고 있었다.잠시 뒤 백씨로부터 어깨를 베인 김씨가 경비초소 앞으로 다급하게 달려오고, 울타리로 막힌 경비초소에서 김씨는 경비원에 다급히 신고를 부탁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백씨가 칼을 들고 쫓아왔다. 백씨는 필사적으로 피하고 말리는 김씨에게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 그 사이 경비원은 신고를 하고 있었다. CCTV에서 사라진 백씨는 잠시 뒤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포착됐다. 온몸에는 피가 묻어있고, 일본도는 범행의 충격으로 휘어져 있었다.백씨는 태연히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거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기도 했다. 이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백씨가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는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 받은 102㎝ 길이의 흉기였다.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씨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이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김씨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9.04 I 권혜미 기자
 2024년 09월 04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09월 04일 오늘의 운세
  • Δ 물병자리 : 바보가 된 것 같아…날씨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춘곤증이 도진 것만 같습니다. 자꾸 깜박깜박하게 되니 중요한 물건을 분실할 수도 있고, 중요한 약속이나 계획을 잊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조금 강경하게 받아 쳐야 합니다. 싱글인 분은 주변이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이성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속 편할 수 있습니다.경제적으로는 뜻밖의 수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당신이 해오던 일을 통하여 얻게 되는 수확이기 쉽겠네요. 아르바이트 운이 좋은 편이니 일을 찾고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세요.Δ 물고기자리 : 특별한 계획…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대회에 출전하거나 어딘가에 응모의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면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간 준비해오고 있던 분야가 있다면 더욱 좋겠네요.커플인 분이라면 두 사람 사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날일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조금 아쉽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하는 것이 허황된 이성을 경계하도록 하세요.재물과는 큰 인연이 없는 날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문제 보다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신경을 끄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돈이 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Δ 양자리 : 말수를 줄이면 평화가…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거리가 멀어졌던 친구가 있다면 오해가 풀리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더욱 편안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싱글인 분이라면 평범한 스타일보다는 개성이 강한 스타일과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자자리와 잘 어울리는 때이니 참고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경우에는 만남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재물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당신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가실 때에는 중요한 물건은 아예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Δ 황소자리 : 과거로부터 해방!!!그간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일들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니 특별한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를 더욱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이상형이면서 외형적으로 세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그간 당신을 괴롭히던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문제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세요. 의외의 사람이 당신을 돕게 될 수 있습니다.Δ 쌍둥이자리 : 초지일관의 자세로…무언가를 변경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가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문턱에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이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네요.재물운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지출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는 씀씀이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네요.Δ 게자리 : 제대로네…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서 성과를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 무엇을 진행하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연이 닿았던 사람과 재회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애정운은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 조금 멀어지는가 싶다가 다시금 더욱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윗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조금은 야속하게 보여도 당신의 실속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Δ 사자자리 : 지금이 바로 그때…아직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보다는 훨씬 안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두뇌 회전이 빠른 때이니 지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영화처럼 달콤한 사랑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당신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누군가 바라볼 수 있겠네요. 동성의 친구들 중 사수자리의 태클을 잘 피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재물운이 매우 좋은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니 자신의 판단을 믿도록 하세요. 내기를 하거나 대회에 참가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Δ 처녀자리 : 행운과 스트레스…행운이 따르는 날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때이네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도 자꾸만 태클이 걸려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욕을 먹기도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은 따분할 수 있겠네요.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 우리가 정말 연인이기는 한건지 곰곰이 생각하게 될 정도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부터 두 사람 사이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게 좋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횡재수가 있고 어딘가에 응모를 하게 되면 경품을 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촉수를 뻗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끌어 모으도록 하세요.Δ 천칭자리 : 솔선수범의 자세…다른 사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움직일 때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통하여 대인관계도 좋아지니, 베푸는 만큼 소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싱글인 분의 경우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갑작스레 떠나는 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스레 미련을 가지면 좋지 않은 마음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것에 미련을 갖지 말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에 모두 운이 따르니 어딘가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변에 당신을 돕는 사람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겠네요.Δ 전갈자리 : 허풍에 조심하세요…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당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하지만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우연한 만남에는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검증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낫습니다. 커플인 경우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신의 손 안에 든 떡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손에 들어 있는 것부터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더욱 많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네요.Δ 사수자리 : 이랬다가 저랬다가…변덕이 죽 끓듯 하니 주변에서 핀잔을 받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신이 없고 결정을 내리기가 힘이 드니 더욱 변덕스럽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싱글인 분에게는 특히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주는 경우에 특히 행운이 따릅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다툼의 수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당신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그것에 조금 못미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현재 수준에 만족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Δ 염소자리 : 정확하게 판단…오늘은 아무래도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부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득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추진하되 당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이성을 만날 때 조금은 내숭을 떨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조금 가려줄 때 상대에게 신비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조금은 상대의 애를 태우는 제스처가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이 매우 좋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횡재수가 있으니 복권이나 로또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더욱 덕이 쌓일 것입니다.
2024.09.04 I 이채원 기자
유가·햇과일 덕에 물가 안정목표 도달…"2%대 초반서 안정될 것"
  • 유가·햇과일 덕에 물가 안정목표 도달…"2%대 초반서 안정될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장영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추세가 5개월째 2%대 상승률로 안정돼 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및 햇과일 출하에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도달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특별한 충격이 없을 경우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로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져 있는데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수요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물가 3년 5개월 만에 최저…“하반기 2% 초반 안정 전망”[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전월(2.6%)과 비교하면 0.6%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5개월 연속 2%대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유가와 농산물 상승폭의 영향이 이달 물가 상승률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유가의 경우 최근 국제유가 안정 및 지난해 8월 크게 상승했던 기저 효과가 있어서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식료품과 에너지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직전 달(2.2%)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다른 근원물가 지수인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1.9% 올라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2%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8월(1.9%)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향후 물가 전망도 밝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물가가 장기화 되면서 물가 레벨 자체가 높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폭염 영향으로 시금치 등 작황이 부진한 채소류 가격이 높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높아져, 일시적으로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t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물가 한은 목표치 도달에…“금리 내릴 여지 생겨”물가가 한국은행의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기초로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은행 역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정점은 미국·유로 지역보다 낮았고, 2% 수준에도 먼저 도달했다. 팬데믹 기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6.3%가 최고치였다. 미국은 2022년 6월에 9.1%, 유로지역은 같은 해 10월에 10.6%로 정점을 찍었다. 김웅 부총재보는 “그동안 고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지만,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선제적 금리인상 등 한은의 적극적 통화정책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및 건전재정 기조 등이 기여했다”고 말했다.전문가들 역시 물가가 안정된 만큼 오는 10월 금리인하를 하고, 금융안정은 다른 정책을 통해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물가가 2.0%로 한은의 안정 목표로 수렴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며 “10월이라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금융안정 및 가계부채 증가세는 DSR 한도를 더 줄이는 방식으로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I 김은비 기자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범위, 현실 반영해야"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범위, 현실 반영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 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데, 이 기준에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사진=한경협)공정거래법(제2조제10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향후 고객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자금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035720)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293490)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올해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해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보고서에서 홍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중에서도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구분해야 하고, 타인 자금 운용업만을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는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홍 교수는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는 금융보험사 범위를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자료=한경협
2024.09.04 I 김소연 기자
문학 작품에서 발견하는 수학의 아름다움
  • [책]문학 작품에서 발견하는 수학의 아름다움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바다에서 조난당한 소년이 벵골 호랑이와 구명정에서 227일을 표류하며 살아남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 ‘라이프 오브 파이’의 주인공 이름은 원주율을 뜻하는 파이와 같다. 파이는 소수점 이하로 같은 수의 배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무리수. 주인공의 이름은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소설 속 꿈같은 이야기를 대변한다.‘라이프 오브 파이’의 경우처럼 수학은 종종 문학 작품에 녹아들어 이야기의 풍성함과 해석의 재미를 더해준다. ‘모비딕’에서는 수학적 계산을 거부하고 본능에 따라 항해를 이어가다가 바다를 표류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셜록 홈즈’ 시리즈에는 악명 높은 모리아티 교수가 암호학에 관한 논문을 쓴 수학자로 등장한다.‘수학의 아름다움이 서사가 된다면’은 영국 출신 수학자인 저자가 문학 작품 속에 숨겨진 수학적 개념을 파헤친 책이다. 수학이 어떻게 창조적 서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탐구했다. 수학이 이야기를 한층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며 독자의 상상력과 창조적 사고를 확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저자는 숫자의 상징성에도 주목했다. 예를 들면 숫자 ‘3’이 어떻게 문학작품에 응용되는지를 설명한다. 문학 작품에선 삼형제나 세 자매가 자주 등장한다. 또 여러 권으로 된 전집 중에서는 3부작이 가장 일반적인 구성으로 통한다. 저자는 단단함, 완전함, 공정함 등과 맞닿아있는 숫자 ‘3’의 기하학적 특성이 서구 문학과 언어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더불어 저자는 패턴의 힘과 표현의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수학과 시의 상관관계도 함께 정리했다.수학과 문학을 결합하는 일은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두 분야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수학의 아름다움과 서사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2024.09.04 I 김현식 기자
마을인프라 바꾸고, 소득원 늘리고…‘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 마을인프라 바꾸고, 소득원 늘리고…‘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2년간 어촌 98곳을 선정해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어촌 26곳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첫째는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으로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어촌 경제거점화에 1곳당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엔 7곳을 선정한다.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도시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복합센터, 해양관광 단지 등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마트 등 수익시설과 어업인 물리치료 등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도 조성한다.‘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은 어항 자립형 어촌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5곳에 100억원씩 투입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청년 등 새 유입인구의 정착을 지원하는 건 물론, 어촌공동체의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및 판매시설을 지원한다. 예컨대 고등어 한마리로 2000원 수입을 올렸다면, ‘가공순살 고등어’ 제조·가공·판매 시설을 갖춰 1만원까지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돕는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은 소규모 어촌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4곳에 각각 50억원을 지원해준다. 태풍·해일 등 대비 재해 안전시설 보강, 선착장·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이 주요내용이다.유형1과 유형2 사업은 오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눠 공모를 접수한다.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4 I 김미영 기자
5대 우주강국 도약하려면
  • [기자수첩]5대 우주강국 도약하려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이 3일 개청 100일을 맞이했다. 우주항공청은 설립 추진단 출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 부지 및 시행령 마련 등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개청에 이르렀다. 개청 이후에도 직원 채용과 내년도 예산안 확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DB)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이다. 개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릴레이 간담회가 계속 진행됐고, 부산에서 열린 ‘국제우주연구위원회 총회’에서 한국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전 세계 우주 전문가들에게 알리는 성과도 거뒀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오는 2045년까지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욱 큰 노력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현재 5대 우주강국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인력, 예산, 역사적 격차는 여전히 크며,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우주 분야는 재사용 발사체, 우주 인터넷 개발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우주항공청의 태생적 한계, 범부처 조정기구로서의 우주위원회 역할 부족, 산업체 부족 등으로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다.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현실화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 우주 전문가는 미항공우주국(NASA)이 ‘올드스페이스’(정부 주도 우주 개발) 역할을 해왔던 반면, 스페이스X가 ‘뉴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 개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NASA 같은 기존 조직들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는 우주경제에 초점을 맞춰 우리만의 독창적인 역할을 찾고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길 기대한다.
2024.09.04 I 강민구 기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절실..교특법 없애거나 손봐야"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절실..교특법 없애거나 손봐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처벌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특법이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있어 형법보다는 관행적으로 교특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며 “실제 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교특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윤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특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의해 처리하거나 일본과 같이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칭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폐지 대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또다른 개선방향으로 제시됐다. 현행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처벌 특례 조항에서 음주운전 관련 부분을 삭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는 양형기준 수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기준상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다 보니 실제 선고형량이 생각보다 낮아지는 경항이 있다”며 “새로운 법 제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 재정립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도로교통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최충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충만)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며 “강제로 시동이 안 걸리게 막는 것 말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정신에만 의존해서는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교특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특법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심각한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는데 이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 교특법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04 I 성주원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
  • 천하람 "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환갑을 넘었다면 즉시 성과를 내야하기에 선거에서 단일화를 할 것이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80년대 생이다. 급성장하려는 욕심을 조금 줄이고 조급함을 내려놓으려 한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년 후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한 단일화를 선택하기 보다는, 젊음을 무기로 완주하며 개혁신당만의 색깔을 내보이겠다는 의지다. 개혁신당은 소속 의원 3명(이주영·이준석·천하람) 모두 1980년대생이고, 지도부인 허은아 당대표(1972년생) 및 이기인 최고위원(1984년생) 역시 젊다. 앞서 천 대표는 1호 법안으로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이준석 의원은 ‘반값 선거법’을 각각 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지지율도 낮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청년 정치인을 위한 법안이다. 천 대표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특히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개혁신당이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치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한국의 마크롱’ 같은 젊은 세력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재육성과 관련해 천 대표는 “16주짜리 개혁신당 정치 아카데미가 곧 시작한다.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이 유력한 지방선거 출마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개혁신당 인재풀을 만들고 부적절한 이들은 걸러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대표는 “개혁신당은 의정활동을 통해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실용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며 “개혁신당이 연합정당임에도 무리 없이 잘 정착하고 있으니 결정적인 순간들이 올 것이고,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적 실용정당’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천 대표는 과거 ‘n번방 사건’과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외국기업 텔레그램은 정작 규제하지 못하고 정작 카카오만 엄청난 규제를 떠안았다”며 “범죄자는 당연히 잡아야겠지만, 정치권이 위험을 크게 해석하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무의미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배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후 흔히 벌어지는 ‘묻지마 규제’는 오히려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고 덮어버려 진짜 문제를 고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놓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당장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채우기 위해 개혁신당 등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개혁신당은 앞서 성급한 통합으로 인해 결별한 경험이 있어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비교섭단체로 활동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당원과 지지자들께 호소하며 설득할 수 있겠지만, 설득과정 없이 갑자기 합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9.04 I 조용석 기자
천하람 "누가 미래 걱정 많이 하나, 청년이 정치해야 한다"
  • 천하람 "누가 미래 걱정 많이 하나, 청년이 정치해야 한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다만 미래를 위한 청년 정치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돈’과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출신으로 보수정당 타이틀을 달고 전남 순천에 출마해 ‘주목할 청년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그는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뱃지를 달았다. 다만 순천에 다시 출마하겠단 약속을 지키진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순천에 출마하지 않아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선되고 나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았다”며 “지금은 지역에 가면 ‘순천을 잘 알고 좋아하는 의원이 국회에 한 명 더 생겼다’고 좋아하신다. 지금도 스스로 ‘순천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1986년생인 천 대표가 내세우는 정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한 이유 역시 현 세대의 편안함을 위해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여력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그는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모두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앞당기고 후원금도 이에 맞춰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액수 상향도 제안했다. 천 의원은 “미래세대를 가장 많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인구 비례만큼 청년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외에서 원내로 들어왔다. 소감은.△원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관전자 내지는 평론가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선수가 된 셈이다. 또 거대정당 소속이라면 조금 느슨하게 지낼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의원 3명인 개혁신당 당력의 3분의 1이다.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정당득표가 102만표인데, 이게 (비례대표인) 저와 이주영 의원 둘이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수다. 굉장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함께 느낀다. -22대 총선에서는 약속했던 순천에 출마하지 못했다.△지금도 순천 조직위원장이기도 하고 사무실도 있다. 당연히 순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거다. 4년이나 남았기에 함부로 확답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선거도 당연히 순천에서 당선될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개혁신당은 큰 정당이 아니기에 순천을 포함 전남뿐 아니라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호남 포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 △순천을 내려가서 느낀 것은 산·학·연 중에서 수도권 대비 기업이나 연구소 수준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나마 수도권과 격차가 적은 게 대학이다. 각 지역 특히 거점 국립대 교수진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 양질의 인재는 대학은 서울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을 살리고 지역 인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재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순천이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유치했다. 로켓을 조립하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가족들과 함께 순천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 직장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입학권을 주는 아주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있다면 순천에 오는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까. 삼성이 아산시에 만든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좋은 예다. 기업이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지역에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공급한다면 가족을 둔 인재들도 내려올 생각하지 않겠나. 교육을 인센티브로 해서 지역 인재는 지키고 서울(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무엇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인가.△9살짜리 아들의 돌봄학교 관련된 정책만 미래세대 정책이 아니다. 국민연금 정책도 미래세대 정책일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수준을 키우고 지역에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늘리는 것도 미래세대 대책일 수 있다.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다.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다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지 않나.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한 것도 미래세대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에 탕진하는 것을 막는 게 개혁신당이 할 일 이기도 하다. -정부 연금안 발표가 임박했다. 청년들에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나.△중장년 세대가 더 부담하고 청년세대가 조금 덜 부담하는 등 세대간 공정을 이야기한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명문화 한다고 했는데,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의 명문화’처럼 다가올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급보장만 명문화하면 기금 고갈 이전세대만 확실히 받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중장년-청년세대 보험료 차등을 얼마나 두느냐도 지켜봐야 한다. 생색내기 정도의 차등이라면 청년을 달래기 위한 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 정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돈’이다. 사실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커리어도 포기하는 것이기에 미래소득을 포기하는 측면도 있다. 또 결혼한 청년 정치인이라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에 돈 만큼 시간도 부족하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돈과 시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을 이기기 어렵다. 아마 나도 정치를 하지 않고 계속 변호사를 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하지 않았을까 싶다. 청년이 원외정치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집이 부자거나 혹은 방송인이 아니면 쉽지 않다. 다만 정치 관련 방송을 하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몇 명되지 않는다. -청년 정치의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좋은 모델은 지방의원으로 시작하는 거다. 지방의원으로 생계도 하고 정치 커리어도 쌓으면서 정치인으로 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이 청년 정치인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쓰는 거다. 당협위원장은 청년 정치인을 마치 부하처럼 부리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성장을 못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면 견제한다. 당협위원장이 지방의원을 과도하게 예속하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상한선(1년 도의원 5000만원, 시·군의원 3000만원)을 높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확 앞당기고 예비후보자 지위에서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원내 청년 정치인들은 잘하고 있나. △당의 주류와 다른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또 청년 정치인끼리 당의 경계를 벗어나 재미있고 의미있는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과 기대도 물론 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과도하게 소장파 역할을 하라고 부담을 지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정치인의 성장을 막는 요인일 수 있다. -청년 정치인은 왜 필요한가△미래에 대한 고민을 누가 가장 많이 할까. 남은 삶이 긴 사람일 거다. 앞으로 정치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이라면 20~30년 후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는 20~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5년이나 10년만 잘 버티고 나가면 된다는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내 자녀가 살 대한민국은 어떨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보지 않겠나.
2024.09.04 I 조용석 기자
'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목멱칼럼]'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얼마 전 막을 내린 2024 파리올림픽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양궁, 배드민턴, 역도, 탁구 등 여러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눈길을 끄는 장면 중에는 ‘삐약이 신유빈 선수’의 모습도 있었다. 당찬 얼굴로 야무지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빠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인상적인 모습 덕분에 ‘삐약이 신드롬’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충남 청양군에는 ‘제2의 신유빈’을 꿈꾸는 초중고 탁구 선수들의 열기가 뜨겁다.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지역에서 어린 탁구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둔다는 소식이 알려져 탁구 유망주들의 전학도 줄을 잇는다고 한다. 학생 수가 늘어 반갑기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탁구부 운영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마침 지난 6월 새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를 통해 탁구부 운영예산을 해결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모금 개시 71일 만에 목표액 5000만원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서 뛰게 될 꿈나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이 함께했으리라 생각된다.청양군 사례와 같이 사용처를 미리 알고 기부하는 지정 기부를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는 지역들이 점차 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신생아 생존보장: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발달장애 아동으로 구성된 광주 동구의 ‘E.T(East Tigers) 야구단’은 운영예산 부족으로 인한 팀 해체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전남 곡성군에는 무려 10년 만에 소아과가 생기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으로 8000만원 이상을 모금해 지난달 27일부터 보건 지소에서 주 2회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정기부 제도가 도입된 후 전국에서 22개의 모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주소지 밖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으로 부족한 지역 재정도 확충하고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 형태로 제공하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약 650억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기부 건수는 52만건에 달했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제도 시행 첫해 모금액 규모가 8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모금액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2배가량 더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수단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많은 국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적극적 제도 운영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지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국민과 지역현장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한 도약대 앞에 서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기부 접점 확대와 모금·홍보 활동의 자율성 개선이 그 발판이다. 그간 기부금 접수, 답례품 판매 등의 역할은 공공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이 도맡아왔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는 우리가 자주 쓰는 웹과 앱에서도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기부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홍보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과 8월 시행령 개정으로 향우회 등 사적 모임과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를 통한 모금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모금 홍보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500만원인 기부 한도가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기존 제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모금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곧 우리나라 각 지역에 열리는 특색 있는 꿈의 개수가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이다. 비록 먼발치에 있는 고향이지만 우리 손으로 우리 고향에 꿈을 매달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을 살리는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 보자.
2024.09.04 I 이지현 기자
  • [사설]소비자물가 안정권...피벗 선언 할 때다
  • 소비자물가가 안정권에 들어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6.3%(2022년 7월)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2년 1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 억제 목표(2%) 이내로 낮아지며 안정을 되찾았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긴축의 시간이 저물고 있다. 한은은 물가가 치솟자 0.5%(2021년 7월)였던 기준 금리를 3.5%(2023년 1월)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현재까지 1년 8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긴축은 고금리·고물가 ·고환율의 ‘3고 불황’을 몰고 왔다. 2021년 고성장(4.6%)을 누렸던 한국경제는 2년 만에 성장률이 1.4%까지 낮아졌으며 올 2분기(4~6월)에는 마이너스 성장(-0.2%)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0.4%)과 소비(-1.9%)가 동반 감소했다.내수 불황은 경제적 취약 계층인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들에게 직격탄을 안겨 주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고 폐업자 급증 추세는 올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저금리 시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 사기)에 나섰던 젊은 세대들이 고금리 시대에 불어난 이자 부담을 배겨내지 못해 집을 경매에 넘기게 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3고 불황의 여파는 금융권에도 미쳐 은행과 2금융권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긴축을 끝내야 할 때다.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지난달 24일 폐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잭슨 홀 미팅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전환을 뜻하는 ‘피벗’을 선언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연준은 오는 19일 열리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25~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은 이미 6월과 8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인플레가 진정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우리도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한은의 피벗 선언을 기대한다.
2024.09.04 I 양승득 기자
미중 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4% 이상 급락…연중 최저치(종합)
  • 미중 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4% 이상 급락…연중 최저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락하면서 올해 들어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고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경제가 부진한데다 미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자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석유 펌프잭이 작동하고 있다. (사진=AFP)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21달러(4.4%) 떨어진 배럴당 70.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3.77달러(4.9%) 하락한 배럴당 73.75달러에장을 마쳤다. 지난해 12월12일 이후 최저치다. 예상보다 약한 중국의 경기지표로 수요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31일 올해 8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3 낮은 49.1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제조업 PMI는 49.5(작년 10월)→49.4(11월)→49.0(12월)→49.2(올해 1월)→49.1(2월)로 5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했다가 지난 3월 반년 만에 기준치를 넘으며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후 4월(50.4)까지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5월 들어 49.5를 기록하며 다시 경기 수축 국면으로 바뀌었다.BCA 리서치의 원자재 및 에너지 전략가인 루카야 이브라힘은 “중국의 수요 약세 우려가 원유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에 따르면 8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2을 기록하며, 예상치(47.5)를 소폭 밑돌았다.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의미한다. 전월(46.8) 대비 소폭 상승하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ISM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S&P 글로벌이 같은 날 발표한 8월 미국 제조업 PMI 역시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글로벌의 8월 제조업 PMI는 47.9를 기록해 전월(49.6)에 비해 뚝 떨어졌다. 전망치(48)와는 유사했다.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로 이뤄진 OPEC플러스(OPEC+)가 증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0일 OPEC+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자발적 감산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9월까지였던 자발적 감산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 8개국은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단계적으로 산유량을 늘릴 예정이다.이 같은 감산 중단 발표는 내정 갈등에 따른 리비아의 원유 생산 차질 소식을 상쇄했다.
2024.09.04 I 김상윤 기자
국제유가 4% 이상 급락 중…연중 최저치
  • 국제유가 4% 이상 급락 중…연중 최저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락하면서 올해 들어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고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경제가 부진한데다 미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자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석유 펌프잭이 작동하고 있다. (사진=AFP)3일(현지시간) 오후 3시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3달러(4.5%) 떨어진 배럴당 70.24달러를 기록 중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3.86달러(4.97%) 배럴당 73.6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틀 연속 급락세가 이어진 것이다.예상보다 약한 중국의 수요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BCA 리서치의 원자재 및 에너지 전략가인 루카야 이브라힘은 “중국의 수요 약세 우려가 원유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에 따르면 8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2을 기록하며, 예상치(47.5)를 소폭 밑돌았다.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의미한다. 전월(46.8) 대비 소폭 상승하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ISM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S&P 글로벌이 같은 날 발표한 8월 미국 제조업 PMI 역시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글로벌의 8월 제조업 PMI는 47.9를 기록해 전월(49.6)에 비해 뚝 떨어졌다. 전망치(48)와는 유사했다.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로 이뤄진 OPEC플러스(OPEC+)가 증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0일 OPEC+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자발적 감산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9월까지였던 자발적 감산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 8개국은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단계적으로 산유량을 늘릴 예정이다.이 같은 감산 중단 발표는 내정 갈등에 따른 리비아의 원유 생산 차질 소식을 상쇄했다.
2024.09.04 I 김상윤 기자
대구 이전 10주년 맞은 가스공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4000억”
  • 대구 이전 10주년 맞은 가스공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4000억”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창립 41주년 겸 대구 이전 10주년을 맞아 3일 대구 본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그동안의 발자취를 담은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행 10+’를 발간했다.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3일 대구 본사에서 개최한 창립 41주년 겸 대구 이전 1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가스공사)천연가스 도입을 맡은 공기업 가스공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해 지난 2014년 본사를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전 초기 본사 근무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4%로 3분의 1을 갓 넘는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65.5%로 3분의 2 남짓이 대구에 정착했다. 회사 차원에서도 매년 지역 인재채용 우대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인재 316명을 채용하고, 대구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난방 지원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2016년부터는 iM뱅크(옛 대구은행) 등과 함께 중소기업펀드를 조성해 5100여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저리 대출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이자 비용이 211억원에 이른다. 2021년엔 프로농구단 페가수스를 창단해 대구 시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고 2022년 세계 최대 국제 가스행사인 세계가스총회(WGC)를 열어 대구를 각인시켰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대구 지역에 총 4000억원에 이르는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했다는 게 가스공사의 분석이다.이날 기념식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함께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한국장학재단·한국부동산원 등 대구지역 공공기관장 등 주요 인사 600여명이 함께 했다. 가스공사는 이 자리에서 1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이 모은 1억5000만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최 사장은 “가스공사가 대구 지역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구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대구 혁신도시의 맏형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역 사회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4 I 김형욱 기자
'안방' 비즈니스 벗어나 '사업 다각화' 나선 전시장들
  • '안방' 비즈니스 벗어나 '사업 다각화' 나선 전시장들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대표적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전문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전시·회의장 임대 등 시설 운영과 행사 개최 등 보유 시설을 활용한 ‘안방’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국내와 해외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시작한 전시회 해외 개최 사업은 10여년 만에 아시아에서 마이스의 본고장인 유럽으로 확대됐다. 품목도 전기·전자, 유아·교육, 패션·뷰티, 환경·에너지, 의료기기 등으로 넓어졌다. 베트남, 인도 시장 진출로 물꼬를 튼 신생 전시컨벤션센터 위탁운영 사업은 동남아에 이어 중동, 아프리카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최근엔 디지털 사이니지 등 광고 미디어, 전시부스와 무대 등 장치사업에 이어 호텔,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사업의 종류와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김봉석 경희대 교수는 “유럽과 미주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사들은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1990년대부터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사업망을 구축했다”며 “사업 유형도 케이터링 등 F&B부터 데이터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코엑스 ‘엑스페이스’ 사업 다각화 성공 모델 전국 17개 센터 가운데 사업 다각화에 나선 곳은 국내 1호 전시컨벤션센터인 ‘코엑스’(COEX)와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인 ‘킨텍스’(KINTEX)가 대표적이다. 2002년 서울 양재동 ‘aT센터’ 위탁 운영을 시작으로 사업 다각화의 첫발을 뗀 코엑스는 창원 ‘세코’(CECO)와 군산 ‘지스코’(GSCO)에 이어 2021년 베트남 빈증성에 들어선 ‘월드트레이드센터(WTC) 빈증 뉴시티 엑스포’ 전시장을 3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 11월 개장하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코엑스마곡’ 전시장도 10년간 운영을 맡는다.2020년 시작한 ‘엑스페이스’(Xpace) 디지털 사이니지는 집객과 수익 증대 외에 시설 기능을 미디어 채널로 넓힌 센터 사업 다각화의 성공 모델로 손꼽힌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요가 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도 2년 반 만에 모두 회수했다. 코로나 기간 시작한 모듈형 무대시스템 ‘에이브이 드롭’(AV Drop), 다목적 전시이벤트홀 ‘더플라츠’ 인하우스 서비스로 시작한 친환경 장치 서비스 ‘굿 플랜’(Good Plan)도 1~2년 만에 대표적인 부대사업으로 조기 안착했다.최근엔 컨설팅 분야 진출도 공식화했다. 45년간 축적한 센터 운영과 행사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외 전시컨벤션센터는 물론 지역 유니크베뉴(이색 회의시설)까지 건립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 마이스 연구기관인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ICEM)과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안정호 코엑스 신사업개발팀장은 “컨설팅 사업은 그동안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서비스를 정규 사업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건립과 운영 외에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해 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측정, 분석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킨텍스는 인도에 이어 동남아, 중동으로 시설 위탁운영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국내 센터 최초로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 20년 운영권을 따낸 킨텍스는 2021년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센터 40년 운영권도 손에 넣었다. 오석 킨텍스 전시전략실장은 “장기 운영권을 확보한 인도를 거점으로 서남아와 인근 동남아, 중동 등에 건립 중인 대형 센터 위주로 사업확장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국내 전시컨벤션센터 가운데 최초로 호텔 건립·운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킨텍스는 지난해 말 2전시장 10홀 옆 주차장에 객실 310개를 갖춘 4성급 호텔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2028년 9월 개장을 목표로 연내 시공사와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인 킨텍스(KINTEX)가 20년 운영권을 확보한 인도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 전경.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센터 40년 운영권도 확보한 킨텍스는 동남아와 중동으로 시설 운영사업 확장을 검토 중이다. (사진=킨텍스)◇신규 업종 유입 증가…산업 생태계 다양화 효과도전시컨벤션센터의 사업 다각화는 전체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업 다각화가 정보기술(IT) 등 새로운 업종의 기업들을 마이스 산업으로 유입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특히 센터들의 해외 시설 운영이 장기적으로 전시주최사(PEO)와 컨벤션기획사(PEO) 외에 장치·디자인, 물류, 의전·수송 등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 진출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전시컨벤션 행사를 판로개척의 발판으로 삼는 생산·제조 분야 중소기업을 돕는 전초기지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기환 킨텍스 마이스운영팀장은 “11월 말 인도 야쇼부미에서 국내 7개 기관과 기업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산업전’(KoINDEX)는 첫 행사임에도 목표치를 25% 상회하는 250여 개 중소기업이 몰렸다”며 “센터와 주최사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하면 협력 관계에 있는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일부에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프라에 조직력과 자금력까지 갖춘 센터가 장치, 서비스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기존 업계와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어서다. 코엑스가 모듈형 무대 시스템과 친환경 장치·디자인 사업을 시작할 당시 관련 업계에서 시장 잠식을 우려한 것도 이런 이유다.정진욱 코엑스 공간사업팀장은 “사업 다각화는 기존 시장은 더 키우고 미개척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기본 방향이자 목표”라며 “디지털 사이니지를 비롯해 무대 시스템, 장치·디자인 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컨설팅과 센터 운영권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포트폴리오 강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4 I 이선우 기자
복합리조트 공사 '강행 vs 중단'…새 복병 만난 오사카 엑스포
  • 복합리조트 공사 '강행 vs 중단'…새 복병 만난 오사카 엑스포 [MICE]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일본 오사카 인공섬 유메시마에 건립 중인 복합리조트(IR)가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원활한 행사 개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합리조트 건립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세계박람회기구(BIE)의 요청을 오사카부(府)와 시(市)가 거부하면서다. 한 달째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쳇바퀴 돌듯 같은 입장, 상황만 되풀이되고 있다.세계박람회기구는 최근 일본국제박람회협회를 통해 오사카부와 시에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유메시마 섬에서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건립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국내외에서 최대 3000만 명 방문이 예상되는 엑스포 기간에 공사가 계속된다면 소음과 먼지 발생은 물론 경관 훼손,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엠지엠 리조트와 오릭스 합작법인 ‘오사카 IR KK’가 오는 2030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는 작년 9월 건립 부지의 액상화 방지를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건물을 올리기에 앞서 전체 21만㎡ 부지 땅속에 시멘트를 타설하는 과정으로 공사기간만 전체 리조트 건립기간(7년)의 절반이 넘는 3년 7개월에 달한다. 당초 2023년 하반기 시작하려던 기반공사는 일본 정부의 사업 승인 지연에,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건립비(1조2700억엔)까지 20%가량 늘면서 1년가량 일정이 늦춰졌다.오사카 IR KK는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엑스포가 개막하는 내년 4월부터 액상화 방지 공사와 지상에 건물을 올리는 건립공사를 병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디미트리 케르켄체스 BIE 사무총장은 최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리조트 건립공사를 내년 4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올 6월에야 알았다”면서 “엑스포장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타워 크레인, 굴착기 등 각종 장비가 경관을 망치고 지반이 약한 인공섬 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신들이 요구하는 공사 중단 조치는 “지난 2019년 복합리조트 공사가 엑스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오사카부와 시는 엑스포 측의 복합리조트 공사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건립공사를 중단시킬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 오사카부와 시는 작년 9월 엠지엠, 오릭스와 건립비 증액에 따른 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이후 건립비가 추가로 늘어날 경우 엠지엠과 오릭스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엑스포 측 요구에 따라 6개월간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기 연장에 따른 건립비 증가로 복합리조트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히로후미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엑스포 개최와 복합리조트 건립은 이미 충분히 검토한 상황인 만큼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급기야 세계박람회기구는 일본 정부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케르켄체스 사무총장은 지난주 켄 사이토 경제산업부 장관, 하나코 지미 2025 세계박람회 장관과 연이어 회동을 갖고 “엑스포와 복합리조트 공사를 병행하기 위해선 먼지와 소음,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늦어도 올 10월까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9.04 I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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