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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신년사 "새해에 R&D혁신방안 이행하고, 우주청 설립 이뤄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정부 R&D 혁신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종호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R&D 개혁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해였다”며 “R&D 예산 효율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의 소통 등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정책 취지를 이해해준 연구현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이 장관은 새해에는 대외적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초거대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도 예정된 만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런 가운데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R&D 추진전략이 새해에는 연구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하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 기초연구예산이 1.7% 늘어 인건비 문제는 완화됐다”며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높이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학과 출연연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세계 최초나 최고 연구를 하기 위해 글로벌 R&D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상호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해 R&D 시스템 혁신이 성공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이 밖에 우주경제 시대에 맞춰 누리호 발사 경험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내년에는 첨단 양자연구를 하기 위한 양자팹 3개소를 구축하고,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보다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인 국산 AI반도체로 저전력,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K클라우드 생태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초거대AI 시장 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이 원하는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헬스케어, 교육, 돌봄 등 국민 개인 일상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규범 논의도 이끌 계획”이라며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은 정부가 R&D 투자를 개시한지 60주년이자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애써온 분들의 땀이 결실을 맺고,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카카오페이 "대출 갈아타기 이용자, 평균 연이자 70만원 아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말 시작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들이 평균 연 이자 7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카카오페이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12개 은행, 9개 저축은행, 4개 카드사, 4개 캐피탈 총 29개 금융사의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서비스를 통해 최대 연간 290만원의 이자를 아낀 사례도 나왔다. 카드사 대출을 이용하다가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탄 금융소비자는 기존 19.9%에서 5.9%로 14%p 금리를 낮췄다.카카오페이는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 하나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금리, 한도까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내 대출 한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신규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113개·전세대출 16개·주택담보대출 9개·자동차담보대출 11개 등 150개에 달하는 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대환대출뿐 아니라, 신규대출에서도 가장 많은 1금융권과 제휴되어 있다. 또 플랫폼 중 유일하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은행의 전월세대출상품도 제공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해 카카오페이가 받는 별도 수수료 없이 중개하고 있다.‘내 대출 한도’ 서비스는 출시 후 지금까지 3년 5개월간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약 640만 명이 이용했다. 누적 대출 비교 수행 건수는 약 2800만 건이며, 누적 대출 비교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소개된 대출 상품 수는 약 30억개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다양한 업권의 금융사들과 협력하여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라며,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차례로 출시하여 모든 대출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익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비·OTT 요금 인상 살펴보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격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 인상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원회의 당면과제로 ‘방송·통신·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김 위원장은 관련해 “국민의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규제 개선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대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방송 통신 미디어의 공공성 재정립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포털에 대해선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매체이자 언론으로서 소비되고 있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다” 부연했다.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임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6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을 마련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대적 과제는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방통위 직원들을 향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상임위원 간 조화로운 논의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석이었던 방통위원장 자리가 28일 만에 채워지며,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갔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연내 처리해야 하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의결 등의 현안이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년사]김주현 "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를 입체적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내년도 신년사에서 “장단기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024년도 정책방향과 관련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고령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등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민생을 챙기는 금융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소득ㆍ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4종 지원 패키지(이자환급·대환·이차보전·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ㆍ개선해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 개선안 마련을 약속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ㆍ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위기대응력 제고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성장 동력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ㆍ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해가 뜨는 동쪽을 수호하고 새싹이 돋는 봄을 관장한다는 청룡의 한 해가 밝은 미래를 여는 단초(端初)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