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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1948년 건국 발언’에 광복회원들 퇴장…경축식 파행
  • 김진태 ‘1948년 건국 발언’에 광복회원들 퇴장…경축식 파행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진태 강원지사가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1948년 건국 발언’을 한 가운데 광복회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강원도는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애국지사 유족 및 광복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한 김문덕 광복회 도지부장은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지부장님이 대독한 기념사를 들었는데 조금 민망하다”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 반헌법적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한다는데 그러면 일제 강점이 없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이어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며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축사에 김 지부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항의했고 광복회원들과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1948년 건국’ 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와 같다”며 “1919년 3.1 독립선언에 이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반포한 1948년 제헌헌법이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1948년 정부수립 후 처음 간행된 대한민국 관보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고 있다”며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근거 앞에서 논란의 불을 지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또한 논평에서 “김 지사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몸바친 독립 열사에 대한 선양과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건국절 주장으로 또다시 도민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도민을 향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학적 역사의식을 가진 자라고 비난하며 갈라치기에 나섰다”며 “김 지사는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2024.08.15 I 이재은 기자
상반기 적발된 명품 ‘짝퉁’ 84%는 중국산…샤넬 가품 가장 많아
  • 상반기 적발된 명품 ‘짝퉁’ 84%는 중국산…샤넬 가품 가장 많아
  • 세관에 적발된 ‘짝퉁’ 상품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가품 수입품 중 84%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짝퉁’ 수입품 중에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을 모방한 물품이 가장 많았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총 934억원(34건)에 달한다.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지재권 침해 규모 3713억원 중 95.4%(3541억원)를 차지했다.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상품 가운데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가장 많았다. △고야드(75억원) △루이비통(41억원) △구찌(2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 규모로 69.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의류·직물이 196억원 규모(21.0%)로 그다음이었다.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재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 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5 I 김연서 기자
해리스 48%vs 트럼프 47%, 경합주서 팽팽…쟁점은 경제
  • 해리스 48%vs 트럼프 47%, 경합주서 팽팽…쟁점은 경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경합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인 경제 정책에 대한 후보 간 대결도 고조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현지시간) 선거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8월 2일까지 7개 경합주의 2867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8%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앞섰다. 주별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경합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조지아에선 두 후보의 지지율은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7개 경합주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거나 동률을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7%포인트 차로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엔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로 앞섰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녹색당 후보인 질 스타인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 또한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했으며, 7개 주 전체 지지율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4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집계됐다. 이처럼 양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경제 정책 대결도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한 연설을 펼쳤다. 그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10~20% 보편 관세 부과, 감세 정책 확대, 미국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에 따른 에너지 비용 축소 등을 언급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인지는 의미하지 않았다.그는 자신이 먼저 제안한 ‘팁 면세’ 공약을 해리스 부통령이 베꼈다면서 오는 16일 공개되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은 “내 계획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의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리스 부통령을 조롱하는가 하면, “미국 경제가 불타는 동안 지난 4년 동안 해리스 부통령은 낄낄거렸다”고 비방했다.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무리한 인신공격 대신 정책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 지적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인신공격을 퍼붓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했다.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같은 곳에서 경제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물가 억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관측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등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제시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공격을 피하고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2024.08.15 I 김윤지 기자
트럼프 “20% 보편 관세” 첫 언급…해리스 경제 정책은?
  • 트럼프 “20% 보편 관세” 첫 언급…해리스 경제 정책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경제 정책을 둘러싼 경쟁에 돌입했다. 14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수입품에 대한 최대 20% 보편 관세를 처음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같은 곳에서 자신의 경제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된 연설에서 경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수년 동안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 수입품에 대해 10~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10% 보편관세를 공언했으나 수입품에 최대 2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캠프는 이 발언의 중요성을 축소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공약’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면서 “공화당 후원자들도 글로벌 무역 질서의 혼란을 우려했다”고 짚었다. 미 중도 우파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의 더그 홀츠-이킨 대표는 “재계 인사들이 정책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을 우려한다”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세율을) 10~20%로 말했다면 위스콘신에서 40%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나”라고 반문했다.해리스 부통령은 16일 경제 비전을 제시한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물가 억제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초점을 맞추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소식통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을 명확하고 대담하게 설명하되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선 안 된다는 참모들의 조언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15 I 김윤지 기자
“와인 마실 여유 있나”…소비 부진 中, 와인 생산·판매 줄어
  • “와인 마실 여유 있나”…소비 부진 中, 와인 생산·판매 줄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와인 시장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상 와인을 사는 주 소비층이 중국의 경기 침체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증시에 상장한 와인 제조업체들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와인 양조장인 와이너리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지난 5월 29일 홍콩에서 열린 한 와인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와인을 시음하고 있다. (사진=AFP)중국에서 와인 산업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와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와인 생산량은 30만㎘(킬로리터)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판매 금액은 1년 전보다 4.8% 늘어난 90억9000만위안(약 1조7300억원)이며 이익은 2억2000만위안(약 419억원)으로 2.8% 증가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와인 시장은 부침을 겪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중국 주류협회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1~5월 와인 생산량은 4만9000㎘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했고 판매 금액은 19억1000만위안(약 3600억원)으로 같은기간 9.6% 감소했다고 보도했다.최근 실적을 발표한 와인 상장사들의 실적도 신통찮다.중국 와인 브랜드인 웨이롱은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 순이익 1065만위안(약 20억3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분기 순이익이 1846만위안(약 35억2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분기에는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제일재경은 분석했다.또 다른 중국 와인업체 퉁화는 상반기 최대 2750만위안(약 52억원) 손실을 예상했고 모가오, 궈안은 각각 최대 1200만위안(약 22억8000만원), 550만위안(약 10억5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들 회사는 손실의 원인을 와인 소비 시장의 부진으로 꼽았다. 궈안은 올해 상반기 중국 와인 시장이 조정기에 있으며 소비재 구조 변화와 정책 요인의 영향으로 경쟁이 심각해졌다고 평가했다.중국 내 와이너리에도 와인 소비 부진의 여파가 작용하고 있다. 제일재경은 “닝샤 지역에는 시거 같은 적극적인 시장 전략을 채택한 첨단 와이너리가 여전히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영 방침과 시설이 낙후된 와이너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시거 와이너리의 경우 지난해 포도원을 새로 확장했으며 올해 티베트 자치구 지역에 새로운 와이너리를 건설했다. 반면 닝샤의 위마·뤄산 와이너리는 최근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인촨 바거스 와이너리는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중국주류협회 특별초청 상무이사 겸 홍콩주류총상회 중국주류와인위원회 위원장인 시캉은 “국내 와인은 여전히 도전 과제가 많다”며 “주류 와인 소비자 그룹은 고급 술 시장을 점유한 고급 비즈니스나 대중적인 소비자들이 아니고 경제 영향을 크게 받는 중산층과 젊은 소비층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2024.08.15 I 이명철 기자
尹, 3대 통일 추진 전략은…자유 가치·北주민 포용·국제 연대
  • 尹, 3대 통일 추진 전략은…자유 가치·北주민 포용·국제 연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는 국내 자유 민주주의 가치 제고,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국제사회 연대라는 3대 추진 전략이 담겨 있다. 이는 과거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한 차원 발전시켜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자유’(50차례), ‘통일’(36차례)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관과 역량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과 변화를 이끌어내 ‘완전한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과거사나 북한 정권 비판, 한미일 공조와 같은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 가치로 통일 이뤄내야”…日과거사 언급은 안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분단 체제인 상황은 광복일 수 없고,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진 날을 ‘진정한 광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최근 ‘1948년 건국절 논란’ 등 이념 논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흔드는 가짜뉴스 선동세력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통일 추진세력이 될 수 있도록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기득권 이익집단은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뉴라이트 인사 임명 철회 요구, 친일 역사 쿠테타 등을 주장하며 사상 초유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일본과 관련한 과거사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에 대해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무역,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과거사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당당히 지적해야겠지만 좀 더 큰 미래를 보면서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극일’(克日·일본을 극복하겠다는 사상이나 신조)”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北 주민 인권강화 방점…국제 한반도 포럼도 창설 윤 대통령은 구체적 7대 통일 방안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 접근성 확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추진,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다. 다만 7가지 방안 중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실무대화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의 답변이 필요해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 전파 확대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 중 북한 자유 인권펀드는 국회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북한인권재단 설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성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근해 이른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비핵화,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지난해 4월부터 남북 군 통신선이 차단되고,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 연달아 투척하며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퇴장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15 I 김기덕 기자
퇴장 앞둔 기시다, 야스쿠니에 공물…패전일 반성 발언도 없었다
  • 퇴장 앞둔 기시다, 야스쿠니에 공물…패전일 반성 발언도 없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패전일이자 한국의 광복절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국전몰자 추도식’에서 과거 아시아 국가 침략에 대한 언급이나 반성 없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발언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을 봉납하는 등 올해 총리로서 맞는 마지막 패전일에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일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일본 2차 세계대전 항복 79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추도식 식사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넘어 계승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고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3년간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일본의 가해 사실이나 반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총리직을 끝내게 됐다. 그는 내달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해 이번 추도식이 총리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행사다.이날 나루히토 일왕은 기념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화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추모의 뜻을 표하고 세계 평화와 일본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도 봉납했다. 그는 취임 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 봉납을 해오고 있다. 다만 주요 각료와 정치인들은 신사 참배를 이어갔다. 기시다 총리를 대신해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과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직접 참배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도 장관은 신사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분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70여명의 의원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일본 우익의 성지로 불린다.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 년 동안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됐다. 태평양 전쟁에 강제로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명도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과 중국에선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비판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 관리들의 참배와 봉밥은 항상 비판을 받아왔으며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 국민 정서에 상처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잔혹한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2024.08.15 I 양지윤 기자
"尹, 광복절 경축사서 日비판 없어…이례적" 일본 언론 주목
  • "尹, 광복절 경축사서 日비판 없어…이례적" 일본 언론 주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언론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연설 대부분을 이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면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는 과거사 등 일본에 대한 비판이 주로 포함됐으나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마이니치는 “그는 2023년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경제 지표에 대해서만 일본은 언급했다”면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 또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관계나 역사적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일본과 격차가 좁혀졌다는 점만 지적했을 뿐 과거 광복절 경축사의 단골 메뉴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연설문에서 한일관계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면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식민지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2024.08.15 I 김윤지 기자
차기 수협은행장 선출 레이스 ‘개막’…강신숙 연임할까
  • 차기 수협은행장 선출 레이스 ‘개막’…강신숙 연임할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차기 Sh수협은행장 선출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업계에서는 현 강신숙(사진) 행장의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강 행장은 수협은행 사상 첫 여성 행장으로 취임 첫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다만 일각에선 관료나 금융당국 출신의 새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전날 행장 후보 추천위원회(행추위)를 가동하고 차기 행장 인선 작업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모범관행에 따라 강 행장의 임기 만료일인 11월 17일의 3개월 전부터 행추위 첫 회의를 열고 승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수협은행 이사회는 승계 절차를 3개월 전부터 개시한다고 규정을 변경했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3인, 수협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 이번 행추위에서 사외이사는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기재부) △남봉현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해수부)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금융위)으로 구성됐다.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은 △김대경 울진후포수협조합장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으로 꾸려졌다. 특히 김 조합장은 수협 제6지구 비상임이사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수협은행장의 임기는 2016년 12월 이전만 하더라도 4년이었지만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낙하산’ 방지 차원 등을 이유로 2년으로 축소됐다. 경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재신임을 물어 연임도 가능하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강 행장이 연임할지, 아니면 새 인물로 교체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강 행장은 수협에 몸담은 동안 최연소 여성부장을 비롯해 최초 여성 부행장, 최초 여성 상임이사 등 수협중앙회 내 최초 기록 제조기로 통하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실적 측면에서도 합격점이다. 임기 첫 해였던 지난해 3035억원의 세전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이 기간 비이자이익은 85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3% 성장시키며 기초 체력을 탄탄히 했다. 올해 상반기 세전순이익은 1857억원으로, 강 행장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연간 3300억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역대 수협은행장을 통틀어서 연임한 인물은 장병구 전 행장이 있긴 하다. 다만 장 전 행장의 경우는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인 2007년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수협중앙회로부터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 이후 역대 은행장 중 연임한 사례는 아직 없다. 한편으로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수·합병(M&A) 추진 등에서는 강 행장이 마땅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차기 행장 경쟁자로는 박양수 수협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CRO)이 거론된다. 박 부행장은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한 이후 강남기업금융본부 RM 지점장, 전남지역금융본부장, 서부광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관료나 금융당국 출신의 새로운 인물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 수협은행 행추위에서는 관료출신 신현준 신용정보원장과 최기의 KS신용정보 부회장이 최종 명단에 오른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 행장의 연임 명분은 충분하지만 행추위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가 포진해 있는 만큼 최종 인선은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 셈”이라면서 “지지 인물이 엇갈릴 경우 정부 부처와 중앙회 대리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행추위의 이견 조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08.15 I 정두리 기자
기시다 연임 포기에…"용기있는 리더십" vs "바이든 흉내 내기"
  • 기시다 연임 포기에…"용기있는 리더십" vs "바이든 흉내 내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임 도전 포기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의 반응이 엇갈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덕분에 미일 동맹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밝아졌다”며 그의 업적을 평가한 반면 시장에선 오랜동안 산송장이나 다름 없었던 만큼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전 후보를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을 흉내 낸 것 같단 평가도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일 동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밝다”면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은 향후 수십년간 태평양 양쪽에서 기억될 것이며 나는 그를 내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시다 총리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도덕적 명료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중대한 새 국가 안보 전력을 발표했으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앞서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사다 총리가 다음 달 진행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총리 연임 도전을 포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누가 그 직책을 맡게 되든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으며 우리는 그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비전이 있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그의 리더십 아래 미일 동맹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했으며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의 재선 불출마 선언에 해외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유명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미국 CNBC에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흉내내는 것 같다”며 “선거 때 자신이 속한 당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현명하게) 깨달은 것”이라고 평가했다.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아시메트릭 어드바이저스의 시장 전력가 아미르 안바르자데는 “기시다 총리가 오랫동안 산송장이었다”며 “마지막에 그를 몰락시킨 것은 엔화 약세였고, 일본은행의 정책 실수가 그를 여론조사에서 탈락시킨 것”이라고 짚었다.CNBC는 “바이든은 처참한 토론 성적으로 사퇴했지만, 기시다는 자민당을 뒤흔든 스캔들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에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비시켰다.
2024.08.15 I 양지윤 기자
트럼프 “최대 20% 보편 관세”…해리스 향한 인신공격 여전
  • 트럼프 “최대 20% 보편 관세”…해리스 향한 인신공격 여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처럼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여전했다고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14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 위치한 하라 체로키 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된 연설에서 경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조 바이든 민주당과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편 관세 최대 20%까지” 발언 눈길그러면서 그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보편 관세로, 그는 “수년 동안 우리를 뜯어낸 수입품에 대해 10~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를 공언했으나 최대 20% 보편 관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짚었다. WP는 “이 새로운 수치는 트럼프의 정책이 보다 강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미 중도 우파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American Action Forum)의 더그 홀츠-이킨 대표는 “많은 재계 인사들이 정책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10~20%로 말했다면 위스콘신에서 40%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인지는 의미하지 않았다.또한 그는 재임 시절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개발해 전기 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먼저 제안했던 ‘팁 면세’ 공약을 해리스 부통령이 따라하고 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16일 공개할 경제 정책은 “내 계획의 복사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해리스, 큰 문제 있는 사람” 막말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 여론조사에서 선전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무리한 인신공격 등 막말을 퍼붓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역풍이 불자 공화당 내부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책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이번 노스캐롤라이주 유세에선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약속’에서 자주 벗어났다고 NYT는 지적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를 동일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의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리스 부통령의 웃음을 조롱하는가 하면, “그의 책상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10걸음 거리이지만 미국 경제가 불타는 동안 지난 4년 동안 해리스는 낄낄거렸다”고 비방했다.
2024.08.15 I 김윤지 기자
中 생산·소비·투자 주춤…하반기 경제도 난관 예고(종합)
  • 中 생산·소비·투자 주춤…하반기 경제도 난관 예고(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하반기 처음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중국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소비·투자 지표도 여전히 저조한 국면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계속 붙잡으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지난 8일 중국 베이징의 전문대가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연초대비 경제지표 둔화 추세 뚜렷해져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5.2%)는 물론 전월 증가폭(5.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증가폭으로는 올해 3월(4.5%) 이후 최저치다.분야별로 보면 제조업은 5.3% 증가한 반면 광산업은 4.6% 증가에 그쳤다. 컴퓨터·통신·기타장비 제조업914.3%), 철도·조선·항공우주·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2.7%), 비철금속 제련·압연 가공업(9.4%), 화학원료·제품 제조업(8.6%) 등은 평균치를 웃돌았다.전기기계·장비 제조업(2.8%), 의약품 제조업(1.5%), 농업·식품 가공업(0.2%) 등의 증가폭은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고 비금속 광물 제품 산업은 2.9% 감소했다.7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2.6%)와 전월 증가폭(2.0%)을 모두 웃돌았다. 하지만 소매판매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10.1%로 고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우하향 추세다. 소비 유형별로는 상품 소매와 요식업이 각각 2.7%, 3.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 장비(12.7%), 스포츠·레크레이션 용품(10.7%), 음료(6.1%) 등이 크게 늘어난 반면 금·은·보석(-10.4%), 화장품(-6.1%), 의료·신발·모자(-5.2%) 등은 감소했다.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해 시장 예상치 3.9%를 밑돌았다. 올해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폭은 1~3월 4.5% 이후 1~4월 4.2%, 1~5월 4.0%, 1~6월 3.9%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동월대비 줄고 있다는 의미다.7월 도시 실업률은 5.2%로 시장 예상치 5.1%를 웃돌았다. 전월보다는 0.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졸업 시즌을 맞아 일거리를 찾는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시진핑도 “경제 어려움” 인정, 부양책 관심중국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5% 안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초에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며 목표 달성 기대감을 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둔화하는 양상이다.특히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점이 고민거리다. 7월 중국 1선도시의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2%, 8.8% 떨어졌다. 로이터통신이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7월 신규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대비 4.9% 하락해 전월(4.5%)보다 낙폭을 키웠다.1~7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1년 전보다 10.2% 감소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올해 1~2월 전년동기대비 9.0% 하락한 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내수에도 타격을 주고 있고 결국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는 주택 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고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중국 정부도 최근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열린 한 좌담회에서 “현재 중국의 경제 발전이 몇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다”며 이례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이날 중국 국가통계국도 지난달 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외부 환경 변화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효 국내 수요는 불충분하고 경제는 여전히 회복과 개선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중국공산당은 지난달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최근 경제지표는 불균등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중국이 더 크고 대담한 정책을 발표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이번 데이터가 정책 요구를 더 촉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4.08.15 I 이명철 기자
직장인 75%,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은 불법'몰라…“제조업 전수조사해야”
  • 직장인 75%,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은 불법'몰라…“제조업 전수조사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 4명 중 3명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은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계의 불법 파견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게티이미지)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15일 공개한 직장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5.2%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일이 불법임을 몰랐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비정규직·비노조원·소규모사업장·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부정 응답 비율이 80%를 넘었다. 직장인들은 정부가 제조업계의 불법 파견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한 전수조사에 83.3%가 동의했다. 직장인 2명 중 1명(50.1%)은 ‘현행 파견법을 유지하되,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27.5%는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 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노동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출산과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한다. 지난달 하청업체 직원 A씨는 “최근 산재사고로 전치 3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었는데 원청회사는 하청업체에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다친 순간부터 산재를 숨기기 위해 퇴사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 B씨는 같은 달 “원청에서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더니 (원청이) 하청을 통해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아리셀 참사처럼 중대재해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면 늘 희생자는 협력업체, 용역업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며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원청들은 스스로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그 책임조차도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한 하청과 용역업체에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도 챙기면서 노동법상 책임은 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려면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5 I 이영민 기자
대한상의 지원 ‘규제특례 승인’ 400건 돌파…매주 2건꼴
  • 대한상의 지원 ‘규제특례 승인’ 400건 돌파…매주 2건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1500여일을 운영하며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연도별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승인 건수는 지난달 기준 총 405건에 달한다.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에 해당하며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이 5100억원 증가했다.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 중견기업 48건, 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 대기업이 18%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혁신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다했다.부처별 승인건수.(사진=대한상의)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승인건수를 살펴보면 식약처 122건, 국토부 86건, 복지부 62건, 산업부 51건, 농림부 29건, 행안부 26건, 개보위 24건 순이다.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것에 기인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국토부는 자율주행로봇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많았다.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다부처·다규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나타났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4개의 규제특례를 받았다. 동일한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최다승인’과제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꼽혔다.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과제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이해갈등’ 과제로는 ‘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있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을 꼽았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 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특례기간 만료가 예정된 과제들은 집중 점검·관리하고 부처에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2024.08.15 I 조민정 기자
尹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자유통일 역량 제고”
  • 尹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자유통일 역량 제고”[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바로 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 자유통일 추진 역량 강화 △북한 주민 자유통일 열망 제고 △국제 사회 연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할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며 “이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써내려 왔습니다.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우리의 광복은,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했고,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멈추지 않았습니다.1945년 해방 이후에도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약했습니다.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통일입니다.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분명합니다.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무서운 흉기입니다.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집착할 따름입니다.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그런 이유입니다.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직결된 사안입니다.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큰 울림을 주었습니다.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평가했습니다.이 보고서는 ‘Korea’를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따라오려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2024.08.15 I 김기덕 기자
중국 7월 생산지표 예상치 하회…소비·투자도 주춤
  • 중국 7월 생산지표 예상치 하회…소비·투자도 주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하반기 처음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중국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소비·투자 지표도 여전히 저조한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지난달 30일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 전자회사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5.2%)는 물론 전월 증가폭(5.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증가폭으로는 올해 3월(4.5%) 이후 최저치다.분야별로 보면 제조업은 5.3% 증가한 반면 광산업은 4.6% 증가에 그쳤다. 컴퓨터·통신·기타장비 제조업914.3%), 철도·조선·항공우주·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2.7%), 비철금속 제련·압연 가공업(9.4%), 화학원료·제품 제조업(8.6%) 등은 평균치를 웃돌았다.전기기계·장비 제조업(2.8%), 의약품 제조업(1.5%), 농업·식품 가공업(0.2%) 등의 증가폭은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고 비금속 광물 제품 산업은 2.9% 감소했다.7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2.6%)와 전월 증가폭(2.0%)을 모두 웃돌았다. 하지만 소매판매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10.1%로 고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우하향 추세다. 소비 유형별로는 상품 소매와 요식업이 각각 2.7%, 3.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 장비(12.7%), 스포츠·레크레이션 용품(10.7%), 음료(6.1%) 등이 크게 늘어난 반면 금·은·보석(-10.4%), 화장품(-6.1%), 의료·신발·모자(-5.2%) 등은 감소했다.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해 시장 예상치 3.9%를 밑돌았다. 올해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폭은 1~3월 4.5% 이후 1~4월 4.2%, 1~5월 4.0%, 1~6월 3.9%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동월대비 줄고 있다는 의미다.7월 도시 실업률은 5.2%로 시장 예상치 5.1%를 웃돌았다. 전월보다는 0.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중국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5% 안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초에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며 목표 달성 기대감을 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둔화하는 양상이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반적으로 7월에는 경제 운영이 안정적이고 점진적이었으며 고품질 발전이 확고하게 추진됐다”면서도 “현재 외부 환경 변화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효 국내 수요는 불충분하고 경제는 여전히 회복과 개선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2024.08.15 I 이명철 기자
"위례신사선 새 협상대상자 찾는다"…서울시, 12월 중 최종 선정
  • "위례신사선 새 협상대상자 찾는다"…서울시, 12월 중 최종 선정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를 약 3000억원 증액하고 공사기간은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재추진한다.위례신사선 노선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1일 위례신사선 사업 재추진 계획 발표 후 재공고(안)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기간 단축, 행정절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 1개월 앞당겨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재공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가격기준일인 지난 2015년 말에서 최근 연도인 2023년 말로 변경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건설사업비를 1조 4847억원에서 1조 7605억으로 2731억원(18.4%) 증액했다. 또 최근 기상악화 등에 따른 비(非)작업일 증가와 노동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해 총 공사 기간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해 △공사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높이고 사업제안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기본 공사 기간은 최근 유사하게 진행된 도시철도사업 내용을 검토해 확정했다.서울시는 실시협약(안)을 미리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상세한 사업 조건 제시로 민간에서 사업참여 결정과 판단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기존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총사업비와 실시협약(안) 관련 협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지만, 이전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실시협약(안)을 미리 담아 신속한 진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공고 후 오는 9월 25일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고 2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와 사업능력 적격 여부가 1단계에서 파악될 것으로 보여, 9월 말이면 민자투자사업 추진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계획이다.서울시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제안자를 대상으로 11월 25일까지 2단계 평가서류인 사업제안서를 접수,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위례신사선의 최적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 여건 개선부터 행정절차 단축까지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준비했다”며 “위례신사선이 착공까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과 안정적인 시행 방안 모두를 고려하는 등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5 I 양희동 기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돌봄·치유 농장에 비용 지원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돌봄·치유 농장에 비용 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 단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한다. 또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을 지정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시행이 제정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수립한다. 또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ㆍ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을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5 I 김은비 기자
尹 “통일돼야 진정한 광복 실현…남북 대화협의체 설치”(종합)
  • 尹 “통일돼야 진정한 광복 실현…남북 대화협의체 설치”(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바로 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30년 만에 새 통일 담론을 발표했다. 이는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한 일명 8·15 통일 독트린이다. 이번 발표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강화, 실질적 남북대화 재개,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그동안 광복절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상 구상, 한미일 공조 등은 언급을 최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추진을 위한 세가지 전략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통일을 추진할 가치관·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국제사회 연대 통한 지지 확보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하면 안 된다”며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짜뉴스가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비 지식인들과 선동가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들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의 일환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및 전파 확산 △북한 인권 국제회의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 △북한 주민 정보접근성 확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가 가동되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선 ‘국제한반도포럼’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8.15 I 김기덕 기자
'나는 솔로' 새 돌싱 특집, 16기 넘을까…의사→변호사 등장
  • '나는 솔로' 새 돌싱 특집, 16기 넘을까…의사→변호사 등장
  • (사진=ENA, SBS플러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는 솔로’ 22기 돌싱남녀들의 직업이 공개됐다.지난 14일 방송된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에서는 세 번째 돌싱 특집 22기의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정희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해 이목을 모았다.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전국 가구 기준 4.5%(ENA·SBS플러스 합산 수치)를 기록했다.먼저 영수는 경북 울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마취과 전문의였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수술을 멈출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외출을 삼갔고, 재테크에도 집중한 끝에 남양주와 원주에 ‘자가’ 4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철두철미한 경제관념 때문에 전처와 갈등을 겪다 이혼했다는 그는 “당시의 제 모습을 후회한다”고 밝힌 뒤, 달라진 모습으로 새 인연을 찾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해병대 출신 영호는 성격 차이로 혼인신고도 없이 결혼식 5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사연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착하고 성격이 안 센 분, 자녀가 없는 분 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식은 “고객이었던 전처와의 첫 만남에서 ‘2세’가 생겨 결혼했으나, 이혼 후 11세인 딸을 키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딸의 적극적인 지지로 ‘솔로나라 22번지’에 입성하게 된 그는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여자들한테 끌린다. 예쁜 외모보다 ‘멋지다’라는 말이 나오는 여자가 좋다”고 말했다.영철은 “그간 너무 많이 차여봤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아예 소개도 못 받아 봤다”며 국제만남까지 고려했다고 털어놨다. 13세, 11세 딸을 양육 중이라는 영철은 “초기에 꽂힌 분한테 직진하겠다”고 선언했다.S대를 거쳐 P대학원 박사를 수료한 광수는 대학원생 아파트 거주를 위해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종교 갈등으로 신혼 생활 1달 반 끝에 이혼한 과정을 설명하며, “다른 특정 종교는 어렵다. 트라우마가 올 것 같다”고 자신만의 결혼관을 밝혔다.상철은 “이혼으로 인해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까지 왔다”며 소송으로 힘들게 이혼했음을 알렸다. 그런 뒤 “(배우자가) 밝은 성격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등장한 이름인 경수는 “6년의 교제 후 결혼했지만, 5년만에 이혼했다”며 “자상해서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는 편이다. 에스테틱 원장님을 흉내내면서 (여자에게) 기초화장품도 발라준다”고 어필했다.이어 솔로녀들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영숙은 “고등학교 후배였던 전 남편과 10년 만에 재회한 날 고백을 받은 뒤 사귄 지 3일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다. 이후 신혼집 대출을 위해 결혼 전 혼인신고부터 했다가 재정 문제와 종교 갈등으로 상견례, 결혼식, 신혼도 없이 2주 만에 갈라섰다”는 고백했다.정숙은 변호사라는 놀라운 직업에, “그동안 얼굴만 보고 만났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상대와 많이 싸워서, 이제는 최소한 자기 밥벌이는 하는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순자는 10세, 6세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육아를 위해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 미용학원에도 다니고 있다”며 애틋한 모성애를 내비쳤다. 그는 “이제는 여자로서 절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한 뒤 눈물을 쏟았다.간호사 출신인 영자는 “뮤지컬 동호회에서 만나 7년 연애한 남편과 7개월만에 이혼했다”며 “이혼 후 (자존심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고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다. 하지만 영자는 “이젠 간호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 중”이라며 “자기 세계가 확고한 분을 만나고 싶다”고 밝게 말한 뒤, 13기-20기 광수를 이상형으로 꼽았다.옥순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임신했고, 전 남자친구의 출산 반대로 결국 아이를 홀로 낳았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돈만 많으면 사유리처럼 (인공수정으로) 둘째를 갖고 싶다”며 미혼모임을 밝혔다.현숙은 중국 명문대 출신으로,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었다. 현숙은 “이혼 후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이혼”이라고 당당히 말했다.‘새 이름’ 정희는 “23세에 전 남편과 만나서 25세에 결혼해 시댁에서 같이 살았다. 서초구에 서 살았던 제가 논밭만 있는 곳에서 살게 된 것”이라며 “원래 현모양처가 꿈이었지만, 이혼 후에는 두 아들을 키우며 돈만 벌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털어놨다. 정희는 17세, 14세인 두 아들을 양육 중이다.첫인상에서 상철은 정숙, 순자, 현숙, 정희의 선택을 받았다. 반면 영철, 영식, 경수는 0표남에 등극했다.‘나는 솔로’는 오는 21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2024.08.15 I 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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