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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등급 수습사원, 돌아온 건 '해고'..부당해고일까?[슬기로운회사생활]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직장 내 발생하는 노동분쟁 사례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무 상식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수습기간 중료후 본 채용을 거부한 게 해고에 해당하는지, 정당하게 본 채용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에 대해 보여줍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A씨는 2024년 6월 한 교육업체에 입사했다.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하겠다는 회사 말을 믿고 일하던 중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황당해 하는 A씨에게 회사는 수습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번 사례에서 살펴봐야 할 쟁점은 셋이다. △수습기간 중 근로 종료나, 수습기간이 끝난 뒤 본채용 거부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회사가 A씨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이다. 먼저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정식으로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다. 법원 판례를 보면 사용자가 정식 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직업 능력이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유보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수습기간 중이나 종료 후 정식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해고’에 해당한다.두 번째 쟁점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다A씨에 대한 1차 실무진 평가에서 담당 차장은 98점(S등급)을, 부장은 93점(S등급)을 줬다. 반면 실장의 평가점수는 77점(B등급)에 그쳤다. A씨 상급자인 차장과 부장은 A씨에 대해 “업무 이해도가 탁월하다.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오해를 푼다. 맡은 바 업무를 끝까지 진행하고 타부서 직원들과도 잘 교류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실장은 “디자인 경쟁력에서 많이 밀린다. 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되는지 의문이 있다. 사업부서 기획자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 경영진은 회의에서 사업부를 총괄하는 실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습 기간 종료후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원은 수습기간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종료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수습제도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위원회는 이 회사가 A씨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특정되지 않고 수습평가표에 명시된 평가내용도 주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다며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수습직원 평가표에 ‘회차별 평가결과를 합산해 종합 평균 A등급 이상이면 정규직 채용’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부·차장과 실장의 점수를 합산하면 수습평가 평균 점수는 89.3점(A등급)으로 합격점이라는 점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이유 중 하나다. 세번째, 해고 절차에 하자는 없었냐이다. 근로기준법 27조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이유는 해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회사는 A씨에게 전달한 해고통지서에 “수습평가 결과가 사내 통상적 기준에 미달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다”고만 기재했다. 노동위는 회사가 수습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고, 수습평가 취지에 따른 피드백도 없었으며 해고통지서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노동위는 초심과 재심 모두 이 회사의 본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대통령실, 안보실 1·2·3차장 임명…AI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상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 1·2·3차장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왼쪽부터)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사진=대통령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보실 1·2·3차장과 AI미래기획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개혁 비서관을 지낸 김현종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이 임명됐다. 강 실장은 “김현종 차장은 국방부 미국 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면서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1965년생으로 전남 영광 출신의 김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이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가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으며, 조지아대 국제 관계학 석사와 서울대 정치학 박사를 거쳤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방부 육군본부 정책실 실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국방부 육군 5군단 군단장, 국방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가 맡는다. 2차장 임명과 관련해서 강 실장은 “임웅순 차장은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다”면서 “현재 주 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웅순 차장은 1964년생 대전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를 졸업했다. 외무고시 22회로 외교부 기획조정실 인사기획관실 기획관, 외교부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외교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했다.강 실장은 3차장 인선과 관련해서 “오현주 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 대사”라면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UN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 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1968년 생 광주 출신인 오 차장은 외무고시 28회로, 외교부 주 교황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다. 이 외에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외교부 주UN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유니세프 집행이사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관련해서는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고 있는 인사”라면서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 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1977년생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퓨처AI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탄복, 韓 새정부 협력 기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됐던)지난해 12월 3일 밤을 기억한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에 탄복했다. 이스라엘 또한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로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우호적이면서 강한 동맹이라는걸 잘 알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지난 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 대선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다. 하르파즈 대사는 지난 2월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접견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가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르파즈 대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미국과의 핵심 동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기술, 무역, 국방,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짚었다. 여러 모로 닮은꼴인 이스라엘에 한국이 ‘배울 만한’ 부문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약 2.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은 1.5명, 최저는 한국 0.7명이었다. 심지어 가자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출산이 늘어 놀라움을 안겼다. 하르파즈 대사는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한국 당국자들과 자주 논의하는 주제”라면서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의 출산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사회의 회복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싶다.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을 한국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 부임했다. 어느덧 10개월째에 접어든 한국 생활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전에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대사로 부임한 이후 제주도, 광주, 경주, 부산 등을 찾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있다”며 웃었다.그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표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그는 ‘사랑의 불시착’을 언급하며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라고 말했다.
- “역대 최대 경쟁률”…지역 대표 ‘백년가게·소공인’ 어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785개사 신청해 역대 최대 경쟁률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그중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말한다.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해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사, 백년소공인은 981개사다.이번 신규 지정에는 총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가 지정하는 명예로운 인증 및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특히 올해는 평가의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외에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업력 뿐만 아니라 경영지속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 백년가게와 백년소상공인이 각 50개사씩 최종 선정 대상에 올랐다.선정 업체에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 이야기 및 운영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12개 신청시 가점(3~5점)과 우선 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을 제공한다.이 외에도 중기부는 금융기관(KB금융 등), 대기업(롯데웰푸드 등), 공공기관(코레일유통 등) 등과의 민·관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용매장 구축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동행축제 등과 연계한 우수상품 기획전 등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 면면 보니이번에 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 중 부산 연제구의 ‘차애전할매칼국수’는 37년의 역사를 보유한 가게다. 독자 개발한 양파 다진 양념과 튀김가루 고명으로 독특함을 인정받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차애전의 3대 대표는 밀키트를 개발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공장을 설립해 가업승계의 표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2년 역사를 가진 경남 양산시의 ‘통도요’는 전통 도자기 제작 기법을 기반으로 사질백토와 자연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다. 십수 년간 연구 끝에 흑사발 제작에 성공해 논문을 발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전통을 고수하며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강원 속초시의 ‘함열상회’는 새우젓, 양념젓, 액젓류 등 50여종의 젓갈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5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 확장을 위해 리브랜딩 작업을 마치며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 ‘현대미용학원’은 42년된 미용학원으로 일본 야미노미용대학과의 기술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선진 미용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매년 국제미용기능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기 중심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경기 화성시의 ‘명성정미소’는 30년간 명성쌀, 경기미, 수향미, 고시히카리 등 프리미엄 쌀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며 최신 품종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경기미 계약 재배를 통해 지역 농가와 협력하며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단순히 오래된 곳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자긍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韓국가 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평 결과도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주(16~20일)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사진=연합뉴스)15일 관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5년 세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IMD는 매년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작년 평가에선 한국은 67개국 중 종합 20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8계단 상승한 것으로, 경제 회복세와 정책 대응 역량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기업 효율성은 23위, 기업 민첩성은 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은 14위였지만 정부 효율성은 39위로 그중에서도 재정은 38위, 기업 여건은 47위로 특히 뒤처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성과와 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경영 성과를 분석해 ‘탁월(S)’부터 ‘아주 미흡(E)’까지 총 6단계 등급으로 나눠 공개한다.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감사평가 기관 59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고 등급인 탁월(S)은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등 공기업이 D등급(미흡)을 받았다. 고용정보원과 코바코는 최하등급(E)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정보원장을 작년 8월, 임기 1년 9개월을 남기고 해임했다. 경영 평가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통계청은 19일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취업 현황)를 발표한다. 지난 2023년 하반기 맞벌이 가구는 611만 5000가구로 전년대비 26만 8000가구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관련 통계집계 이래 최대치다. 1인 취업 가구는 467만 5000가구로 전년대비 12만 가구 늘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9일(목)10:00 국무회의(1차관, 대통령실)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0일(금)09: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7일(화)07:00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10:00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5:00 국가재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18일(수)12:00 통계청, SGIIS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19일(목)12:00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6:00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간담회(미래형 모빌리티) 개최17:00 2025년 6월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20일(금)11:00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12:00 2023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12:00 통계청,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가
- "팔도장터관광열차 타고 여름 템플스테이 여행 어때요"
- 경북 안동 봉종사 템플스테이 (사진=코레일관광개발)[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코레일관광개발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오는 29일 두 번째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은 관광객이 팔도장터관광열차를 타고 당일치기로 사찰 체험과 지역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국내 여행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경부선(충청·전북권역)을 이용한 첫 번째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은 도심을 벗어나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여름 시즌을 맞아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산불 피해 지역 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경북 지역에 있는 사찰로 노선을 구성했다.일요일인 29일 단 하루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상품 코스는 총 8가지다. 망경산사(강원 영월)와 석종사(충북 충주), 미륵대흥사(충북 단양), 구인사(충북 단양), 봉정사(경북 안동), 청량사(경북 봉화), 축서사(경북 봉화), 대승사(경북 문경) 등이다. 각 사찰별로 점심 공양, 스님과의 차담, 타종 체험, 명상, 나만의 만다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 지역 전통시장,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와인 체험(영월 망경산사), 목재 문화 체험(봉화 축서사) 등과 같은 오직 그 지역에서만 체험이 가능한 특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 특산품, 토산품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전통시장도 방문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K-관광마켓 10선’ 전통시장이 포함된 안동 봉정사(안동구시장), 단양 미륵대흥사·구인사(단양구경시장) 코스는 참가자 전원에게 기본 제공하는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외에 K-마켓 기프트 바우처 5000원권을 추가 제공한다. 가격은 1인 기준 8만 9000원부터 10만 9000원까지 다양하다. 상품 가격에는 왕복 열차비와 연계 차량 이용료, 템플스테이 체험료, 식비(상품별 상이) 등이 포함돼 있다. 상품 예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는 “지역 사찰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착한 여행”이라며 “이번 두 번째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엔 회복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기회,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뜻깊은 쉼과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